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54호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위기 직면한 ‘NSW 주택공급정책’ 대폭 변화 예상 기존 ‘시드니 서부 신규 개발’→‘시티 & 인접지’ 및 고가지역 아파트 증설 확대 NSW생산성위원장 “직장 및 서비스 인근, 고도 높여 주거인구 늘려야” 주로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에 집중 되었던 NSW의 신규 주택 공급 정책 이 노동당 정부 출범과 함께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NSW 생산성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는 새로운 보 고서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더 많은 주택 건설하기(Building More Homes Where People Want to Live)’를 발표하며 시드니의 주택 전 략을 긴급히 재고하도록 주정부에게 촉구했다. 시드니 서부의 신규 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에서 벗어 나 도심지(CBD)와 인근 지역(inner suburbs)의 아파트 증설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폴 스컬리 개발기획부 장관(Planning Minister Paul Scully)은 “직장 과 서비스에서 더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보고
서를 환영했다. 피터 아흐터스트라트 (Peter Achte-rstraat) 생산성위원장 은 “시드니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서 부유한 지역에도 아파트를 더 많 이 신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정책의 문제는 사람들이 구매 할 수 있는 지역과 직장 또는 편의시 설에 가까이 사는 혜택 사이에서 고통 스러운 타협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택 목표를 조 정하여 시티 CBD와 인근 지역에서 사 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곳, 특히 대중교통노선을 따라 주택을 더 높이 고 밀도 있게 건설하는 것이다. 시드니, 특히 시티 인근 지역에서 아 파트의 높이(apartment heights) 또 는 용적률(floor-space ratios)을 현 재 수준보다 높이면 주택비용을 낮출 수 있다. 평균 고도(건물 높이)를 세 층 높일 경우, 5년 동안 4만5,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NSW는 연평균 인구 1 천명 당 약 6가구의 주택을 건설했는 데 빅토리아는 8가구, 퀸즐랜드는 9 가구였다. 이 차이로 인해 시드니 중 간 경력 교사의 급여에 대한 시드니 주 택 중간 가격의 비율이 2000년부터 현 재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드니의
△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인구밀도와 삶의 질 비교
△ 대부분 시드니 서부에 집중된 광역 시드니의 지자체별 신규 주택공급 현황
집값 앙등과 주택난은 수십년동안 멜 번과 브리즈번의 신규 개발 속도를 따 라잡지 못한 결과다. 이제 시드니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도 주택 가격을 완화 하기 위해 더 높고 밀도가 높아져야 한 다.” 스컬리 장관은 “시드니 서부가 너 무 많은 주택 부담을 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NSW는 5년 동
120여개 이민자·다문화단체 “원주민 목소리 지지” 공동 결의안 서명.. FECCA “화해·전진에 강한 공감대” “인종적 배경으로 사회분열 안돼” 일부 반대 의견도 120개 이상의 이민자 및 다문화 단체들이 ‘원주민 목소리’를 지지하 는 공동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 공동 결의안은 “우리는 다양한 다문화 공동체 조직의 지도자로서 호주 헌법과 울루루 성명(The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 2017년)이 보장하는 호주 원주민 목 소리에 대한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 혔다. 120개가 넘는 단체들은 “정치적 차이와 문화와 신념의 다양성을 통 해 나라을 치유하고 통합시키자”라 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공동 결의안에는 이슬람교, 시 크교,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다문화 단체들이 참여했다.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배 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단 체인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연합 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는 “다민족-다문화 공동체 들이 원주민의 헌법적 인정에 대한 소리나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 다. 모하마드 알카피지(Mohammad Al-Khafaji) FECCA 최고경
투데이 한호일보
△ 셀리 시토우 연방의원(마이크를 들고 발언 중)과 린다 버니 원주민 장관이 한 커뮤니티 행사에 서 원주민 목소리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영자(CEO)는 “다문화 공동체는 화 해에 관해 강한 감정을 느낀다”며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배제와 불이 익을 경험한 국가 출신”이라고 말했 다. 그는 “우리가 선택한 호주는 우 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고 이는 원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우리의 기 회”라고 강조했다. 맥쿼리대 로스쿨의 급진적 중도 개혁 연구소(Radical Centre Reform Lab)는 이번 공동 결의안 구 성에 참여했다. 이 연구소를 이끄 는 법률가인 시린 모리스 박사(Dr Shireen Morris)는 “연말로 예상 되는 국민투표의 성공은 모든 배경 을 가진 모든 호주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원주민의 곤경에 대해 이 민자 공동체 사이에서 엄청난 공감 이 있고 그것이 커지는 지지를 이끌
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이 민자 또는 다문화 단체가 원주민 목 소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결성된 ‘원주민 목소리에 반 대하는 다문화 목소리(Multicultural Voices Against the Voice)’ 에서 활동하는 자말 다우드(Jamal Daoud)는 “일부 이민자들은 이 사 안이 원주민만의 문제로 인식한다” 고 지적하고 “또 원주민 목소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인종차별 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원주 민을 특정하는 것이 인종적 배경에 따라 사회를 분열하는 용납할 수 없 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 반대편 분위기를 전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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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약 13만4,000 가구의 주택이 목표 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 택 신축 목표의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도시 외곽(urban fringe)
에 매주 거리를 하나씩 더 추가할 수는 없다. 시드니 메트로와 같은 주요 기차 역 개발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더 가까 운 곳에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 혔다. 아흐터스트라트 위원장은 “우리는 시티와 인접지, 단독주택 위주인 고가
지역 둘 다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그 동안 더 가까운 지역에 집중하는 데에 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주 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그런 부분을 합 법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라 고 강조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