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왼쪽부터 조던 레인 라이드 자유당 후보, 린달 하우즌 라이드 노동자유당 후보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47호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소득 상위 10%가 경제 성장 이익 93% 챙겨”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 생계비 위기 악화, ‘불평등 악몽’ 변질 호주연구소 “3단계 감세 정책 재고” 촉구 호주 소득 상위 10%가 호주 경제 성 장의 이익을 거의 독식하면서 지난 10 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 는 2009년 이후 국민의 소득 하위 90% 는 성인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의 7% 만 받았고, 상위 10%가 나머지 93% 를 챙겨갔다고 발표했다. 호주연구소 는 호주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 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보다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와 자산 가격 의 상승으로 얻는다. 반면, 하위 90% 의 주 소득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오랫동안 정체됐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호주가 소득 하위 임금 근로
△ 소득 최상위 10%(파랑색)과 하위 90%(빨강색)의 경제성장 이익 점유 비교
△소득 최상위 10%-하위 90% 경제성장 이익 점유율 국가별 비교
자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지 않고 있 다는 뜻이 된다. 호주연구소는 “정체된 임금, 불안 정한 일자리, 치솟는 기업 이윤, 불공 평한 세금 체계는 많은 사람이 거꾸로
호주연구소 매트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선임 경제학자는 “1950년 대부터 1980년대까지 호주는 공평한 국가로 여겨졌고 우리는 경제 성장의 이익을 더 동등하게 얻어왔다”고 설명 했다.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 다. 이번 연구는 1950년부터 2008년 사 이에 나타났던 장기적 흐름과는 완전 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자유당 ‘불신의 벽’ 못 넘어 잇따라 선거 패배 NSW 및 빅토리아 선거 전 로이모건 설문조사
△ NSW 여야 신뢰/불신 지수(로이 모건 설문조사)
△ 빅토리아의 여야 신뢰/불신 지수(로이 모건 설문조사)
자유당 신뢰-불신 NSW -21%, 빅토리아 -26% 노동당 NSW -1%, 빅토리아 +6%.. 큰 차이 자유당은 4월 1일 멜번 외곽 아스 톤(Aston) 연방 지역구 보궐 선거 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 패배를 당하 면서 1920년 이래 처음으로 연방 보 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에게 의석 을 빼앗긴 수모를 당했다. 아스톤 보궐선거 한 주 전인 3월 25일 거행된 NSW 선거에서 자유국민 연립이 패배해 12년 만에 정부 를 내주었다. 앞서 2022년 남호주, 연방, 빅토리아주 선거에서 모두 노 동당이 승리했다. 이로써 호주는 섬 인 타즈마니아주를 제외한 연방, 5 개주와 2개 준주가 모두 노동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국적인 유권자들의 자유당 또 는 자유-국민 연립 외면 현상이 투 표를 통해 나타낸 배경에는 정치 지 도자들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 또는 불신이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확인됐다.
투데이 한호일보
△ 크리스 민스 신임 주총리와 도미니크 페로 테트 NSW 전 주총리
여론조사기업 로이 모건(Roy Morgan)이 NSW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1-2일 NSW 유권자 1,025 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신뢰(trust) 하고 누구를 불신(distrust)하는지 를 설문조사(Snap SMS)한 결과, 자유당과 자유당 지도자들의 신뢰 (+13%)에서 불신(-34%)을 뺀 수 치(Net Trust/Distrust Score)가 -21%를 기록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집권 자유당에 대해 신뢰보다 불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당의 신뢰(+20%)에서 불신(-21%)을 뺀 수치는 -1%였다. 이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신뢰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3월 25일 NSW 선거에서 자유당
의 지지율이 5.5% 폭락하면서 선거 에서 패배했다. NSW 선거에서 선호도를 반영 한 양당 구도의 지지율은 노동당 53.9% vs 자유-국민 연립 46.1%였 는데 로이 모건은 선거 이틀 전 여론 조사에서 54% vs 46%으로 예측해 주요 여론조사 중 가장 정확했다. 자유당에 대한 불신은 작년말 빅 토리아 주선거에서도 주요 요소였 다. 2022년 11월 11-14일 빅토리아 유권자 1,46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로이 모건 여론조사(Snap SMS Survey)에서 야당인 자유당의 신 뢰(+9%)/불신(-35%) 지수는 무 려 -26%를 기록했다. 다니엘 앤드 류스 주총리의 집권 노동당의 신뢰 (+22%)/불신(-16%) 지수는 +6% 로 양당의 격차가 32%에 달했다. 빅토리아 선거에서 자유당은 완패 했고 노동당은 3연속 집권에 성공 했다. 로이 모건의 미쉘 르바인 CEO는 “유권자들의 불신은 정당과 정치 지 도자들이 선거 전은 물론 항상 유념 해야 하는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 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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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오늘날, 그 오스트레일 리안 드림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잘못 된 분배가 저소득 및 중산층 호주인의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면서 불평등 악몽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호주연구소는 소득 상위
10%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3단계 감 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연구소는 “3단계 세금 감면의 약 절반이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4만 5,000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 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추진한 3단계 소득세 감세 정책의 마지막 3단 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37%의 세율 을 폐지하고, 32.5% 세율은 30%로 낮 춘다. 또한 45%의 세율이 부과되기 시 작하는 소득 구간을 18만 1달러에서 20만 1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루드노프는 ABC 인터뷰에서 “3 단계 감세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완전 히 폐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정부는 상위 10%가 아니라 대다수 호 주인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출 때”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