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80호 중앙일보 by Korea Daily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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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0호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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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돌봄 인프라 부실...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생산성 저하와 생활 수준 후퇴 현상이 기존의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만으 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 석이 나왔다. 통상 마찰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의료·돌 봄 인프라의 부실이 노동력 손실을 유발하며 국가 생산성을 끌어내리 는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아킨슨 재단 (Atkinson Foundation) 연구원인 아르민 얄니지안은 금융전문 매체 파이낸셜 포스트(Financial Post) 기고를 통해, 캐나다 정부와 기업들 이 과거의 관성적인 방식에 의존해 현재의 생산성 위기를 잘못 진단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기업 세금 감면, 규 제 완화,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으

"생산성·생활 수준 악화 부른다" 나, 정작 기업들의 기계 및 설비 투 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실상 제 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 기존 경제 처방의 한계... 디지털 기술 독점과 투자 유치 정책의 미 봉책 캐나다의 생산성 후퇴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독점하며 천문학적인 수 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환경과도 맞 물려 있다. 캐나다 정부는 마크 카 니 자문 체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시 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 기반 유출을 막는 일시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으나, 현장에 나타나는 새로운 원 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중심의 기술 독점 구조

속에서 단순한 물리적 자본 투입만 으로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 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 나고 있다. 돌봄 및 의료 공백이 불러온 생 산성 위기... 기업 유통과 노동 현장 의 직접적 타격 현재 캐나다 경제가 직면한 실 질적인 위기는 인구 절벽과 맞물 린 사회적 돌봄(Care) 체계의 마비 다. 근로자들은 자녀를 맡길 보육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담당 가정의 (Family Doctor) 부족 및 수술 대 기 시간 지연으로 건강 관리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 면서 연로한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도 근로자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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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나며, 사업장 내에서는 연장 근무, 업무 오류, 이직률 증가, 신규 채용 및 교육 비용 상승이라는 악 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시적 으로 기업의 생산성 손실을 유발하 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을 저해하는 거시경제적 문제로 확 산되고 있다. 인구 구조상 생산연령인구가 급 감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망은 도로, 항만, 전력망과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초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 공 공 의료와 교육 체계의 부실을 민 간 영역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전환 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 다. 통상 위기 등 외부 변수에 대 응하는 것만큼이나, 내부 노동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재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캐나다 대학 재정난 심화 '민자투자사업' 추진 캐나다 기숙사 공급 모델 변화 캐나다 대학가가 심각한 기숙사 부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손을 잡는 '민관합작 투자사 업(P3,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토론토 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고등 교육 기관들은 학술 시설 투자 및 운영 재정의 한계 속에서 토지 장 기 임대와 민간 개발사 합작을 통 해 대규모 학생 주거 공간을 확보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본 부담 완화와 완공 시기 단 축을 노린 대학가의 선택 기숙사 침상 1개당 평균 30만 달 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은 대학 당국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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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해 왔다. 토론토 대학교 는 오는 2036년까지 5,500석의 기숙 사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주택 건 설 확대 이니셔티브(Build More Housing Initiative)'를 추진하면 서, 민간 임대주택 개발사인 트리 콘 리빙(Tricon Living)과 손을 잡 았다. 세인트조지 다운타운 캠퍼스 에 1,200석 이상의 침상을 공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의 직접 출자 비중을 낮추면서 주거 공간을 확보 하는 대표적 사례다. 오샤와에 위치한 온타리오테크 대 학교(Ontario Tech) 역시 토지 99년 임대 계약을 통해 민간 컨소시엄에 450석 규모의 '더 리지(The Ridge)' 기숙사 건설과 운영을 맡겼다. 대학 측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위험과 입주율 리스크를 전적 으로 부담하며, 대학 자감 투입 대 비 약 20%의 비용 절감과 함께 완 공 시기를 2년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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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정책 변화와 주정부 지원 부족이 부른 재정 구조 변모 이 같은 민자 유치 바람은 퀘벡 을 제외한 온타리오주 대학들이 처 한 재정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 고등교육 전략 연구소 (HESA)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대학 수입의 약 3분의 2가 등록금과 기부금 등 비정부 출 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1인 당 주정부 재정 지원은 전국 최하 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연방 정부의 유학생 입학 허가 감축 조치로 인해 일부 대학의 등록금 수입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자본 투자의 신중 함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글로 벌 투자사 해리슨 스트리트 Asset Management 등 민간 자본 시장 역시 유학생 감소 파급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와 학생 수가 안정된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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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투자를 감행하는 추세다. 민간 자율성과 수익성 추구 속 실질적 임대료 부담 상존 민관합작 형태의 기숙사 공급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장기적인 민간 수익 보장 구조가 결국 학생들 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론토대 학 생 단체 '하우스 토론토(HOUSE Toronto)'는 민간 자본이 개입될 경 우 기숙사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 질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 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저리 자금 지원책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실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대학교 기숙사의 비용이 대폭 상승되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민관합작 방식 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을 강조 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공사비 초과 리스크 배분, 토지 소유권 유지 구 조, 완공 후 시설 관리 체계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와 적극적인 감독 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임대 료 상승과 품질 관리 부실이라는 새 로운 위험 요소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학 당국은 단순한 건설 외주화를 넘어 입주 학생들의 경제적 접근성 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사 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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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캐나다 온타리오 2027년 임대료 인상 상한 1.9% 2022년 이후 최저, 2018년 이후 신축은 예외 지 필수 1.9%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세 1,400달러인 세입자는 최대 26.60 달러, 2,000달러는 38달러, 3,000달러는 5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월세 2,000 달러를 내는 세입자가 최대 인상분을 적용받으면 1년간 456달러를 더 내게 되는데, 이는 2026년 상한인 2.1%를 적용했을 때보다 48달러 적은 금액이 다. 월세 3,000달러 수준이면 연간 추 가 부담은 684달러에 이른다. 2021년 코로나19로 임대료가 동결된 이후 집 주인이 매년 상한까지 인상했다고 가 정하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인상률은 약 13.4%에 달해 월세 1,500 달러였던 집은 2027년 인상 후 약 1,701달러가 된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두 가지 시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 임대차 계약이 시작됐거나 마지막으 로 합법적인 인상이 이뤄진 날로부 터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인상 효력 이 발생하기 최소 90일 전에 주택임 월세 2천 달러면 월 38달러 인 대차위원회(LTB)의 공식 양식으로 상... 12개월 경과·90일 전 서면 통 서면 통지해야 한다. 손으로 쓴 편 온타리오주 정부가 2027년 주 택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1.9% 로 확정했다. 2026년의 2.1%보다 낮 아진 수치로, 1.2%였던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타리오주 지방자치주택부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가 주택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 따라 확정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7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효 력이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에 적용된 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매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개월간의 온타리오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물가가 아무리 높아도 최대 2.5%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23년부터 2025 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 3년 연 속 상한선인 2.5%가 적용됐지만, 이 후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026년 2.1%, 2027년 1.9%로 낮아졌다.

지나 문자 메시지, 구두 통보 등 공 식 양식을 쓰지 않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인상률이 1.9% 이내라 도 세입자는 인상된 금액을 낼 의무 가 없다. 2027년 1월 1일자 인상의 경우 통지 마감일은 2026년 10월 3 일로 이미 지났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첫 입주 주택은 상한 미적용... 집주인이 입 증 책임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료 통제 대상인지 여부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거용으로 입주한 신축 건물과 증축 부분, 대부분의 신규 지하 셋방(basement apartment)은 인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단독·반단독·타운하우스 안에 새로 만든 독립 주거 공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주택은 집주인이 90일 전 서면 통지 와 12개월 간격 요건만 지키면 5% 든 10%든 금액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때는 일반 통지

서인 N1 양식 대신 N2 양식을 사용 해야 한다.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집주인이 이를 입증 해야 하는 만큼, 세입자는 임대 계 약서에 상한 예외 조항이 있는지 확 인하고 집주인에게 서면 확인을 요 청하거나 시청의 건축·사용 허가 기 록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상한 적용 대상 주택이라도 1.9% 를 넘는 인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 다. 집주인은 재산세의 이례적 인상 이나 대규모 수리·개보수 비용, 보 안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면 LTB에 L5 양식으로 가이드라인 초과 인상 (AGI)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 지 출과 보안 서비스 비용에 따른 추 가 인상은 12개월에 3%포인트로 제 한돼 최대 4.9%까지 가능하며, 재산 세 인상분은 별도로 산정된다. LTB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세입자는 통 지서에 적힌 금액이나 기존 임대료 에 1.9%를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 택해 낼 수 있지만, 이후 신청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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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면 소급 적용돼 차액을 내야 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특정 시설 개선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 을 조건으로 N10 양식을 통해 자율 적으로 초과 인상에 합의할 수도 있 는데, 이 경우에도 인상 폭은 가이 드라인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넘을 수 없고, 세입자는 서명 후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인상률은 집주 인이 마지막 달 임대료 보증금(last month’s rent deposit)에 매년 지급 해야 하는 이자율로도 쓰여, 2027년 보증금 이자율 역시 1.9%가 된다.

온주 폐타이어 적체 해소책 발표 규제 강화 효과 논란

서부 캐나다 '서머타임 연중 고정' 강행 의학계 "자연 표준시 유지가 생체 리듬 보호" 권고 브리티시컬럼비아(BC), 알버타, 매니토바, 노스웨스트 준주 등 캐나 다 서부 주요 지자체들이 오는 11 월 1일 예정되어 있던 동절기 표준 시(Standard Time) 환원을 시행하 지 않고,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이하 서머타임)를 연 중 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 나 신경과학 및 보건 경제학 전문 가 집단은 이러한 조치가 인간의 일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 생체 시계)과 상충하여 주민 보건, 공교 육, 노동 생산성 전반에 부정적 여 파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일광절약시간제 연중 적용에 따 른 생체 리듬 불일치와 만성 질환 리스크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FU) 심 리학과 랠프 미스트버거(Ralph Mistlberger)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은 캐나다의학협회저널(CMAJ)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서머타임 연 중 적용보다 자연 표준시(Standard Time)로 고정하는 것이 인간의 생 리적 메커니즘에 훨씬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머타임을 동절기까지 유 지할 경우, 일출 시각이 인위적으 로 지연되어 주민들이 아침 일광 (Morning Daylight)이 부재한 상태 에서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인체는 아침 시간대 망막으로 들 어오는 단파장 일광을 통해 뇌 시 상하부의 교차상핵(SCN)을 자극하 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 비를 억제한다. 어두운 아침 환경 은 생체 시계가 수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강제 각성을 유발하 며, 이는 개인이 체감하는 수면-각 성 주기와 사회적 일체감 사이의 격 차인 '사회적 시차증(Social Jetlag)' 을 유발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일주 기 리듬 교란이 장기화될 경우 수면 장애를 넘어 대사 증후군, 비만, 당 뇨, 심혈관 질환, 정서 장애 발생률 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소년 학업 성취도 저하와 노동 생산성 감소의 경제적 파장 서머타임의 연중 고정은 청소년 의 발달 단계와 경제적 생산성 측 면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UBC) 경제학과 패트릭 베일리 (Patrick Baylis) 교수는 일출 전 등 교가 청소년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미국 플로 리다주 시간대 경계 지역을 대상으 로 수행된 기존 실증 연구에 따르 면, 등교 전 1시간의 일광을 추가로 확보한 청소년 집단이 수학 및 읽기 평가에서 의미 있게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특히 일주기 리듬이 재조정 되는 사춘기 연령대에서 일광 노출

은 학급 규모 축소에 비견되는 학습 효과를 나타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출 지 연에 따른 만성 피로는 근로자의 작 업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생 산성 손실을 유발한다. 과거 1974년 미국, 2011년 러시아, 2015년 칠레 등이 에너지 절약과 저녁 시간대 일 광 확보를 목적으로 서머타임 연중 고정을 단행했으나, 일조량 부족에 따른 주민 불만, 아침 출근길 통학 로 안전사고 증가, 학업 및 작업 능 률 저하로 인해 결국 제도를 철회하 고 표준시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과 보환 조치 주정부들은 대주민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영구 서머타임을 도 입했으나, 조사 당시 선택지가 '현행 시간대 변경제 유감'과 '영구 서머 타임'으로만 한정되어 '영구 표준시 고정'이라는 정답안이 배제되었다는 정책적 허점도 지적된다. 이미 제도 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 당 국은 정책 이행에 따른 보건·경제적 충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완화 조치 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 은 동절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 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수업시작 시 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 등교 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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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가 자동차 정 비소와 수거 거점에 수십만 개 씩 쌓여가는 폐타이어 적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활 용 목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 나 관련 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수거 난항 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 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타리오주 타이어 판매자 협 회(OTDA)와 현지 카센터 업주들 에 따르면, 소비자가 타이어 교체 시 재활용 수수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온타리오 전역의 정비업소가 폐타이어 보관 공간 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어왔다. 완화된 규제가 부른 폐타이어 적체... 수십만 개 방치 사태 폐타이어 적체 사태의 주요 원 인으로는 지난 2025년 1월 시행 된 규제 완화 조치가 꼽힌다. 당 시 자원생산성 및 회수청(RPRA) 은 재활용 수거 목표 비율과 필수 수거 거점 수를 줄이는 정책을 도 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 준 스티츠빌(Stittsville)과 서드베 리(Sudbury) 외곽 지역 두 곳에만 각각 30만 개에서 50만 개에 달하 는 폐타이어가 방치되는 대형 적 체지(Stockpile)가 형성되었다. 여 기에 지역 정비소와 지정 수거 거 점에도 수십만 개의 폐타이어가 회수되지 못한 채 쌓여왔다. 수거 목표 80% 상향 및 벌금 강 화... 수거 대행업체 실행력에 달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원생산성

및 회수청(RPRA)은 폐타이어 재 활용 수거 목표를 기존 중량 대비 65%에서 80%로 즉시 상향 조정하 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7 년까지 필수 수거 거점 수를 늘리 고, 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및 제재 수 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타이어 판매자 협회(OTDA)의 애덤 모팻 이사는 이번 발표에 대 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실제 수거를 담당하는 이윤 창출 목적의 생산자 책임 기 구(PROs,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s)들이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지가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타이어 교체 작업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정비업계의 우려 는 한층 커지고 있다. 토론토 킹 스턴 로드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존 루바스 대표는 겨울용 타이어 교체 수요가 몰리는 향후 한 달이 이번 규제 강화책의 실효성을 가 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 거 대행업체들의 세부 실행 전략 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 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원 순 환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상 목표 상향을 넘어 실질적인 수거 물류 체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주정부와 감독 기 관은 수거 대행업체의 이행 여부 를 철저히 감독하고, 현장 정비소 의 보관 공간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물류 지원 장치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종 합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캐나다 노령보장연금"환수 기준 소득 $95,323 상향" 올해 소득이 내년 연금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은퇴 생활자들에게 핵 심적인 소득원 역할을 하는 노령보 장연금(OAS, Old Age Security) 의 소득 환수(Clawback, 공식명칭 회수세) 기준이 2026년부터 조정되 면서 은퇴자들의 자산 운용 전략 에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국세청 (CRA)의 연례 인플레이션 연동 조 정에 따라, 은퇴자 개인의 연간 순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연금 지급액이 차감되거나 완전 정지될 수 있어 소득 관리가 중요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 과세연도 기준 OAS 환수가 시작되는 개인 순소득 기준선은 9만 5,323달러(한 화 약 9,600만 원)로 설정됐다. 현행 지급 기간(2026년 7월~2027년 6월) 에 적용되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선인 9만 3,454달러에서 물가상승률 을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 다. 은퇴자의 개인 순소득이 이 기 준선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 1달러당 15센트(15%)의 비율로 OAS 지급액 이 차감된다.

소득 구간별 환수 메커니즘과 연 령대별 완전 소멸 한도액 OAS 환수 제도는 공적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소득 은 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장치다. 과세 대 상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개 별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은퇴자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적용된다. 소득 구간에 따른 연금 차감 구 조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순소득이 기준선인 9만 5,323달러 이하일 경 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안 전 구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준선 을 초과해 소득이 늘어날 경우, 초 과분에 대해 15%의 회수세가 부과 되어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약 순소득이 상한선에 도달하 면 OAS 수령액은 전액 소멸된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은퇴자의 경우 2026년 기준 순소득이 약 15만 4,753 달러(추정치)에 도달하면 연금 전 액이 환수된다. 75세 이상 은퇴자는 기본 연금 수령액이 10% 증액된 점

을 감안해 완전 소멸 상한선이 약 16만 696달러로(추정치) 높게 설정 되어 있다. 세금 이중 부담 구조와 시차에 따른 수령액 차감 원리 은퇴자들이 유의해야 할 지점은 OAS 연금 자체가 과세 대상 소득 이라는 사실과, 환수세가 소득세와 별개로 가산된다는 점이다. 기준 소 득을 초과한 은퇴자는 일반 소득세 율(연방 및 주 세율)에 더해 15%의 OAS 환수세가 추가 적용되므로 실 질 실효 세율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 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의 OAS 환수금 징수 는 과세 연도와 지급 연도 간에 1 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매년 7월부 터 이듬해 6월까지 지급되는 월별 OAS 수령액에서 원천징수되는 금 액은 이전 연도의 소득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26 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지급되 는 OAS 수령액의 감액 여부는 2025 년 귀속 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순소

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특정 해에 투자용 부 동산 매각이나 은퇴적립금(RRSP) 일시 인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이 급증한 경우, 그 다음 해 7월부 터 연금 지급액이 차감되어 은퇴자 의 현금 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비과세 계좌 활용 및 소득 분할 을 통한합리적 절세 방안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OAS 환수 피해를 줄이고 수령액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 인출 순서와 체계적인 세 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 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비과세저 축계좌(TFSA)의 활용이다. TFSA 에서 인출한 자금은 국세청 신고 대 상 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 택 수리나 대형 지출에 필요한 자금 을 TFSA에서 충당할 경우 OAS 환 수 기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우자 간 연금 소득 분할 (Pension Income Splitting) 역시 효과적인 방안이다. 65세 이상 은퇴 자는 등록은퇴소득기금(RRIF) 인출 금이나 기업 연금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연금 소득의 최대 50%를 소득

"해외 자산도 예외 없다"

줄였다" 해비타트 22개국 중 가장 비관적

식비 36%·비상금 25%... 주거비 에 밀리는 '생활의 기본' 지난 1년간 캐나다인의 36%가 주 거비 부담으로 식비를 줄였고, 25% 는 저축이나 비상금을 사용했으며, 40%는 사회 활동을 줄였다. 응답자 의 91%가 현재 주거지에서 안전하 다고 느꼈지만, 44%는 실직이나 질 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 려했다. 페드로 바라타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캐나다 대표는 주택 위기 가 ‘기회의 위기’로 번졌다고 진단했 다. 특히 청년층의 46%가 주거 문제 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아 세

계 평균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집 없는 캐나다인 56% "평생 내 집 못 가질 것"... 조사국 중 최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비관도 두드러 졌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캐나다인 의 56%는 앞으로도 집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세계 평균 (23%)의 두 배가 넘는다. 이들은 그 이유로 집값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 는 수준이라는 점(54%)과 계약금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41%)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체념이 가계 관 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 한다. 어차피 집을 살 수 없다고 생 각하면 저축 자체를 포기하기 쉽고, 그만큼 예기치 못한 일에 더 취약해 진다는 것이다. 식비·비상금 줄이기, 왜 위험한가 임대료나 모기지가 오르면 식비 와 저축부터 줄이기 쉽지만, 이는 실 직이나 질병 같은 위기에 대응할 안 전망을 약화시킨다. 비상금이 부족하 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신용카드 빚 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커진다. 식 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면 주 거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 는 주거비가 세전 소득의 30%를 넘 지 않는 것을 적정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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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이전 하여 과세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고소득 배우자의 순소득을 9만 5,323달러 이하로 낮추면 OAS 연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시점에 아직 근로 소득이 있거나 타 소득이 높은 은퇴 자라면 OAS 수령 시작 시점을 최 대 70세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연기하는 기간 동안 월 수령액이 매월 0.6%(연 7.2%)씩 증 액되어 70세 시점에는 최대 36% 증 가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고 소득 기간 동안의 연금 환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캐나다 이혼 재산분할

캐나다인 66% "주거비 때문에 식비·비상금 치솟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줄이고 비상금까지 꺼 내 쓰는 캐나다인이 늘고 있다. 국 제 비영리 주거단체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인터내셔널(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이 최근 발 표한 보고서 '집, 어떤 대가를 치르 나(Home at What Cost?)'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6%가 지난 1년 동안 집 값이나 임대료를 내기 위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지출을 줄였다. 22개 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 사에서 세계 전체로는 4명 중 3명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무엇을 줄였느냐다. 상당수 캐나다인 은 가계를 지탱하는 두 축인 식비와 비상금에 손을 대고 있었다.

Unsplash @Andrew Neel

'혼전계약서가 현실적 보호 수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비상금은 3~6개월치 생활비를 목 표로 고금리 저축계좌나 TFSA에 조 금씩 모으는 것이 좋다. 지출을 줄일 때는 장보기 예산보다 구독료, 휴대 폰 요금, 보험료 등 고정비부터 점검 해야 한다. 임대료 부담이 크다면 연방·주정 부가 지원하는 캐나다 주거 수당을 확인하자. 온타리오주는 COHB를 통 해 지원하며, 거주 지역 주거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모기지 갱신 이나 임대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연 체가 발생하기 전에 은행이나 집주 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에서 결혼을 앞둔 이들 사이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의 절 반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 은 가운데, 자산을 해외에 두더라 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세무상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파이낸셜포스트의 재정 상담 칼럼 ‘FP 앤서스(FP Answers)’에 는 최근 결혼을 앞둔 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이혼 시 재산의 50% 를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는 이야 기를 들었다며, 자산을 캐나다 밖 에 두면 배우자가 그 자산의 절반 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묻는 사연 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 런던에서 활동하는 공인재무설 계사(CFP) 앤드루 돕슨은 이혼한 다고 해서 모든 재산의 절반을 자 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며, 해외 자 산 역시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 고 답했다.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 '무엇을' 줄이느냐 이캐나다의 주거 위기는 집값을 넘어 식비와 비상금, 사회생활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식비와 비상금은 지켜야 하 며,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계속 초 과한다면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저렴 한 주택으로 이사하고 모기지 조건 을 재협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기간 중 순자산 증가분' 주마다 법률 달라 캐나다의 부부 재산분할 규정 은 주마다 다르다. 온타리오주는 혼인 주택을 일반적으로 균등 분 할 대상으로 보지만, 앨버타주는 50대 50 분할이 자동 적용되지 않 는다. 법원은 개별 자산보다 혼인 기간 중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할 몫을 산정 한다.

