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72호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연방정부, '비자 제도 악용' 범죄자 단속 착수 내무부 이민 규정 준수 부서 신설 이민대행인 규제 강화 연방정부는 ‘호주 비자 제도 악용’을 단속하기 위해 내무부에 5,000만 달러 를 투자하여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정 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요일(4일),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 과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은 호주 이 민 정책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검토 보 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이끈 크리스틴 닉슨 전 빅 토리아 경찰청장은 취약한 임시 이주 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산업적 규 모”의 착취를 발견했다. 보고서에서 닉슨 전 경찰청장은 성 착취,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호주 이 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괴한 남용
(Grotesque Abuses)”으로부터 임시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오닐 장관은 “다시 한번 이민의 청렴 성(Integrity)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 는 취약한 커뮤니티를 착취로부터 보 호하고 더 공정한 비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한 다 각적인 대응책으로 내무부에 이민 규 정 준수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 자 원을 늘리기 위해 2023-24년에 5,000 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상설 단속반이 이민 시 스템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발견한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 이 퇴출 당하고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비자 사기를 전문으
△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사진:ABC)
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매매 및 마약 밀매 혐의자를 수사하는 태스크포스
에센셜 여론조사 "유권자 거의 절반이 개헌 반대" 반대 의견 강도도 찬성보다 높아 유권자 절반은 ‘개헌안 부결’ 예상 10여 일 남은 국민투표에 대한 찬 성 지지율이 좀처럼 과반을 회복하 지 못하고 있다. 에센셜 여론조사 따르면, 원주민 목소리의 헌법 명문화를 위한 국민 투표 반대 여론이 전체 유권자의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1,12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국민투표에서 찬 성표를 던질 의향이 있으며, 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주 전 조사의 반대 51% 대 찬성 41%보다는 격차가 좁아졌지만, 오 차범위(±3%포인트) 내에 있는 터 라 회복세보다는 보합세를 보였다 는 해석이 타당하다. 찬반 의견의 강도도 반대쪽이 높 았다. ‘강한 반대’는 42%, ‘강한 찬 성’은 30%였다. ‘약한 반대’는 7% 인 반면 ‘강한 찬성’이 13%인 것과 비교된다. 에센셜 여론조사는 뉴스 폴(Neswpoll), 리졸브(Resolve) 등 의 다른 주요 기관 조사보다 지지율 이 높게 집계된다. 다른 조사의 여론 흐름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지지율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징후를 찾기가 어렵다. ‘이중과반’이라는 국민투표 성공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여론 의 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10월 14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 이 부결될 것이라고 본 유권자는 49%로, 거의 절반이 국민투표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가결을 예 상한 유권자는 26%에 머물렀다.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 이 있거나 아직은 표심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가 무엇
투데이 한호일보
△ 이번 주에 전국 사전투표가 시작됐다.(사진:ABC)
이냐는 질문에는 42%가 ‘원주민 목 소리가 인종을 기준으로 헌법에서 호주를 분열시킬 것이라서’라고 답 했다. 26%는 ‘원주민 목소리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18%는 ‘호주 원주민의 삶 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 이라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원주민 목소리가 호주 원주민에 게 다른 호주인이 갖지 못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대 또는 모름에 응답했다는 유권자는 14% 였다. 월요일(2일), 앤소니 알바니지 총 리는 태즈매니아주에서 공포를 이 용한 반대 캠페인이 “매우 강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캠페인 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더 나아진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국가를 확장하 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희망 이며, 반대표는 호주가 스스로를 축 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국민투표 를 “실수(mistake)”로 규정하고, 총리가 이러한 실수에 “남자답게 책 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몰아세 웠다. 더튼 대표는 “앤소니 알바니 지와 린다 버니와 같은 사람들이 호 주 원주민을 위해 일하지 못했고 우
리나라를 분열의 길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에 국민투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본 투표일인 10월 14일에 호주 유권자는 “호주 원주 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목소리 를 설립하여 호주 최초의 국민임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제 안에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 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되면 호주 헌법 제8장 이후에 다음과 같은 문 구가 삽입된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들 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며: (i)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목소리라고 지칭되는 기관이 존재 할 것이고; (ii) 원주민 및 토레스 해 협 도서민의 목소리는 의회 및 영연 방 행정 정부에 원주민 및 토레스 해 협 도서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으며; (iii) 의회는 이 헌법에 의거하여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목소리의 구성과 기 능, 권한 및 절차를 포함, 해당 기구 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권한을 갖는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웹 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공 식 국민투표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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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잉글눅 작전’도 최소 2년 더 운영 될 예정이다. 오닐 장관은 “우리는 이민 대행인 (Migration Agent)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매 우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 했다. 닉슨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이주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민 대행 인의 평균 40%가 정식 등록 대행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이민대행 인등록기관(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OMARA)의 인력을 두 배 확충 하고, 이민 대행인에게 조건을 부과하 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새 권한을 이 기관에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 대행인에 대한 신원 조사 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주자 신원 확인 을 위해 2,780만 달러를 들여 생체 인식 기술을 개선할 것이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6% 였던 학생 비자 신청 거부율은 9월에 약 36%로 급상승했다. 이는 비자 신청자들이 호주에서 공부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 이기 위해 은행 계좌 간에 자금을 전달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허점을 악 용하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대책을 발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자 제도의 악용은 2015년 부터 2022년까지 이민 시스템 인력이 감축되고, 비슷한 기간 동안 규정 준수 감독 활동이 줄어든 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보고 있다. 오닐 장관은 이민 규정 준수의 악화 에 대한 책임을 전임 정부에 물으며, 이 민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피터 더튼 야당 대표를 저격했다. 오닐 장관은 “호주 정치에서 자행된 큰 사기 중 하나는 피터 더튼이 자신을 국경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킨 ‘터프가 이’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튼 대표는 “오닐 장관은 매우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사람”이라 며 “오늘 나온 부정적 발언과 과장된 태도는 모두 나쁜 총리를 감싸려는 것” 이라고 반격했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닉슨 보고 서가 3월에 정부에 전달된 이후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연방정부는 보고서에 따른 대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통상 적인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