The Korea Daily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제5534호
트럼프‘한국 투톱’자동차·반도체도 때린다
선거인 명부 놓고 “해킹 가능”“불가”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적용받았던 국가들을 열거하며 이들 라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힌다고 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예고 선관위 보안 공방 “한국 등 예외 없이 25% 철강 관세” 멕시코·브라질 등 그간 관세 면제를 받 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고 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미수출액 1·2위 품목>
무관세 쿼터 폐기, 내달 12일 발효 한국 수출 주력품목 연쇄타격 우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 지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알 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 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자 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 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 의 35.4%(453억 달러)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1, 2위 품목이다. ‘관세 도미노’가 현 실화할 경우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 온 주요 철강 수출국에도 전면적으 로 적용된다. 지난 4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의 개막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 의 통상 전쟁이 본격화·다면화하는 양 상이다. 그는 이번 관세를 두고 “많은 관 세 중 첫 번째”라며 “예외나 면제가 없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 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협상 을 통해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t 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조건으로 무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날 공개한 포 고문에서 한국·아르헨티나·호주·브라 질·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일 본·영국 등 그동안 철강 관세 예외를
“2022~2024년 미국의 (철강) 수요는 610 만t 감소했지만 한국·아르헨티나·브라 질 등 쿼터제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양은 약 150만t 증가했다”며 기존 합의 가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 과적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의 철강 덤핑 공 세에 대응해 미국 철강 산업과 국가 안 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로 인한 피 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을 막겠 다는 의지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 라는 반응이다. 별도 협상 등을 통한 상 황 변경이 없는 한 당장 다음 달 12일부 터 미국 수출용 철강은 관세 25%를 적 용받는다. 이럴 경우 수출할수록 손해
수출 물량을 유럽이나 남미 등으로 분 산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미 국에 생산기지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현 지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전 제품을 생산 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철강을 납품받아 현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세가 붙으면 제조원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 면 자동차 1대 생산에는 철강 1t, 알루미 늄 250㎏이 필요하다. 박영우·김원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november@joongang.co.kr >> 3면 관세로 계속, 관계기사 2, B4면
헌재서 전 국정원 3차장 “문제 발견” 선관위 “실제 침투 없었다”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를 놓고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충돌했다. 11일 헌 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 원 3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외부 에서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 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시 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모 의 해킹 결과”라며 “투·개표 데이터 조 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백 전 차장 이 먼저 “2023년 7~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 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선거 시 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 랐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차장은 “인터넷에 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 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 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김준영·석경민·최서인·박종서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INSIDE
>> 4면 선관위로 계속
11일 김하늘양이 다니던 대전의 초등학교 앞에 김양을 추모하는 하츄핑 젤리, 곰인형 등이 놓여 있다. 재학생 선배들은 “하늘아 선배가,
“후배 하늘아, 하늘선 부디 행복해” 그리고 오빠가 미안해. 이름처럼 하늘에서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해라”라고 적은 메모지를 담장에 붙였다. >> 관계기사 6면 김성태 객원기자
19세‘머스크 키즈’ 미 국무부 IT 고문 파격 >> 8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285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