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The Korea Daily 2025년 2월 8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제5532호

의원?요원?인원? ‘끄집어내라’발언 헌재서 목적어 공방

윤이 키운 대왕고래 산업부 “경제성 없다”

곽종근 “윤,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윤 “사람이라 하지, 인원이라 안해”

“1차 발표 때 정무적 영향 개입”

정부는 6일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산업부, 첫 탐사시추 결과 발표 작년 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안덕근 장관 “삼성전자 시총 5배” 야당 “대국민 사기극, 참담” 비판

INSIDE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가 실패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 령이 지난해 6월 직접 대국민 회견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 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섣부른 발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정부는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시추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 준이 아니었다”며 “대왕고래 구조의 탄

딥시크 차단 전방위 확산 유치원, 초·중·고도 못 쓴다

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 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석유·가스가 생성 되는 근원암, 이를 담는 저류층,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구조)’이 양호하게 존재 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탄 화수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안덕근 산 업부 장관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라고 강조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 실상 실패하자 산업부는 이날 “1차 발표 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 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과 장관의 비 유가 부각됐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죄송하다”고 사과했 다. 그러면서 “1차 발표 때 여러 과정을 거치며 자료 공개·발표 여부와 관련한 질타를 받았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봤다. 생각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번 발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1차 탐사시추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성공 확률을 높여 가며 추 가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기대를 걸었던 대왕고래 에서 비관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 다 비용 문제가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추 프로젝트를 담당 하는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 는 2차 시추부터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석유공사와의 합작 형태로 진행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당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

[연합뉴스]

망, 그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비판했 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생산했다 가 종료한 동해 가스전이 11번째에 성공 했으며, 가이아나는 13번째, 노르웨이 에 코피스크는 33번째에 성공했다”며 “국민 이 허락해 주시면 계속 이어가는 게 자원 개발 생태계에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첫 시추부터 바로 석유·가스를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며, 시추 프로젝트 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 국민적 공 감대를 얻기 어렵다면 투자 유치 등 리스 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세종=임성빈·김원 기자, 박태인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관계기사 3면

주 52시간 예외, 당 반발에 ‘이재명의 반도체법’막혔다

>> 10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 한 대상이 누구인지 목적어를 놓고 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 실은 인정하면서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는 등 정확한 단어 표현을 놓 고 다퉜다. 단어의 뉘앙스 차이만으로 내란 혐의의 핵심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 는 탄핵심판은 물론 향후 본격화될 형 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날 탄핵심판 6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선 곽 전 사령관이 먼저 “윤 대통령으 로부터 12월 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은) 정확히 국회 의원이 맞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당시 국 회 본관 안쪽으로는 우리 작전 요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 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문 제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할 때 대상은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 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의원이 아닌 요 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곽 전 사령관 증 언에서 표현의 허점을 물고 늘어졌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을 시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를 의식한 당내 반발을 넘지 못했다.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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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석경민·최서인·김창용 기자

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의 단계적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 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추가로 논의해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대문학 미래엔 청소년 문학 콘텐츠 대회

kim.junyoung@joongang.co.kr

>> 관계기사 6면

>> 5면 탄핵심판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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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누구나 청소

발표: 2025 발표 25년 3월 3월 31일

응모 부문

제1회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녹일 수 있다면>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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