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51호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인플레 인하 - 생계비 지원’ 두마리 토끼 잡는다
2023-24 예산안
높은 상품값·낮은 실업률로 ‘흑자 재정’ 예상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2023년 연 방 예산안이 9일 발표됐다. 올해 재정 흑자를 전망한 짐 차머스 재무장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놓은 핵심 목표는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다. 연방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 인플레 이션, 높은 금리, 실질 임금 감소, 생계 비 압박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씨름하며 이번 예산안을 짜야 했다. 예산안은 146억 달러 생계비 정책 패 키지를 표제에 걸었다. 차머스 장관은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 지는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15억 달러를 들여 500만 가구와 10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최대 500달 러 지원할 것이다. 메디케어의 근간인 벌크빌링(bulkbilling) 제도의 존속을 위해 연방정부 는 이 부문 예산을 35억 달러를 증액했 다. 16세 미만 어린이, 연금 수급자 등 1,160만 명의 호주인이 무료 진료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의약품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도 손을 댔다.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비 용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취약
PRRT·담뱃세 증세.. 예상 세입 4년간 57억 차머스 장관은 내년 회계연도에 전 기요금은 10%, 가스요금은 4%로 인 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 가 스와 석탄 시장에 개입한 덕분에 10월 에 예상했던 인상 폭보다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방정부는 주/준주 정부와 협력해
층에 대한 지원에도 돈을 풀었다. 90 만 명의 구직수당(JobSeeker) 수급자 는 소폭이지만 2주당 40달러를 더 받 게 된다. 학업수당(Austudy), 청년수 당(Youth Allowance)도 같은 금액으 로 올랐다. 구직수당이 늘었다는 점 자 체로는 긍정적이지만, 반발도 거세다.
△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미지 출처 : AAP)
하루 2.85달러 인상은 생계비 완화를 논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 가운데 최 저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90% 이상이 여성인 편 부모를 위한 한부모 지원금의 지원 범
2023-24 예산안
영주 비자, 70%는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 발급 상한 ‘19만 개’ 유지 비자 신청비 최소 6% 인상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 에게 5월 연방 예산안은 기대 반, 실망 반이겠다. 기술 이민을 준비 한 이들에게는 올해도 유리하겠지 만, 이민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 어난다. 임시 비자, 영주 비자를 가리지 않고 신청 비용이 7월 1일부터 최 소 6% 인상된다. 태평양 관련 비자 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 신청비가 오 른다. 관광 비자는 150달러에서 190달 러, 학생 비자는 650달러에서 715 달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510달 러에서 640달러로 변경된다. 사업혁신투자 신청비는 약 40% 가량 오르며, 나머지 대부분 비자는 6%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비자 신청비 인상으 로 5년 동안 6억 6,500만 달러를 조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자 처리 시간 개선 및 비자 지연 감축을 위해서는 2년 동안 7,58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2023-24 이민 프로그 램에서 영주 비자의 약 70%를 기술 이민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비자 발급 상한은 5,000개
투데이 한호일보
△ 호주이민성(이미지 출처 : Shutterstock)
적은 19만 개로 결정했다. 이중 기 술 이민에 돌아가는 쿼터는 13만 7,100개다. TSMIT(임시 이민 비자 소득 기 준)는 새 회계연도부터 5만 3,900달 러에서 7만 달러로 오른다. 호주 이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정규직 임시 비자 소지자의 90%는 TSMIT 이상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10% 의 지위는 불안정하다는 뜻이 된다.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동안 약 71만 5,000명의 이민자가 호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는 순이민 유입
이 매년 약 23만 5,000명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 제도에 대한 개편으로 외국 인 유학생에 대한 규정은 강화된다. 7월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2 주 최대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 한된다. 연방정부는 학업과 일의 균 형을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했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 는 유학생은 올해 말까지 이 제한을 유예했다. 대대적인 이민 제도 개편을 예고 한 연방정부는 올해 말에 새 이민 정 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특집 / 예산안] 생계비·보육·한부모 가정·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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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예산안] 잘 알려지지 않은 예산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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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사상 최악의 모기지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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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예산안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 지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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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확대한다. 막내 아이가 8세가 되 면 종료되는 이 지원금을 14세가 될 때 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금
도 최대 15% 인상돼, 임대료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얼마간 도 움을 받을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철광석, 석탄, 가스 등의 높은 상품 가격과 낮은 실업률로 정부 세입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연도에 42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 되는데, 이는 10월 예산안보다 411억 달러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내년부터는 10년 간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다. 예산안은 2024년에 14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상 품 가격의 호조가 이어지면 흑자도 가 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NDIS(국가장애인보 험제도)의 예산 증가율을 감소해 10년 동안 약 743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석유 자원임대세(PRRT) 공제 혜택 4년 동 안 24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이다. 담뱃 세도 3년간 연간 5%로 인상하여 4년간 33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예상했던 대로, 내년 7월부터 적용 될 예정인 3단계 감세 정책에 변동사 항은 없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