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및 연방 이민
집행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글렌데일 내 이민 집행과 관련하여 GPD의 역할, 책임, 그리고 법적 제한 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에 답변하는 데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
글렌데일 경찰국(GPD)은 글렌데일 시 내에서 주법 및 지방 형사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지방 자치 경찰 기관입니다. 본 부서의
선서된 경찰관과 전문 직원들은 커뮤니티 경찰 활동, 문제 해결 중심의 파트너십, 그리고 투명성과 헌법에 기반한 치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주민, 방문객,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GPD는 연방 민사 이민법을 집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민 집행은 연방 정부의 권한입니다. GPD 경찰관은 연방 형법 위반, 즉 형사 이민 범죄를 포함한 범죄 혐의로 수배된 개인을 체포할 수는 있으나, 형사 수사와 무관한 이민 관련 집행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같은 연방 기관들은 연방 민사 및 형사 이민법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이들 기관은 이민 신분을 평가하고, 이민 관련 범죄를 수사하며, 추방 절차를 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및 정책
이민 관련 사안에서 GPD의 역할은 연방, 주, 지방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가치법(California Values Act, SB 54)이 포함됩니다. SB 54의 대부분의 요건은 오랫동안 GPD의 기존 관행과 일치해 왔으며, 이는 공공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신뢰를
구축하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데 안전함을 느끼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치법 (SB 54)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54호(SB 54)는 “캘리포니아 가치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 통과되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284조부터 제7284.12조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GPD를 포함한 지방 법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GPD 정책 415는 SB 54, TRUTH 법 요구 사항, 그리고 보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경찰국 지역사회 치안 활동 및 이민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음 자주 묻는 질문(FAQ) 은 GPD의 기존 정책과 관행, 그리고 연방, 주, 지방 법률에 근거하여 이민 집행과 관련된 GPD의 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GPD는 민사 이민 위반으로 사람을 체포합니까?
아니요. 경찰관은 민사 이민 위반 또는 민사 이민 영장에 근거하여 누구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관은 오직 이민 신분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도 정지, 구금, 또는 심문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요구되거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예: U 비자 및 T 비자)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 관련 질문이 금지됩니다.
U 비자와 T 비자는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고 법집행 기관을 도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자들은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신고를 장려하며, 경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방 경찰은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이를 부여합니다.
GPD가 접할 수 있는 형사 이민법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이민 사안은 민사 사안이지만, 부적절한 입국(8 USC §1325) 또는 불법 재입국(8 USC §1326)과 같은 일부 위반은 연방 당국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연방 형사 범죄입니다.
GPD는 형사 이민 영장이 있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모든 형사 영장과 마찬가지로, 연방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발부한 형사 이민 위반에 대한 사법 영장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GPD는 해당 인물을 체포하여 연방 당국의 구금 하에 인계합니다.
GPD는 영장 없이 부적절한 입국(8 USC §1325)에 대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관은 GPD 정책 415에 정의된 8 USC §1326(a)를 제외하고는, 8 USC §1325 또는 기타 형사 이민 범죄에 대해 개인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GPD는 불법 재입국(8 USC §1326)이 의심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법적으로 엄격히
GPD는 체포된 사람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합니까?
아니요. 경찰관은 이민 집행 목적을 위해 개인을 면담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 법전 §7284.6 및 GPD 정책 415).
GPD는 출생지를 묻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니요. 출생지는 형사 수사, 영사 통보, 또는 합법적인 수감 절차 중에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될 수 있습니다.
GPD는 누군가가 체포되면 ICE에 통보합니까?
아니요. GPD는 민사 이민 사안에 대해 ICE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감 절차 중 지문이 채취될 경우, ICE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정보에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이민 영장이 있을 경우 GPD는 ICE에 통보합니까?
예. 유효한 연방 형사 영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연방 당국에 대한 통보 및 인계가 허용됩니다.
GPD는 ICE의 “구금 요청(detainer)”을 따릅니까?
아니요. SB 54 및 연방 법원 판결에 따라, 사법 영장이 아닌 ICE 구금 요청만을 근거로 개인을 구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GPD는 ICE 구금 요청만으로 누구도 구금하지 않습니다. 연방 당국에 대한 통보는 정부 법전 §7282.5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ICE가 행정 “영장”을 보내면 GPD는 더 오래 구금합니까? 아니요. 행정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이 아니며,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CE는 GPD 구금 시설에서 사람을 면담합니까?
TRUTH 법에 따른 서면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명된 동의서가 없으면 면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PD 정책 415).
자주 묻는 질문 (FAQ)
GPD는 이민 관련 기록을 유지합니까?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U 비자 또는 T 비자 인증 및 관련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유지합니다.
GPD는 민사 이민 사유로 개인을 ICE에 인계합니까?
아니요. 인계는 정부 법전 §7282.5 및 GPD 정책 415에 명시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GPD는 ICE의 민사 이민 집행 작전에 참여합니까?
아니요. 긴급 상황이거나 형사 범죄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이민 집행에 대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치법 – 정부 법전 §7284.2 및 GPD 정책 415).
GPD는 이민과 무관한 ICE의 형사 수사에 참여합니까?
예. 인신매매, 마약, 아동 착취, 사기와 같은 범죄가 포함되며 이민 집행과 무관한 형사 수사인 경우에 한해 참여합니다.
경찰국 지역사회 치안 활동 및 이민
글렌데일 경찰국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PD 경찰관들은 커뮤니티 경찰 활동, 문제 해결 중심의 파트너십, 그리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글렌데일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포용적인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와 교육에 대한 시와 경찰국의 지속적인 헌신의 일환으로, 글렌데일 시는 주민들이 이민 관련 지원, 법률 상담, 사회 서비스 및 지역 사회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 정보와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법률 상담, 시민권
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와 경찰국은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자원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자료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ICE in Glendale, CA: What’s Happening In My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