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79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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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79호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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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

“20억 달러 냉·난방(히트펌프) 보조금 시행” 시행”

카일 J 리 기자

가구당 최대 1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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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노후 난방 설비를 고 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전국 히트펌프 보조금(리베이트) 프 로그램을 도입하며 가계 에너지 비 용 절감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에 나섰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는 8일 히트펌프 설치 가구에 보조 금을 지급하는 새 프로그램에 2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는 이번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에 너지 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는 한편, 주택의 에너지 효 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 명했다. 발표에 앞서 열린 비공개 기술 브리핑에서 정부 고위 관계 자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최대 100 만 건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과 최대 82만 가구 대상 보조금 구조

정부에 따르면 이번 투자로 히 트펌프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2만 가구를 지원하고, 다세 대 주거용 건물 28만 곳은 기존 프 로그램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적 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 소유 주에게 지급되며, 지원 규모는 가 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 저소득에서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 하는 적격 가구는 최대 1만 달러를, 중위소득을 넘는 가구는 최대 2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방 설비 고장 등으로 긴급 교체가 필요한 가정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으나, 긴급 교 체 여부를 신청 자격 요건으로 두 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히트펌프가 기름이나 프로판 난방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안전하 고, 전기 퍼니스나 전기 베이스보드 히터 전력 사용량의 50%에도 못 미

친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기름이 나 전기 베이스보드로 난방하는 가 구의 경우 연간 에너지 요금을 평 균 약 1,400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 으로 추산했다. 온라인 포털 기반 신청 절차와 2027년 초 시행 일정 신청 절차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일괄 진행된다. 신청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자격과 보조 금 액수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히 트펌프 설치를 마친 뒤 포털에 영 수증을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 보조금은 신청 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direct deposit)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2027년 초 프로그램 시행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 이전 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가구까지 지 원 대상에 포함하는 소급 적용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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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방정부의 대표적 주택 에너지 효율 지원책이었던 '캐나다 그리너 홈 보조금(Canada Greener Homes Grant)'이 2024년 신규 접수를 조기 마감한 이후, 이번 프로그램은 히트 펌프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 국 단위 지원책으로 자리하게 됐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의 과제와 가 계의 합리적 선택 방향

정부가 제시한 연간 약 1,400달러 의 절감 효과는 기름이나 전기 베 이스보드로 난방하는 가구를 기준 으로 산출된 수치다. 천연가스 난방 비중이 높은 온타리오의 경우 가스 와 전기 요금 구조, 주택 단열 상 태, 혹한기에도 성능을 유지하는 한 랭지형(cold-climate) 제품 여부에 따라 실제 절감 폭과 투자 회수 기 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행 시 점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고 소급 적용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겨울 교체를 계획하는 가정은 설치 시점 과 지원 가능성을 함께 따져볼 필 요가 있다.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 실질적인 보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부 자격 기준과 적격 제품 목록, 설 치 업체 요건이 조속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주정부와 지역 에 너지 회사가 운영하는 별도 리베이 트와의 중복 지원 여부를 정리하고, 설치 인력과 장비 공급 여건을 함께 점검하는 등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갖추는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 '사전작성 세금신고' 내년 3월 시작 100만 명 서류 없이 환급 받는다 캐나다 국세청(CRA)이 저소득층 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고 정부 혜 택 누락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미 리 채워 둔 세금 신고서를 확인만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작성 신 고서(Pre-filled Return)' 서비스 를 내년 도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7년 3월부터 자격을 갖춘 약 100 만 명에게 CRA 계정을 통해 초대 장을 보내고, 이들은 사전 작성 신 고서로 2026년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29년에는 2028년분 신고 대상자 550만 명으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이 채우고 납세자가 확 인...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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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작성 신고서는 국세청이 이 미 보유한 T4(근로소득), T5(투자소 득), 정부 혜택 지급 내역 등의 자 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미리 채 워 주는 무료 서비스다. 초대받은 납세자는 CRA 온라인 계정(My Account)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틀 린 부분을 고치거나 빠진 정보를 추가한 뒤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 세청이 대신 신고해 주는 것이 아 니라, 처음부터 작성해야 했던 신고 서를 '검토와 제출' 단계로 줄여 주 는 방식이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소득세 신고 를 해야 캐나다 아동수당(CCB), 근 로자 혜택(CWB), GST/HST 크레 딧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더 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저 소득층, 고령층, 신규 이민자 등 일 부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대행 비용 이 부담돼 신고를 거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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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이 관건"... 혜택 받으 려면 지금 준비해야 모든 저소득층이 자동으로 초대 받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밝힌 초대 조건은 ▲2025년분 소득세 신 고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마칠 것 ▲소득이 낮고 세금이 나오지 않는 단순한 상황일 것 ▲CRA 계정이 있을 것 ▲계정의 우편물 수신 설정 을 '전자우편(electronic mail)'으로 해 둘 것 등이다. 초대장이 CRA 계 정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계정이 없거나 종이 우편 수신으로 설정돼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특히 10월 31일은 일반적인 세금 신고나 납부 마감일이 아니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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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를 통해 소득이 낮고 세금 상황이 단순한 납세자들이 신고 의무를 다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세액공 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는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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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초대 대상 선정을 위한 별도 기준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직 2025년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마치고, CRA 계정이 없다면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계정 등록 과정에서 보 안 코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 초대를 받더라 도 2026년분 신고 마감은 평소처럼 2027년 4월 30일이며,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신고하 면 된다. 전화·종이 신고 'SimpleFile'은 계속... 동의 없는 '자동 신고'는 별개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간편 신 고 서비스 '심플파일(SimpleFile)'과 는 별개로 운영된다. 심플파일은 국 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 전 화, 온라인, 종이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신고 이력 이 없거나 중간에 빠진 사람에게도 계속 제공된다. 온라인 계정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심플파 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와 별도로, 극히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국세청이 신고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소득이 연방 기초공제액 이하이고, 소득