연 소득 8만 달러라면 월 약 2,000달 러다. 임대료나 모기지에 재산세, 관 리비, 공과금을 더해 세전 월 소득과 비교하면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외 자산도 캐나다 가정법 절 차에서 공개해야 하며, 은닉하거나 이전하면 법적·재정적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 취득 원가 기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자산은 CRA에 별도 신고해 야 한다. 해외 자산은 세무 신고와 재산 관리의 복잡성 및 비용을 높 일 수 있다. 혼전계약서·순자산 기록이 현 실적 대안, 상속·증여 재산은 분리 관리 돕슨은 부부가 합의한 혼전계 약서가 이혼 시 자산 분쟁을 예방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 다.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 혼 전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각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정하 게 작성해야 한다. 결혼 전 순자산과 증여·상속 내 역을 기록하고, 해당 자산은 필 요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과 분리 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 금으로 공동 모기지를 갚거나 배 우자 계좌에 자금을 넣을 때도 명 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하다. 무 리한 자산 분리나 은닉은 법적 문 제와 부부 간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동 재무 계획이 부족 하면 투자와 절세 기회를 잃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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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대출 다 갚으면 집이 공짜?" '5% 법칙'으로 따져본 캐나다 렌트 vs 내 집 마련

Unsplash @Sasun Bughdaryan

"모기지를 다 갚고 나면 집 유지 비용이 확 줄어드니, 결국 렌트보다 내 집이 이기는 것 아닌가." 캐나다 최대 개인 재테크 커뮤니티인 레딧 (Reddit)의 '퍼스널파이낸스캐나다 (r/PersonalFinanceCanada)'에 최근 올라온 이 질문이 렌트와 내 집 마 련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질문자는 널리 알려진 '5% 법칙'에 이자 비용이 포함돼 있으니, 대출을 다 갚으면 5%가 2%로 줄 어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재테크 매체 머니닷씨에이(Money.ca)는 이 논쟁을 분석하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답변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산 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5% 법칙'이란, 월세와 모기지가 아 니라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을 비교 5% 법칙은 오타와의 자산운용사 PWL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벤저민 펠릭스(Benjamin Felix)가 2019년 제시한 계산법이다. 핵심은 월세를 모기지 상환액이 아니라, 집 을 소유하면서 쓰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비용과 비교하라는 것이다. 펠

릭스는 재산세를 집값의 연 1%, 유 지보수비를 연 1%로 보고, 나머지 3%를 '자본 비용'으로 잡았다. 자본 비용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함 께, 집에 묶어 둔 자기 돈을 다른 곳 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수익까지 포 함한다. 계산은 간단하다. 집값에 5%를 곱 하고 12로 나누면 된다. 60만 달러짜 리 집이라면 월 2,500달러다. 비슷한 집의 월세가 이보다 싸다면 렌트가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출 다 갚아도 '2%'가 되지 않는 이유 모기지를 모두 갚아도 자본 비용 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에 묶 인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했다면 얻 을 수 있었던 수익이 기회비용으 로 남기 때문이다. 펠릭스는 장기적 으로 주식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연 3%가량 높았다고 설명한다. 다만 투자 성향과 계좌 유형에 따라 자본 비용을 4% 정도로 잡을 수도 있다. 반면 주거용 주택은 매각 차익에 세 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이 있 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월세 3,000달러 대신 모기지 2,500달러"... 흔한 비교의 함정 레딧에서는 월세 3,000달러보다 모 기지 상환액 2,500달러가 저렴하다 는 의견이 나왔지만, 모기지 원금 은 저축의 성격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재산세와 유지보수비, 보험 료, 계약금의 투자 기회비용까지 고 려해야 한다. 5% 법칙에 따르면 월 세 3,000달러는 약 72만 달러 주택의 소유 비용에 해당하며, 모기지 금리 갱신에 따른 상환액 증가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내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자녀가 원하는 만큼 한곳에서 성장 할 수 있다는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 산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혜택이다. "월세는 매년 오르지만 모기지는 그대로"... 집주인들의 반론 주택 구매의 장점으로는 매년 오 르는 월세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 면 2026년 6월 임대료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새스커툰의 한 집 주인은 2019년 35만 달러에 산 집의 모기지 상환액은 월 1,800달러로 유 지되는 동안 비슷한 주택의 월세는 2,800달러로 올랐으며, 자기 자본도 23만 달러 쌓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유지비와 재산세, 보 험료도 상승하고 있다. 캘거리의 일 반 단독주택 재산세는 2026년 387달 러 인상돼 연간 약 4,695달러에 달했 다. 집값의 0.66% 수준으로 비교적 낮지만, 재산세 역시 지속적으로 오 를 수 있다. 일부는 레버리지 효과를 주택 구 매의 장점으로 꼽는다. 100만 달러 주택을 15% 계약금으로 구매하고

집값이 연 4% 상승하면 5년 뒤 약 122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자와 거래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계산이 며,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도 커진다. 펠릭스는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을 연 3% 안팎으로 평가했다. 렌트가 이기는 경우... 조건은 '차 액을 실제로 투자할 때' 반대로 월세가 5% 기준보다 한참 낮으면 렌트가 유리하다. 한 이용자 는 140만 달러짜리 집을 월 4,000달 러에 빌려 살고 있다고 했다. 그가 30만 달러를 내고 직접 산다고 가정 해 모기지, 세금, 보험, 유지비를 계 산하면 월 6,000달러 정도가 들고, 5% 법칙으로도 약 5,833달러가 나온 다. 계약금 30만 달러의 기회비용만 해도 PWL이 2019년 기준으로 잡은 주식 기대수익률(연 6.57%)을 적용 하면 월 1,640달러가량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렌트의 이점은 집을 사지 않아 아낀 돈을 실제로 꾸준히 투자할 때만 생긴다. 렌트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저축과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집을 사는 편이 낫다 는 의견이 나왔다. 매달 갚아야 하 는 모기지가 사실상 '강제 저축'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도 위험은 있다. 온타 리오주는 2026년 임대료 인상 상한 을 2.1%로 정했지만, 2018년 11월 15 일 이후 처음 입주한 주택은 이 상 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규 계약 월세는 다소 진정됐다. 통계청에 따 르면 방 2개짜리 평균 호가 월세는 2026년 1분기 2,150달러로 0.9% 내렸 다. 집값 상승도 장담할 수 없다. 노 바스코샤주의 한 이용자는 최근 2년 사이 주변 비슷한 집값이 10만~20만

달러 떨어졌다고 전했다. 따져볼 것들, '모기지'가 아니라 ' 연간 거주 비용'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든 대출을 다 갚은 사람이든, 따져야 할 질문 은 같다. 이 집에 사는 데 1년에 실 제로 얼마가 드는가다. 집값에 5% 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모기 지 상환액이 아니라 같은 동네 월세 와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투자 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일반 계좌 비 중이 크다면 4%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 모기지 상환액은 갱신 시점의 금리로 다시 계산해 보고, 유지보수 비는 최소 집값의 1%, 오래된 집이 라면 그 이상을 잡아야 한다. 세입 자라면 자신의 집이 임대료 인상 상 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렌트로 아낀 차액은 자동 이체로 투자해 두 는 것이 좋다. 이번 논쟁이 보여주는 것은 '내 집이 이긴다'와 '렌트가 이긴다' 가 운데 하나의 정답이 아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가 결론을 바꾼다 는 점이다. 월세와 모기지 상환액을 나란히 놓으면 내 집이 거의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교에 는 원금이라는 저축과 기회비용이 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뒤섞여 있 다. 대출을 다 갚은 집도 공짜는 아 니다. 집에 묶인 수십만, 수백만 달 러가 다른 곳에서 더 일할 수 있었 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감수할 만 큼 안정감이 값진지를 묻는 일이 남 는다. 집값이 오르기만 하던 시절에 는 이 질문을 건너뛰어도 됐다. 가 격이 정체되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지금은, 숫자를 제대로 놓고 따져봐 야 할 때다.

캐나다 무주택자 56% "평생 내 집 마련 못 할 것"해비타트 22개국 중 가장 높아 으로 진행됐으며, 캐나다는 이 같은 응답 비율이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 장 높았다.

Unsplash @Paul Hanaoka

캐나다의 무주택자 절반 이상이 앞으로 집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자 체를 꺾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주거 지원 단체 해비 타트 포 휴머니티(Habitat for Humanit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캐나다 인의 56%가 앞으로도 집을 소유하 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 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인 1,400명 을 포함해 22개국 3만여 명을 대상

22개국 중 내 집 마련 비관론 최 고... 미국·영국·호주보다 높아 캐나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포기 응답률 56%는 전체 조사 평균 인 2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주요 영어권 국가와 비교해도 미국 (42%), 영국(50%), 호주(52%)보다 높았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 임에도 캐나다인들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과 비관적 전망이 유독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것은 주택 구입 여력이다. 캐나다 무주택자의 54%는 집값이 너무 비 싸다고 답했으며, 50%는 소득이 너 무 낮다고, 41%는 다운페이먼트(주 택 구입 계약금)를 마련할 저축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집값과 소득, 자금 마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 시에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또 응답자의 70% 이상은 구입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주택이 너무 적다고 봤으며, 약 80%는 주 거비 상승으로 집을 소유하기가 어 려워졌다는 데 동의했다. 페드로 바라타 해비타트 포 휴머 니티 캐나다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주택 시장이든 해비타트와 같 은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이든, 캐나다 인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되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비 를 감당하기 위해 식비와 저축, 마음 의 평안까지 희생해야 한다면 형편이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식비·비상금 줄여 주거비 감당... 청년층 3명 중 2명 "가정 꾸리기 어 려워" 주거비 부담은 일상생활 전반 의 지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조사 결과 캐나다인 거의 절반은 더 나은 주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로 '끊임없는 스트레스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꼽아, 세계 평균 인 32%를 크게 웃돌았다. 대다수 응

답자는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44%는 실직이 나 질병, 예상치 못한 지출과 같은 단 한 번의 변수만으로도 주거 안정 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이 주거 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출을 줄 이고 있다. 저축이나 비상금을 주거 비에 쓰거나, 식비와 장보기 지출을 줄이고, 사회 활동을 줄이는 방식으 로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거 부담은 특히 젊은 세 대의 주요 인생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 청년층의 3분 의 2는 주거비 때문에 가정을 꾸리 는 일을 고려하기 어려워졌다고 답 했다. 또 청년층의 46%는 주거 상 황이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응답해, 세계 평균 35%보다 높았다. 주택 공급과 구입 여력 개선의 병행... 무주택 세대의 기대 회복이 과제 이번 조사는 실제 주택 보유율보

다는 무주택자들의 인식과 기대를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신 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 집 마 련을 포기하는 인식이 주요국 가운 데 가장 높고, 청년층의 출산과 가 정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은 주거 문제가 개인의 자산 형성을 넘어 인구 구조와 소비, 노 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생애 첫 주 택 구입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계좌 (FHSA)와 상환 기간 확대 등 구입 여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 만, 응답자 다수가 적정 가격 주택 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만 큼 수요 지원책만으로는 체감 효과 에 한계가 있다. 적정 가격대 주택 의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와 소유 사이를 잇는 공공·비영리 주택 모 델을 늘리고, 주거비 충격에 취약한 가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급과 구입 여력,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 접근 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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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토론토 "음식물쓰레기 관로수송·생활폐기물 철도수송 검토"

한국 귀뚜라미환경테크·CN레일 로비스트 등록 토론토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 계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이 시청에 제출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물을 밀폐 관로로 진공 이송하는 한 국의 자동집하 기술과, 매립지까지 생활폐기물을 철도로 광역 수송하 는 방안으로, 두 제안이 함께 실현 되면 배출과 수송 단계에서 수백 대 의 수거·운반 차량을 줄일 수 있다 는 기대가 나온다. 세대 투입구에서 저장조 까지 밀 폐 관로 진공 이송... 매립지 반입은 철도 수송으로 토론토 지역 매체 블로그 TO(blogTO)에 따르면 캐나다 철도 회사 CN레일과 한국의 폐기물 이송 설비 전문업체 귀뚜라미환경테크는 토론토시 로비스트 등록부에 각각 별도로 이름을 올리고 시에 폐기물 관리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제안하 는 '자동 진공 폐기물 수거 시스 템(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은 신축 콘도 각 세대 주방에 설치된 투입구로 배출된 음 식물류 폐기물을 밀폐 관로를 통해 건물 내 중앙 저장조로 진공 흡입 이송하는 방식이다. 입주민이 음식 물류 폐기물을 수거 용기에 담아 공 용 배출 공간까지 옮길 필요가 없 어지며, 밀폐 관로로 이송되는 만 큼 악취와 침출수, 해충 발생도 줄 일 수 있다. 이 설비는 한국에서 '에

코홈(EcoHome)'이라는 이름의 세 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진공 이송 설비로 이미 상용화돼 있다. 로비스 트 등록부에는 이 회사의 최고경영 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 가 이름을 올렸지만, 제안의 구체적 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CN레일은 이와 별개로 생활폐 기물의 철도 수송 방안을 내놓았 다. 현재 토론토에서 수거된 생활폐 기물은 대형 트럭에 실려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세인트토머스 인 근 그린레인(Green Lane) 매립지로 반입된다. CN은 로비스트 등록 서 류에서 "도시 고형 폐기물(MSW)의 철도 수송 방안을 토론토시에 소개 하고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CN 은 뉴욕 등 대도시에서 이미 화물 열차로 생활폐기물을 수송하고 있 다며, 대규모 트럭 운반 체계보다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높은 효율로 옮기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두 제안은 서로 독 립적으로 제출되지만, 건물 단위에 서 분리·집하한 폐기물을 철도로 광 역 수송하는 연계 체계로 활용될 가 능성도 있다. 직매립 금지·종량제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 98%... 자동집하 시설은 미가동 사례도 한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분 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 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무선 인식(RFID) 기반 계량 장비로 세 대별 배출량을 무게로 측정해 수수 료를 부과하는 곳도 많다. 미국 워 싱턴포스트(WP)는 2024년 보도에 서 한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률이 98%로 미국의 약 40%를 크게 웃돈다며 분리배출의 생활화와 종 량제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수거 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화와 퇴 비화,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 스 생산 등으로 자원화된다. 관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진공 수송 기술도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 화돼 있다.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 크린넷'으로 불리는 생활폐기물 자 동집하시설이 설치됐는데, 단지 곳 곳의 투입구에 배출된 폐기물을 지 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까지 공기압 으로 흡입 이송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막대한 설치비에 비해 운영 실적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도 적 지 않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에는 약 1,530억 원을 들여 총연장 70.4km의 관로와 집하장 4곳을 갖춘 자동집하 시설이 2014년 준공됐지만, 사업 시 행자와 지자체 간 시설 인수인계 갈 등으로 10년 넘게 정상 가동되지 못 했다. 충남 아산신도시에서도 185억 원을 들여 2013년 준공한 시설이 유 지관리비 부담과 낮은 경제성, 아산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소 송 등으로 본가동을 하지 못한 채

귀뚜라미환경테크

용도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2018년 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동집 하시설 관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관로 안으로 흡입돼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2035년 매립지 포화 앞둔 토론 토... 유지관리 주체와 자원화 체계 연계가 관건 토론토는 매립 용량이 2035년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그린레인 매립지에는 지난해에만 약 35만 1,690톤의 생활폐기물이 반 입됐으며, 시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다른 지자체 매립지 매입, 재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런 가운데 배출원에서 음식물류 폐 기물을 분리·집하하는 관로 이송 설 비와 장거리 운반의 수송 효율을 높 이는 철도 수송은 각각 배출 단계와 수송 단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현 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험은 설비 기술보 다 운영 체계가 성패를 가른다는 점 을 보여준다.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제안은 도시 단위로 관로망을 까는 대규모 자동집하시설과 달리 건물 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 는 구조여서 관리 범위가 상대적으 로 좁지만, 도입에 앞서 설비의 유 지관리 책임을 개발사와 콘도 관리 조합, 시 가운데 누가 질지와 운영 비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 다. 기존 건물은 관로 설치를 위한 개보수가 어려워 신축 콘도부터 적 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는 건 축 인허가 단계의 설계 기준과 함께 저장조에 모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존 그린빈 수거 체계와 혐기성 소 화 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 수송 역시 적환 장에서 화물역까지의 환적 설비와 운반 비용 구조에 따라 효율이 달라 지는 만큼, 시범 사업으로 경제성과 환경 편익을 검증하는 단계적 접근 이 바람직해 보인다.

캐나다 민간우주선'테라노바'궤도안착성공 우주 강국 자립 신호탄 온타리오 소재 우주항공 기업 노 드스페이스(NordSpace)가 자체 제 작한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 로 안착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고 있다. 미션을 수행 중인 인공 위성은 주요 시스템 작동 검증을 마 치고 본격적인 가동 단계에 들어 갔다. 캐나다 민간 우주 기업이 직 접 개발한 하드웨어를 우주 공간에 서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마 련되면서, 해외 인프라에 의존해 온 캐나다 우주 산업이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개월 만에 개발 완료된 시험 위 성... 산불 감시와 아틱 영역 정찰 미션 수행 노드스페이스가 선보인 '테라 노 바(Terra Nova)' 위성은 개발 초기 구상부터 최종 시험 단계까지 단 9 개월 만에 완료된 시험용 위성이다. 열 환경 및 진공 시험, 진동 테스트 등 정밀 검증 과정을 기업 내부 시

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개발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테라 노바 위성에는 전기 추진기 와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시스 템이 탑재됐다. 노드스페이스는 향 후 수주일 동안 해당 시스템을 활 용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캐나다 북 극권 아틱(Arctic) 영역을 관측하는 실증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 자금으로 추진된 위성 프로젝 트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과 함께 국 가 안보 분야에서의 활용 가치도 함 께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주 마컴에 위치한 노드스 페이스 종합관제소는 궤도 진입 후 위성과의 통신 상태를 지속해서 점 검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하부 시스 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초기 가동 절 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미국 로켓으로 쏘아 올린 위성... 발사체 자립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테라 노바 위성은 미국 캘리포니

아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SpaceX) 의 팔콘 9(Falcon 9) 로켓에 탑재되 어 우주로 올려졌다. 캐나다 국내에 자체 발사체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 에서 해외 발사 서비스를 활용한 셈 이다. 노드스페이스는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발사체 개 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하 고 있다. 소형 시험용 로켓인 '타이 가(Taiga)'를 시작으로, 향후 상업 용 궤도 발사체인 '툰드라(Tundra)' 와 '템페스트(Tempest)'를 순차적으 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타이가 발사체는 뉴펀들랜 드 라브라도주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지역에 조성 중인 ' 아틀란틱 스페이스포트 컴플렉스 (Atlantic Spaceport Complex)'에서 조만간 시험 발사될 예정이다. 당국 의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캐나 다 상업용 발사장에서 발사되는 첫 상업용 로켓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Youtube @CTV News

달 탐사선 '터리' 개발 착수... 캐 나다 우주 인프라 독립의 발판 마련 2022년 설립된 노드스페이스는 마컴 본사에 55명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으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에서 약 100명을 추가 채용할 계 획이다. 달 탐사 로버 ‘터리’도 개 발 중으로, 내년 달 남극 인근 착 륙을 목표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

하고 있다. 캐나다는 그동안 위성 통신과 로 봇 팔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지만, 자체 발사체와 발사장이 없어 해 외 의존도가 높았다. 노드스페이스 의 성과는 발사체부터 위성, 달 탐 사 장비까지 아우르는 자국 우주 산 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나토혁신행사'캐나다서첫개최 핼리팩스 상공에 드론·비행선 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여는 '나토 혁신 연석회의 (NATO Innovation Continuum)' 가 지난 5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 스에서 개막했다. 이 행사가 캐나다 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9일까 지 닷새간 이어지는 행사에는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의 기술 혁신가, 연 구자, 산업계 인사 등 최대 600명이 참가해 공동 안보 과제에 대응할 기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킨다. 행사 는 나토 연합군변혁사령부(ACT)가 주도하고, 핼리팩스 해양 혁신 기관 인 '해양 벤처·창업 센터(COVE)'가 개최지 역할을 맡았다. 드론·무인선박·비행선... 실전 같은 환경에서 기술 검증 행사 기간 동안 해양 안전과 수 색구조, 재난 대응, 북극 작전, 환경 감시, 핵심 기반시설 보호, 자율 시 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시연 과 실험, 공동 훈련이 진행된다. 이 에 따라 핼리팩스와 다트머스 일대 에서는 하늘을 나는 드론과 물 위 를 오가는 무인 선박, 소형 비행선 (블림프)을 닮은 대형 자율 비행선 을 볼 수 있다. 사이버 복원력과 인 공지능(AI) 기반 훈련 기술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멜라니 나도 COVE 최고경영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의 초점이 개별 기술의 성능을 보여주 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시스템과 함께 운 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 의 군사 문제를 주고 참가 팀들이 자신의 기술로 대응하도록 하는 모 의 훈련도 진행된다. 나도 CEO는 이번 행사가 COVE와 나토 연합군 변혁사령부가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나토와 '북대서양 국방 혁신가속기(DIANA)' 관계자, 동맹 국 군 대표단이 참가했고, 캐나다군 에서도 육군·해군·공군이 모두 참여 했다. 국제 대표단이 참가하고 기술 시연과 공동 훈련이 이뤄지는 만큼 행사는 통제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엔 '시장 진출 통로'... " 해저부터 우주까지" 참가 기업들에게 이번 행사는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잠재 시장 과 기술 도입 요건을 파악할 기회 다. 나도 CEO는 이번 행사가 나토 뿐 아니라 각국 군 대표들과 관계 를 쌓는 일종의 시장 진출 통로라

고 평가했다. 해외 진출을 노리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런 연결이 중 요하다. 군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혁신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구 사항으로 바꿔 전달하 는 것이 COVE의 역할이라는 설명 이다. COVE는 소규모 혁신 기업과 중소기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700 곳이 넘는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다. 핼리팩스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 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캐나 다 해군의 주요 기지가 있고, 해양 산업과 방산 기업, 대학과 연구기 관, 신흥 기술 산업이 한데 모여 있 다. 나도 CEO는 방위·안보 분야, 특 히 혁신을 중심으로 핼리팩스와 같 은 환경을 갖춘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각국 정부뿐 아니라 해 외 기업들도 핼리팩스를 방산·민군 겸용(dual-use) 기술의 시험과 상 용화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 했다. 2017~2018년 설립된 COVE의 사업 영역은 이제 자율 시스템, 보 안 통신, 디지털 복원력, 북극 감시 등 '해저부터 우주까지'로 넓어졌다. 대서양 연안 중소기업 방산 공급 망 진출 지원에 250만 달러 행사 기간 중 COVE는 연방 대 서양캐나다기회청(ACOA)으로부터 250만 달러의 상환 의무 없는 지원

NATO Innovation Continuum 웹사이트

금을 받아 '혁신 챌린지(Innovation Challenge)'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서양 연 안 지역 중소기업들이 캐나다와 동 맹국의 주요 방산 업체가 실제로 겪 는 운영 과제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 고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2023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해양 로봇, 디지털 조선소, 환경 감 시, 운영 분석 등의 분야에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북 극·연안 순찰함(AOPS)과 합동 지 원함(JSS)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과 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 100만 달 러가 넘는 공공·민간 자금이 투입됐 고, 네 건의 협력 관계가 맺어졌다. 국방 기술의 '시험장'이 된다는 것 ID:ck_times

이번 행사는 캐나다가 국방을 바 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무 기와 장비를 사들이는 나라에서, 동 맹국이 쓸 기술을 시험하고 키워내 는 나라로 역할을 넓히려는 것이다. 드론과 무인선박, 보안 통신처럼 군 사와 민간에 함께 쓰이는 기술은 방 산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라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열린 시장이 되고 있다. 다만 실험장과 시장은 다르다. 시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실제 조달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 사이에는 긴 인증과 검증 절차가 놓여 있다. 핼리팩스가 '혁신의 무 대'를 넘어 '계약이 성사되는 시장' 이 될 수 있을지는, 이번 행사에서 맺은 관계가 얼마나 구체적인 주문 과 투자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joongang_on

ck_times

오피니언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사설

조민근의 시시각각

무능을 무책임으로 덮지 말아야 급제동 걸린 CPTPP 가입 추진 농지조사 파장에 불똥 맞은 셈 백지화 말고 동력 되살려내길

조민근 논설위원

이른바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를 연일 때리고 있는 한동훈 의원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대목이 있다. 바 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다. 그는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 며 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들에 대 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 역시 현실 정치인 이기에 국익을 위한 것이라도 지지 층이 달가워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일인지 알기 때문일 테다. 선진 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 전략’은 지금 생각해 봐도 무 척이나 과감한 시도였다. 그만큼 당 시 한국의 사정이 절실하기도 했다. 도하 라운드(DDA)가 회원국 간 이 견에 겉돌며 기존 다자무역 체제는 삐걱댔다. 대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을 시작으로 FTA 네트워 크가 탄생하며 세계경제는 블록화했 다. 다자무역 체제에만 의존했던 한 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판이 었다. 경제적·정치적 리스크를 감당 하며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지 지층의 불만이 비등했지만 노 전 대 통령이 “어쩌겠나. 불리해도 할 건 해야지”라고 했던 건 그래서였다.

