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0702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58호

2021년 7월 2일 금요일

호주 백신 접종률 5% 불과.. 왜 더딜까? 넉달 운영 불구 여전히 ‘굼뱅이’ 속도 못 면해 접종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부의 4가지 실책’ 비난

호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 작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접종 률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느린 접종 속도는 개인 및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 격을 주고 있다. 사실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부 실책이 자초한 부분이 크다. 정부가 범한 첫 번째 실수는 ‘속 도’(pace)다. 애초 정부는 접종 프로그 램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 라고 표현했다가 ‘경주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떠한 긴박 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호주의 백 신 접종률은 5%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있다. 6월 28일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2차 접종 완료 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4.8%로 사실상 꼴찌에 위치했다. 한국 (9.3%)의 절반 수준이다. (도표 참조) 두 번째 과실은 잘못된 ‘단계 화’(phasing) 진행이다. 일선 의료진 과 방역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1a단계 백신 접종을 아직도 완료하지 못했다. 요양원 종사자들 중 미접종자가 아직 수두룩한 실정이다. 현재 NSW 본다이 집단감염 확산세 는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수송 차량(리 무진 버스) 운전기사(60대 남성)로부 터 비롯됐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였다.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

캠페인 부족, 운영 실수, 현실 외면적 태도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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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2차 접종 완료 상황(6월 28일 기즌) 비교. 호주는 회원국이 아닌 인도를 제외하 고 최하위에 위치했다

시민권 신청비 7월부터 대폭 인상 $285 → $490로 무려 72%($205) 올려 펜데믹으로 시민권 수여도 ‘온라인 세리모니’ 대체 작년 4월 이후 9만여명 비디오 콘퍼런스통해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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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패트리시아 영 닥터는 지난 10월 집에서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3분 만에 시 민권 선서를 했다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 장관은 지난 주 “호주 시민권 신청 비(standard fee for Australian citizenship)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 되는 7월 1일부터 종전의 $285에서 $490로 72%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높은 인상률과 관련, 호 크 장관은 “2016년 이후 첫 인상이 며 인상된 비용도 실제 심사비의 약 50%에 불과하다. 또 상대적으로 영 국, 캐나다, 미국보다 낮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앤드류 자일스 야당 이민담당 의원은 “이민장관이 물가 상승률, 이민부 직원들의 심사비(인 건비, staffing costs), 복잡해진 신 청 과정(increased complexity of

투데이 한호일보

applications) 등을 명분으로 둘러 댔지만 수긍할 수 없다. 코로나 팬 데믹 상황에서 너무 큰 인상 폭은 더 욱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00년대 이민부 부차관보를 역 임한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 과거에는 호주 정부가 시민권 신청 을 최대한 권장하려는 정책을 추진 했다. TV 광고도 빈번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정책이 변경돼 시 민권 취득 절차가 점차 어려워졌다“ 고 설명하고 ”신청비 급증은 시민권 취득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초 약 10만명의 호주 시민 권을 받은 사람들이 선서식을 기다

렸다. 이 숫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 간 중 온라인 세리모니(online ceremonies) 도입으로 3만명으로 급 감했다. 온라인 세리모니에 대해서 는 찬반 의견이 교차한다. 호주에서 약 30년 거주해온 캐나다인 닥터 패 트리시아 영(61, Patricia Young) 은 지난해 10월 빅토리아주 발라라 트Ballarat)의 집에서 비디오 콘퍼 런스를 통해 시민권을 선서했다. 그 는 “이민부 관계자의 질문에 대답하 며 불과 3분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 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실망했다” 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온라인 세리모니 도입 이후 9만명 이상이 이를 통해 시민권을 선서했다. 하루 평균 400 명 이상이 선서를 한 셈이다. 6월부 터 재개된 대면 세리모니를 통해 1 만4천명이 추가로 시민권 선서를 했 다. 이를 통해 종전 10만명 대기자 가 3만명으로 줄긴 했다. 이제 시민 권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 세리모니 또는 대면 선서를 선택할 수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 는 신청한 지 평균 8개월 안에 시민 권을 취득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1일부터 신규 이민자들은 정부 의 복지 혜택 신청 전 4년을 대기해 야 한다. 이같은 제도 강화로 정부 는 향후 5년동안 6억7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특집(경제)] 새 회계연도 무엇이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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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1 호주 세대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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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원 10주년 시드니한국문화원 김지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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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BIS, 집값 폭등 후유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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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35년 이상 부부관계 유지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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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 이강진 시골엽서 ‘누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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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대한 접종도 절반에 못 미치 는 수준이다. 세 번째 실수는 ‘모델’(model)이 잘 못됐다. 대규모 집단접종은 대규모 접 종 기관이 필수다. 하지만 당초 연방정 부는 GP(일반의)를 통한 접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물론 전국 수천 명 의 GP가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지만, 이는 전체 백신 접종 규모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자 접종 시작 3개월만 인 지난 5월에서야 첫 집단접종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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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컨벤션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빅토리아 주민들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는 잘못된 ‘메시지’(message)다. 6월

국경봉쇄 16개월 지나.. 재개방 논의조차 외면 ‘정치 리더십 부재’ 국민 불만 계속 커져 마련했다. 약사 네트워크를 통한 접종 확산도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 약 사협회도 참여를 원하지만 공급 문제

중하순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경 재

개방은 불가능하지만, 논의는 필요하 고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 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정부는 16개월 이 지난 현재도 ‘노 코멘트’로 일관하 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 는 정부의 현실 외면적 태도는 결코 좋 은 리더십이 아니다. 모리슨 총리와 같은 자유당인 글래 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조차 “백신 접종률에 따라 구체적인 국경개 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NSW 주정부는 유학생 입국 계획 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모리슨 정부의 보건대응책은 작년 후반까지 강경 봉쇄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전반기를 지나면서 뚜 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델타 변이 감염 확산에 따른 거의 전국적 록다운 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막대한 경제 손실은 물론 국민적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