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1029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75호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기후변화 총선?.. 한 판 붙자!” 2050 넷제로 목표 채택한 모리슨 총리 ‘자신감’ 피력 COP26 총회 후 ‘선거 모드’ 돌입 예고 “지방 유권자 무시 반감 폭발 가능성” 경고 호주 정부가 10월 26일 2050 넷제로 탄소배출 목표(net zero emissions target)를 공식화함에따라 호주 경제 의 전 분야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부담을 지게 된다. 화력과 개스, 풍력, 태양열 등 전력 생산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은 현 재의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91-97% 를 줄여야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압 박을 받게 된다. 수송/교통 산업의 배출은 53-71%, 광산과 제조업은 18-54%를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자체의 테크놀로지 로드맵으로 40% 배출 감 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는 최저가 태 양열(ultra-low-cost solar power) 을 포함한 중점 테크놀로지(priority technologies)가 핵심이다. 청정 수소 를 포함한 다른 5개 중점 테크놀로지

는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지 (viable) 못하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2050 넷 제로 목표 달성 로드맵은 테크놀로지 에 85% 가량 의존할 것이며 세금에 의 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 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강요가 아닌 선택이며 자율성을 존중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구체적 세부 내용과 강제성 없이 테크놀로지 의존 중심의 계획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호주식 방법(The Australian Way)’이란 타이틀을 붙였 다. 이와 관련, 환경전문가들은 “애매 모호하고 구체성과 예산 부담, 세부 감 축 내역이 빠진 알맹이 없는 계획”이라 고 혹평하고 있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쇼‘라는 의구심마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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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가 26일 호주의 2050 넷제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고 있다.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혼합정책(energy mix)을 제시해 자유당내 강경 보수파 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실각 한 말콤 턴불 전 총리는 모리슨 총리가 제조업과 광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 법으로 제시한 탄소 포집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대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방법으로 석탄산

금리 인상 빨라질까.. 9월 소비자물가지수 0.8%↑ 전년 대비 3% 상승, RBA의 목표 범위 근접

휘발유값과 집값 급등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호주중앙은행 (RBA)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 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27일 통계국(ABS)에 따르면, 호 주의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0.8% 상승했 다. 전년 동기 대비 3% 오른 수치다. 이 경제지표는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을 빠 듯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 집 소유주 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인플 레이션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 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데이 한호일보

필립 로우 RBA 총재는 2024년까 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 듭 장담했었다. 0.1%의 최저 기준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 황은 주택 구매 수요를 늘렸고 전국 의 주택 가격을 높였다.

RBA는 목표 범위 안에서 인플레 이션이 유지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리 버는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로 볼 때 2022년 말까지 RBA가 금리를 인상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오늘 호주의 인플레이션 수 치는 금리를 인상할 조건에 근접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1년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RBA 가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라 4%에 근 접한 실업률, 더 강한 임금 상승률, 더 광범위한 경제 회복을 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IS 옥스포드경제연구소 (Oxford Economics)의 사라 헌터 수석 경제분석가는 금리 인상 가능 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일시적인 역풍 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3%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외부적이라서, RBA가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도록 떠밀 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간이 지 나 조건이 정상화되면 그 영향은 사 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AMP캐피털의 쉐인 올리버 수석 경제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이 RBA 의 금리 인상 목표 범위인 2~3%까 지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이용규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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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con)’이며 기후변화 행동을 지연하기위한 술책 (distraction)”이라고 혹평했다. 모리슨 총리는 “기후변화가 차기 연 방 총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2017년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의회 질의 시간에 석탄 덩어리를 들고 석탄산업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말했다. 이 발언에는 “연립이 그동안 기후변화에서 발목을 잡혔지만 2050 넷제로 목표를 채택한 이상, 노동당에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총선 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있 다. 모리슨 총리가 10월 31일부터 글래 스고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총회 (COP26 서밋)에 참석한 후 12월초 조 기 총선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 측도 나온다.

호주 최대 노조인 CFMEU(건설삼 림광산에너지노조) 산하 광산 노조의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yth) 퀸 즐랜드 회장은 “연립과 노동당이 넷제 로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방 커뮤니티 와 자원산업을 당연시했다”고 지적하 고 “차기 총선에서 호주 주요 정당들 이 넷제로 지지 입장 때문에 지방 유권 자들로부터 반발(backlash)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퀸즐랜드 센트럴 하이랜드 지역카운슬(Central Highlands Regional Council)의 케리 헤 이즈(Kerry Hayes) 시장도 비슷한 정 서를 지적했다. 그는 “양당의 넷제로 정책에서 세부 내용이 부족한 점과 스 콧 모리슨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10월 31일) 개막하는 글래스고 유엔기후총 회(COP26 climate summit)를 앞두 고 성급하게 넷제로 목표를 채택했다” 라고 비난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