그 승부수가 주효해 ‘낙제생’이던 한국은 이제 59개국과 FTA를 맺은 ‘우등생’으로 변모했다. 연 1조 달러 고지를 넘보는 수출도 그 덕을 톡톡 히 봤다. 문제는 세계 무역환경이 또 한번 격변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미· 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 하면서다. 미국의 일률적 관세 부과 에 한·미 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하지만 우리의 대미(17.3%)·대 중(18.4%)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다. 미·중 충돌에 흔들리지 않을 경제안보 차원의 새로운 플랫폼이 긴요해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CPTPP)이 주목받은 건 그 래서다. CPTPP는 일본·영국·멕시코· 호주·캐나다 등 12개 중견국(middle power)들이 주축이 된 메가 FTA다. 지난해 한국과 CPTPP 회원국의 교 역액은 3410억 달러로 대중(2730억 달러)·대미(1960억 달러) 교역액보다 많다. 정부도 올 1월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운을 띄운 뒤, 8월 산 업통상부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 업부 장관은 “한국 같은 통상국가가 가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며 추진 배경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은 무 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 가 불가피하다”고 썼다. 하지만 제 궤도에 오르는 듯하던

CPTPP 가입 추진이 일주일 만에 급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일 국무회의 에서 정부의 입장이 ‘원점 재검토’ 로 후퇴하더니, 결국 연내 가입 신청 을 보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 어졌다. 피해를 볼 농어업계와의 신 뢰,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 유에서다. 주요 정책이 급선회한 이 유치고는 지나치게 소략하고 원론적 이다. 게다가 FTA 가입 신청이 곧 가입 결정은 아니다. 신청을 해도 언 제든 깨질 수 있는 지난한 협상 과정 들이 기다리고 있다. 대외 협상의 내 용이 구체화하면서 국내의 이해관계 를 보정해 가는 ‘대내 협상’도 진척되 는 게 보통이다. 성공적이라 평가받 는 지난 FTA 체결 과정들이 그랬다. 그러니 농지 전수조사에서 비롯된 농심(農心) 이반이 결정적 배경이라 는 해석에 자연스레 힘이 실린다. ‘ 유능한 실용주의’를 표방해 온 현 정 부에는 그야말로 뼈 아픈 일이다. 세 심하지 못한 정책의 불똥이 ‘먹고사 는 문제’에까지 튄 결과가 됐기 때문 이다. 실력이 뒷받침돼야 실용주의 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 는 대목이다. 어쨌든 일이 벌어졌다 면 수습의 실력이라도 발휘해 어떻 게든 정책 추진 동력을 되살려야 한 다. 그러지 않고 공론화나 여론 수렴 을 핑계로 은근슬쩍 백지화 수순으 로 들어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 무능 이 무책임으로 덮일 수는 없는 법이 니 말이다.

대통령과 여당 성찰 없으면 지지율 회복 약속 못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 지율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떨 어진 35.5%로 조사됐다. 이 대통 령 취임 후 최저치는 아니지만, 지난달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으 로 잠시 주춤했던 하락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조사기관(리얼미 터)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 부 독립성 충돌, DMZ 지뢰 폭 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 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 승세 등을 악재로 꼽았다. 삼권 분립과 국가안보, 내 집 마련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 본이 흔들리니 어느 국민이 선뜻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손을 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법을 찾는 데서도 국민의 눈높 이를 놓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 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 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호 소하게 한 데 이어 어제는 탄 핵 목소리를 높인 게 대표적이 다. 대다수 국민은 조 대법원 장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 법부 독립을 위해 축적된 국가 의 기틀과 관행을 소중히 여기

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대한 공 격을 불안해 한다. 민주당은 국 민의 불안감은 아랑곳없이 국감 칼날을 휘두르더니 정작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결 혼식 주례를 선 인사가 공공기 관장에 앉게 된 의혹은 건드리 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이율배 반이 국민에게 비치는 정부·여당 의 모습이다. 우리 국군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DMZ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해 국군통수권자 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말해 북한 눈치를 살 핀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유사 한 실책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 보자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마 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SNS에 “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 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정면돌 파 의지를 내비쳤다는데, 중수청 개문발차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 어 놓고 개혁 선명성 당파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국민의 속은 시커 멓게 타들어 간다. 김민석 민주 당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 승 리하고 100일 이내에 당 지지율 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 상황을 다시 성찰하고 국민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 면 허언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박현도의 퍼스펙티브

‘불타는 중동’, 뜨거워지는 아랍의 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불타는 중동’이라는 말이 관용구 처럼 쓰인 지 오래됐지만, 지금 우 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기 존의 표현에 공포의 감정을 더욱 실 어 설명해야만 한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예멘의 바브엘만데브(Bab alMandab) 해협으로 번지더니, 급기 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가 충돌하면서 페르시아 만, 오만해, 아라비아해, 아덴만, 홍 해 전체가 지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중동, 거대한 지역전쟁의 문턱에 서”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 는 해양 진출을 위해 자신들의 앞 을 막고 있는 에리트레아를 통제하

고자 한다. 에티오피아 뒤에는 이스 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있다. 이스라엘은 소말리아에서 분리 독립 하려는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 고, UAE는 소말릴란드의 항구 도시 인 베르베라에 군사기지와 물류 거 점을 구축했다. 반면 에리트레아 편 엔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가 있다. 이집트는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으로 진출해 이집트의 국익에 손상 을 입히려는 에티오피아가 못마땅하 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아 프리카 최대 규모의 댐을 건설하면 서 양국은 이미 치열하게 격돌하는 상황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소 말리아는 소말릴란드를 후원하는 이 스라엘과 UAE를 좋아할 수 없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 하는 예멘 정부군과 격돌 중이다. 넓 게 보면 이란과 같은 시아파지만, 12 이맘파인 이란과 달리 자이드(Zaydi) 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반미, 반이 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이란 목표를 이란과 공유하면서 시아파 저항의 남 쪽 축을 맡았다. 2014년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이란의 영향력이 예멘에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을 우려한 사우디는 2015년 3월 후 티 반군 공습에 앞장섰다. 그러나 후 티 반군을 몰아내지 못한 채 2022년

지난 11일(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에 걸린 디지털 선전판. 후티 반군 리더인 압둘 말 리크 알후티의 모습이 담긴 이 선전판에는 ‘공항에는 공항으로, 봉쇄에는 봉쇄로, 확전 에는 확전으로’ 맞서겠다는 경고가 적혀 있다. [EPA=연합뉴스] www.cktimes.net

3월 휴전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사우디가 후 티 반군이 장악한 사나 공항 활주로 에 공습을 가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후티 반군이 7월 25일 사우 디의 아람코 유전 시설을 공격했고, 9월 8일에도 여러 곳을 타격하여 70 여 명이 다쳤다. 이에 질세라 사우디 도 ‘예멘의 새벽’이라는 작전명으로 예멘 정부군의 지상전을 엄호하며 대 대적인 공습을 가해 후티 반군이 장 악했던 홍해 주요지역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후티 반군 역시 사우디 의 공항, 정유시설, 군사기지 등을 연 일 타격하면서 맹렬히 반격 중이다. 후티 반군이 이슬람 성지인 메카 와 메디나를 제외하고 사우디 전역 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온 이 유는 미국의 군사·경제적 공세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을 돕기 위해 서다.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을 통과하는 이란 유조선을 막는 역 봉쇄를 풀고,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 전선이 넓어질 것이라고 두 달 전부 터 공언했다. 미국의 이란 전문가 발 리 나스르는 “예멘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우디의 석유 시설과 공항 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조만 간 이 전쟁의 규모를 더욱 키울 것” 이라며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 다시 시작하면 예멘과 사우디 간 분쟁이 핵심 전선이 될 것이고, 중동 은 훨씬 더 거대한 지역전쟁의 문턱 에 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만약 후 티 반군이 아덴만 인근 해안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쟁은 완 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푸틴, 중간선거 급한 트럼프와 종 전 논의 11월 3일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 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치솟는 유가를 진정시 키려는 고육지책이다. 1갤런당 전국 평균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4달러, 경유가 6달러를 넘었다. 휘발유 가 격이 4달러를 넘어도 선거에서 승리 한 전례는 있지만, 유권자들은 고유 가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 리고 있어 선거 승리가 쉽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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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바로 맞받아치면서 유가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이란이 유가를 1배 럴당 90~120달러 선에서 유지할 수 있다면 트럼프의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트럼프는 미국 내 경유 가격 등 물가 급등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최 근 대러시아 제재를 일부 완화해 블 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규모 경 유 공급에 합의했다. 총 480만 t의 경 유를 들여오고, 러시아산 경유의 판 매와 수입을 2027년 4월 7일까지 한 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미국 과 전 세계의 경유 소비량에 비춰보 면, 러시아산 경유의 양은 미미한 수 준이다. 미국 소비량의 약 9일분, 전 세계 소비량의 약 1.24일분이다. 달 리 보면,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를 풀 면서까지 경유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푸틴 대통령은 경유 거래와 함께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조율해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최

종 제안을 트럼프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러시아가 전쟁 종식 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은 금물이다. 다만, 이란은 기존 중재자 인 파키스탄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 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권력자 아심 무니르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 기 위해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추 구했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현재 파 키스탄은 사우디를 도와 후티 반군 을 공격하고 있다. 현재 카타르 수도 도하에 이란 항 공기가 여러 차례 착륙한 사실로 미 뤄 보아 카타르가 모종의 중재 역할 을 하는 듯하다. 그렇 다고 카타르 역시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중재자 는 아니다. 중국은 기대와는 달리 전 쟁 종식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하는 인 상이다. 아랍 국가들이 중국을 설득 하고 있는 데다, 중국이 핵 문제에 있어 이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작 다. ‘불타는 중동’에 바다까지 불탈 까? 페르시아만, 오만해, 아라비아해, 아덴만, 홍해를 향한 걱정스러운 눈 길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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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콜록콜록” 기침하다 밤새는 아이…

방치하면성격까지변한다 소아 천식의 한의학적 치료 소아 천식, 방치하면 성장까지 위협 찬 자극·곰팡이 등 악화 요인 피 해야 한약으로 천식 완화·성장 함께 관리 어린이를 괴롭히는 3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알 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이다. 이 중에서 천식은 특히 아이들에게 미 치는 영향이 큰 질환으로 꼽힌다. 성장기 아이들은 신체 기능이 충분 히 발달하지 않아 천식 증상이 갑 자기 악화하거나 합병증이 생길 위 험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특히 천식 증상이 성인 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관지의 평활근이 작고 점액 분비 가 많아 기관지가 쉽게 좁아지는 탓이다. 또한 폐의 탄력성이 떨어져 횡격막 운동이 늘어나고, 무기폐(폐 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잘 생겨서 호흡곤란 이 자주 나타난다. 치료 지연에 따른 부담도 성인보 다 큰 편이다.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소아 천식을 방치하면 쉽 게 피로하고, 성격이 급해지며, 끈 기가 없어서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 엇보다 소아 천식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모의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세 이전 기침·천명 반복되면 천 식 의심 소아 천식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

는 증상 중 하나는 야간 기침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천식 환자 의 62.5%가 야간 기침으로 잠에서 깬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3세 이하가 78.1%로 가장 높았고, 4~7 세는 56%, 8~12세는 54.7%였다. 어 릴수록 야간 기침으로 인해 숙면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성장호르몬이 가장 활발 하게 분비되는 때가 수면 시간이라 는 점이다. 천식에 의한 야간 기침 으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면 상대적으로 호르몬 분비 가 적어 또래보다 키가 작을 수밖 에 없다. 여기에 수면 부족으로 면 역력이 약해지면 비염, 과민성 장 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함께 나타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장을 방 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 증상이 심해지면 기본 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 다. 소아 천식 발작은 대·중·소발작 으로 나뉘는데, 가장 심한 대발작이 나타나면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잠 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말하 기와 식사조차 힘겨워진다. 이처럼 소아 천식은 방치했을 때 의 문제가 큰 만큼 치료 시기를 놓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걸 음은 부모가 소아 천식의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천식은 알레 르기 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염증으로 부어오르면서 여러 증상 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 상은 ▶심한 기침 ▶호흡곤란 ▶쌕 쌕거리는 숨소리(천명)로, 주로 늦

은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심해진다.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아 이마다 다르며, 그에 따라 증상 양상도 조금씩 달라진다. 환자의 80~90%는 4~5세 이전에 첫 증상을 보인다. 돌 전에 증상을 보이는 경 우는 약 30%로, 이 시기 천명이 나 타나면 심한 천식으로 진행할 가능 성이 높아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전체 환자의 20~30%는 유아기(0~2 세)에 발병한다. 대부분 감기를 계 기로 증상이 시작되고, 가래 섞인 기침과 천명, 비정상적인 호흡이 함 께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한다면 유아 천식을 의심 해야 한다. 3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소아·아동 기 천식은 주로 3~6세 무렵 시작되 지만, 최근에는 7세 이후 발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천식은 특별한 계 기 없이 발병하기도 한다”며 “심한 기침을 하고, 숨을 쉴 때 ‘푸우’ 소 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면 천식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춤 한약재 조합으로 증상 완화 천식으로 진단받았다면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관리에도 신경 써 야 한다. 천식은 증상이 좋아져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시 악화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기 때 문이다. 특히 소아는 성인보다 기관 지와 폐의 저항력이 약해 작은 자 극에도 증상이 쉽게 재발한다. 김 원장은 “5세 이하 어린 나이에 천식

이 있으면 폐의 저항력이 많이 약 한 상태”라며 “평소 기관지가 자극 받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과 찬 음식 에 주의해야 한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온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를 자주 찾기 쉬운데, 이렇게 차고 건조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기관지가 수 축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증상 악화를 막으려면 실내가 지 나치게 춥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유 지해야 한다. 추운 실내 공간에 오 래 머물러야 한다면 한 시간에 한 두 차례 밖으로 나가 외부 공기를 쐬는 것이 좋다. 차가운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도라지나 대 추를 끓인 물 또는 배꿀찜을 섭취 하는 것도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된 다. 아울러 유전적으로 알레르기 소 인이 있다면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담배 연기 등 천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활 관리와 함께 한약 치료를 병 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천식 환 자에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으 로는 ‘소청룡탕’이 있다. 오랜 시간 천식 증상 완화와 기관지 건강 관 리에 활용돼 온 약으로, 체온 유지 로 호흡기를 지원하는 ‘계지’, 가래 제거와 기관지 확장에 도움되는 ‘마 황’ 등을 조합해 만든다. 기침과 가 래가 심할 때는 기관지 염증을 가 라앉히는 김씨녹용영동탕을 복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 아이의 상태에 따라 성장 을 돕는 녹용과 녹각교를 함께 쓰 기도 한다. 김 원장은 “이들 약재 에는 성장판과 골밀도 형성에 관여 하는 판토크린이 풍부해 성장기 아 이들의 발육을 돕는다”고 설명했 다. 이어 “천식은 알레르기 상태가 바뀌어 가는 ‘알레르기 행진’이 나 타나는 경우도 있어 상태에 적합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부담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발로 인한 통증 완화와 기능 개 선의 핵심은 발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정렬을 교정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보존적 치료인 맞춤형 깔 창은 눌린 아치를 받쳐주고 뒤꿈치 축을 바로잡아 걷는 자세를 안정시 키는 역할을 한다. 운동할 땐 충격 관리와 컨디셔닝 이 중요하다. 달리기나 농구처럼 점

프와 착지가 많은 종목은 충격을 줄 수 있어 조절이 필요하지만, 자전거 나 실내 근력운동 등 충격이 적은 운동은 비교적 안전하다. 서 원장은 “하루 5분만 투자해 발 건강을 챙겨도 무릎과 허리가 한결 편안해진다”며 “허리나 무릎 치료에 앞서 몸의 기초인 발에서부터 균형 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허리·무릎 통증,

원인은 의외로 ‘발’일 수도 증상을 막연히 노화로 여기기보다 정확한 원인 찾아야 족부 전문의가 추천한 '평발 강화 운동 5선' 마사지 볼 굴리기: 발바닥 아래에 마사지 볼을 놓고 천천히 굴려 긴장된 족저근막을 풀어준다. 수건 움켜쥐기: 발가락으로 바닥의 수건을 끌어당겨 발바닥 내 재근을 강화하고 아치 지지력을 높인다. 종아리·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벽을 짚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 인 채 30초간 유지해 연결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한다. 밴드 발목 운동: 탄력 밴드를 활용해 발목을 4방향(안쪽·바깥 쪽·위·아래)으로 각각 15회씩 움직여 안정성을 강화한다. 한 발 서기: 한 발로 30초간 균형을 잡는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 고 진행해 발목과 전신 균형 감각을 함께 키운다.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이 자주 시큰거린다면 문제의 시작 점은 의외로 '발'일 수 있다. 발바닥 의 아치(Arch)는 체중 분산과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핵심 구조다. 이 아 치가 무너지면 발목은 물론 무릎, 골 반, 척추의 정렬까지 흐트러지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족부전 문의 서재현 원장은 “평발은 단순히 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정렬과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질환” 이라며 “유연한 평발은 발목이 안쪽 으로 꺾이면서 보행축이 흔들리고, 결국 무릎과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부기 쏙 빼주는 늙은호박, 씨앗까지 먹으면 좋은 이유 [식재료 백과사전] 늙은 호박 많은 사람이 호박의 효능으로 '부 기 완화'만 떠올린다. 하지만 호박 의 이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호 박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비롯 해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 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미처 몰랐 던 호박의 영양과 숨은 이야기를 살펴봤다. 콜레스테롤 배출하고 부기 '쏙' 늙은호박은 산모들이 출산 후 부 기 완화를 위해 즐겨 찾는 음식이 다. 특히 차(茶)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늙은호박은 체내 항이

뇨호르몬 분비를 억제, 이뇨 작용 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 체내 에 불순물을 제거해 혈액 내 콜레 스테롤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준 다. 늙은호박의 카로티노이드 색소 도 눈여겨볼 성분이다.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는 일을 막으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늦추는 등의 효과 를 갖고 있다. 호박씨는 간식으로 활용 만점 호박씨도 버리기 아까운 식재 료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데 다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레시틴과 필수아미노산도 다량 들어 있기 때

문이다. 호박씨는 천식 치료에도 사 용되는데, 기침이 심할 때 호박씨를 구워 설탕 혹은 꿀과 섞어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몸집 크고 표면 진한 황갈색이면 좋아| 농촌진흥청에서는 늙은호박을 살 때 표면이 진한 황갈색으로 착색돼 있고 하얀 분가루가 생긴 것을 고 르라고 권장한다. 또 골이 깊으면서 뚜렷하고 꼭지가 움푹 들어간 게 우수한 호박의 조건이다. 반으로 갈 랐을 때는 씨 부분이 있는 속보다

늙은호박을 오랜 기간 보관할 때는 반으로 갈라 속을 긁어 내고 밀봉해 냉장 보관 하는 게 좋다. [챗GPT 이미지 생성]

바깥 과육 부분이 두꺼운 게 좋다. 늙은호박, 빛 피해 보관해야 늙은호박은 저장성이 뛰어나 실 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빛 에 약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 이 잘되는 10℃ 이하의 서늘한 곳 에 두길 권한다. 건조 보관할 때 ID:ck_times

는 씨와 속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 긴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 말린 다. 이후 바람이 잘 통하는 자루나 바구니에 보관하면 된다. 냉동 보관 시에는 씨와 속을 제거한 뒤 원하 는 크기대로 잘라 삶거나 쪄서 얼 리면 죽이나 샐러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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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엄지발가락 툭 튀어나와 고민인 여성,

통증 참다간 걸음걸이 망가져 [헬스 리포트] 발 노출 많은 여름철 건강 이슈, 무지외반증 여름철을 맞아 샌들과 슬리퍼 착 용이 늘면서 발 노출이 많아지자, 발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 이 늘고 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 관 절이 툭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은 여름철 단골 족부 고민 중 하나다. 무지외반증은 첫 번째 발허리뼈가 안쪽으로 벌어지고 엄지는 작은 발 가락 쪽으로 기우는 족부 질환이다. 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면서 신발 마 찰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고, 심한 경우 발가락이 서로 겹치거나 보행 불균형을 일으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 면 2025년 기준 국내 무지외반증 환 자 수는 4만984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5만4746명) 이후 소폭 감소하 는 추세이나 여전히 매년 5만 명 안 팎의 환자가 지속해서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여성 환자 비중이 압도적 이다. 2025년 기준 전체 환자의 약 79.7%(3만9725명)가 여성이다. 반면 남성 환자는 1만117명(20.3%)에 그 쳐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4배가량 많았다. 여성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신 발 환경의 영향이 크다. 앞코가 좁 고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폭이 좁은 구두는 체중을 발가락 앞쪽으로 쏠 리게 변형을 가속화한다. 여기에 평발 등 선천적인 족부 구조나 모계 유전 요인 등 생체역학적 특성까지 더해져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문제는 무지외반증을 단순히 미용 문제나 흔한 통증 정도로 여기는 경 우가 많다는 점이다. 무지외반증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엄지

