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69호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노동당 숙원 사업 ‘호주미래주택기금’의회 통과 5년 동안 사회 주택 및 저렴한 주택 3만 채 공급 ‘충분하지 않다’ 던 녹색당 찬성으로 돌아서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가 공들여 온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HAFF)이 수요일 (13일) 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로 제안 된 이 기금을 통해 첫 5년 동안 3만 채 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저렴 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건설 할 계획이다. 2만 채로 할당된 사회주택 중에서 4,000채는 가정 폭력에 영향을 받는 여 성 및 아동, 노숙 위험에 처한 고령자 여성을 위해 마련된다. 1만 채의 저렴 한 주택은 경찰, 간호사, 청소부 등 일 선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것 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법안은 자유국민연립의 반대와 임대료 통제 정책 을 요구한 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수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그런데 주초에 녹색당이 사회주택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데 동 의하면서 법안 협상이 타결됐고, 노동 당은 상원에서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 과시켰다.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 의 브랜던 코츠(Brendan Coates) 경
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HAFF의 사회주택 투자는 15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 고 설명했다. 코츠는 호주의 사회주택 재고는 현재 약 43만 채로, 인구가 33% 증가했음에 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세입자 소득의 25~30%로 제한되는 사회주택은 취약 한 호주인의 삶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 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HAFF는 ‘주거 스트레스’를 낮추려 는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가계 소득 대 비 주거 비용이 30%를 초과하면 일반 적으로 주거 스트레스가 있다고 본다. 사회주택이란, 의회도서관이 발간한 법안 주석(explanatory memorandum)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단기 임대 주택으로, ‘지역사 회 임대 주택(community housing)’ 과 주/준주 정부가 소유 및 관리하는 ‘ 공공 임대 주택(public housing)’을 포 괄하는 용어다. 호주주택도시연구소(AHURI)는 지 역사회 임대 주택을 비영리 지역사회 임대 주택 공급자(community housing providers)가 소유 및 관리 또는 관리하는 임대 주택으로 정의한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 다. 법안 주석은 이를 “일반적으로 저
△ 노동당의 핵심 정책인 호주미래주택기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호주의 주 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 놓은 대표 정책이다. (사진: Shutterstock)
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유형”이라고 해설 한다. 주로 최저소득층을 목표로 한 사회주택과 차이가 있다. 저렴한 주택 에는 “지역사회 임대 주택 공급자, 민 간 또는 기관 투자자가 시장 가격 이하 로 제공하는 임대 주택과 주택 소유 경 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덧붙여, AHURI는 공공 임대 주택도 요건에 따 라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와 쥴리 콜린스 주택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저렴한 주택
블랙 서머 이후 최악의 산불 시즌 대비에 들어간 시드니 도시 인근 광범위한 지역에 산불 예방 화재 작업 실시 천식 환자 및 노약자 건강 유의해야 심각한 산불 시즌의 위협이 시드 니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들 은 시드니 도심 인근에서의 위험 요 소를 줄이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19-20년에 발생 했던 최악의 산불 시즌인 블랙 서 머(Black Summer)의 불길 속에서 도 훼손되지 않았던 삼림지대가 이 제는 잠재적인 발화원이 되어 주택 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산 불 소방대 (RFS, Rural Fire Service)는 시드니 주변 684 헥타르 면 적의 지역에 산불 예방 화재 작업에 들어갔다.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목초를 태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는 것이다. 이 작업은 주로 기온이 높고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이 시작할 무렵의 무더운 주말에 행해진다. 롭 로저스(Rob Rogers) RFS 대 장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는28 만72헥타르 중 단지 24%에만 산불 예방 화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
투데이 한호일보
데, 이는 극심한 폭우로 방해를 받 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RFS 7월과 8월에 양호한 기상 조건을 활 용하여 주 전역에 걸쳐 약 3만 헥타 르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 산불 예방 화재 작업으로 인하여 시드니가 연기로 뒤덮였지 만, 주택가 근처의 숲에서 위험 요 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는 것이 중론이다. 2020년 이후 보 기 드문 3중 라니냐 현상(La Nina ~ event)으로 인해 과도한 목초의 성 장이 이루어졌고, 삼림 지대가 뜨겁 고 건조한 봄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 연성 물질로 가득 차게 되었다. 국립 소방 및 응급 서비스 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Fire and Emergency)의 최근 계절 전망에 따르면 시드니의 북부 해변, 북부 해안 상부, 힐스 샤이어 및 부시랜 드와 경계를 이루는 남부 교외 지역 을 포함한 뉴 사우스웨일스주의 광 범위한 지역에 산불의 위험성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 은 2019-20년 블랙 서머 때에 볼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상기시킨다. RFS가 선정한 위험 완화 조치 대 상 지역은 10년 이상 산불 예방 화 재 작업을 하지 못한 지역으로, 대 표적인 장소로는 베로우라 밸리 국 립공원에서 364헥타르, 왕립 국립
공원에서 174헥타르, 쿠링가이 체 이스 국립공원에서 142헥타르 등 이 있다. 산불 예방 화재 작업이 산불을 완 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화재의 진 행을 늦추고, 열 강도를 줄이며, 불 씨가 불길보다 훨씬 앞서 이동하 는 “점화(spotting)” 현상을 제한 한다. 올 봄과 여름 산불 예방 화재 작업 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강 에 유의도 필요하다. 천식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 기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예방기를 가까이두고 문과 창문을 닫으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NSW 보건부는 심장이나 폐 질환 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 임산부 가 특히 취약할 수 있다며 실내에 머 물 것을 권고한다. 또, 고효율 입자 공기(HEPA) 필 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서 사용하면 공기를 맑게 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수술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는 연 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데 도움 이 되지 못하지만, P2/N95 마스크 는 미세 먼지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오히려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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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풀어 언급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HAFF가 다른 긴 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거리 지역 거주 원주민 지역사 회에 있는 주택을 수리・유지 및 보 수・개선하기 위해 2억 달러, 가정 폭 력에 영향을 받는 여성 및 아동과 노 숙 위험이 있는 고령자 여성을 위해 1 억 달러가 지원된다. 노숙 상태에 있 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퇴역 군인을 위한 주택 건설에는 3,000만 달러가 투자된다. 콜린스 주택장관은 기술 및 공급 제 약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5년 내에 주 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HAFF가 제안한 3만 채의 새 주택 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 았다.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 은 “어느 교외의 어느 거리에 주택이 건설될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다”고 말했 다. 그라탄 연구소는 사회주택을 충분 히 공급하려면 HAFF의 초기 100억 달러는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
주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계산하면 매 년 약 6,500개의 사회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브리바디스 홈(Everybody’s Home)은 연방정부의 사회주택 투자 를 환영하지만, HAFF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 세입자 단체의 다마이 아지즈(Maiy Azize)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64만 채의 사회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이러한 대규모 직접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연방정부는 HAFF 외에도 다양한 주택 개혁 정책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 다. 30억 달러의 규모의 신규 주택 보 너스(New Homes Bonus), 5억 달러 의 규모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Housing Support Program), 20억 달러 규모의 새 사회주택촉진기금(Social Housing Accelerator) 등이다. 전 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를 통 해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 는 20억 달러 추가 투자도 포함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