이 모두 국세청이 자료를 가진 항 목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최근 3년 중 한 번 이상 신고하지 않은 사람 으로 제한된다. 의회예산처(PBO) 에 따르면 그 규모는 2025 과세연 도 3,000명, 2027 과세연도 이후 5 만 명 수준으로, 100만 명 대상의 사전 작성 신고서와는 성격과 규모 가 다르다. '받을 자격'을 '실제 수령'으로... 정확성 검증은 과제 캐나다는 신고서 한 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 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흔 히 발생한다. 사전 작성 신고서는 이 간극을 줄이는 첫 단계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계도 분 명히 있다.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으 로 신고서가 채워지는 만큼, 국세청 에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은 빠 질 수 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 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일은 여 전히 납세자의 몫이다. 또 첫해 대 상이 100만 명에 그치고 온라인 계 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작 도움 이 가장 필요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게 얼마나 닿을지는 지켜볼 대목이 다. 제도의 성패는 대상 규모보다,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도 달하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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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치과 보혜 혜택 2년...

본인 부담금 및 행정절차 장벽은 여전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 복지 제도로 평가받는 연방 치과 보 혜 프로그램(CDCP)이 시행 2년을 맞이했으나, 진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범위와 실제 수가 간의 격차로 인해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본인 부 담금을 지불하거나, 복잡한 사전 승 인 절차로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치과의사협회(CDA)는 10 월 6일 발표한 보고서('보장에서 진 료로: 연방 치과 보혜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 기반 평가')를 통해 해당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총 750만 명의 국민이 등 록을 마쳤으나, 실제 청구가 승인되 어 진료를 받은 인원은 480만 명에 그쳐 가입 규모와 실질 수혜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진료 요청 낮은 수가 책정으로 본인 부담금 중 절반(50%)이 거절되고, 치과의사 발생... 무료 진료 오인에 따른 오해 의 17%만이 권장 진료 항목이 충분 지속 히 보장받는다고 답해 보장 항목 확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수 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혜자 가운데 37%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치과의사 참여율 90% 돌파... 구 연방 정부가 정한 CDCP 수가가 실 인난 및 행정 부담은 개선 과제 제 치과 의료 현장의 수가보다 낮게 초기 난항을 겪었던 의료진 참여 책정되어 있어, 그 차액이 환자의 는 대폭 개선됐다. 제도 도입 초기 자부담금(Copay)으로 전가되기 때 에는 행정적 복잡성과 수가 구조에 문이다. 대한 불만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분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 위기가 형성되었으나, 현재 캐나다 원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환자들 치과의사의 90% 이상이 프로그램 의 인식 부족도 혼선을 키우는 요 에 참여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70%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환자의 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59%는 치과 진료가 전액 무료일 것 진료를 받은 환자의 88%가 긍정적 으로 예상하고 투원했으며, 이로 인 인 경험을 보고했고 57%는 구강 건 해 치과 병의원 창구에서 보장 범위 강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결과 를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적으로 치과 보럼이나 혜택이 없던