발가락이 제 기능을 잃어 체중이 다 른 발가락으로 쏠리고, 이는 발바닥 굳은살이나 2·3번째 발가락 관절 변 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보행 자세가 틀어지면서 발목과 무 릎 관절염은 물론, 골반과 척추 변 형에 따른 2차 근골격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챗GPT 생성 이 미지]

교정기로 뼈 안 펴져… 보행 불편 땐 절골술 고려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엄지발가락 이 휜 정도보다 실제 느껴지는 통증 과 보행 기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초기에는 발볼이 넓은 신발 착용, 보호 패드, 깔창 등을 활용해 신발 과의 마찰 및 발바닥 압력을 줄이는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다. 시중에 판 매되는 발가락 교정기나 실리콘 패

드는 착용 시 통증과 압박을 완화해 줄 수 있지만, 이미 변형된 뼈와 관 절 자체를 원상태로 돌리진 못한다. 보존적 치료에도 보행 불편이 지 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수술은 튀어나온 뼈만 깎아내는 것 이 아니라 뼈의 축을 바로잡는 절골 술과 주변 인대·관절막의 균형을 조 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변형이 심하지 않은 초·중기에는 최소침습 수술을 적용해 흉터와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변형의 정도와 관절 염 유무에 따라 최적의 수술법이 달 라진다. 연세스타병원 권오룡(정형외과) 원장은 “무지외반증으로 원하는 신 발을 신기 어렵고 통증과 변형이 앞 꿈치나 작은 발가락까지 번져 걷는 활동마저 줄었다면 단순한 외관 문 제로 여겨선 안 된다”며 “현재 상태 를 정확히 평가해 적절한 치료 시기 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 하는 코마수차와 선명도·대비감 도에 영향을 주는 구면수차를 중심 으로 교정한다. 각막 두께와 과거 수술 상태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 문에 교정 범위도 개인별로 달라진 다. 백내장 수술 전에 각막의 불규 칙성과 빛의 왜곡을 먼저 줄이면 인공수정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각막 고위수차가 렌즈 기능을 방해 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춤형 각막 정밀교정술 후에는 각막 표면이 회복되고 형태가 안정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개월간 각막의 변화를 관찰한 후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 다. 각막이 충분히 안정되기 전에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면 예상 하지 못한 도수 오차가 생길 수 있 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라식·라섹을 받았다 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각막 교정 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막 형태 가 규칙적이고 고위수차가 많지 않 다면 별도의 교정 없이 백내장 수

술을 진행할 수 있다. 안과 상담 전에는 과거 라식·라 섹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야간 빛 번짐이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는지, 수술 후 어느 거리까지 안 경 없이 보고 싶은지를 미리 정리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거 수 술 기록이나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지참하는 것도 인공수정체 도수 계 산과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각 막 형태와 고위수차를 정밀하게 검 사해 적합한 수술 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 라식·라섹 후 백내장 수술에서는 단순히 "어떤 렌즈가 가장 좋은가” 를 묻기보다 “선택한 인공수정체가 환자의 각막 상태에 적합한가"를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수정체 의 종류만 비교하기보다 각막과 망 막, 시신경 상태, 생활습관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해 내 눈에 맞는 인 공수정체와 수술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

유전자는 타고난 출발선 일부를 설명할 뿐이다. 실제 모습은 직업 과 오랜 습관, 스트레스, 운동과 수 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 어진다. 저녁형 성향이 있어도 생활 리듬을 아침형으로 바꿀 수 있고, 유산소 운동에 유리한 특성이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은 저절로 좋 아지지 않는다. 검사에서 살펴보는 유전적 변이 는 건강과 개인 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수많은 요인 중 일부다. 잘 맞 는 결과만 골라 기억하면 검사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 결과지를 건강 관리에 활용하려 면 먼저 ‘유전적 경향’과 ‘현재 몸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비타민D나 콜레스테롤 관련 점수가 좋지 않다

고 현재 결핍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 검진 수치와 식습관, 운동량, 가족 력을 함께 살피고 필요하면 혈액검 사로 확인해야 한다. 실천은 모기 기피제를 챙기거나 운동 후 휴식일을 확보하는 것처럼 위험이 적고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하면 된다. 결과지만 믿고 복용하던 약을 끊거 나 고용량 영양제를 먹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는 정해진 일부 유전 변이만 분석한다. 특정 질환 위험이 낮게 나와도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심 증상이 있거 나 가족력이 뚜렷하면 의료진과 상 담해야 한다.

라식₩라섹 후 백내장 수술 앞둔 50₩60대,

'좋은 렌즈'보다 먼저 확인할 것 아이리움안과 정병훈 원장 백내장 수술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단초점과 다초점 중 어떤 렌즈가 좋은가", "수술 후 안 경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렌즈)에 관한 질문이다. 그런데 환자가 과거 라식·라섹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을 받은 적이 있 다면 렌즈의 종류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현재 각막의 상태다. 시력교정술 후 오랫동안 안경 없 이 생활해 온 환자는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 착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먼 거리 부터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초 점 범위를 넓힌 인공수정체를 고려 하지만, 과거 레이저 시력교정술을 받은 눈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 지 않아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 만 족도가 떨어져 재수술 상담을 원하 는 케이스가 있다. 과거 라식수술 했던 눈에서는 크 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는 변화된 각막 형태를 반영한 인 공수정체 도수 계산이다. 레이저 수

술로 각막 모양이 달라져 일반적인 계산 방식만으로는 수술 후 도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는 수술 후 시력의 질에 영향 을 주는 각막의 '고위수차'다. 고위 수차는 근시나 난시같은 저위수차 와 달리, 일반적인 안경 도수로 교 정하기 어려운 미세한 빛의 왜곡 을 의미한다. 고위수차가 많으면 시 력표상 시력이 잘 나오더라도 야간 빛 번짐이나 눈부심, 사물이 번져 보이는 증상, 대비감도 저하 등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오래전 초기 세대의 레이저 장비로 수술 받았거나 레이저 조사 중심이 눈의 시축과 정확히 일치하 지 않았던 경우에는 각막의 불규칙 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 축은 눈이 사물을 바라보는 중심축 을 의미한다. 환자가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인다", "시력은 괜찮다는데 선명하지 않다", "빛이 한쪽으로 번 져 보인다"고 말한다면 백내장뿐 아 니라 각막 고위수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인공수정체가 모든 눈에서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최

근에는 먼 거리뿐 아니라 중간거리 와 가까운 거리까지 초점 범위를 넓힌 다양한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 정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막 고위수차가 많은 상태에서 이러 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렌즈 본 래의 기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거 나 야간 빛 번짐과 대비감도 저하 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가격이 높고 초점 범위가 넓은 인 공수정체라고 해도 위와 같은 고 려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 다. 인공수정체의 광학적 특성과 수 술 전 환자의 각막 상태가 잘 맞는 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밀검사에서 각막의 불규칙성 과 고위수차가 많이 확인되면 백 내장 수술에 앞서 커스텀아이즈 (CustomEyes)를 이용한 맞춤형 각 막 정밀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 환자마다 다른 각막 형태와 고위 수차를 분석해 빛 번짐과 선명도에 영향을 주는 미세한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설계하는 방식 이다. 특히 빛이 한쪽으로 늘어져 보이

모기는 나만 물고 술 마셔도 얼굴 멀쩡…

DNA는 알고 있었다 이민영 기자의 헬시템 사용설명서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을 묻고 MBTI는 질문지를 내민다. 유전자 검사는 침을 달라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DNA로 나를 해석해 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 신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에 끌린다.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나를 이 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유전자 검사 키트(젠톡·7만9000 원)에 눈길이 간 것도 비슷한 이유 였다. 과학으로 풀어낸 내 몸의 사 주팔자일까, 식사와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내 몸 사용설명서일까. 확 인해 보기로 했다. 용기에 침을 채취해 검사기관으 로 보냈다. 약 2주 뒤 건강 관리와 영양소, 식습관, 운동, 피부·모발, 개 인 특성 등 175개 항목을 담은 결과 지가 도착했다. 먼저 눈에 띈 결과는 ‘모기 주의 형’이었다. 여럿이 함께 야외에 다 녀와도 유독 나만 모기의 집중 공 격을 받곤 했다. 모기 맛집이었던 www.cktimes.net

이유가 밝혀졌다. 유전자는 피지와 땀, 피부 미생물 이 만들어내는 체취뿐 아니라 모기 에 물린 뒤 얼마나 붓고 가려운지 를 좌우하는 면역 반응에도 관여한 다. 실제로 모기가 나를 더 잘 찾아 올 수도 있지만, 같은 횟수로 물려 도 피부 반응이 더 커 많이 물렸다 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 모기가 사람을 찾는 데는 체취 외 에도 체온, 호흡으로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 옷차림 등 여러 요인이 작 용한다. 검사 뒤부터는 야외 활동 전 모기 기피제를 챙기고, 모기가 활발한 해 질 무렵에는 긴 옷을 준 비한다. 학창 시절부터 단거리보다 장거 리 달리기에 강했던 이유도 설명됐 다. 검사에서 유산소 운동 적합성과 심폐지구력이 높은 편으로 나왔다. 반면에 운동 후 회복 능력은 매우 낮았다. 실제로도 운동을 마치고 나 면 피로가 오래간다. 잘 버티는 능력과 회복하는 능력

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 한 뒤 5㎞ 이상의 달리기를 연달아 하지 않고, 적정한 영양 섭취와 휴 식을 운동 계획에 넣었다. 운동 수 행 능력이 좋아도 회복이 따라오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돼 부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알코올 대사 능력이 높다는 결과 도 평소 경험과 맞아떨어졌다. 술을 마셔도 얼굴이 거의 붉어지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놀라곤 했다. 흥미로 웠지만 경계해 읽어야 할 대목이었 다.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유전적 경향이 있다고 해서 간과 뇌, 심혈 관계가 술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은 아니다. 술에 강하다는 자만심으로 음주량을 늘린다면 유전자 검사 결 과를 과음 면허증으로 잘못 해석하 는 것이다. 결과가 모두 들어맞은 것은 아니 었다. 검사에서는 저녁형 인간의 경 향이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새 벽 4시 전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 한다.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정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치

"캐나다 기업보다 '미국계 법인' 기업에 더 지원했다" 연방 계약금 78억불 '미국계 기업으로 유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바이 캐나디안 (Buy Canadian, 캐나다 제품 우선 구매)’ 공약이 실제 연방 정부 조 달 시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조 달 데이터와 기업 지배 구조 지표 를 종합 분석한 결과, 카니 정부 출 범 이후 집행된 대형 정부 계약 중 상당수가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나다 현지 법인 명의에 가려진 외국 자본의 실태 2025년 3월 카니 총리 취임 이후 2026년 7월 말까지 연방 정부가 체 결한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 규 모는 총 250억 달러에 달한다. 연 방 조달청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이 가운데 약 224억 달러가 캐나다 국 내 기업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지배 구조상 외국계 법인인 기업의 캐나다 현지 자회사를 모두 국내 기업으로 분류

하는 조달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 정부의 기업 소유권 구조 데 이터(Inter-corporate Ownership)를 바탕으로 실제 실소유주와 국적을 추적한 결과, 카니 정부 16개월 동 안 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법인에 교부된 계약금은 총 78억 달러에 이 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연방 조달 예산의 약 31%에 해당하 는 수치로, 이전 정부 동기 대비 미 국계 기업의 수주 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결과다. 방위산업과 IT 부문에서 두드러진 미국 기업 의존도 정부 계약금을 가장 많이 수령 한 상위 4개 기업은 모두 미국계 기업이 차지했다. 정보기술(IT) 분 야에서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명목으로 각 각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냈 다.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L3해리스

(L3Harris)가 항공기 부품 및 엔지 니어링 서비스로 12억 달러 이상을 수령했고, 제네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가 탄약 공급 등으 로 8억 4,600만 달러를 수주했다. 반면 실질 국내 기업 중 최상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봅바르디에(Bombardier) 로 7억 1,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 가들은 지난 12월 도입된 ‘바이 캐 나디안’ 정책이 대규모 정부 조달 시 캐나다 기업과 현지 생산 자재 에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자본의 실질적인 국적과 지배 구조를 정밀하게 가려내지 못해 정 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데이터 주권 리스크와 공공 조달 체질 개선의 과제 정부 IT 인프라의 미국계 빅테크 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캐나다 국민의 개인정보 및 공공 데이터 관리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캐나다 기업, 봅바르디에(Bombardier) [사진출처:Youtube @Aviation International News]법인 등록

도 제기된다. 주요 정책 연구소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미 국계 법인이 관할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오픈소스 기술 도입이나 독자적인 인프라 확 충을 위한 연방 차원의 전략적 투 자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공공 조달 정책은 물품 구매를 넘

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다. 미·캐 통상 마찰과 무역 장벽이 심 화되는 기류 속에서, 명목상의 현지 법인을 넘어 실질적인 국산화율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밀한 조달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 요하다.

온주결산보고서발표. 재정 건전성 유지 속 세수 변동성 악재 상존 온타리오주 정부가 2025/26 회계 연도 최종 결산 보고서(Public Accounts)를 공개하며 공식 장부를 마 감했다. 이번 결산 결과는 주요 재 정 지표의 견조함과 법인세 수입의 호조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개인 소득세 수입 감소와 구조적인 지출 압박이라는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인 헤드라인 적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나타났다. 그 러나 주요 경제 지표를 면밀히 분 석하면 주 재정의 체질은 외형상 나타난 적자 폭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과 부 채의 구조적 특징 지난해 온타리오주의 적자 규모

는 주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 에 머물렀다. 이는 캐나다 다른 주 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속하 는 건전한 수치다. GDP 대비 순부 채 비율과 총수입 대비 순부채 비 율 역시 지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정부 수입 중 순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에 불과해 1980년대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채의 증가 원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 된다. 팬데믹 이후 5년간 늘어난 순 부채의 약 4분의 3은 도로, 교량, 대 중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투 입되었다. 단순 운영비 충당이 아닌 장기적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에 자 금이 집행되었음을 뜻한다.

개인 소득세 수입 차질과 연방 정 부 정산 체계의 한계 반면 세수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켜졌다. 개인 소득세 수입은 불과 6 개월 전 전망치보다 약 50억 달러 부족하게 집계되었다. 이러한 기준 세수의 감소는 2026/27 회계연도 세 입 기반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소득세 수입의 차질은 단순히 예측 실패라기보다 행정적 구조에서 비 롯된다.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연방 국세청(CRA)을 통해 개인 소득세를 위탁 징수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연중 진행되는 세무 신고 정산 결과와 이전 연도 소득 재평가분을 반영해 각 주에 주정부 몫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과 정산 시차로 인해

토론토 시장 후보 브래드포드 "스카보로 버스

전용차로 폐지 공약" 시장 선거 교통 공방 토론토 시장 출마를 선언한 브래 드 브래드포드 시의원이 스카보로 지역의 핵심 대중교통 구간에 설치 된 전용 버스차로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토론토 시장 선 거전에서 대중교통 및 도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브래드포드 후보는 공약을 통 해 킹스턴 로드, 머닝사이드 애비 뉴, 케네디 로드, 미드랜드 로드 일 대 총 12km 구간의 전용 버스차로 (RapidTO)를 철거하고 이를 일반 운전자와 다승차 차량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다승차 차로(HOV)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방 편 형태의 버스차로 대신 스카보로 동부 경전철 재원 확보를 추진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구상을 함 께 제시했다. 과거 시의원 시절 도입 주도 이력 과 정치적 입장 번복 논란 이번 발표는 브래드포드 후보가 과거 2020년 토론토교통공사(TTC) 이사 및 시의원 재직 당시 해당 전 용 버스차로의 신속한 설치를 직접 발의하고 적극 찬성했던 이력과 맞 물려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당 시 그는 전용 버스차로가 대중교통 우선순위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 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래드포드 캠프 측 은 해당 버스차로가 경전철 개통 전까지 운영될 한시적 임시 대책 이었음을 강조했다. 6년이 지난 현 재까지 경전철 예산 확보와 공사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비아 차우 현 시장이 임시 대 책에만 의존하며 장기적인 철도망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브래드포드 후보 측의 주장이다. 다만 케네디 로드와 미드랜드 로 드 구간의 경우 최근 스카보로 전 용 버스 전용도로 개통으로 이미 철거가 예정된 상태다.

토론토 시장 후보 브래드포드 시의원

운행 시간 단축 효과 입증 자료와 주민 및 시민단체의 상반된 반응 토론토시가 2024년 1월 발표한 정 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에글린 턴 동부 전용 버스차로 도입 이후 버스 운행 시간은 출근 시간대 2분, 퇴근 시간대 3분가량 단축되었으며 운행 정시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4개 버 스 노선(86번, 116번, 905번, 986번) 의 이용객 회복률 역시 토론토 전 체 버스 노선 평균을 상회했다. 반 면 승용차 운행 시간은 오전 30초, 오후 1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정책 구상을 두고 지역 주민과 소 상공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머닝사이드 애비뉴 인근에서 사업 체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버스 전용 차로로 인한 차량 정체 문제를 지 적하며 도로 환원 구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중교통을 이 용해 출퇴근하는 직원과 고객이 많 은 사업주들과 시민단체 'TTC라이 더스(TTCriders)' 측은 전용차로 철 거가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만들 어 결과적으로 도로 정체를 악화시

킬 것이라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 캠프 역시 브 래드포드 후보가 당선을 위해 기존 소신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단기적 도로 효율성과 장기적 철 도망 구축 간의 현실적 균형 필요 대중교통 전용 차로 확충과 승용 차 도로 용량 확보 간의 갈등은 한 정된 도로 자원을 배분하는과정에 서 발생하는 상충 관계를 보여준다. 전용 버스차로는 정체 구간에서 대 중교통 수송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지만, 신속한 철도망 연결이 지연 될 경우 운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 는 한계를 지닌다. 도시 교통 정책 이 정치적 공방에 따라 수시로 방 향을 바꾸기보다는, 실증적인 교통 량 분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패 턴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 전철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확실 한 재원 마련 계획을 전제로 하면 서, 완공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동권과 도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교한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정부의 세수 예측 오차가 확대되 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주식시장 호조와 의료비 지출 증가의 대립 다행히 법인세 수입은 예산을 6억 4,000만 달러 초과 달성하며 소득세 손실을 일부 보완했다. 금융권의 견 조한 실적과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 른 자본이득세 수입도 세수 방어에 기여했다. 그러나 법인세는 경기 변 동에 매우 민감한 항목이어서 장기 적인 세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

렵다. 지출 측면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 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 부문 지출은 주정부 전체 프 로그램 예산의 44% 이상을 차지하 며 팬데믹 당시의 고점에 다가섰 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향후 매년 4~5% 수준의 의료비 자연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연간 5% 증가율을 보장하던 연방 정부의 보건 이전 금(Canada Health Transfer) 특별 지원 협약은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대형사업 ‘1년내승인’

C-39법안하원1차표결통과 마크 카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대형 사업 신속 승인 법 안C -39가 8일 하원 1차 표결을 통 과했다. 여당인 자유당에 보수당 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296 대 26으로 특별위원회 심사 단계 로 넘어갔다. 243쪽 분량의 C -39는 정부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적용해 온 '하나의 사업, 하나의 심사, 1년 이내' 원 칙을 전국의 다른 사업들로 확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 제의 체질을 바꾸고, 캐나다를 해 외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내세우려는 자유당 정 부 구상의 핵심 축이다. 보수당 "약하고 뒤늦은 법안" 비판하면서도 찬성... 승인 기한 단축·탄소세 폐지 요구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약하고 내용이 희석 된 데다 너무 늦게 나온"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 회부 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 업 승인 결정 기한을 6개월에서 1 년 사이로 앞당기고 근로자 권리 보호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보수당은 산업용 탄소 가 격제 폐지와 함께, 사전에 인허 가를 마쳐 곧바로 착공할 수 있 는 '즉시 착공 지역(shovel-ready zone)' 신설도 요구할 방침이다. 폴리에브 대표는 촉박한 기한을 적용하면서 원주민 공동체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주민들은 이미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원주민들은 개발을 원하며, 자 원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고 정부 가 비켜서서 건설에 나선다면 원 주민 캐나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 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권리 보 호를 위한 수정안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민당·녹색당 특별위 참여 거 부에 반발... "의회 경시", "옴니버 ID:ck_times

스 중의 옴니버스" 정부가 C -39 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가운 데, 원내 공식 정당 지위가 없는 신민당(NDP)과 녹색당은 참여 요청이 거부됐다며 의회 민주주 의와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양 당은 법안이 환경과 노동권, 원주 민 조약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며 폐기를 촉구했다. 자유당 내부 에서도 사업 승인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면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의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원주민 "패스트트랙 영구화"·노 동계 "파업권 공격"... 신속성과 협의 사이 균형이 관건 테메 오가마 아니시나벡 공동 체의 셸리 무어-프래피에 추장은 개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원주민 동의 절차 보장과 협의 기 한 폐지, 폐광산 정화 의무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 다. 그는 기존 C -5 법안의 신속 승 인 체계가 C -39를 통해 영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도 퍼시픽 링크 송유 관의 국가이익 사업 지정 과정에 서 협의가 부족했다며 연방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노동계 역시 C -39가 국가이익 사 업과 관련한 파업 중단 등 고용 부 장관의 개입 권한을 강화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할 수 있다 고 반발했다. 정부는 파업권을 훼 손하지 않고 원주민 협의 의무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법 개정이 오히려 장관 권한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라고 설명 했다. C -39의 핵심 과제는 사업 승인 속도와 원주민 권리, 노동권 보 호 사이의 균형이다. 협의가 충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사업이 지 연돼 신속 승인 취지가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원주민의 실질적 참여 를 보장하고 장관의 개입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인허가 단축 효과뿐 아니라 원주 민 협의와 법적 분쟁 가능성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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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사업자폐업후남은채무,개인이부담하나 자영업자채무해결방안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 생한 금융권 채무와 세금 체납액 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신체 적 부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적인 요인으로 폐업을 결정한 개 인사업자의 경우, 잔여 채무에 대 한 법적 책임 범위와 체계적인 채 무 조정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우 선 과제다. 금융 및 신용 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 경 우 법인(Corporation)과 달리 사업 체와 개인의 법적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개 설된 신용한도 대출(Line of Credit), 신용카드 대출, 국세청 체납 세 금 등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 액 사업주 개인의 상환 의무로 남 게 된다. 상환 지연 시 개인 신용점 수 하락과 금융 거래 제한으로 직 결된다.

