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23호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NSW, 첫 주택 매입자‘인지세 또는 연간 토지세’옵션 도입 예정 가격 상한선 150만불, 선거 전 내년 1월 시행 계획 토지세는 토지가격의 0.3% + $400로 계산 ‘몫돈 부담’ 낮추지만 장기 보유하면 납세액 커져 NSW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은 인 지세(stamp duty)를 선납할지 매년 토지세(land tax)를 분할 납부할지 선 택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이번 주 주의회에 첫 주택 매입자 인지세 개혁안을 도입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내년 3 월말의 주선거 두 달 전인 1월 중순에 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6월 예산안에서 처음 소개된 이 개혁 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격 상한선인 150만 달러 이하 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구매자들은 잔
금 결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내는 인지 세 대신 보유 기간동안 연간 토지세로 세금을 매년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연간 토지세는 400달러의 기본 세금 에 토지 가격(재무부 산정)의 0.3%를 더한 값이다. 주정부의 제안대로라면, 토지세는 연간 4%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페로테트 주총리는 “이 정책이 생 애 첫 구매자들에게 계약금(deposit) 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 냈다.
코어로직(CoreLogic)의 팀 로리스 (Tim Lawless) 연구책임자도 “이 개 혁안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리스는 “계약금 저축은 집을 소유 하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며 “미 리 낼 비용의 일부를 덜어주는 토지세 는 시장 진입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NSW 상원 에서 최소 4명의 크로스벤치(무소속· 군소정당) 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졌다. 만약 주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조 사에 들어가면 입법이 3월 주 선거를 넘길 수 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NSW주총 리가 연간 토지세의 실상을 제대로 말 해주지 않고 있다. 이 개혁안은 영원한 세금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크리스 민스 NSW 야당 대표는 “만
“호주, 오커스 탈퇴해야.. 쿼드 넌센스” 폴 키팅 전 총리‘쓴소리’ 12일 라트로브대 연설, “미국 동맹국 은혜를 몰라” “중국 뺀 G7 구조 역할 못해.. 대만 호주 국익 아냐” “미국은 호주같이 오랫동안 충 실한 동맹국들에게 예외적으로 은 혜를 모른다(exceptionally ungrateful). 호주-미국-영국의 3국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security agreement)에서 호주는 탈퇴 해야 한다.” 노동당의 원 로인 폴 키팅 전 총리는 12 일(수) 멜번 라트로브 대 학 연설에서 “호주가 미국 이 소유하는 △ 폴 키팅 전 총리 나라처럼 되 고 ‘4개국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중국을 배제 한 G7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은 현명 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쿼드(Quad)는 ‘전략적인 넌센스 (strategic nonsense)’ 중 하나다.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연 대해서는 안 된다.” 총리 시절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의 출범을 이끈 키팅 전 총리는 “호 주 외교정책에서 비롯된 APEC은 내가 사적으로 미국에 준 선물이었 다. 그러나 미국은 고마워하지 않았 다. 미국은 평생 지지를 한 사람들에 게 예외적으로 은혜를 모른다. 내가 그들 중 하나다. 나는 20년동안 노동 당 안에서 당시 친공산당 좌파(procommunist left)에 맞서는 미국을 지지했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중국과
투데이 한호일보
△ 2021년 9월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가 호주-미국-영국의 안보동맹(AUKUS)을 발표했다
오커스 동맹에 대한 키팅 전 총리의 견해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언제나 전 총리의 말을 경청한다”고 말했 다. 그는 작년 9월 “나는 주기적으 로 폴 키팅 전 총리의 자문을 받는 다.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호 주는 1951년부터 미국의 동맹국” 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이 오커 스 동맹 계약을 따른다면 호주에 비 극이 올 것이다. 노동당은 야당 시 절 미국이 호주 국권을 복종시킬 것 (subjugate our sovereignty)이라 고 생각한다. 노동당이 오커스 지지 서명 전 나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 다.” 피터 더튼 야당대표는 올해 초 “노동당이 오커스 파기의 근거를 만 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키팅 전 총리는 “만약 중국이 대만 을 점령한다면 미국이 시작하는 전 쟁에 호주가 참전하는데 ‘안돼(No)’ 라고 답변할 것이다. 대만은 중요한 호주 국익이 아니다. 미국에게 전략 적인 모호함(strategic ambiguity) 을 유지하도록 충고한다. 내 생각으 로 중국-대만 전쟁에서 대만이 승리
할 가능성은 전무한데 왜 호주가 그 패배의 일부(part of that defeat) 가 되려고 하는가?” “지난 8월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전례가 없고 어 리석고 위험하며 불필요했다(unprecedented, foolish, dangerous and unnecessary). 현재의 중 국을 뺀 서방 선진국 7개로 구성된 G7 구조로는 효율적인 평화로운 세 계가 되지 못 한다. 미국은 중국과 협조해 세계를 운 영할 수 있다. 다른 말로하면 미국 은 러시아를 유럽으로 유도하면서 대서양과 결합해야 한다. 동쪽에서 는 중국이 제공한 안정성을 유지한 다. 그런 모델이 전세계에 유리할 것 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시스템 을 전복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중국은 구 소련이 아니다. 중국 은 이데롤로기를 수출하지 않고 있 다” 5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중 국 관계 개선을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두 번 장관회의를 가졌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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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첫 매입자가 120만 달러에 집을 산 다면 일시불로 약 5만 달러의 인지세를 낼 것이다. 그런데 만약 3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17만 5,000달러 상당의 토
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지세 옵션은 한 주택에서 장 기간 거주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비용 을 절감해 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 다,
NSW 주정부는 연간 토지세와 인지 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산기 를 공개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