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65호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전국 내각 회의 “더 빨리, 더 많이 짓자”, 임대료 동결은 없다 5년간 전국적으로120만채 공급…100만채에서 20만채 늘려 지난 수요일 (16일) 브리즈번에서는 전국 내각 회의 (National Cabinet meeting)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주 택 공급 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 루겠다는 총리의 다짐이 있었기에 그 결과에 관심이 갔다.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함께 도 출한 주택 위기 타개책은 어찌 됐든 ‘공급’이다. 고금리와 인플레, 생계비 압력에 동반한 주택 부족과 임대료 급 등, 그로 인한 주거 불안은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해법에 대 한 정치권의 격론이 거세고, 당면한 위 기에 대한 책임론은 정부와 총리를 향 해 있다. 이번에 열린 전국 내각 회의 는 이러한 압력 속에 열렸다. 그렇게 나온 주요 결론이 ‘더 많이 짓고, 더 빨 리 짓자’다. 이날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와 주/ 준주 지도자들은 2024년 7월부터 5년 동안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 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국가주 택공급협정(National Housing Accord)’이 설정한 목표치 100만 채에 서 20만 채를 더한 것이다. 회의 후 기 자회견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모든 정 부는 더 많은 호주인이 안전하고 저렴 한 주택을 마련할 최선의 방법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고 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100만 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주와 준주에 추가 주택당 15,000달러의 인센티브 를 지급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주택보너스(New Home Bonus) 기
평균 주간 소득 ‘$1,838’, 연간 3.9% 상승
△ 왼쪽부터 연방 총리 안소니 알바니지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 크리스 민스, 빅토리아 주 총리 다니엘 앤드류스
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준주에 주 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구매력을 높 이기 위한 개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 기금은 지난 6월에 연방정부가 발 표한 20억 달러 정부임대주택촉진기 금(Social Housing Accelerator)과 는 별개로 운영된다. 5억 달러의 주택공급지원프로그램 (Housing Support Program)은 각 정부가 필수 서비스 및 편의시설 연결, 건축 계획 역량 구축 등에 자금을 대 입 지 좋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전국 내각이 동 의한 ‘국가계획개혁청사진(National Planning Reform Blueprint)’에는 대중교통 연결, 편의시설과 일자리에
가까운 지역에 중밀도 및 고밀도 주택 건설 촉진, 승인 경로 간소화 등이 포 함돼 있다.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이번 정책 결정에 일단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 위기다. 호주마스터빌더협회(Master Builders Australia∙MBA)는 “우리 협회는 수요를 맞추려면 최소 2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전망했 었다”며 이번 대책에 박수를 보냈다. 커뮤니티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도 내각의 발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 2면에서 계속
임대료 위기에 살 곳 없는 ‘필수근로자’ ‘풀타임’ 일해도 집세 감당 가능 주택은 ‘1%’ “최선은 공공 임대 및 저렴 한 주택 공급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필수 근로 자’ 대부분이 한껏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충격 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월요일(14일) 발표된 호주 앵글리 케어(Anglicare Australia)의 조 사에 따르면, 정규직 유아 교육자, 간호사, 노인돌봄 종사자들이 임대 료를 낼 여력이 있는 임대 주택은 전 국에서 단 1%에 불과했다. 앵글리케어는 3월 17일 기준 전국 45,895개의 임대 주택을 조사해, 16 개 범주의 필수 근로자가 풀타임으 로 산업 기준 임금을 받았을 때 급여 의 30% 미만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 는 임대 주택의 수를 추렸다. 그 결과, 유아 교육자, 숙박∙요식 업 종사자, 육류 포장업자는 전체 임대 주택의 0.9%만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있었다. 노인돌봄 종사자와 간호사가 집 세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임대 주 택은 각각 1.1%, 1.5%밖에 되지 않 았다. 구급차 운전자가 임대료를 낼 만 한 가격대의 집 수는 겨우 2.4% 였다.
투데이 한호일보
△ 간호사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은 전국에 1.5%밖에 없다. (사진: Shutterstock)
지역사회 서비스 종사자들도 3% 미만의 임대 주택만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호주 앵글리케어의 케이시 체임 버스(Kasy Chambers) 대표는 이 수치는 필수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 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체임버스 대표는 “호주의 어떤 지 역도 노인 종사자, 유아 교육자, 청 소부, 간호사 등 필수 근로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만한 곳은 없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높은 도심에서 벗어나면 비교적 집세가 저렴했던 호주 지방 도 전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
준의 임대료가 형성됐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 건설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임대 주택 공실 률은 사상 최저치인 0.8%를 유지하 며 임대료 위기를 견인하고 있다. 체임버스 대표는 “임대료를 더 저 렴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공공 임대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 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주택을 짓 고 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투자자가 아닌 주택 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시스템의 중심에 두려면 세제 개혁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정치] 임대료 인상 빈도 제한, 강제 퇴거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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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의 평균 주간 소득이 여전 히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국(ABS)은 올해 5월 정규 직 성인의 주간 평균 소득이 1,838 달러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주당 3.9%, 곧 주당 68달러 증가한 수치 다. ABS 노동 통계 책임자인 비욘 자 비스(Bjorn Jarvis)는 “저임금 일 자리가 특히 영향을 받았던 팬데믹 초기에 평균 소득이 잠깐 급증한 것 을 제외하면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이라고 설명했 다. 최근의 평균 소득 증가는 교육, 보 건, 복지 등 산업의 강력한 임금 상 승을 반영한다.
하지만 ABS가 집계한 물가상승 률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적인 직장인은 소득이 오히려 줄었 다고 느낄 수도 있다. ABS의 평균 주간 소득 지표는 연 간 3.6%의 임금상승률을 보고한 임 금가격지수(WPI)와는 다르다. 이 수치는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 타임 근로자의 혼재 등 노동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경제분석가 와 호주중앙은행(RBA)는 임금가격 지수에 초점을 맞춘다. 전국에서 평균 주급이 높은 상위 권 지역은 서호주주(2,039달러)와 수도준주(2,028달러)다. 태즈매니 아주(1,619달러)는 평균 주급이 가 장 적었다. 빅토리아주 정규직 근로자의 평
균 주급은 1832.90달러,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평균 주급은 1달러 적 은 1831.90달러다. 주당 평균 소득의 성별 임금 격차 는 2년 연속 감소한 13.0%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 간호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임 금이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광산업의 풀타임 근로자 평균 주 급은 주당 2,854달러로 여전히 가 장 높다. 그다음으로 주급이 많 은 산업은 정보 미디어∙통신 부문 (2,318달러)과 전문∙과학∙기술 서 비스 부문(2,171달러)이다. 반대로 평균 주급이 가장 낮은 업 종은 숙박∙요식업(1,347달러)과 기 타 서비스업(1,383달러)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