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191213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HANHO KOREAN DAILY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제 0881호

호주 2200여개 대기업 중 1/3 ‘법인세 제로’ 710개 중 102개는 ATO 감시 대상인 ‘제도적 미납자’ 269개 이익 불구 전년도 손실 이용, 1504개 523억불 납세

2017-18 회 계 연 도 에 호 주 에 있 는 2,214개 대기업들 중 32%인 710개가 법 인세(corporate tax)를 한 푼도 안낸 것 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익을 낸 대기업들인데 전년도 손실 등을 이유 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국세청(ATO)이 12일 발표한 법인세 투 명 보 고 서 (corporate tax transparency report)에 따르면 1,504개 대 기업이 523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해 전년도보다 66억 달러 증가했다. 광산,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 약 15%의 수출 호조에 힘입었다. 대기업들이 상당한 영업 이익에도 불 구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여러 해동안 손실을 냈거나 비정상적으로 낮 은 조세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인데 국세 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를 하 면서 탈세(tax avoidance) 여부를 감시 하고 있다. 법인세를 안낸 기업의 비율은 201516년 36%, 2016-17년 34%, 2017-18년 32%로 3년 동안 줄고 있다. 많은 기업들 이 회계상 손실 발생 행위와 전년도의 손 실을 이용해 이익을 상쇄하는 행위가 줄 었다. 그러나 여전히 탈세 시도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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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가스, 에너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손실 등을 이유로 이익을 냈으면서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 있다. 국세청의 레베카 세인트 부청장 은 법인세를 안 낸 710개 대기업 중 102 개를 ‘제도적 세금 미납자들(systemic non-payers)’이라고 명명하며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214개의 대기업 중 54%인 1,197개 가 외국계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냈 다. 1,017개(46%)의 호주 공기업과 민간 기업 중 594개가 1억 달러 이상을, 423개 는 2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냈다. 5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낸 대기업은 2%에 불과하지만 납세 소득 279억 달러의 53%를 점유했다. 전년도에는 57%였다. 269개 기업은 이익을 냈지만 전년도 손실 때문에 세금을 안냈고 242개는 회 계상 손실을 보고했다. 146개는 회계상 이익 냈지만 세부 조정 항목(reconciliation items) 이용해 손실로 처리했다. 또 53개 기업은 이익을 냈지만 연구개발비 등 차감 계산(offsets)을 이용했다. 원유와 개스 회사들은 프로젝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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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장부상 손실(booked losses) 기 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납세를 해야 한 다. 다국적 기업들 중 일부가 호주 밖으 로 이윤을 송금하거나 이전가격을 이용 해 호주 납세를 축소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ATO는 탈세 타스크포스(Tax Avoidance Taskforce) 전문가팀을 가동해 감 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방지법 의회 통과 로 페이스북, 구글을 포함한 다국적 대기 업들로부터 70억 달러 이상의 판매세 세 수를 확보했다.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 통과한 강력한 이전가격법(transfer pricing laws)을 가동하고 있다. 전환 이 익세(diverted profits tax)를 통해 의도 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deliberately obfuscating) 기업에대한 정보를 파악 하고 있다. 지난해 원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납세 대상(PRRT

payable)이 10억 달러를 넘었다. 납세 대상이 14개에서 9개로 줄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납세 대상은 11억6천만 달러 로 증가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