채무 현황 정리 및 보유 자산 처 분... 세금 체납액 분할 납부 협의 체계화 폐업 후 채무 상환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단계는 금융기관 별 잔액, 적용 금리, 월 최소 상환액 등 채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 운용 과정에서 사용하 던 장비나 재고 자산이 남아있다면 이를 조기에 처분하여 채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있 다면 해당 담보 자산을 우선 정리 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어 국세청(CRA)을 통해 사업 자 계정을 정식으로 폐쇄하고 최종 연방소비세(GST/HST) 신고를 완 료해야 한다. 국세청 체납액은 폐업 조치만으로 감면되지 않으므로, 강 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 국세 청 납부 담당자와 상호 협의를 통 해 납부할 수 있는 분할 상환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은행 신용대출 전환 및 비영리 신 용상담 채무조정프로그램(DMP) 활용 금융권 채무의 경우 채권 추심 연 락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거래 은 행을 찾아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 한도 내 에서 자유롭게 찾아 쓰는 신용한도 대출(Line of Credit)은 폐업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감지되면 은행 측에서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변제 기간과 월 상환 액이 정해진 상환 대출(Fixed-term Loan)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스스로의 소득 수준으로 금융 비 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비영 리 신용상담기구(Credit Counselling Society)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 프로그램(DMP)을 활용할 수 있 다. 신용카드 및 무담보 대출 채무 를 하나로 통합해 이자율을 낮추거 나 면제받은 상태에서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파산 전 단계의 법적 채무조정...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 대안 모색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도 무조건 개인파산(Bankruptcy) 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면책 면허 를 가진 파산관재인(Licensed Insolvency Trustee)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채무조정 절차인 '소비자제안 (Consumer Proposal)'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제안은 원금의 일부를 최 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제도 로,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권의 채권 추심과 이자 부과가 즉시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 청 세금 체납액도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용 기 록에 남아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을 통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 된다.

자영업자 폐업 채무 연착륙을 위 한 자산 정리와 단계별 채무 조정 선제 대응 원자재 비용 상승과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폐업 후 남아있는 채무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법인 체제와 달리 개인사 업자는 사업 실패의 금융 리스크가 개인 신용으로 직접 전이되는 구조 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폐업 시점부터 자산 정리 와 연방 국세청 체납 세금 협의, 금 융권 대출 구조 전환 등 체계적인 연착륙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신용상담기구나 파산관재인 등 공정하고일관된 제도를 조기에 활용하여, 채무 감당 가능성에 맞춘 단계별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적저출산 "주변이안낳으면나도안낳아" 출산율하락에'사회적전염'작용

:Unsplash @Nataliia Hordiiuk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외에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사회적 전염' 현상이 작 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 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저 출산 문제를 5년간 연구해 온 카밀 라 캐번디시의 기고를 통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이 또래 집단 안에 서 확산되며 스스로 강화되는 경향 이 있다고 전했다. 캐번디시는 저출 산을 다룬 책 『제너레이션 메이비 (Generation Maybe)』의 저자다. 세계 3분의 2 국가 출산율 2.1명 미만… "원하는 만큼 못 낳는다"

FT에 따르면 현재 세계 국가의 3 분의 2 이상에서 합계출산율이 인 구 유지에 필요한 여성 1인당 2.1 명을 밑돌고 있다. 세계 인구는 14 세기 흑사병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연구는 인 구 정점 시점을 2064년으로 내다봤 다. 유럽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절반이 외동 가구이고, 영국은 45% 가 외동,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14%에 그친다. 아랍에미리트와 인 도 타밀나두주의 출산율은 독일보 다 낮아졌고, 멕시코는 미국보다도 낮아졌다. 젊은 세대의 연애 감소, 주택 마

련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등이 기존에 지적돼 온 원인이다. 다만 출산 감소가 모두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출산율이 낮은 10개국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녀 최대 절반이 가임 기를 넘긴 뒤 원했던 것보다 자녀 가 적다고 답했다.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진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유럽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1975년 여성 26세, 남성 30세에서 현재 각 각 31세와 34세로 높아졌다. 동료가 아이 낳으면 나도… 연구 로 확인된 '또래 효과' 캐번디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서 출산율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이 유를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주변의 선택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아이를 낳지 않 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선택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1980 년대 브라질에서는 TV 방송이 지 역별로 보급되면서, 자녀가 없거나 적은 도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토론토시 "변기 "변기₩₩하수구에버리지마세요"

드라마가 방영된 지역부터 출산율 이 급격히 떨어졌다. 1960년 여성 1 인당 6명을 넘던 브라질의 출산율 은 40년 뒤 2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0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비슷한 직급의 동료가 출산하면 여성 직원 의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6,500개 기업을 조 사한 연구에서도 동료의 출산 이후 여성 직원의 첫 임신 비율이 약 두 배로 늘어 그 효과가 2년가량 이어 졌다. 문제는 이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도 작동한다는 점이다. 핀란드 인구 연구소의 안나 로트키르히 교수는 최근 15년 사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 과 '희생으로서의 모성' 담론이 늘 었다고 분석했다. 아이가 줄면서 사 회의 관용도 함께 줄었다. 일본에는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거리'를 피하 도록 안내하는 지도가 공유되고 있 고,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는 지난해 소음 민원으로 법원이 초등학교 놀 이터 폐쇄를 명령했다. 경제학자 베가르드 스키르베크 등은 2006년 출산율이 대체 수준 아 래로 떨어지면 무자녀가 사회 규 범으로 굳어져 되돌리기 어려워진 다는 '저출산 함정' 가설을 제시했 다. 실제로 출산율이 2명을 크게 밑 돌았다가 그 수준으로 회복한 나라

는 아직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은 2024년 0.75명에서 2025년 0.8명으 로 소폭 올랐지만, 일시적 현상인지 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민도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 이다. 노르웨이에서 소말리아계 여 성의 평균 자녀 수는 본국의 7명에 서 2명으로 줄었고, 영국 내 파키스 탄계 여성의 출산율은 2001년부터 2021년 사이 38% 감소했다. 이민자 역시 정착한 사회의 출산 규범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캐번디시는 같은 네트워크 효과 를 출산 장려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직원은 대만 인구의 약 0.3%이지만, 2023년 대만 신생아의 1.8%가 이 회 사 직원의 자녀였다. 사업장마다 보 육시설과 유치원을 두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 결과다. 한국의 롯데그룹은 남성 직 원에게 최소 1개월 유급 육아휴직 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사내 출산율이 2.05명에 이르러 국가 평 균의 두 배를 넘었다. 일본 산간 마 을 나기정(奈義町)은 출산 장려금 과 보육 지원, 아동 의료비 무상화 에 노인들의 육아 지원까지 더해, 일본 가구의 절반이 외동인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을 47%까지 끌어올렸다.

조리 후 기름·물티슈로 하수 본관 막힘 305건 토론토시가 가정에서 무심코 변 기나 싱크대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기름과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의 주 된 원인이라며,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품을 알리는 '낫 다운 더 드레인(Not Down the Drain)' 캠페 인에 나섰다. 토론토시는 8일 평소 일반에 공개 되지 않는 스트래천 펌프장(Strachan Pumping Station)에서 언론 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 행사를 열 고, 물티슈와 기름 등 생활 쓰레기 가 하수 시설에 유입될 때 어떤 문 제가 생기는지 설명했다. 시 당국 은 하수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 품을 버리면 하수 역류가 일어나고, 이는 침수 위험을 키우는 동시에 시 와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큰 수리비 부담을 안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 면 2025년 10월 이후 1년간 시가 출 동해 처리한 하수 본관 막힘 사고는 305건에 이른다. 막힘 주범은 기름과 물티슈... "조 리 기름은 굳혀서 그린빈에" 토론토워터(Toronto Water)의 윌 리엄(빌) 셰이 배수·집수 담당 국장 은 하수관 막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방과 기름, 유지류(FOG)가 이른 바 일회용 또는 '변기에 버릴 수 있 는' 물티슈와 뒤엉키는 경우를 꼽았 다. 기름은 하수관 안에서 식으면서 굳어 관 벽에 달라붙고, 물에 잘 풀 리지 않는 물티슈가 여기에 엉기면 서 덩어리가 점점 커져 관을 막는 다. 셰이 국장은 조리 후 남은 기름 은 하수구에 붓지 말고 컵 등에 따 www.cktimes.net

나 물이 조금씩 넘치는 모습이 보이 면, 면허를 가진 배관 전문업체에 연락하거나 시 민원 전화 311로 신 고하면 시가 현장을 확인한다고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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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굳힌 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인 그린빈(green bin)에 버려야 한다 고 설명했다. 물티슈는 일반 쓰레기 로 버려야 한다. 시 당국은 시중에 판매되는 위생 물티슈 상당수가 '변 기에 버려도 된다'고 표시돼 있지만 이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하수 문제를 막기 위해 물티슈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배수관 정기 관리 불필요... 바닥 배수구 수위 오르면 311 신고" 셰이 국장은 가정의 배수관은 원 칙적으로 별도의 정기 관리가 필요 하지 않으며, 기름이나 아기 물티슈 같은 물품만 흘려보내지 않으면 배 수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역류 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는 가정마 다 있는 지하실 바닥 배수구(floor drain)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거

개인의 작은 습관이 공공 하수 시 설과 침수 위험 좌우 하수관 막힘은 가정 안에서 끝 나는 문제가 아니다. 막힌 하수 본 관은 주변 주택의 지하실 역류로 이어질 수 있고, 폭우가 내릴 때 는 배수 능력을 떨어뜨려 침수 피 해를 키운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이물질이 늘어날수록 펌 프장과 처리 시설의 유지 보수 비 용도 늘어나 결국 시민의 수도·하 수 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앞서 토론토 동부의 테일러-매시 크릭 (Taylor-Massey Creek)에서는 다량 의 천 조각과 걸레가 하수관을 막 아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사고 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각 가정의 배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변기 에는 사람의 배설물과 화장지 외에 는 버리지 않고, 기름과 물티슈, 생 리용품, 치실 등은 그린빈이나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하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주택 이라면 역류 방지 밸브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시의 지하실 침수 방지 보 조금 프로그램을 함께 확인해 볼 만 하다. 시 차원에서도 '플러셔블' 표 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 표시 기준 개선을 업계와 상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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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연방건물에쥐,빈대, 야생동물까지" 재무이사회장관“처음듣는얘기” 얘기”공무원사회분통 캐나다 연방 정부의 주요 공공 청사 내부에서 쥐와 빈대, 박쥐 등 각종 위생 해충과 야생 동물이 지 속적으로 발견되어 온 사실이 밝 혀진 가운데, 공공부문 인사를 총 괄하는 주무 장관이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상황을 총괄하는 행정 수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오랫동안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연방 공무원들과 노동조합의 비판이 이 어지고 있다. 의회 서면 질의로 드러난 위생 실태... 주무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 지난달 공개된 연방 의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2020년 이 후 수십 곳에 달하는 연방 정부 청사 및 부속 건물에서 쥐, 빈대, 박쥐 등 위생을 위협하는 유해 생 물과 해충의 출몰이 공식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8일 행정 규제 완화 관 련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 된 기자회견에서 샤프캇 알리 (Shafqat Ali) 재무이사회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며 "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청사의 종합적인 시설 관리와 유지 보수는 공공서비스조 달부(PSPC)가 전담하고 있다. 그 러나 정부 인사와 예산, 행정 관리 를 총괄하는 재무이사회 수장이 수 년간 지속되어 온 현장 공무원들의 위생 우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행정 내부의 소통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규제 혁신 법안 발표 현장... 공 공 청사 관리 부실 지적으로 불똥 이날 기자회견은 연방 정부가 11개 부처 및 기관이 관할하는 31 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불필요 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내용 의 법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 러나 행정 효율화를 강조하는 자 리가 무색하게 공공 청사 환경 관 리의 허점이 부각되면서 회견장의 관심은 공공 근로 환경 문제로 쏠 렸다. 캐나다 연방 공공서비스노조 (PSAC)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들 은 그동안 청사 내 위생 상태와 노후화된 시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하이브리드 근 무제 도입 이후 청사 점유율이 변 동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환경 관 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 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 다고 호소해 왔다.

경 제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캐나다임대료5년새20%상승 기존 세입자·신규 이동 가구 간 격차 심화 2021년 이후 캐나다 신규 임대 시장의 신규 등록 임대료(Asking Rent)가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캐나다 중앙은행 연구에 따 르면, 최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등록 가격이 소폭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 수 신규 임차인과 이사를 앞둔 가 구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 수요 공급 불균형과 고금리가 불 러온 임대료 상승세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신규 임 대료가 급등한 주된 원인은 주택 공급 속도가 임대 수요 증가를 따 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 면서 임대 수요는 급증한 반면, 시 장에 공급된 주택 물량은 제한적이

었다. 여기에 높은 기준금리도 상승세 를 부추겼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 진 주택 소유주들이 비용 일부를 임대료에 반영했고, 높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로 인해 매매 수요가 임 대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임대 수요 가 추가로 축적됐다. 2024년 하반기 들어 신규 유입 인구 조정과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급격한 상 승세는 일단 꺾인 상태다. 지역별 임대료 양극화와 신규 유 입 가구의 주거비 부담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2 분기 기준 전국 주요 도시의 방 2 개 기준 평균 신규 등록 임대료 는 월 2,13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캘거 리(-6.4%), 몬트리올(-5.2%), 밴쿠버

(-4.1%) 등 주요 도시에서 하락세가 나타난 반면, 썬더베이(+6.5%), 핼리 팩스(+5%), 새스커툰(+5%)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도시별 평균 신규 등록 임대료는 밴쿠버가 월 3,030달러로 가장 높았 으며, 토론토(2,650달러), 빅토리아 (2,640달러), 핼리팩스(2,400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격대는 기존 세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Paid Rent) 와 큰 차이를 보인다. 주정부의 임 대료 인상 상한선 제도로 기존 계 약자의 인상률은 제한되는 반면, 세 입자가 바뀔 때 주택 소유주는 시 세에 맞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밴쿠버의 경우 기존 세입 자의 평균 지불 임대료는 월 2,470달 러로, 신규 등록가보다 월 560달러

(연간 약 6,720달러) 저렴하다. 토론 토 역시 기존 지불 임대료(월 2,160 달러)가 신규 등록가보다 월 490달 러(연간 약 5,880달러) 낮다. 매년 임차인이 바뀌는 비율이 토론토는 9%, 캘거리는 29% 수준에 불과해, 이사 빈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이사 시 느껴지는 주거비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캐나다주택공사(CMHC)는 주거 비가 가구 세전 소득의 30% 미만일 때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이 기준 을 적용하면 주요 도시에서 방 2개 짜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당 최소 세전 연 소득은 다음 과 같다. · 주요 도시 평균 (월 $2,130) : 약 $85,200 · 핼리팩스 (월 $2,400) : 약 $96,000 · 토론토 (월 $2,650) : 약 $106,000 · 밴쿠버 (월 $3,030) : 약 $121,200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주택 부담 능력을 직접적으로 압박 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 정책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 만, 임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 년층이나 이민자, 혹은 이사를 해야 하는 가구는 높아진 시세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는 동일한 주택 조건을 누리면서도 시장 진입 시점에 따라 가구 간 주거비 불평 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거 비용 상승은 캐나다 사회의

이주₩지출절감감수" "주택마련위해양보한다" 캐나다구매자65%"외곽이주₩ 캐나다 주택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내 집 마련이나 거 주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구매자 들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주목 받고 있다. 높은 주거 비용 부담에 맞서 주택 구매를 포기하기보다는,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거나 외식 및 여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선 택하는 구매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 기업 리맥스 캐 나다(Re/Max Canada)가 여론조 사 기관 레제(Leger)에 의뢰해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주택 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타협할 용의가 있 다고 답했다. 주요 타협안으로는

도심에서 멀어진 지역 선택, 리모 델링이 필요한 노후 주택 매입 등 이 포함됐다. 거주지 이동부터 지출 축소까지... 현실적 타협안 선택하는 구매자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더 나 은 거주 공간을 위해 다른 지역으 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7%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최대 1시간가량 떨 어진 외곽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 다는 반응을 보였다. 돈 코틱 리맥스 캐나다 사장은 " 캐나다인들은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다른 대 안을 찾고 있다"며 "기존 지역을 벗 어나거나 주택 유형을 변경하는 것

은 물론, 개인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 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입을 위한 유연성은 거 주 조건 변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응답자의 41%는 주택 마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이나 외식 등 자율적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24%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17%는 부업이나 추가 소득 원을 찾겠다고 응답했다. 은퇴 시점 이나 장기 저축 계획을 미루겠다고 답한 비율도 17%에 달했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증가... 구매 자 우위 시장 비중 확대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캐나다

캐나다 "집고쳐서바로팔았다가세금폭탄"

국세청, 주택 단기 매매에 GST₩ GST₩HST까지 부과 캐나다 국세청(CRA)이 주택 단기 매매, 이른바 '플리핑(flipping)'에 대한 단속 범위를 소득세에서 GST/ HST로 넓히고 있다. 집을 사서 허 물고 새로 짓거나 대대적으로 리모 델링한 뒤 짧은 기간 안에 팔면, 판 매자가 전문 개발업자가 아니더라 도 '건축업자(builder)'로 간주돼 매 매가에 GST/HST를 매겨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세무 전문가 들을 위한 교육 채널 '비디오 택스 뉴스(Video Tax News)'는 최근 공 개한 10월호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이 슈로 꼽으며, 지난달에만 관련 판결 이 잇따라 나왔다고 전했다. 리모델 링 후 매각이나 신축 투자에 관심 이 많은 한인 사회에도 주의가 필 요한 대목이다. 중고 주택 매매는 면세... '새 집' 이 되면 달라진다 캐나다에서 기존 중고 주택을 매 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GST/HST가 면제되지만, 신축 주택이나 내부의 90% 이상을 철거·교체한 대대적 리 모델링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엌·욕실 교체 정도는 해당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골조만 남기고 내부를 전면 개조했다면 새 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HST는 13%로, 120 만 달러 주택이 과세 대상으로 판 정되면 세금이 15만 6,000달러에 달 할 수 있다. 매매 당시 이를 고려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세금뿐 아 니라 이자와 가산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자가공급 규정 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 과될 수 있다. "망치 들 줄 몰라도 건축업자"... 범위 넓은 '건축업자' 정의 건축업자는 직접 공사하지 않고 업체에 맡겼거나 공사 중인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 개인은 사업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거래일 때 건축업자로 간주되며, 국 세청은 매입·매각 기간, 실제 거주 여부, 거래 이유의 일관성, 과거 유

플리핑 규정에 따라, 365일 미만 보 유한 주택을 팔아 얻은 이익은 원 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차 익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며, 실거주 주택 면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 사망, 이혼, 질병, 실직, 직장 이 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 외가 인정된다. 또한 1년 이상 보유 했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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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 이력 등을 살펴본다. 특히 매입 당시 여의치 않으면 되 팔아 이익을 얻겠다는 ‘부수적 의 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실제 거 주했더라도 이익 목적의 거래로 분 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MLS 매물 정보까지 들여 다본다 국세청은 부동산 감사에 MLS 매 물 정보 등 외부 자료도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매물 소개 문구에 투자 용임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거나, 리 모델링·재개발 사실이 강조돼 있거 나, 같은 사람이 짧은 간격으로 매 물을 반복해서 올린 기록은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 박하는 근거가 된다. 법률정보 사이트 몬다크 분석 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4월부 터 2025년 3월까지 1만 4,800건이 넘 는 부동산 세무감사로 약 8억 4,900 만 달러의 세금과 가산금을 부과했 다. 이 가운데 주택 거래를 겨냥한 GST/HST 감사만 2,200건이 넘고, 추징액은 약 2억 3,100만 달러에 달 했다. 소득세도 이중 부담... 1년 안에 팔면 '사업소득' 2023년부터 시행된 주거용 부동산

매입 전부터 '기록'을 남겨야 전문가들은 세무 재조정 이후 대 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거래 전부터 실거주 목적을 입증할 대출· 보험·주소 이전·공과금 등의 기록을 일관되게 남기라고 조언한다. 리모 델링이 대대적 공사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신축이나 수리 후 매각할 계획이라면 GST/HST 등록 과 환급까지 고려해 매매가를 정해 야 한다. 국세청의 자료 요청에는 세무사나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해 대응하고, 재조정 결과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이의 신청이나 조세법원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다. '내 집'과 '투자'의 경계, 세금이 먼저 묻는다 주택 가격이 장기간 오르는 동안 '사서 고쳐 팔면 남는다'는 공식은 많은 사람에게 상식처럼 받아들여 졌다. 국세청의 최근 행보는 그 상 식에 세금이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 같은 집이라도 얼마나 살았 는지, 얼마나 고쳤는지, 언제 왜 팔 았는지에 따라 면세 거래가 될 수 도, 소득세와 GST/HST가 함께 붙 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이 둔 화된 지금은 오히려 계획보다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쉬워,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납 세자를 지켜주는 것은 거래 당시의 의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국세청 이 이미 MLS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 실한 대비다.

주택 시장의 거래 둔화 흐름 속에 서 진행됐다. 리맥스 협력 중개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조 사 대상 시장의 81%에서 주택 거 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평균 주택 가격은 전체 시장 의 56%에서 상승세를 유지해 여전 히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거래 속도가 줄어들고 매 물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구매자들 이 이전보다 신중하게 조건별 비교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됐다. 분석 대상 시장 중 구매자 우위 시장(Buyers' Market) 비율은 지난해 15.2%에서 올해 3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돈 코틱 사장은 "구매자들에게 시 장 상황이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전보다 더 신중한 구매 결정이 가능해졌다"며 "입지나 주택 상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선택권이 부여되면 예산 내에서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무리한 영끌보다 자산 재설계 요구돼 고금리 여파와 높은 자산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주택 시 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의존하던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 구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지 와 주택 형태, 가계 지출 구조를 조 정하는 모습은 자산 시장의 거품을 완화하고 시장을 보다 실용적인 방 향으로 유도하는 자정 작용으로 평 가된다. 다만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은퇴 자금 적립 유예와 같은 재정 적 타협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금융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주택 구입 목적 달성에 치우치기보다, 대출 금리와 가계 소 득 변동성을 엄격하게 계산한 장 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 수립이 요 구된다. 금융 기관과 정부 역시 구 매자들의 타협이 과도한 개인 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 가이드라인과 주택 공급 정책 을 병행해야 한다.

