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0423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48호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모리슨 정부, 빅토리아주-중국 MOU 전격 취소 페인 외교장관 ‘해외관계법’ 첫 발동 ‘일대일로(BRI) 참여’ 합의 등 4건 무효화 빅토리아주정부 “연방 관할 사항“ 겉으론 무반응 호주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해외관 계법(Foreign Relations Act)’을 동 원해 빅토리아주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참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2건을 포 함한 외국과 4개 합의를 일방 취소했 다. 빅토리아 교육훈련부와 이란 정부 부서의 합의, 빅토리아 교육훈련부와 시리아 대학교육부의 1999년 과학협 력 양해각서도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 취소됐다. 지난해 통과된 이 법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스콧 모리슨 총 리는 이 법이 빅토리아주와 중국의 일 대일로 MOU 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상대 로임이 입증됐다. 연방 정부는 주/준주 정부, 지자체, 공립 대학교 등이 다른 나라와 합의한 것을 외교부장관이 국익차원에서 취소 시킬 수 있는 상위법을 지난해 제정했 다. 22일 오전 언론과의 대담에서 마리 스 페인 외교장관은 “국익 보호 행위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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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 금지 등 보복을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이 MOU는 호주의 외 교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unfavourable). 외교부가 1천건 이상의 해 외 합의를 검토했지만 대다수는 문제 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드니·멜번 상당수 지역 아파트가격 ‘하락세’ ‘공급 과잉’, 이민 격감, 팬데믹 여파 등 요인 시드니 세인트레나드, 채스우드, 크로이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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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지역별 아파트 중간가격 연간 하락 현황(코어로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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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지역별 아파트 중간가격 연간 하락 현 황(코어로직 통계)

단독주택은 급증세.. 시장 ‘양극화’ 뚜렷 전문가들 “아파트 매입 유의해야” 권고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증하 고 있지만 대부분 단독주택이 상승 세를 주도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과잉 상태인 지역은 지난 1 년 동안 가격이 되려 떨어졌다. 아 파트 경기는 팬데믹 여파에서 여전 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호주 주 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 고 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아파트 시 장은 타격을 크게 받은 주도로 꼽힌 다. 두 도시는 호주 국경을 오가는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임시체류자 들에게 크게 의존했었다.

투데이 한호일보

팬데믹으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 서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가격과 임 대비가 하락했는데 역설적으로 첫 내집 장만을 하려는 바이어들(first home buyers)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코어로직(CoreLogic)의 호주 부 동산 시세 추이에 따르면 아파트 가 격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중간가격은 7.4%(64만 3202달러) 상승했다. 코 로나-19로 원격근로 환경(재택 근 무)이 조성되면서 외곽의 소도시 나 전원 지역으로의 이주가 많았는

데 이들 지역은 집값이 11.7%나 뛰 었다. 반면, 아파트 한 채의 중간가격은 2.3%(54만 7543달러) 상승에 그쳤 다. 시드니와 멜번의 아파트 가격은 각각 0.2%와 0.9%만 올라 가장 빈 약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리즈번은 1.9%, 퍼스는 4%, 애 들레이드는 5.1%, 캔버라는 5.8% 상승했다. 다윈과 호바트는 9.8%와 11.2% 올랐다. 코어로직은 일부 교외 지역의 아 파트, 특히 시드니와 멜번의 부심 권 지역(시티 중심지에서 약 1020km)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떨 어졌다고 보고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드 니의 세인트레나드, 채스우드, 크 로이든의 아파트 가격은 약 8% 하 락했다. 멜번의 무니 폰즈(Moonee Ponds)와 애스콧 배일(Ascot Vale)은 가격이 10% 가까이 떨어 졌다. 다윈과 호바트를 제외하고,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캔버 라 모두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투 자처로 추천하지 않는다. 주택 공 급 과잉, 부실하게 시공된 고층 아 파트, 아파트 시세 하락 등은 투자 자의 관심을 떨어트리고 있다. 코어로직 연구책임자 팀 로리스 (Tim Lawless) “많은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훨씬 우세 하다”고 비교하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타 운하우스 형태의 저밀도주택을 선 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많은 지역 에서 아파트 매입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이슈(환경)] 모리슨 청정에너지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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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호주, 한국 언론자유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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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평전투 70주년 기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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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상가임대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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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풍물패 ‘시드니필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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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운동과 백신 접종 도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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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와 첸징예 주호주 중국 대사가 MOU를 교환했다

주호주 중국 대사관은 “매우 비합 리적(unreasonable)이고 도발적인 (provocative) 조치로서 이는 호주가 양국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 추가 관계 악화로 호주의 피 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빅토리아주정부와 중국 정부의 양 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not le-

gally binding) 특정 프로젝트가 명시 된 바 없다. 연방 정부의 상위법 발동과 관련, 빅 토리아 주정부 대변인은 “해외관계법 발동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 관할 사항 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일자리, 교 역, 경제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라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호주-중국친선협회(AustraliaChina Friendship Society) 빅토리 아자지회의 렌다이 리우(Rendi Liu) 부회장은 “모리슨 정부가 국내 정치를 국익보다 앞세웠다. 어리석은 결정”이 라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 정 부에 비판적인 해외 화교단체인 ‘민주 적 중국(Democratic China)’의 친 진 (Chin Jin) 호주 의장은 “호주의 가치 와 원칙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며 환영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