캐나다 연방·주정부 지원금

"최대 7가지 혜택 지급일 확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가을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각 가구별 조건에 맞는 최대 7가지 정부 지원금 및 복지 혜택을 지급 한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상황에 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 득 수준과 가구 구성, 연령 등에 따 라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대부분의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 차 없이 2025년도 소득세 신고(Tax Return)를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자 동 산정되어 지급된다. 10월 중 지 급되는 주요 정부 지원금의 상세 내 용과 지급 일정을 정리했다. 10월 주요 정부 지원금 항목 및 지급 일정 ·캐나다 식료품 및 생필품 지 원금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 지급일: 10월 5일 내용: 기존 GST/HST 환급금을 대체하여 새로 도입된 지원금으로, 2026년 7월부터 25% 인상된 금액 이 적용되고 있다. 독신 기준 연간 최대 679달러, 부부 기준 890달러, 19세 미만 자녀 1인당 234달러가 분 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번 10월 5일 지급은 해당 분기 분할액이다.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지급일: 10월 10일 내용: 온타리오주 저소득 및 중 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세(재 산세), 에너지 비용, 주정부 판매세 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별 지

원금이다. ·캐나다 장애인 지원금 (Canada Disability Benefit, CDB) 지급일: 10월 15일 내용: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경 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캐나다 아동 혜택 (Canada Child Benefit, CCB) 지급일: 10월 20일 내용: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에 매월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이다.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8,157달 러(월 약 679.75달러), 6세에서 17 세 자녀는 연간 최대 6,883달러(월 약 573.58달러)까지 가구 소득에 따 라 차등 지급된다. ·캐나다 근로자 지원금 선급 금 (Advanced Canada Workers Benefit, ACWB) 지급일: 10월 9일 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연간 환급 예정액의 50%를 3회(7월, 10월, 1 월)에 걸쳐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분할액이다. ·캐나다 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지급일: 10월 28일 내용: 정기 월별 은퇴 연금 및 장애 연금으로, 매월 말일 직전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노령 연금 (Old Age Security, OAS) 지급일: 10월 28일 내용: 65세 이상 거주 조건을 충 족한 senior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

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 기 조정에 따라 10월부터 12월 분기 지급액이 1.4% 인상되어 적용된다. 적용된다. 지급 방식 따라 수령 시기 차 이... 국세청 계좌 확인 필요 모든 지원금은 국세청(CRA)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통한 직접 입금 (Direct Deposit)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지정된 지급일에 맞춰 입금된 다. 반면 우편 수표로 전달받는 경 우에는 지역 우편 배송 상황에 따라 수령까지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0일 가량 추가 소요될 수 있다.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입금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즉시 문의하기보다 영업일 기준 최 소 10일 정도 기다린 후 국세청 개 인 계좌(CRA My Account)를 통해 지급 상태와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 택은 단순한 시혜성 지원을 넘어 고 물가 시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 존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 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원 제도가 개별 프로그램별로 분 산되어 있고 소득 기준과 신청 자 격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혜 대상자 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장기 적으로는 복잡한 복지 체계를 통합 안내하는 접근성 강화와 함께, 한시 적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물 가 안정과 고용 창출이라는 근본적 인 경제 체질 개선 조치가 병행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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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감소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 과 행정 절차는 여전히 진료의 걸림 돌로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치과위 생사와 조무사 구인 난석이 7,200여 곳에 달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 족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입자 수 확대라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조적 보

