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01211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31호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모리슨 정부 ‘고강도 노사개혁안’ 발표 캐주얼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지원 불구, 고용주 반대하면 대응책 없어 ‘실효성’ 의문 ‘임금절도’ 최고 4년 실형, 벌금 증액 가중 처벌 거대 합병노조 분리법안 등 포함 노동당, 녹색당 “미흡”, 노조 반대 입장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장관이 9일 (수) 비정규직(casual) 근로자가 동일 한 고용주와 12개월 이상 일하면서 6 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근무한 경우, 정 규직 (permanent)으로 전환을 요구 할 수 있는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 (industrial relations omnibus bill)’ 을 발표했다. 또한 최저 임금보다 낮거 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 바 ‘임금 절도(wage theft)’ 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 위법 고용주에게 최고 4년 실형과 미지불 임금의 2~3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날 의회에서 “노사관계 개혁안의 결과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없을 것 이라고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스 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는 호주인들이 직장을 되찾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어떤 직장도 구할 수 없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노동당은 포터 장관에게 블루베 리를 수확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이 $3 에 불과하다는 호주 최대 노조 중 하나 인 AWU(Australian Workers Union)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 다. 이에 대해 포터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수치스 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임금 절도 근절 법안은 고용주가 의 도적으로 부정직하게 다수 직원들의 임금을 착복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회 성 실수나 오판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 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개인에게는 최고 111만 달러의 벌금과 4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에게는 555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 업주는 5년간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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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정부의 노사개혁법안에는 CFMEU 등 거대 합병 노조를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9년 멜번에서 시위를 한 CFMEU 노조 회원들

된다. 고용관계법(Workplace Law) 의 일반적 위반 사례도 벌금액이 50% 커져 개인에게는 최고 $19,980, 법인 에게는 9만 9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벌금 액은 중소기업은 66만6,600달러, 개인 은 13만3,200달러로 현행 상태가 유지 된다. 대기업은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이득의 2~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호주 ‘세대간 빈부 격차’ 심화 이유는? “청년 풀타임 일자리 감소, 정부 정책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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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연령대별-연도별 자산 격차

평균 자산 증가율 18~34세 10.5%, 65~74세 98.1% 25~28세 주택소유율 평균 40.8% 하락.. 은퇴 시기도 늦어져 호주 세대간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 년층의 부의 축적 속도가 고령층보 다 훨씬 느리게 나타났다. 7일 멜번대가 발표한 ‘호주 가계 소득 및 근로 동향’(HILDA) 보고 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 가운데 65 세 이상이 가장 큰 부의 증대를 이 뤘다. 18~34세 호주인의 2018년 자 산 중간값(median wealth)은 13만 7,862달러로 2002년 대비 10.5% 증 가에 그쳤다. 반면 45~54세 연령대는 20.8% 증가한 73만9,194달러, 55~64세 는 56.3% 증가한 101만5,476달러 로 조사됐다. 65~74세 은퇴 연령대 의 평균 재산은 96만464달러로 무 려 98.1% 급증했다.

투데이 한호일보

가톨릭교회 소속의 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정의단체 브라더후드 오 브 세인트 로렌스(Brotherhood of St Laurence)의 코니 렌네버그 대 표는 이 같은 세대 간 불균형의 원 인을 청년층 대상의 정규직(풀타임) 일자리 감소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청년들을 위한 풀타임 일자리가 계속 줄었다. 25세 이상 정규직 비율은 3.3%, 24 세 이하는 1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규직 일자리 감소 현 상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높였 다. HILDA 자료를 보면 65~68세 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주택소유 율이 16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특집] 2020 호주 10대 뉴스 [인터뷰] 한국요식업중앙회

특히 젊은 연령대의 하락 폭이 두드 러졌다. 25~28세의 주택소유율은 2002 년 26.5%에서 2018년 15.7%로 무 려 40.8% 떨어졌다. 즉, 2002년에 는 4명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했으나 2018년에는 6명 중 1명만이 자가주 택을 보유했다는 의미다. 28~32세 의 주택소유율은 동기 17.1% 하락 해 33.5%, 33~36세는 17.3% 하락 한 50.6%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업체 인더스트리 슈퍼 오스트레일리아(Industry Super Australia)의 스티븐 앤서니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소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데에는 일부 정부의 책임 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 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 만 할 뿐 실물경제를 견인하지 못했 다. 금리를 사실상 제로까지 끌어내 려 주택값을 자극했으나 급여증가 율은 극도로 낮은 정체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과 임 금을 부양할 자본금 재정정책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소유율 감소와 생활비 상승으로 퇴직 연령이 늦춰지는 현 상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01년엔 64세 이전 은퇴 비율이 남성 63%, 여성 83%였으나, 2018년에는 남성 51.4%, 여성 64.6%로 떨어졌다. 여 성 중 67세가 넘어서까지 경제활동 에 참여하는 비율 또한 2001년 10% 에서 2018년 17.4% 늘어났다. 반 면, 67세 이상 남성 근로자의 비율 은 동기 20.4%에서 19.2%로 소폭 하락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2 & 4면 6면

김용구 회장 & 송주연 총무 [고용] 연방정부 ‘비정규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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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비행 중 코로나 감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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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평] 윤희경 시, 유금란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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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산별 노조가 가입된 호주노 총(ACTU)의 샐리 맥마너스 위원장은 벌금 증액을 환영을 하면서도 범죄 요 건이 너무 높다고 우려 했다. 그는 “어 떤 고용주도 잡힐 것 같지 않으며 이미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 퀸즐랜드, 빅토리아, ACT준주에서는 오히려 단

속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토니 버크 노사관계 담당의 원은 “원칙적으로 처벌 강화를 환영한 다”면서도 “정부는 2019년 저임금 문 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달 허비했다”고 비난했다. 야당과 ACTU 는 정부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스티븐 클리본(Stephen Clibborn) 시드니대 고용 관계 연구소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group) 공 동대표는 “단순히 벌금을 늘리는 것으 로 고용주의 행태가 바뀌지는 않는다. 정부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 려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노 동당과 ACTU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요건이 맞으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거부하면 더 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녹색당은 고 용주가 비정규 임시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긱 이코노 미(gig economy) 노동자들도 피고용 인(employees)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러 산별노조를 합병한 거대 노조의 분리 절차를 용이하게 하 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서는 통합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만 분 리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나면 합병을 되 돌릴 수 없다. 이 분리법은 최근 존 세트카 (John Setka)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노동당에서 퇴출된 후 내홍을 겪고 있 는 호주 최대 노조 중 하나인 건설임업 광업에너지노조(CFMEU)를 겨냥하고 있다. 세트카 위원장은 노조 안팎의 압 박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합병 후 5년이 지난 광 업, 에너지, 제조업 부분 노조가 CFMMEU를 떠날 수 있게 된다. CFMEU 는 회원 가입자가 10만명이 넘는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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