캐나다 임대료 24개월 연속 하락 평균 렌트비 2,034달러 집계 캐나다 주택 임대 시장의 가 격 조정세가 24개월 연속 이어지 면서 전국 평균 임대료가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임대 전문 플랫폼 렌탈스 (Rentals.ca)와 부동산 시장 조 사 기관 어바네이션(Urbanation) 이 공동 발표한 월례 임대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캐나 다 전국 평균 희망 임대료(Asking Rent)는 2,034달러로 집계됐 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해 4.2% 떨어진 금액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캐나다 임대 시장은 2년 연속 연간 기준 하락 세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캐나다 임대 시장 역사상 보기 드문 최 장기간 하락 조정으로, 지난 2년 동안 누적 하락 폭은 7.3%에 달 한다.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안정세... 공급 물량 확대가 가격 하락 이 끌어 월간 기준 상승 압력도 주춤하 는 모습이다. 9월 평균 희망 임대 료는 전달인 8월(2,035달러)에 비 해 1달러 낮아져 2개월 연속 전 월 대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과거와 달리 임대 시장 전반이 하향 안 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바네이션의 숀 힐데브 랜드 대표는 이번 임대료 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공급 확 대'를 꼽았다. 최근 수년간 시장 에 공급된 신규 주택 및 임대 물 량이 시장에 차례로 공급되면서 임차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고, 이로 인해 임대인 간 가격 경쟁 이 발생하며 임대료 하락을 이끌 었다는 지적이다. ID:ck_times

콘도 임대료 하락 폭 상대적으 로 커... 전용 임대 아파트도 연 쇄 하락 주택 유형별로는 콘도 임대 시 장의 가격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9월 콘 도 아파트의 평균 희망 임대료는 2,0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떨어져 전체 평균 하락세를 끌어 내렸다. 임대 목적 전용 아파트(Purpose-built Apartment) 역시 가 격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9 월 임대 전용 아파트의 평균 희 망 임대료는 2,036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 들었다. 개인 소유주가 임대하는 콘도뿐만 아니라 전문 임대 관리 회사가 운영하는 전용 아파트 시 장 전반에서 임대료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 증가와 체감 유휴 물량의 균형... 장기적인 수급 예측 체계 고도화 필요 임대료의 연속 하락세는 지속 적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신규 완성 주택의 시 장 유입이 가격 안정화에 실질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입 증된 셈이다. 다만 높은 금리 환 경과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해 향후 신규 착공 물량이 감소할 경우, 몇 년 뒤 다시 공급 부족 에 따른 가격 반등이 나타날 위 험 요소는 남아 있다. 정책 당국 과 지자체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 에 안주하기보다 장기적인 주택 건설 인프라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지는 방향으로 시장 정책을 펼 쳐야 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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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미 국채금리 5.35%로치솟아증시일제히'뒷걸음' 캐나다 증시(TSX) 1%대 급락

Youtube @YonhapnewsTV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으면 서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증시가 7일 하락 출발했다. 유 럽과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떨어졌 고, 캐나다 토론토 증시는 낙폭이 더 컸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개장 직후 0.5% 내렸다. 전 날 지난 8월 세운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지 하루 만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오전 9시 35분 현 재 460포인트(0.9%) 떨어졌고, 나스 닥 종합지수도 0.7% 하락했다. 국채금리 5.35%...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35%로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 준에 근접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 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브 렌트유도 배럴당 102.10달러로 상승 해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을 키웠 다.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 우려 역 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 로 작용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 통화기금(IMF) 총재는 각국 정부 에 부채 감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 한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기업 실적 기대치 30%... '높아진 눈높이'도 부담 기업 실적은 증시를 지탱할 핵심 요인으로, 팩트셋은 이번 실적 시즌

주당순이익(EPS)이 약 30%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에 못 미 칠 경우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워딩턴 스틸은 실적 부진으로 7.4% 급락했지만, 컨스텔레이션 브 랜즈는 예상보다 좋은 이익에 1.4% 상승했다. 다만 연간 이익 전망이 시장 기대를 밑돌아 상승 폭은 제 한됐다. 해외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프랑 스 CAC 40 지수는 국가 부채와 예 산 우려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으 로 1.1% 하락했고, 한국 코스피는 SK하이닉스 급락 여파로 2% 떨어 졌다. TSX 1%대 하락... 은행주·금광주 '이중 타격' 캐나다 증시는 뉴욕보다 더 크 게 흔들렸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의 S&P/TSX 종합지수는 1.3%대 하락하며 35,100선으로 밀렸 다. 개장 전부터 TSX 60 지수 선 물이 0.6% 떨어지며 약세를 예고 했다. 전날 TSX는 국채 금리가 잠

시 숨을 고른 덕에 129.20포인트 오 른 35,647.75로 마감해 일주일여 만 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TSX가 금리 상승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지수 구성에 있다.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주가 금리에 민감하다. 장기 금리가 빠 르게 오르면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보다 빨리 오르면 이익을 내기 도 어려워진다. 실제로 전날 금리가 잠시 내려가자 CIBC, BMO, RBC, TD 등 대형 은행주가 일제히 올랐 는데, 이날은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 다. 금광주도 발목을 잡았다. 달러 강 세에 밀려 국제 금 가격이 1% 넘 게 떨어지면서 온스당 4,150달러 아 래로 내려갔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가 붙지 않는 금의 매력이 줄어드 는 데다, 금광주는 그동안 TSX를 떠받쳐 온 몇 안 되는 강세 업종이 었다는 점에서 타격이 컸다. 배당 성향이 높은 유틸리티와 리

츠(REITs)도 금리가 오르면 상대 적 매력이 떨어진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 지만, 지수 전체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월 이후 계속된 '고금리 부담'... 관세 갈등까지 겹쳐 S&P/TSX 종합지수는 9월 한 달 간 2.85% 하락하며 5개월 연속 상 승세를 멈췄다. 편입 종목의 75%가 하락했고, 지수는 8월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5% 가까이 낮아 졌다.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과 은행주 약세,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주에 호재지만 금리를 끌어올려 은 행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세 갈등은 수출 기업의 실적 불확실성 을 키우고 있다. 향후 증시 방향은 미국 국채금리 의 안정 여부, 이란 전쟁에 따른 유 가 흐름, 기업 실적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할지에 달려 있다. 사 상 최고치에 가까운 지수 자체보다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조건 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중요하다.

캐나다 달러 70센트 턱걸이, 18개월 최저 미국 여행·직구 부담 커진다 캐나다 달러(루니)가 미국 달 러 대비 18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 로 떨어지면서 1달러에 70센트 선 을 위협받고 있다. 미·캐나다 달러 환율(USD/CAD)은 지난 5일 장중 1.4293까지 올라 2025년 4월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를 루니 가치로 환산하면 미화 약 70센 트에 불과하다. 지난 9월 저점과 비 교하면 불과 한 달 사이 루니 가치 가 3.7% 넘게 빠진 셈이다. 루니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캐나다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포스트는 외환 결제 전문 기업 코페이(Corpay)의 칼 샤모타 수석 시장전략가를 초청해 환율을 움직이는 힘과 루니의 향방을 짚어 보기도 했다. 미국 금리·유럽 불안·국내 경기 둔화가 한꺼번에 덮친 루니

이번 루니 약세는 어느 한 가지 악재 때문이라기보다, 안팎의 압력 이 동시에 몰려든 결과라는 분석 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달 러의 강세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 리가 5.3%대까지 치솟아 2002년 이 후 최고 수준에 다가서면서, 더 높 은 이자를 좇는 세계 자금이 미 달 러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반면 캐 나다은행(BoC)은 기준금리를 2.25% 로 일곱 차례 연속 묶어 두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금리 격차는 갈수 록 벌어지고 있다. 같은 돈을 미 달 러로 들고 있을 때 받는 이자가 훨 씬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굳이 캐 나다 달러를 보유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스코샤은행이 확대되는 미· 캐나다 금리 차를 루니의 가장 큰 역풍으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서양 건너에서 불어온 바람도 달러 강세에 힘을 보탰다. 프랑스

의 재정 적자와 불어나는 공공부채, 2027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교착 상 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뛰었고, 그 여파로 유로화는 17개월 만의 최저치로 밀려났다. 불 안이 커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꼽 히는 미 달러에 돈이 몰리는 흐름 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여 기에 캐나다 경제 지표마저 루니를 떠받쳐 주지 못했다. 캐나다 서비스 업 경기는 넉 달째 위축 국면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갈등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 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 만 등락이 잦아지면서, 원자재 통 화로 분류되는 루니를 꾸준히 받쳐 주던 힘도 예전 같지 않다. 루니 하 락에 베팅하는 투기성 매도 포지션 이 늘어난 것도 낙폭을 키운 요인 으로 꼽힌다.

캐나다산 처방약 "미국 수출 막히나" 미국, 캐나다 직구 약품 통관 절차 강화 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해외에 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캐나다에서 저렴한 처 방약을 구매해 온 수백만 명의 미 국인 환자들이 의약품 수급 차질과 비용 인상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 는 10월 22일부터 기존 800달러 이 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 면세제 도(De Minimis Exemption)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편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의약품은 별도의 정밀 데이터 제출 과 보증금 납부 등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무역 불법 수입품 차단과 관세 징 수를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우편 배 송 형태의 해외 약품 직구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캐나다 우편 직구 시장 타격... 미 국 내 동일 의약품 대비 높은 가격 차이 의학 학술지 JAMA 연구에 따르 면 미국 내 약 230만 명의 환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의약품 을 구매하고 있다. 캐나다 국제약국 협회(CIPA)와 개인처방약수입캠페 인(CPPI) 등 관련 단체들은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통관 지연과 반송 사례가 빈번해져 환자들의 약품 접 근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 한다. 실제로 캐나다 수입 의약품과 미 국 내 유통 약품 간의 가격 차이 는 상당한 수준이다. CPPI 조사 결 과에 따르면, 항응고제인 엘리퀴스 (Eliquis) 3개월분의 경우 캐나다 우편 약국을 이용하면 565달러 수 준에 구매할 수 있으나, 미국 내 주 www.cktimes.net

고용지표·금리 결정이 분수령... 가계 지갑에도 직접 영향 시장의 눈은 이제 이번 주 후반 부터 이어지는 주요 지표로 향하고 있다. 첫 관문은 9일 발표되는 캐나 다 9월 고용지표다. 시장은 일자리 5,000개 증가와 실업률 6.5% 안팎을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캐나다은행이 금리를 올 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 서 루니에 또 한 번 하방 압력이 실 릴 수 있다. 반대로 실업률이 예상보다 떨어 진다면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 다. 이어 14일에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28일에는 캐나다은행의 금 리 결정과 통화정책보고서가 차례 로 나온다. 일부 시장에서는 캐나다 은행이 앞으로 1년 사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 영하고 있지만, 미국계 금융기관 브 라운브러더스해리먼(BBH)은 캐나 다의 근원 물가가 이미 목표 수준 에 가까운 만큼 이런 기대는 지나 치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시장에서 는 USD/CAD 1.43을 심리적 저항선 으로 보고 있으며, 이 선이 뚫리면 루니 가치는 70센트 아래로 내려앉 게 된다. 환율의 움직임은 숫자에만 머물 지 않고 곧바로 가계의 지갑으로

이어진다. 루니가 약해질수록 미국 여행 경비와 미국 온라인 쇼핑몰의 직구 비용, 미 달러로 결제하는 각 종 해외 구독 서비스 요금이 그만 큼 불어난다. 겨울을 앞두고 플로리 다나 애리조나에서 몇 달씩 지내는 이른바 '스노버드' 은퇴자들에게는 체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늘어나 는 셈이다. 반면 미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이나 미국인 관광객을 맞는 관 광업계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가 이어지는 지금 은 약한 루니가 수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 온다. 결국 지금의 루니는 캐나다 경 제의 체력보다 미국의 금리와 세 계 자금의 흐름에 더 크게 휘둘리 고 있다. 미 국채 금리가 진정되지 않는 한 루니가 의미 있게 반등하 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고용지표나 금리 결정 같은 국내 변수는 그 흐 름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연말을 앞두고 미 달러 지출이 예정된 가계와 기업이 라면, 한 번에 큰돈을 바꾸기보다 환전 시점을 여러 차례로 나눠 위 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이 될 것이다.

캐나다 유류세 감면 제도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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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 플랫폼에서는 1,000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천 식 치료제나 기관지 확장제 등 필 수 의약품 역시 관세 부과와 규제 여파로 이미 수송비와 현지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약값 인하 정책과의 마찰... 여야 의원들 유예 요구 서한 제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약가 인하와 최혜국 대우(MFN) 협상, 할인 플 랫폼 출시 등 보건비 절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통상 분야의 관세 강화 정책이 이와 충돌하면서 정치 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 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 지고 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의 원들은 캐나다 국경과 멀리 떨어 진 지역 주민들의 약품 수급 차질 을 우려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의 원 70여 명 역시 개인 치료 목적의 처방약 수입이 보장될 때까지 해당

규정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당국 에 공식 요청했다. 행정 절차 완화와 보건 통상 정책 의 유연한 조율 필요 국경 관리 강화와 불법 물품 차단 이라는 통상 정책의 명분과, 환자의 생명권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보건 복지의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 히는 지점이다. 소액 면세제도 개편 이 통과될 경우 단순한 관세 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고령층 및 만성질 환자들의 의료비 국외 유출 방지 및 국내 시장 보호라는 취지가 강 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장 환자 들이 느낄 유예 기간 없는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은 국경 검역의 엄정함 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치료 목적으 로 입증된 정식 처방약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적 차원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 요가 있다. 통상 규제가 국민의 필 수적인 보건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 도록 세심한 예외 조항 마련과 제도 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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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감면 조치가 저소득층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 회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최 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 부의 휘발유, 경유, 항공유에 대 한 개별소비세(Excise Tax) 한시 감면 조치로 인해 제도 운용 기간 동안 전체 가구가 얻는 세금 절감 효과는 가구당 평균 276달러 수준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감 면 혜택은 최고 소득 구간에 속한 가구일수록 한층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최하위 소득 구간 가구의 절 감액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규모 차이가 만든 세제 감 면의 구조적 불균형 의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소 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많고 이동 거리가 길어 주유소에서 지출하는 절대적인 금 액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단위당 단가를 낮춰주는 일률적인 유류세 감면 방식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 일수록 총감면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전 체 가계 지출에서 연료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차량 미소유나 대중교통 이용 비 율이 높아 실제 세금 감면으로 얻 는 금액 자체는 고소득층에 미치 지 못한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부 장관 대변인 측은 유류세 한시 감면 조치가 운 전량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보 편적 정책이라 설명하며, 식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지 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정 책의 세심한 조율 필요 유류세 감면과 같은 보편적 세 제 지원 조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즉각 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 관적인 체감 효과를 전달하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수혜 금액의 불 균형 문제는 일률적인 세제 감면 정책이 지닌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목된다. 치솟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보편 적 감면 방식과 표적형 재정 지원 간의 세심한 조율이 요구된다. 대 중교통 지원 확대나 저소득층 맞 춤형 환급 제도 등 실질적인 보완 책을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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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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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형마트 냉장고 사이버 테러 "80도 오븐 됐다" 원격 조작에 신선식품 대량 폐기 프랑스 전역의 주요 대형마트들 이 냉장 및 냉동 설비를 겨냥한 사 이버 공격을 받아 대규모 신선식품 과 냉동 물품을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커들이 중앙 원격 제어 시스템에 침입해 온도 조작을 감행 하면서 유통업계의 피해가 확산되 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과 르몽드 등 주 요 외신에 따르면, 11일 밤부터 12 일 새벽 사이에 이뤄진 사이버 테

러로 앵테르마르셰(Intermarché), 코오페라티브U(Système U), 까르푸 (Carrefour), 모노프리(Monoprix), E 르클레르(E.Leclerc) 등 프랑스 주 요 유통업체의 매장 수백 곳이 피 해를 입었다. 현재 프랑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프랑스 국가사 이버보안국(ANSSI)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에 제거 기능 악용해 80도까지

12일 프랑스 낭트 인근의 한 마트에서 냉동식품 코너가 폐쇄돼 있다. 로이터=연합 뉴스

난방... 피해 규모 수천만 유로 추산 이번 사건에서 해커들은 냉장·냉 동고의 얼음을 녹이는 성에 제거 (Defrost) 제어 기능을 악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경우 1시간 가량 작동하는 성에 제거 시간을 8 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온도 상승 경보 시스템이 뒤늦게 울리도록 제 어 장치를 변조했다. 이로 인해 앵테르마르셰를 운영 하는 무스케테르 그룹 산하 150여 개 매장의 냉장 설비 온도가 밤새 50도까지 상승했다. 일부 매장에서 는 내부 온도가 최고 80도까지 치솟 아 내부 설비 일부가 녹아내리기까 지 했다. 개별 매장당 최소 수만 유 로에서 많게는 수십만 유로의 물품 손실이 발생했으며, 앵테르마르셰 측은 전체 피해액이 수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진열대를 다 시 채우고 매장을 정상화하는 데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형 원격 제어 시스템 보안 허점 노려, 사물인터넷 및 식량 안보 비상 서로 다른 마트 유통사들이 동시

12일 프랑스 서부 네베즈의 앵테르마르셰 마트에서 신선식품 냉장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AFP=연합뉴스

에 피해를 입은 배경에는 각 매장 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덴마크 제 어 기기 전문기업 단포스(Danfoss) 의 원격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 매 장 외부의 유지보수 업체가 인터넷 을 통해 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된 중앙 제어 서버의 권한을 해커가 가로채 악용한 것이다. 단포 스 측은 피해를 입은 장비 다수가 사용 수명이 지나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종료된 구형 모델이라고 해 명했다. 이번 사건은 유통망 및 식량 공급

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이버 안 보 위협으로 떠올랐다. 크리스토프 한센 유럽연합(EU) 농업·식품 담 당 집행위원은 "식량 공급망에 대 한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됐다"며 " 유통 인프라의 식량 안보 대비책 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업 앤트 로픽(Anthropic) 역시 연구 보고서 를 통해 보안이 취약한 사물인터넷 (IoT) 가전이나 산업용 제어 장치가 해킹 및 원격 조작에 악용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달리던자동차뒷바퀴가통째로분리" 중국산 수출 SUV 품질 충격 지난 6일 중국산 치루이(奇瑞·수 출명 체리) 자동차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SUV ‘오모다 5’의 뒷바퀴 축 이 주행 도중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 조호르바루 에서 2023년형 오모다 5의 뒷 축이 차체에서 분리되면서 뒷바퀴 두 개 가 함께 빠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 지만, 현장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 해 온라인에 퍼지면서 안전 논란이 벌어졌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은 체리 오모다 5의 차량 형식 승인(VTA) 및 신규 차량 등록을 중단했다. 에 디 파들리 도로교통국장은 11일 성 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해당 차량 모델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 다고 홍콩명보가 13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육상 교통청은 체리의 생산 조립 라인과 후륜 축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기 술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루이자동차는 11일 사과 성명

을 내고 후륜 차축의 용접 부위 강 도 부족을 인정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오모다 5 8878대를 리콜하 고, 중국 및 다른 시장의 동일한 차 량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 양의 차량은 이미 단종됐다는 설명 도 덧붙였다. 다만 치루이의 차축 분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 다. 말레이시아에 오모다 5를 출시 한 지 한 달 만인 2024년 4월에도 후륜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은 판매 금지 조치 대신 600대를 리콜해 점검하고 문 제 부품을 사용한 60대의 후륜 차축 을 교체하는 데 그쳤다. 2년 반 만 에 같은 부위, 같은 용접 문제가 되 풀이된 셈이다. 치루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해외 의존도가 높다. 고급 브랜드인 오모다와 재쿠(JAECOO) 는 세계 77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글 로벌 판매량은 누적 130만 대를 넘 어섰다. 올해 1~9월 수출은 155만

대로 전년 대비 65.6% 증가했다. 특 히 9월 수출 20만7800대는 중국 자 동차 업계 가운데 월간 최대 기록 이다. 중국 차의 수출 쏠림은 내수 붕 괴의 반작용이다. 중국승용차연합회 의 소셜미디어 승련분회(乘聯分會) 가 12일 발표한 9월 승용차 소매 판 매는 161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 비 28.0% 감소했다. 올해 최대 낙폭 이자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1~9월 누계로는 1333만 대로 21.7% 감소했다. 중국이 자랑하는 신에너 지 차 소매도 108만 대로 16.7% 줄 었다. 연합회는 보조금 소진, 고유 가, 인공지능(AI) 수요로 인한 메모 리와 칩 가격 급등을 원인으로 꼽 았다. 다만 9월 승용차 수출은 91만7000 대로 전년 대비 73.7% 늘었고, 신 에너지 차 수출은 55만8000대로 163.5% 급증했다. 지난 8월 한국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1만7136대 를 수입해 수출량 상위 9위를 기록

‘아프리카의 뿔’ 뿔’에서도 사우디 vs UAE 대리전?

