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법
캘리포니아 법무부 피해자 서비스 부서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식별하고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증오범죄및사건은무엇인가요?
증오 범죄 와 증오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오 범죄란 피해자의 실제적인 또는 피해자의 인식에 따른 보호 대상 신원 특성에 대한 증오 또는 의도적 편견으로 인해 유발되며, 개인,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해 가해지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식에 따른 보호 대상 신원 특성에는 해당 인식이 정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인식되거나, 취급되는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실제적으로 또는 귀하의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경우 증오 범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젠더, 즉 성별, 및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 등,
• 국적,
• 인종 또는 민족,
• 종교,
• 성적 지향, 또는
• 이러한 ‘실제적인’ 또는 ‘인식에 따른’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과의 연관성.
• 민법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보호 대상 신원 특성들.
피해자에는 개인, 가족, 집단, 커뮤니티 센터, 교육 시설, 단체, 사무실, 회의장, 예배 장소, 사설 기관, 공공
기관, 도서관 또는 기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증오 사건이란 범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보호 집단에 대한 증오 또는 의도적인 편견이 동기가 되는 행위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시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혐오스러운 발언을 허용합니다. 귀하는 증오 사건을 거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오 사건이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범죄 행위로 확대되는 경우, 증오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증오 사건에 노출된 경우,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오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적인 위협이 없이 보호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욕설, 모욕, 비방
증오범죄를파악하는방법:
증오 또는 편견에 의해 범죄가 유발되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사유지를 선택한 이유가 그들이 특정 종교, 인종 또는 성별과 같은 보호 집단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가 편견(예: 비방, 상징)을 나타내는 서면 또는 구두 발언을 했습니다.
• 범죄가 피해자의 보호 집단에게 중요한 장소(예: 예배당, 공동체 센터, 퍼레이드 또는 문화 축제 등) 에서 발생했습니다.
• 범죄가 피해자의 보호 집단에게 중요한 날짜(예: 종교적인 축일, 중국 설날 또는 프라이드 축제 도는 기념일)에 발생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 조직적인 증오 활동이 벌어집니다.
위험에처한경우, 911에전화하거나
•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함은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도구와
대한 신원 확인, 체포, 기소 및 유죄 판결 수행이
수있는활동: • 문제를 이해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인식을 제고합니다. 공개적으로 증오와 불관용을 비난하고 공무원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 법 집행 기관과 커뮤니티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법 집행 기관과 커뮤니티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증오 범죄를
피해자를위한정보:
마시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주 피해자 권리장전(Cal. Const., art I, § 28)과 형법은 귀하가 증오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의 피해자는i 랄프 민권법(Civ. Code, § 51.7) 및 톰 베인 민권법(Civ. Code, § 52.1)에 따라 민사 법원을 통해 민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입은 손실에 대한 지급을 받을 권리. 형사 사건의 경우, 상담 비용, 임금 손실, 기타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등 재산 손실, 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정서적 고통과 같은 비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손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민사 법원은 귀하에게 해를 입힌 자인 피고인이 귀하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급하고, 귀하가 민사 소송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귀하의 민사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귀하에게 25,000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이야기를 공유할 권리. 형사 소송에서 귀하는 피고인이 선고를 받기 전에 해당 범죄가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의 정보에 대한 권리. 귀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정보(아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검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피고인의 체포, (2) 기소 혐의, (3) 피고인의 유죄 판결, 선고 및/또는 투옥, (4) 피고인의 석방 예정일. 귀하는 또한 공공 절차 및 가석방 또는 기타 유죄 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안전을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권리. 법원은 피고의 추가 폭력, 위협,
수 있습니다.
또는 괴롭힘 행위로부터 귀하, 귀하의 직계 가족 또는 동거 파트너를
권리: 귀하가 증오 범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경우, 귀하가 주법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한, 법 집행 기관은 귀하를 실제적 또는 혐의상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하거나 연방 이민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신고자 또는 잠재적 범죄 피해자 등 개인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 비자(범죄 피해자 비자) 또는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개인은 자신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여 U 비자 또는 T 비자 발급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받으려면:
•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거주 지역의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거주 지역의 법 집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CA vs. Hate 리소스 라인 및 네트워크 CA vs. Hate는 법 집행 기관의 신고 라인이 아니지만 이 곳으로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을 전화 (833)866-4283로 신고하거나 https://stophate.calcivilrights.ca.gov/s/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증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영향을 받는 개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 vs. Hate는 또한 문화적으로 유능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커뮤니티와
•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사무실 피해자 서비스 부서 피해자 서비스 부서는 범죄 관련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77) 433-9069로 문의하거나 oag.ca.gov/hatecrimes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캘리포니아 민권 부서(CRD)
CRD는 랄프 민권법 시행을 담당하는 주 기관입니다 증오 범죄 또는 증오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귀하의 가해자에 대해 CRD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를 방문하거나 (800) 884-1684(수신자 부담) 또는 (800)700-2320(TTY)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지방 검찰청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 각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시에는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가 있어 캘리포니아주 피해자 보상 위원회와 직접 협력하면서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 및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ctims.ca.gov/victims/localhelp.aspx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