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64호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돌파구 안 보이는 주택 임대 문제, 전국 내각 회의 돌파구 될까? 정부 주택 공급 법안, 의회에서 공전 녹색당 “임대료 동결 없이는 협조 못해” 노동당 정부는 임대료 동결 없이는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을 지지하 지 않겠다는 녹색당의 배수진을 어떻 게 뚫어낼까.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의 풀이법은 ‘전국 내각 회의(national cabinet meeting)’에 있을 수도 있 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수요일(16 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전국 내각 회 의에서 각 주/준주 지도자들을 만난 다. 이 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호주 전 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구매력 을 높이는 것”이라고 총리는 밝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이 회 의에서는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제는 녹색당이 노동당과 주택 법안 을 놓고 협상하면서 요구했던 것 중 하 나다. 노동당은 연방정부가 임대 시장 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녹색
당의 접근법을 거절하고 있다. 그보다 는 주/준주 정부 차원에서 세입자 보 호 문제와 주택 공급 및 비용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노동당의 셈법으 로 보인다.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은 6월 의회 에서 자유-국민 연립과 녹색당의 반대 로 입법화에 한 차례 실패했다. 이 일 로 녹색당의 도움 없이는 노동당이 자 력으로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능 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회 기에서 노동당은 ‘법안 재도입’ 카드를 들고나와 ‘양원 해산’과 그에 따른 ‘조 기 총선’을 수면 위로 등장시켜 녹색당 을 압박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입김이 강한 녹색당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다. 두 당이 제시하는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 다. 공공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 공 급의 긴급성과 이를 위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다. 물론, 녹색당 은 노동당이 계획한 1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노동당이 약속한 5년간 3만 채보다 더 많은 주택 을 공급하길 원한다.
△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주택공급문제를 전국 내각 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금 더 각이 세워지는 지점은 ‘세입 자 보호’ 쪽이다. 녹색당은 끝까지 정 부 법안에 반대했던 6월부터 지금까지 2년 임대료 동결과 전국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녹색당은 최근 임대료 동결에 관한 주장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녹 색당이 의회 도서관(Parliamentary
호주 정부,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점령지’ 용어 사용 재개 웡 외교 “유엔, EU 등의 입장과 부합” 야당 “일관된 호주 정부
설했다. 노동당의 국가 플랫폼 초안 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안 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두 국가 해법’을 지 지하며, 호주 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 혀있다. 호주 정부는 언제부터 강화된 용 어를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대계 의원인 줄리언 레서(Julian Lesser) 자유당 하원의원은 정 부의 용어 변경 방침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정착촌이 불법이라는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레서 하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두 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며,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alestinian Islamic Jihad)처럼 우리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을 더욱 대담하게 하고 기쁘게 할 뿐”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 라 전 세게 동맹국에도 나쁜 메시지 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노동당 전국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 에 이뤄졌다는 점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야당 외교 담당 의원도 발표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노동당의 내 부 이견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호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고 있 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입장 훼손” 호주 정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용어를 복원하고, 서안지구 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불법” 이라는 분명한 언어를 사용할 방침 이다. 다음 주에 열릴 노동당 전당대회 에 앞서 페니 웡(Penny Wong) 외 교장관은 “정착촌이 국제법상 불법 이며, 평화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임 을 확인하여 정착촌에 대한 정부의 반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 다. 지난달 호주 정부는 캐나다, 영 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 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 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촌에 5,700채 의 주택 건설을 승인한 것에 평화를 해친다고 비판했지만 ‘불법’이라고 언명하지는 않았다. 2월에도 호주 정부는 독일, 이탈 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장 결정을 규탄하는, 유사한 성명 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웡 장관은 호주 정부가 이 스라엘 정부의 방침이 국제법에 따 라 불법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팔레 스타인 점령지’라는 용어도 쓰겠다 고 했다. 호주 장관들은 서안지구를 언급 할 때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
투데이 한호일보
△ 요르단 강 서쪽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 엘 정착촌(사진: Shutterstock)
했다. 2014년부터는 이 지역에 점 령지 혹은 점령이라는 표현을 자제 해 왔다. 이날 상원에서 웡 장관은 호주 정부의 입장은 유럽연합(EU),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물론이 고, 유엔 총회 및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안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고 설명했다. 웡 장관은 “이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동예루살렘 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서안지구가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됐으며, 이 점령이 계속되고 있 음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며, 정착촌이 법적 타당성이 없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 률 자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안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웡 장관은 그럼에도 호주는 “이스 라엘의 헌신적인 친구”로 남아있다 면서, 정착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는 강한 언어를 쓸 필요가 있다고 역
[특집] 호주인 75%, ‘전국 임대료 상한제’ 지지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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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VIC, 미지급 장기 근속 휴가 단속, 1백만 달러 환수 4면 [종합] 서호주 ‘원주민문화유산법’ 폐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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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독버섯 사망 사건, 전 남편도 “심각한 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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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스트우드 이야기② 수원 정육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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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두어도 되나? 10면 [경제] 8월 소비 심리, 두 달 연속 금리 동결 불구 ‘악화’ 21면
Library)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12 개월 전에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동결 했다면 가구당 평균 1,427달러(총 31 억 달러)의 집세가 절약됐을 것으로 추 산된다. 호주중앙은행(RBA)의 예측 에 근거해 앞으로 임대료가 10% 상승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임대료 동결
은 가구당 연평균 2,261달러(49억 달 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당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화요일(8일) 의회에서 녹색당 의 전국 임대료 상한제 제안에 “우리 는 이 나라에서 개인 주택을 국유화하 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바니지 총리의 원론적인 입장은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준주 정 부가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가 격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이전에 총 리는 임대료 동결 문제를 논의하던 중 에 해당 사안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대신 연방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율사 역할을 맡 을 수 있다. 태즈매니아주를 제외한 모 든 주가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 은 현 노동당 정부가 가진 이점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연방정 부는 전국 내각 회의를 활용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통일된 원칙’을 설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료 문제가 생계비 압박에 워낙 직결한 문제라 주정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총리는 빅 토리아주, 퀸즐랜드주, 태즈매니아주, 수도준주에 발맞춰 근거 없는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니 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추가 적인 세입자 보호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 중에는 2년에 한 번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옵션이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주총리들 이 최근 몇 달 동안 주택 문제와 관련 한 회의에서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 며 “다음 주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 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그는 또 “주총리들이 모두 강조 한 또 다른 사항은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