홍해 위기 더 커지나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 에서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등 무장세력과 정부군의 교전이 이 어지는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이웃 국가 에리트레아를 무장세력 배후 로 지목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 조되고 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사우디아라비 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쟁까 지 맞물리면서 양국 간 갈등이 역 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 에서 “에리트레아군이 국경을 넘어 자국 북부 지역으로 최대 60㎞ 진격 해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주장 했다. 이어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러자 에리트레아 정부는 에티오피 아가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 엔에 대응을 촉구했다. “에티오피 아가 무력을 동원해 홍해 접근권을 확보하려 한다”(오스만 살레 에리 트레아 외무장관)는 비판이다. 티그라이는 에티오피아의 대표적 인 분쟁 지역이다. 2020~2022년 정 부군과 TPLF 간 내전으로 약 6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 년 평화협정 체결로 대규모 교전은 잦아들었지만, 무장세력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에티오피 아 정부군과 친정부 무장조직은 최 근 티그라이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TPLF가 장악했던 주요 거점을 잇

달아 탈환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레아를 무장세 력 배후로 지목한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티 그라이 내전 당시 반군에 맞서 협 력했지만 2022년 평화협정 체결 이 후 관계가 악화했다. 내륙국인 에티 오피아가 홍해에 대한 직접 접근권 확보를 추진하면서 홍해 연안국인 에리트레아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 5일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바다로 나아 갈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 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에리트레아·이집트·수단·소말리 아 등 주변국들이 “홍해에 대한 책 임은 연안국에 있다”고 선언했지만 해상 접근권 확보 의지를 거듭 강 조한 것이다.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이 ‘아프리카 의 뿔’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사우디와 UAE의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의 뿔은 아 덴만과 홍해 남부에 접한 동아프리 카 지역으로 코뿔소의 뿔처럼 바다 쪽으로 돌출한 지형에서 이름이 유 래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지 부티 등이 속해 있으며 홍해와 인 도양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를 끼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UAE는 최근 수년간 대규모 투자 와 외교 활동, 군사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 다. 소말리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소 말릴란드와 준자치 지역인 푼틀란 드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들

6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시에서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체리 (치루이)의 2023년형 SUV 오모다 5(OMODA 5)를 운행하던 중 후륜 차축과 뒷바 퀴가 차체에서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페이스북 캡처

했다. 1~8월 누적으로는 11만354대를 수입해 8위를 차지했다. 중국 자동차의 품질 논란은 치루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일 화웨 이의 럭셔리 다목적차량(MPV) 마 에스트로 V800 모델이 시험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지는 영상 이 공개됐다. 중국공산당 저장성 선 전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저장 선전’은 12일 논평을 내고 일부 ‘중 국 국산 차 흠집 내기’로 모는 여론 을 비이성적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중국의 수출 환경도 악화일로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에 연 35만 대 쿼터를 이르면 12 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중국 상무부 와 합의했다. 중국은 내년 4월부터 신에너지 차를 수출할 때 환급하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13%에서 9%로 낮출 방침이 다. 내수 부진을 수출로 메우는 길 이 좁아지는 가운데 안전 신뢰도까 지 무너지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총살형 생중계’ 생중계’ 비판 여론에…

트럼프 “무산될 수도” 수도”

지난 5일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 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회의사 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역은 에티오피아가 홍해로 이어 지는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 서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 사우디는 UAE의 영향력 확대를 자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에티오피아와 대립하는 에리 트레아를 비롯해 이집트, 수단 군부 등과 동맹 관계를 구축해왔다. 로 이터통신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에서 재개된 교전이 역내 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사우디와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싸움에 휘말린 홍해 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충돌에 외국 세력들이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해 소말리아 내 자치 지역 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말리아의 분열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티 반군은 현재 사우디 수도 리야 드의 국제공항을 직접 타격하는 등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무슬림 테러범 총살형 생중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 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 서도 총살형 생중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중계가 진 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 측근은 다만 행정부 당국자 는 아니라고 악시오스는 덧붙였 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에 특 별히 열의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처럼 보였으며 “그가 여기저기 전 화를 돌리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 각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이 측근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 눴다는 또 다른 측근은 “대통령은 (총살형 사형수인) 하산이 대가를 치르길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대 통령은 하산을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한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2009년 미군 근무 중 총 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무 슬림 니달 말릭 하산의 총살형을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총살형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는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미 육 ID:ck_times

2009년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 난 사범 니달 하산. 로이터=연합뉴스

군 군의관(소령) 출신의 사형수 하산의 총살형 집행을 대중이 시 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 계한다고 예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 자마자 미국 각계에서는 사형 생 중계가 비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산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 두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생적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 사됐다. 당시 참사는 9·11 테러 이 후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기록됐다. 헤그세스 장관의 예고대로 하 산의 총살형이 공개될 경우 이는 1936년 백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켄터키주에서 교수형이 공개된 흑 인 남성 레이니 베시아 사례 이후 90여년 만에 처음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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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추미애“김지용 부적합…

정청래 “국물 남김없이

청문회 증인으로 날 불러달라”

밝히자” 신천지 발표, 여당 내분 증폭 조짐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 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 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추 지사는 12억원대 관사 지적 에 대해 “관사는 전세인 데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 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공 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는 “저는 대립할 이유가 없는 사람” 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 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도 지사로서 처음 참석했다. 당초 예상 과 달리 김 후보자 문제를 두고 갈 등해 온 여당 의원들과의 직접 충 돌은 없었다. 야당은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에 변화 가 없느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등 김 후보자 관련 질의를 반복했 지만, 추 지사는 내내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후에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 속되자 추 지사는 결국 “초대 중수 청장으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 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 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권영진 국 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친윤 (친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 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일 당시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대 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 찰총장을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 났다”며 “승진 발탁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 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아 니라 여의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것 을 들었느냐.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하자 추 지사는 “대 권 행보를 했다면 오히려 경기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 민이 혈세 부담을 더 떠안거나 말 거나 인심을 쓰면 박수받을 일”이 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선 출마 의사 가 있느냐”(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김 후 보자 검사장 승진 발탁에 대해) ‘사

람 보는 눈이 형편없었다’고 고백했 는데 대통령도 사람 보는 눈이 없 다”고 하자 추 지사는 “답변하기 그 렇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곤 “(김 후보자) 청문회 잘 지켜보고 경기도 살림에 신경 쓰라”는 강 의원 말엔 “청문회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 으로 불러 달라. 협조하겠다”고 맞 받아쳤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 터)에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 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라고 쓴 것이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 예 산을 줄인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를 겨냥했다 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추 지사는 “대통령님도 아주 힘든 소년 시절 을 보냈지만 저도 편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 을 보냈다”며 “제가 민생을 모른다 거나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 치는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불 거진 12억원 전세 관사와 관용차 논 란에 대해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 여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히 반환된다”며 “그것을 호화·사치 로 비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 주당은 직접적 정치 공세는 자제했 다. 다만 박정현 의원은 “추 지사의 SNS 한 줄, 발언 모두가 주목받는 다. 이걸로 꼬리를 잡아서 마치 정 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호도 돼 우려스럽다”고 했다.

李대통령,브라질계란수입논란에

“허위 선동은 실력 아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한 판 에 3만9000원을 들여 수입한 브라질 산 계란의 가격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 명 대통령이 13일 브라질 수입 계란 에 대해 허위 정보가 번지고 있다 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 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게 “브라질 수입 계란에 대한 허 위 정보 유포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을 기반으로 한 선동은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점을 엄정하게 보 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 필품의 경우 국내 부족분을 수입 해 공급처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국 민께 제공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본질”이라고 강조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 부가 수입한 계란은 총 1억3324만 개다. 미국산이 1억2578만개로 가장 많았고, 태국산 562만개, 브라질산 112만개, 덴마크산 72만개 등이 뒤 를 이었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농업경제연구 센터(CEPEA)에 따르면 현지 계란 산지가격은 한 알에 100원 안팎이지 만, 항공 운송비와 관세 등이 더해 지면서 수입가격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에는 27%의 관 세가 적용돼 미국산(무관세), 태국 산(5%), 덴마크산(1.6%)보다 관세 부담도 컸다. 정부는 수입 물가 안 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브라질산 신선란 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의 개당 수입

가격은 1300원으로 미국산(464원)의 2.8배, 태국산(305원)의 4.3배에 달했 다. 덴마크산(761원)보다도 1.7배 비 쌌다. 한 판(30개)으로 환산하면 3 만9000원이다. 브라질 현지 계란의 산지가격은 한 알에 100원 안팎이지 만, 항공 운송과 냉장 유통, 검역·재 포장 등에 드는 비용이 수입가격을 끌어올렸다. 30알들이 한 판으로 환산하면 브 라질산은 한 판에 3만9000원, 덴마 크산은 2만2830원, 태국산은 9150원 을 주고 수입한 셈이다. 이렇게 수 입한 계란은 정부 할인 지원을 거 쳐 지난 7~8월 대형마트에서 한 판 4980원에 판매됐다. 김 의원은 국정 감사를 통해 “축산발전기금과 추가 경정예산을 활용해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는 대신 국내 산란계 산업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 판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룰라

한 · 미전작권협상도막혔다

美 “FOC 검증 충족 안 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시작전통 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 운데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놓고 미 측이 “조 건 충족이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 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연내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 (X연도)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에 제 동이 걸린 셈이다. 한·미 안보협의 회의(SCM)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목표한 1~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어 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 면 미군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전 직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 와 관련해 “10년 전의 평가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취 www.cktimes.net

지로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 등으로 전장 환경이 달라진 점 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 당국자는 지난 8월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이 축소 시행 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 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 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UFS 1부 연습에서 FOC 관련 2개 항목의 평 가를 마쳤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온 도 차가 크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의 가장 중 요한 우선순위는 한국 국민들을 어 떻게 하면 가장 잘 보호할 것이냐 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일관되 게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강조해왔 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 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연합방위

태세를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지겠다는 취 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12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대 담에서 “이미 정해진 조건에서 벗 어나,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제 능력을 저해하는 것 은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말 했다. 또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지시한다면,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 라면서도 “다만 ‘조건을 완전히 충 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핵 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수반되는 위험은 이렇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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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 을 확인했지만 공개 범위와 후 속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민 주당은 13일 “신천지 조사는 최 근 일단락돼 최고위에 보고 됐 다”며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대 응은 논의 중”이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정황에 대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로부터 보고받은 건 약 2주 전이다. 친이 재명(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TF는 8·17 전당대회 당선 직후 김민석 대표 지시로 만들어져 한 달 가량 관련 의혹 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최고위 에 보고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2주째 공개 범위 등에 대해 장고하는 건 당 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 이란 지적이다. 보고를 받은 민 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각 지 역위원회에 신천지 당원 유입이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판명난 게 맞지 않나 싶다”면서도 “공론 화는 내부 분란 등 당의 여러 사 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8·17 전당대 회 기간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으로 둘로 쪼개져 싸웠다. 의혹 은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 정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대표 는 당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 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야 한다”며 “현재 당원으로 가 입한 분들이 신천지적 지휘나 지 시·관계·복종에 의해 전당대회 투 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그 모든 조직과 행동 일체를 반드시 엄단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의원과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들은 반발했다. 정 의원은 당시 “신천지 의혹은 당의 존립 자체

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 라고 했다. 정 의원 측은 7월 ‘정 의원이 2019년 참석한 지역구 행 사에 신천지 인사도 찾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친여 유튜버 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당 내부에선 신천지 의 혹이 다시 공론화될 경우, 김지 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 러싼 지지층 내 분열이 더 심각 해질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정청 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반 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 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가 반명 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썼 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대표에 게 책임을 묻겠단 취지다. 친청 계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곧 열릴 관련 최고위 회의에서 ‘비 밀연합 존재여부 포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한다”고 페 이스북에 썼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 여진이 여전하고 지지 층도 뭉치지 않는데 정확한 파 악이 어려운 신천지 입당 문제를 다시 들추면 실속 없이 분란만 커진다”며 “지지율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집단 입당이 있 었다면 그 시기나 규모 등에 따 라 당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 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 난 8월 ‘정교유착’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민주당 소속 고양시장 예 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 수십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 의를 받는 신천지 고위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총회 차원에 서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정 황은 없다고 봤다.

대통령은 남미에서도 으뜸가는 좌 파 대통령”이라며 “국내 ‘왼쪽’ 챙 기는 걸로 모자라서 국제 ‘왼쪽’까 지 챙겨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 정감사에서 해당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 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계란 공급 부족에 따른 소비자 가격 부 담을 완화하고 유통업체의 할인 판 매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급 안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겨 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 분 돼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 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브라질산 계란 수입 역시 미국 산에 편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범 조치였다는 게 정부 설 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 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올해 SCM에서 FOC 검증 을 완료하고 양국 통수권자에게 전 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령부 임무수행 능력을 기본운용능 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 (FMC) 순으로 검증해야 한다. 연합 임무수행목록에 따라 130여 가지의 항목에 대해 각 단계마다 70~90% 의 조건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FOC 검증을 마치 면 마지막 FMC만 남는다. 정부는 FMC 검증을 목표연도 최소 1년 전 에 시작하면 된다는 점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 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 난 5월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방부도 “한·미 간 큰 틀에서 이견 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줄곧 설명 해왔다. 정작 미 측에서 제동을 걸며 첫 번째 관문인 FOC 검증 완료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인 셈이다. 정부 안 팎에선 한국 측이 원하는 가시적인 협상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SCM 일정을 연동하려는 것 아니냐 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하 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전작권 전환에 유의미한 진척이 있지는 않 았다고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제가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평가 단장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과의 직접 협 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군 소식통은 “이미 국방 당국 간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 이라며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 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톱다 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 망도 나온다.

한 국 정 치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ARS 못받은 44명에 국힘 발칵… “부정선거 부정선거””외친장동혁‘부메랑 부메랑’’ 고의적 부실인가, 단순 해프닝인 가.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 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부 실 사태’로 인해 당 전체가 발칵 뒤 집혔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용인갑 경 선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선거 결과 가 나온 지난 9일부터다. 6·3 지방선 거 경기지사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 위원이 원외 인사인 윤재복 후보에 패하는 이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후보 3명이 맞붙은 1차 경선(6일)에 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두 사람은 결선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 다. 투표는 지난 8일 용인갑 책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최고위원은 결과 발표 하루 만 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승복하겠 다”는 취지로 적었지만, 글 말미에 “ARS 발신이 통신사 사정으로 누 락된 사례가 있다고 당으로부터 전 달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용인 갑 책임당원들 사이에서 “ARS 전 화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속출하며 투표 부실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

고위원회의는 지난 12일 윤 후보의 임명 의결을 잠정 보류했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용인갑 책임당원 4000 여명 가운데 1500여명이 투표에 참 여했고 최종적으로 44명은 ARS 전 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정 통신사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해 책임당원 들에게 수신되지 않았다”고 했다. 투표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 했지만 당초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에선 “재선거보다는 제도 보 완을 하면 될 문제”(조광한 최고위 원)라는 기류가 강했다. 지도부 인 사는 “44명이 ARS 전화를 못 받은 건 사실이지만, 두 사람 간 표 차이 는 이보다 컸기 때문에 결과가 뒤 바뀔 정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비 당권파로 분류되는 양 최고위원이 탈락하고 장 대표 지지 모임 ‘장풍 2030’ 사무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도부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초선 의원)이란 관측 도 있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난 12일 페 이스북에서 “결선투표의 재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

다”고 했다. “시스템 문제로 당원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투표를 못 한 당원 숫자 등과 무관한 선거 공 정의 문제”라는 게 이유였다. 윤 후 보도 재투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는 13일 자체 회의를 열어 닷새 뒤 인 18일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시스템 보 완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때 발생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 족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재선 거”란 구호를 외치며 ‘올공(올림픽 공원) 투쟁’을 이끈 상황에서 국민 의힘에서도 유사한 ‘투표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자 묘한 파장도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는 “ARS 전화 를 못 받았다는 건 투표용지를 못 받은 참정권 침해 사태와 똑같은 것”이라며 “장동혁판 부정선거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장 대 표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이다. 실제 유사한 논란이 국민의힘 내 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 대표가

0.99달러 책, 여의도 흔들다… 한동훈 딸 허위스펙 논란 전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 교통일위원회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여의 도를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김승원 의 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 인 청탁 의혹을 파헤친 한 의원을 상대로 딸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 를 펼치면서다. 특히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허위 스펙, 대 리시험 의혹 수사 때 검찰은 “압수 수색 90번, 자녀 직접 소환조사”를 했지만 경찰의 한 의원 딸 의혹 수 사 땐 “압수수색 0번, 한 의원 부 인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 이 과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 이 고교 동아리 시절 만든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한 걸 놓고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맞불을 놓으며 때아

닌 ‘자녀 파묘 전쟁’으로 비화했다. 화력에 앞선 민주당 의원들이 12 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김종철 경 찰청장 직무대행에게서 “새로운 사 실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수사 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면 서 상황이 바뀌었다. 김종철 직무 대행 답변처럼 만약 재수사가 이뤄 진다면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의 혹뿐 아니라,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별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 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수사 가능성이 현실화 한 상태에서 한 의원 딸 의혹의 실체와 핵심 법적 쟁점을 검경 수사 관계자를 통해 해부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고교 시절 여러 편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와 전국 재선거를 요 구한 것처럼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용 인갑만 재선거 하자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장 대표가 올림픽공 원에서 주장한 대로 고의적인 투표 권 침해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중앙일보에 “당에서는 스팸 전화 문제 탓이라 고 둘러댔지만 발신 자체를 안 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 른 지역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두 재선거 대상”이라 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달 초 ARS 투표 방식을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

출한 경기 남양주을 등 다른 8곳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엔 현실 적 부담이 크다. 총선을 1년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 는 조직위원장 자리를 모두 점검해 재선거를 하게 되면 당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관계 자는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 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 두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 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 는 “전국 재선거 주장은 패배자들 의 논리”라며 “장 대표가 수용할 가 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의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케냐 출신 대 필 작가 벤슨(Benson)이 작성한 논 문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에 합격했다(업무방해·공무집행방 해)는 의혹과 2021년 아랍에미리트 의 수학 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하 고 아마존에 판매했다는 의혹(저작 권법 위반)이다.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러한 허위 스펙을 활용해 MIT에 한 의원 딸이 합격한 것 아니냐” 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MIT가 2023 년 4월 코리안타임스를 통해 “우리 는 지원자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 의 원 딸의 입학 결정을 계속 고수하 고 있다”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대는 2022년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접수한 고발

장을 토대로 두 가지 의혹을 약 1 년 8개월간 수사한 후 각각 혐의없 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2023년 12월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 측 이 이의를 제기해 서울청 수사심의 위원회가 2024년 6월 사건 수사 과 정을 다시 심의했지만,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4년 만에 여권의 공세에 경찰청장 대행이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논란 전면 재수사 가능 성을 열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상황 이 뒤집혔다. 실제 14일 민생경제연 구소·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 청에 한 의원과 사건에 관여한 검 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의도를 뒤흔들고 있는 한 의원 딸 0.99달러 전자책 논란의 전말이 무엇인지, 수사가 재개된다면 무엇 이 쟁점이 될지 아래 링크로 확인 할 수 있다.

국조실장“부동산문제,

유승민,코스피추락에“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이 걱정”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 스피가 장중 6000선이 붕괴된 13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후자산인 국 민연금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가가 5일째 추락해 장중 6000선 이 무너졌다”면서 국민연금기금 자 산운용의 독립성 원칙이 훼손됐다 고 지적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 넘게 급 락하면서 6000선이 무너졌다. 한국거 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25% 내린 5985.51이다. 반도체 ‘투톱’도 7 ∼8%로 급락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7.49% 내린 23만1750원으 로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8.54% 내린 148만8000원에 거래 중 이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 금기금의 자산은 지난 1월 1540조원 에서 6월 1866조원으로 326조원 늘 었다가 7월 1684조원으로 한 달 만 에 182조원 줄었다. 그 중 국내주식 은 1월 330조원에서 6월 543조원으 로 213조원 늘었다가 7월 419조원으 로 125조원 감소했다. 국내주식의 비 중은 1월 21.4%에서 6월 29.1%, 7월 24.9%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기 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비중 상 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 데, 1~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 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 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국

내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거로 예상했는지, 국내주식비중의 상한 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 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 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 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 금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독립 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을 초래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 리지 상품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돈 남 말 하듯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 고 유체이탈한다”며 “주가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는 ‘국 민연금 구조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 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며 “도대 체 누가 왜 국내주식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 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 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 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례도 들면서 설명했다. 그는 “박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권력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 다는 죄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 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며 “그 여파로 미국 사 모펀드 엘리엇과의 ISDS 소송에서 패소해 15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 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국 민들에게 입힌 초대형사고가 발생 한 것”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 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 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다시는 국 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 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노력해야” 국힘“국민이무슨죄?” 죄?”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 장이 13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 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국민 이 무슨 죄냐”며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 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의 부동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 힐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년간 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 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는 140만여호를 공급하겠다고 약 속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29만호 를 공급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 며 “어떻게 5년 안에 140여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임 실장은 이에 “139만호는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 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 련해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여 러 관련 주체와의 소통과 함께 국민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한테 책 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 ID:ck_times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 곡(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씀했 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 서 부동산을 잡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국민한 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비판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신동욱 국 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 장의 불법 거래를 감시·수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 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했 다. 신 의원은 “8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 는 게 합당한 법안인가”라며 “국 민 사유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법 안을 만들어 놨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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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노소영, 재산분할 부대상고 포기…

최태원은 2440억 다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 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부대상 고를 포기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 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비

율 등을 추가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 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 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약 2조원을 포함한 총 2조9000 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 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판결에 불 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 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

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3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 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 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 상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 소심에서 인정한 35%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가액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 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 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 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점도 다툴 방침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파견 갈등 끝에… 끝에… 해병특검“공수처장은누가징계하나” 하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후 지난해 11월 최종 수사 결 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징 계권자가 누구인지 판단을 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13일 파 악됐다. 특검이 공수처장을 징계하 기 위한 수순이다. 검사 파견을 둘 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공수처장 징계 시도라는 초유의 양상으로 표 출됐다. 해병 특검은 지난달 7일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실 에 “공수처 같은 독립기관의 경우

순직해병 특검법 6조상 징계의결요 구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 하는지 해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 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상황에 징계 절차가 실질 적으로 작동할 방안이 무엇인지 의 견을 달라”고도 했다. 특검법 6조는 해병 특검이 검찰 청(현 공소청) 등에 인력 파견을 요 청할 수 있게 하고, 전체 파견인원 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 견받도록 규정했다. 만일 인력 파

견 요청을 거절당하면 해병 특검은 해당 기관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6개월간 공문 24건 ‘격돌’ 지난해 11월 수사기간이 종료된 후 해병 특검은 공수처에 검사를 포함해 3명의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특히 수사에 동 참했다가 복귀한 김모 검사를 다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검사가 이미 사건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즉각 투입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김 검사를 파 견해주기 어렵다고 거절했다. 공수 처 수사 업무와 인력 여건을 이유 로 들었다. 공수처는 대신 수사관 2 명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에 해 병 특검은 재판에 투입할 검사가 필요하다며 김 검사를 다시 요청했 다. 그러면서 “특검 전체 파견인원 이 21명이므로 최소 3명을 파견하 지 않으면 특검법 위반”이라고 덧 붙였다. 공수처는 해병 특검 파견 인원 10 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 은 수사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라며 재차 거절했다. 그러 나 해병 특검은 재판 기간에도 해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한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송치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 다.뉴스1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 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 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 겨졌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 등 3명을 공소청(당 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 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 실이 없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 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 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뿐 아니라 이에 앞서 어도어가 발표 한 표절 의혹 관련 입장문에 대 해서도 민 전 대표와 두 부대표 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 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 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 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 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 을 표한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 혔다. 앞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표절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 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재판에 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 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 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 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 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 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 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 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한다고 맞섰다. 해병 특검과 공수처는 6개월 동안 검사 파견을 놓고 24건에 달하는 공 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해 병 특검은 올해 5월에는 수사관이 라도 파견 기간을 연장해달라 했으 나 공수처가 거절하면서 결국 6월 부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은 한 명도 없게 됐다. “공수처장 기소 후 태도 강경해져” 해병 특검은 지난 7월 서영교 국 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지난달 김 의겸 의원실에 잇따라 공문을 보 내 특검이 오 처장 등 공수처 전·현 직 지휘부를 지난해 11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하자 “파견에 대한 공수처 태도가 현저히 강경해졌다” 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라 오 처장, 이재승 차장의 징계 개시를 요구하 려 했으나 창구가 모호하다는 내용 을 공문에 담았다. 공수처법상 현직 처·차장이 모두 징계 혐의자면 공수 처 일선 검사가 징계위원장을 맡는 다. 해병 특검은 이에 대해 “실질적 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징계청 구를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 없이 독립기 관인 공수처가 외부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근본적 문제”라며 “공 수처의 법령 준수를 실효적으로 담 보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재” 추미애, 재정난 지적에 “12억관사는전세,관용차는김동연결재”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 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 기지사와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재 정’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 다. 야당은 물론 추 지사와 같은 당 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경기 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인사 지연 등을 성토했다. 의원들 “행안부 장관도 경기도 재 정 위기 아니라 했다” www.cktimes.net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금을 최대 30%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도내 31개 시장· 군수와 사전 협의가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거듭 ‘의회 등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추 지사는 “선거 때문에 발생한 공백 기였을 뿐 불통이나 독주가 아니었 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 “경기도는 재정 주의·위기 단 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거 론하며 추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 다. 행안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 율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위기’로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데 경기도 올해 2분기 채무 비율 은 13.71%였다. 채 의원은 “경기도 의 재정 비상 선언은 도민은 물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 혹스러웠다”며 “행정은 정치와 달 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

