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 및 사건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법 캘리포니아 법무부 피해자 서비스 부서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식별하고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증오 범죄 및 사건은 무엇인가요?
증오 범죄 와 증오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오 범죄란 피해자의 실제적인 또는 피해자의 인식에 따른 보호 대상 신원 특성에 대한 증오 또는 의도적 편견으로 인해 유발되며, 개인,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해 가해지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식에 따른 보호 대상 신원 특성에는 해당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인식되거나, 취급되는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실제적으로 또는 귀하의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경우 증오 범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젠더, 즉 성별, 및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 등,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적인’ 또는 ‘인식에 따른’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 민법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보호 대상 신원 특성들.
피해자에는 개인, 가족, 집단, 커뮤니티 센터, 교육 시설, 단체, 사무실, 회의장, 예배 장소, 사설 기관, 공공 기관, 도서관 또는 기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증오 사건이란 범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보호 집단에 대한 증오 또는 의도적인 편견이 동기가 되는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시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혐오스러운 발언을 허용합니다. 귀하는 증오 사건을 거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오 사건이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범죄 행위로 확대되는 경우, 증오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증오 사건에 노출된 경우,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오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폭력적인 위협이 없이 보호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욕설, 모욕, 비방, 경멸적인 표현, 수식어. 폭력적인 위협이 없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혐오스러운 것을 늘어놓는 행위. 폭력적인 위협이 없이 증오의 메시지가 적힌 복장 착용.
폭력적인 위협이 없이 공공 장소에 증오의 메시지가 담긴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