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 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 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도 “이재 명 정부의 현재 국정 기조는 확장 재정”이라며 “경기도의 감액 추가 경정예산 편성은 이에 반대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전임 김 전 지사는 지난 해 (국감에서) ‘경기도 재정 건전성 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사가 바뀌고 한 달 만에 ‘문제가 있다’ 고 한다. 밖에선 전임자와 각 세우 기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추 지사 는 “취득세 수입 감소와 출생·노인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비 부담 증 가로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추 지사가 재정위기 해결방안으 로 정부에 제시한 ‘법인세 5% 광 역단체 배분’ 등 지방 세재 개편안 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 졌다.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 을) 의원은 “법인세를 광역 지자체 로 이양하면 법인이 많은 경기도에 재원이 집중되고 인구 소멸을 겪는 지방은 지원이 적어서 지방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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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 다. 같은 당 양부남(전남광주 통합 서구을) 의원도 “법인세 일부를 광 역으로 주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로 가는 보통교부세가 적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관사·간부 인사 지연·청원글 조기 종결 논란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추 지 사가 ‘재정난’을 언급하면서도 12 억 2000만원 상당의 관사에 거주하 고 7700만원 상당의 전기 관용차 구 입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명 구(경북 구미시을) 의원은 “(도민을 위한)유방암 예방 예산, 당뇨병 지 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12억원 관 사와 7700만원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비례) 의원도 “업무 추진비도 국장 은 20% 삭감하고, 지사의 업무추진 비는 10%만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 기했다. 이에 추 지사는 “관사는 다 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고, 전세 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관련 비용 을 반납한다”며 “관용차는 전임 지 사(김동연)가 (매입) 결재한 것으로 취임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2~5급 간부 공무원 인사

지연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해 식 의원은 “(대상 공무원) 1130명이 넘는데 6개월째 인사가 어떻게 될 지 몰라 불안해한다”며 문제를 제 기했다. 이 의원은 “재정 상황을 왜 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 의회와 마 찰이 생기고 직원들과의 신뢰 문제 도 생기는 것”이라며 “공직을 해보 지도 않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 만 믿지 말고 의회와 소통하고 공 무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라”고 말했 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추가 질 의에서 “(경기지역 기초 단체)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공석이라 피해 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업무 보고를 받으며 재정 상황 등 을 진단하다 보니 조직 개편이 늦 어졌다”며 “조직을 축소하고, 도의 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정도에 인 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경 기지사 사퇴 청원’이 3만명 넘는 동 의에도 조기 종결된 것에 대해 “지 사가 직접 승인한 것이냐”고 지적 했다. 추 지사는 “별도의 청원 처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실무자들이 지 침에 맞게 처리했다”고 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300년된수학‘루퍼트가설’ 가설’반례,

한국 중3이 AI로 풀었다 직장인 손모(51)씨는 출근길 지하 철역에서야 교통카드가 있는 지갑 을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아챘다. 예전 같으면 집으로 발길을 돌렸겠 지만, 그는 대신 스마트폰의 모바일 교통카드 앱을 이용해 개찰구를 지 났다. 이후 회사에서는 간편결제 앱으 로 커피를 주문하고, 로비 게이트는 모바일 사원증을 태그해 통과했다. 점심 식사비 결제는 물론, 읽고 싶 던 책을 주문하는 일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끝났다. 귀가할 때까지 실물 플라스틱 카드나 현금을 꺼낼 일은 없었다. 손씨는 “예전에는 지갑을 두고 나오면 하루 종일 불안해 일 이 손에 안 잡혔는데, 이제는 모바 일 페이와 디지털 지갑 덕분에 불 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갑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4일 한국은행의 ‘국내 지 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체 결제 금액 가운데 실물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55.7%에 달했 다. 이는 지난 2021년 상반기(47.0%) 보다 8.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하 루 평균 결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조1280억원에서 1조7890억원으로 5 년 새 6600억원 넘게 급증했다.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다. 스마트 폰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탑재로 실물 플라스틱 카드 소지 필요성이 사라졌다. 병의원이나 관공서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 주요국 모두에서 실물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모바일 기기 만으로 결제한 비중과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주부 위메이(38)씨 는 아침 식사 구매는 물론 전통시 장에서의 채소가게 결제까지 결제 앱 위챗페이 QR 코드로 해결한다. 아파트 관리비도 알리페이 생활 서 비스를 이용해 납부한다. 시부모님

명절 용돈은 위챗 홍바 오(전자 세뱃돈)로 보낸 다. 위메이씨는 “지난 생 일날 남편이 선물해 준 빨간색 지갑은 미개봉 상태로 그대로 보관 중” 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계 주요국 중 모바일 결제 비중이 압 도적으로 큰 나라는 중 국이다. 결제 전문기업 월드페이가 발간하는 연 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의 지난해 모바일 지갑 결제 비중은 87%로 2020 년(40.2%) 대비 2배 가 정기효(15)군이 ‘자기 자신을 통과하지 못하는 입체’ 문제 를 풀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이미지. 사진 본인 까이로 늘었다. QR 코드 자산) 사용이 일상화하면 신용카드 를 찍으면 자동으로 은 행에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가는 식 나 현금 사용 빈도는 급격히 줄어 의 거래가 90%에 육박한다. 미국 역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결제 환경의 변화 시 모바일 결제 비중이 급증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발간하는 보 가 디지털 플랫폼이나 기기 사용 고서(Diary of Consumer Payment 에 취약한 고령층과 어린이·외국 Choic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의 불편을 키 소비자의 모바일 결제 비중은 27% 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찾 로 한 해 전(23%)보다 4%포인트 늘 은 미국인 관광객 제니(35)는 환전 었다.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는 올 해 온 원화 현찰 때문에 입국 직후 해 이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것으 부터 애를 먹었다. 공항 카페 키오 스크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까지 로 전망했다. 자연스레 현금 사용 비중은 감소 현금을 받는 곳이 드물었기 때문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 이다. 제니는 “친구들에게 한국 여 내 월평균 지출액 대비 현금 지출 행 전 모바일 결제 방식을 미리 익 비중은 17.4%로 2021년(21.6%)보다 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4.2%포인트 하락했다. 현금도 매달 전했다. 이밖에 결제 기기 고장이나 배터 50만원 미만을 지출한 비중이 같은 기간 59.6%에서 80.1%까지 늘었다. 리 방전, 통신 장애, 해킹 사고 등 이제는 경조사 부조금이나 서비스 비상 상황 발생 시 결제 마비 위험 팁 등도 모바일 이체로 지급하는 도 우려된다. 정대영 연세대 경제 일이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 학부 교수는 “현금 결제는 디지털 반기 말 전국 은행의 ATM 수도 2 결제에 비해 화폐 발행과 유통·관 만4711대로 지난 2022년 대비 15.7% 리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 며 “결제의 디지털화로 아낀 비용 감소했다. 지갑 없는 사회가 확산하면 이런 을 ‘키오스크 도우미’와 같은 취약 경향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은 층을 위한 결제 안내 서비스를 늘 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리는 데 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라희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1115만주 증여… 2조6000억 규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024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서울대학교병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의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 (0.17%)를 증여받기로 했다고 13 일 공시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 가(23만6000원) 기준으로 약 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 여 예정일은 내달 12일이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 자 주식은 1억521만9053주로 지 분율은 1.58%다. 이번 증여가 완 료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은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나며 지분율은 1.75%로 높아진다. 홍 관장의 지분은 0.98%에서 0.81% 로 감소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홍 관장이

오랜 기간 증여를 준비해온 것으 로 알고 있다”며 “예정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 으며 전체 지분율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회장은 홍 관장이 보 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718만8793 주(0.11%)를 장외 매수하기도 했 다. 지난 9월 공시에 따르면 거 래 단가는 주당 26만9500원으로 거래 금액은 총 1조9000억원 규 모다. 홍 관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 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 장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 려졌다.

영토 넓히는 신한…

인니 금융지주사 출범, 롯데손보도 인수

서울집값평균이제17억… 17억…

1년 만에 1.5억 뛰었다 30대 신혼부부 정모(35)씨는 요즘 전용면적 40㎡ 이하의 10평대 아파 트라도 사야 하나 싶어 집을 보러 다닌다. 서울 도심에 전용 59㎡(20평대) 아 파트도 15억원을 넘는 곳이 부쩍 늘 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13일 “대출 을 받아도 자금이 10억원이 안 되다 보니 집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 또는 경기까지 나가야 한다”며 “‘생존 매 수’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올해 7월 3곳 더 추가)을 토지거래허가제 로 묶는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다. 하지만 젊은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지난 몇 년 간 경기 침체, 부동산 프 로제트파이낸싱(PF) 부실, 금리 인 상 등으로 착공이 줄며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 매 물까지 줄 수 있는 10·15 대책을 강 행했다. 당시 6·27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에 이어 한강벨트도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급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하지만 정 부의 부동산 정책 이래 수도권을 광 범위하게 토허 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례 없는 강공책을 펴면서 아파트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 플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 주택 공급 감소라는 ‘상수’ 속에서 전세마저 줄 수 있는 무리한 토허제 시행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1년 평가다. 지난해 10월 20일 토허제 시행 후 지난주(10월 5일)까지 50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4%, 전세 가 격은 9.7% 올랐다(한국부동산원). 특 히 전세는 토허제 시행 전 동 기간 (50주·2.5%) 대비 상승 속도가 4배가 량 가팔라졌다. 전셋값이 올라 월세(반전세) 전환

이 늘며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 비중은 지난 8월 기준 69.9%로 역대 최고치다. 10집 중 7 집 꼴로 전세가 비싸 일부는 월세로 내는 전월세 계약이 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전월세 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가 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10월 15억 5694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올해 9월엔 17억325만원으로 1 년 새 1억5000만원(9.4%) 가까이 올 랐다.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평균 연 봉(세전 5061만원)으로 따지면 월급 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간 모아야 하는 액수다. 주요 단지는 2억~3억 이상씩 오른 곳도 많다. 지난해엔 아파트값이 평균 15억 이상인 자치구가 강남 3구(강남·서 초·송파구)를 비롯해 용산·성동·광 진·마포·양천·영등포구 등 9곳이었는 데, 올해 9월엔 강동·동작·중·종로구 가 추가돼 13곳으로 늘었다. 서울 25 개 자치구 절반을 넘었다.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는 자치구도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19 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8억~9억원대 였던 동대문·강서·성북·은평·관악구 아파트값이 올해 10억원을 돌파하면 서다. 서울에서 집값 10억원 이하 자 치구는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구)과 금천·구로·중랑구 6곳뿐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 도소득세 중과 재개, 8월 세제 개편 까지 더해지며 임대 매물이 더 줄어 전월세난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 교수는 “정 책 부작용이 커지는데도 수정은커녕 강남 집값만 잡겠다는 ‘부동산 마이 웨이’를 고수해 스텝이 꼬이고 있 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권 집값은 둔화하고 있 지만 대출 규제로 거래는 실종이다.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는 젊은층의 ‘생존 매수’가 줄을 잇고 있다. 강남 집값이 내려도 중저가 지역은 강세 가 지속되며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섰 다. 집권 1년 만에 집값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극 심한 전세난이 아니었다면 젊은층 이 이렇게 생존 매수를 하겠느냐”며 “몇 년에 걸쳐 올라야 할 집값이 단 기간에 수억씩 올랐고, 토허제가 집 값만 자극한 꼴이 됐다. 그렇다고 토허제를 풀면 집값이 급등할 수 있 어 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고 비판했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집값 향방 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홍지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 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언 급하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 사(LH)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리가 올라 집값이 급락할 것”이 란 주장을 폈다. 전문가의 전망은 반대다. 금리가 서울 집값을 잠시 누를 수는 있지만 ‘불장’이 경기, 인천으로 번질 수 있 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 전문위 원은 “서울 중저가 지역이 단기간 급등으로 숨고르기 중이지만 향후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와 입주 물 량 감소가 맞물려 전월세 가격을 다 시 끌어올릴 수 있다”며 “강남권은 급매물이 소진되면 입지와 대기 수 요를 바탕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간 매수세는 부메랑처럼 다시 고가 지 역 가격을 자극하게 된다”며 “전세 시장은 임대 매물 부족,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보다 상승 압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나르마스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사진 신한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손해보험 사 인수와 해외 현지 금융지주사 출범을 동시에 성사시키며 안팎 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13일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인도 네시아은행을 사업지주회사로 전 환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그 룹 최초의 인도네시아 현지 금 융지주회사다. 2024년 현지 금융 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 화에 따라 지배구조 재편에 착수 해, 지난해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신한인도파 이낸스·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 아 지분 이전 등 관련 절차를 거 쳐 지난달 16일 전환을 마무리했 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인 도네시아은행 등은 지난 10여 년 간 현지 사업을 지속 확장해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종합 금융그룹으로 성장해왔다”고 설 명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현지 비즈니 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 며 “시나르마스 그룹과 함께 현 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가치 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 전 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 인 수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신한 금융은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사 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 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수 금 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한금 융은 숙원 과제였던 손해보험업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게 됐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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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AI, 인간 계층 4단계로 나눠” 나눠” 오픈AI 창업자가 쏘아올린 논쟁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깔때기.’ ‘바이브코딩’(인공지능 활용 코 딩) 신조어를 만든 유명 개발자 안 드레 카파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X에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에 따 라 전 세계 사람들이 4개 계층으로 나눠진다”며 쓴 표현이다. 오픈AI 공동 창업자 출신으로 테슬라 자율 주행 개발을 총괄했던 그는 지난 5 월 앤트로픽에 합류했다. 카파시가 올린 게시글은 이틀 만인 13일 기준 560만 회 이상 조회되며 AI 격차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카파시의 추산으로는 AI 사용 역 량에 따라 계층 구성원 수는 깔때 기 모양으로 급격히 줄었다. 세계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약 60억명 은 챗GPT 같은 AI 챗봇서비스를 거의 접하지 못한 계층이다. 약 10 억~20억명(20%)은 무료 챗봇을 구

글 검색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 로 가끔 쓴다. 인류의 0.2%에 해당 하는 2000만명은 수학·코딩 분야에 서 수개월 걸리던 프로젝트를 최 신 AI에 맡긴다. 누군가에겐 검색 창인 AI가 다른 이에겐 내 일을 대 신하는 동료인 셈이다. 깔때기 끝에 는 빅테크 내부의 미공개 AI를 먼 저 접하는 약 5000명(0.00006%)이 있다. 카파시에 따르면 이들은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사이버 공격을 벌이거나 막고, 과학·수학에 서 새 발견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다. 최근 AI 멸망론을 제기하며 앤 트로픽을 퇴사한 제이콥 콕슨도 이 런 내부자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이들조차 AI가 해낸 일을 이해하는 데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게 카파시의 진단이다. 카파시는 지 난 7월 허깅페이스를 겨냥한 AI의

무단 침입 사건을 분석하는 인간의 모습을 두고 “고고학 발굴 같다”고 했다. AI가 일을 벌인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간은 그 흔적만을 쫓고 있다는 것이다. 카파시는 계층을 가르는 요인으 로 맡기는 일의 규모와 활용 분야, 접근권을 꼽았다. 복잡한 프로젝트 를 맡길수록 AI의 앞선 능력을 체 감하고, 정답을 검증하며 훈련하기 쉬운 수학·코딩에서 발전이 특히 빠 르다고 했다. 유·무료·미공개 내부용 중 어떤 AI를 쓸 수 있느냐는 ‘접근 권’도 격차를 벌린다고 했다. 클레망 들랑그 허깅페이스 최고 경영자(CEO)는 X에서 카파시가 글 을 올린 당일 “권력과 AI 역량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우려스 럽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답을 듣 진 못했다. 실제 카파시는 격차를

안드레 카파시(사진)이 지난 11일 X에 올린 AI 4단계 계층론이 AI격차 논쟁을 촉발시켰다. 사 진은 지난 5월 앤트로픽에 합류했던 카파시의 모습.

거론하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가 치 판단을 하진 않았다. 카파시가 짚은 ‘접근권’의 차이는 최근 논란이 된 초고가 AI 요금제 에서도 드러난다. 오픈AI는 지난달 29일 AI 에이전트 ‘닷츠’ 등을 공개 하며 월 500달러(약 67만원) 요금제 를 내놨다. 기존 최고가 프로 요금 제(200달러)의 2.5배다. 눈에 띄는 건 사용량뿐 아니라 결과물을 내는 속도까지 차등화했다는 점이다. 500 달러 요금제 사용자는 챗GPT의 코 딩 도구 ‘코덱스’에서 답변이나 코

드를 써 내려가는 속도를 일반 모 드보다 최대 8배 높이는 ‘울트라패 스트’ 기능을 쓸 수 있다. 실제 월 500달러 요금제를 결제 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 리니 작업 시간이 확연히 줄었다” 며 “AI 요금제에 따른 생산성 격차 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여 준 더벤처스 최고투자책임자(CIO) 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누릴 수 있는 AI의 혜택이 점점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외국인 환차익 러시… ‘환율 하락 = 증시 상승’ 상승’ 공식 깼다 ‘환율 하락=증시 상승’이라는 오 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13일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 로 무너지는 증시 약세에도 원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 30 분 원-달러 환율은 1345.1원에 거래 됐다. 외국인 매도세에 전날 전날보 다 10원 올랐지만, 올해 평균과 비 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333원대까지 내려 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반 대로 움직인다. 증시의 ‘큰손’인 외 국인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면 달러 수요가 늘면 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역의 상관관 계’가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 화로 앞다퉈 바꾸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탓 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SK하 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환전과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등 달러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 초와 달리 지금은 환율 추가 하락을 우려해 달러를 미리 털어내 려는 대기 매물이 더 두텁다”고 전 했다. 외국인이 아무리 국내 주식을 팔

고 달러를 흡수해 가도 국내 기업 이 해외에서 벌어와 푸는 달러가 이를 압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실물 수출 에 기반한 달러 공급은 이와 별개 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구간마다 달러 공급이 나올 가능성 이 크다”고 말했다. 원화 강세가 외국인의 주식 매도 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해석도 나온 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원 화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 코스피는 크게 올랐고,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 6월 이후 코스피는 급락했 다”며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현 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급격한 원화 가치의 상 승과 통화 가치 변동성 확대가 외 국인으로 하여금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주가가 지지부진해 도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환 산한 한국 주식의 평가액은 늘어나 는 만큼 환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의 ‘실적 둔화 착시’도 증시에는 악재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기준 매출액보다 원화 기준 매출액은 더 적어 보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앞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시할 때만 해도 원-달러 환율 1440원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100원 넘게 떨어졌으니 같은 매출량이라도 주주 입장에선 실망 감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잇 던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배 경에는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성 이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은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기 전에 한국 주식을 팔고, 국내 수출기업은 환율 의 추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을 대비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 꾸면서 수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 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현 연구원은 “엔-원 환율을 보면 원화의 강세 폭이 점차 과도 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그동 안 과도했던 원화 약세 현상이 상 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원화 변동성이 진정돼야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내 주식 순매도 기세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원화의 추가 강세는 제 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 출 호조는 원화 강세 유인이지만, 대미 투자를 포함한 외국인직접투 자(FDI)와 국민연금 등 해외 투자 에 따른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중후반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빚더미 빚더미’’ 프랑스, 이대로 괜찮나 성장률 0.1%인데 국채 금리 5%… 긴축 저항 시위 확산 프랑스가 유럽 경제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0%대 에 머무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5% 에 육박하며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다. 경기와 재정 모두 뚜렷한 출구 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날 올해 3분 기 경제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1% 로 추정했다. 1분기 -0.2% 역성장과 2분기 0.0%에 이어 사실상 성장세가 멈춘 정체 국면이다. 프랑스 정부 는 지난해 말 2026년 성장률을 1%로 전망했었지만, 올해 4월 0.9%, 7월 0.7%, 9월 0.5%로 세 차례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발표 한 최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 서에서는 프랑스의 올해 성장률이 0.4%로 더 낮게 제시됐다. 유럽 주 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며, G7 국 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다. 유 로존 평균 전망치(1.1%), 세계 성장 률 전망치(3.1%)와 비교하면 격차 는 더 크다. 프랑스 정부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과 폭염을 성장 둔화의 악재로 꼽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도 함께 겪은 충격이다. 프랑스의 부진을 키운 요인으로 www.cktimes.net

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목된다. 2024년 조기 총선 뒤 의회가 분열되 면서 예산과 개혁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도 위축됐다. OECD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가계 총저축률은 가처분소득 의 약 19%로, 코로나19 시기를 제 외하면 1979년 이후 약 46년만에 가 장 높았다. 불확실성에 소비자들은 지출을 미루고 기업들은 투자를 늦 춘 것이 성장률 정체의 가장 큰 원 인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문제는 저성장 국면에서도 국채 금리는 급등하며 프랑스 정부가 내 야하는 이자 비용은 빠르게 불어나 고 있다는 것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12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4.896% 였다. 10월 2일 장중에는 4.994%까 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프랑스와 독일 의 금리 차는 약 1.4%포인트에 달했 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신규 발행과 만기 채무 차환에 드는 비용이 늘 어 재정 압박도 커진다. 프랑스 국 채관리청은 중앙정부의 채무 비용 을 2026년 626억 유로(약 94조원)로 전망했다. 이는 국가 순수입의 약 19.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

담이다. 사실 프랑스의 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118.4%로 이탈리아(138.4%)·그리스 (136.9%)보다는 낮다. 특히 2020년 팬데믹 당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 도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재정을 풀어 빚으로 경기 를 떠받쳤다. 그러나 2020년과 비교 하면 프랑스의 부채비율은 3.5%포 인트 상승한 반면, 이탈리아·그리스· 스페인·독일은 모두 하락했다. 팬데 믹 이후 다른 주요국들이 부채비율 을 낮춘 것과 달리 프랑스는 경제 가 회복된 뒤에도 부채를 되돌리지 못한 셈이다. 그 사이 성장률은 0%대로 떨어 졌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 도 커졌다. 지금 부채비율을 낮추려 면 지출 삭감 등 강한 긴축이 필요 하지만, 성장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긴축은 내수와 세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 와 공무원노조의 임금 동결 반발 도 이어진다. 안토니오 파타스 인 시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 의 성장률이 낮은 데다 경기 흐름 이 어떻게 바뀔지도 불투명하다”며 “시장은 정부가 재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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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3.3% 성장할 것” IMF, 석달새 0.7%P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 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3.3% 성장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3개월 전 예상치보다 0.7%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 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 제성장률을 이같이 제시했다. 내 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포인트 상 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 률 전망치 상향 폭은 세계 평균 (0.1%포인트)과 선진국 평균(0.4% 포인트)을 모두 웃돌았다. 지난해 1.1% 성장에 그쳤던 한 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된 배경에는 반도체 호 황이 자리한다. IMF는 중동전쟁 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대외 수요가 이를 압도하고 있다고 평 가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을 인공지능 (AI) 하드웨어의 핵심 교역국으 로 지목하며,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 월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중동전쟁 장기화 에도 AI 투자 확산에 힘입어 세 계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 을 유지할 것이란 판단이다. 내 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 망과 동일한 3.4%로 제시했다. 국가별 성장 전망은 엇갈렸다. 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 전 1.7%에서 2.1%로 0.4%포인트 상향됐다.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7% 로 0.1%포인트 낮아졌다. IMF는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 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 승 압력, 무역 갈등 재확산 가능 성 등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에 재정 여력 확충과 중기 재정 건전화를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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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416.910.0928 장소 :

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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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Finch Ave.W. #204 Toronto (Finch Ave.W.&Dufferin St.) ※ 수강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강의가 취소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재료는 수강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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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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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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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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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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