완이 요구된다. 보장 수가를 현실화 하여 환자의 예측하지 못한 자부담 을 줄이고,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 러 정부는 환자들에게 보장 범위와 자부담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 일 필요가 있다. 치과 의료 인력 양 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 을 병행하여, 보장성 확대가 실질적 인 진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도 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

"사전 신고서 작성 서비스 확대" 10월 31일까지 2025년 세금 신고 완료 필수 캐나다 국세청(CRA)이 저소득 층의 복지 혜택 수혜율을 높이고 세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 해 '사전 작성 세금 신고서(Prefilled tax return)' 제도를 전격 확 대한다. 오는 2027년 3월부터 소 득 구조가 단순한 저소득층 유권 자 100만 명에게 국세청이 미리 작 성한 신고서를 전달해 확인 후 제 출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2029년에는 이 대상이 550만 명으 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간소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오는 10월 31 일까지 이행해야 할 필수 전제 조 건이 있다. 사전 작성 신고서 도입과 대상 자 자격 요건... 10월 31일 마감 시 한 준수해야 사전 작성 세금 신고서는 국세 청(CRA)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미리 채워 제 공하고, 납세자가 검토·수정 후 제 출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대신 신 고하는 자동 신고와 달리 대상 범 위가 넓으며, 기존 신고 이력이 있 는 단순 소득 구조의 납세자를 위 한 간소화 절차다. PBO에 따르 면 자동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3,000명, 2027년 이후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제한된다. 안내 대상이 되려면 2026년 10 월 31일까지 2025년 세금 신고

를 완료하고, 자영업·임대·복잡 한 투자 소득이 없는 단순 저소 득 가구여야 한다. 또한 CRA My Account를 보유하고 서신 수신 방식을 이메일로 설정해야 한다. 명확한 소득 기준은 공개되지 않 았지만, 근로 소득 중심의 단순 납세자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할 세금 없어도 신고 필 수... 아동 지원금 등 연간 수천 달 러 혜택 환수 많은 저소득층이 '낼 세금이 없 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 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단순한 과 세 절차가 아닌 정부의 복지 혜택 을 환수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캐 나다 정부는 캐나다 아동 지원금 (CCB), 장애 지원금, 각주별 환급 금 등 주요 복지 제도의 수혜 자 격을 확정할 때 세금 신고 데이터 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한다. 의회예산담당관 분석에 따르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도 세금 신 고를 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을 받 지 못하는 미신고자가 자동 신고 나 정밀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5년 귀속 기준 1 인당 평균 2,212달러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매년 누적되는 지 원금 액수를 감안할 때, 세금 신고 누락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경 제 손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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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캐나다 국세청"해외 의료 진료 여비 공제 불허" 세무법원, 원고 패소 판결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치과 치료를 받고 발생한 여행 경 비를 의료비 세액공제(METC) 대 상으로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 청(CRA)과 세무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진료비 절감 목적의 해외 방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여 행 경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 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캐나다 연방 세법상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방 기준 14%의 비환급성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각 주별 추 가 공제가 적용된다. 본인 및 배우 자,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가구 순소득의 3% 또는 연간 기준액(2026년 기준 2,89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 충족을 위해 통 상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쪽으로 합산 청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북베이 거주자의 터키 원정 치과 치료... 치료비 인정에도 여행 경비 는 거부 이번 사건은 온타리오주 북베이 (North Bay)에 거주하는 한 납세자 가 2022년 배우자의 해외 치과 치료

와 관련해 지출한 여행 경비를 의료 비로 공제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 사자는 치조골 이식, 신경 치료, 6개 의 임플란트 및 임시 보철물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거주 지역 내에 치과보철과(Prosthodontist) 전문의 가 없어 토론토 등 대도시 방문을 권유받았다. 캐나다 국내 클리닉의 견적이 3 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수준에 달하 자, 해당 납세자는 모든 시술을 원 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이 저 렴한 터키 안탈리아의 한 클리닉을 선택했다. 10일간의 방문 치료를 통 해 지출한 원화 환산 8,536달러 상 당의 임플란트 수술비에 대해 국세 청은 정상적인 의료비 공제 항목으 로 인정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 신청한 왕복 항공료 4,725달러 및 숙박비 2,624달러 등 총 7,349달러에 달하는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 를 불허했다. 세무법원 "진료 비용 절감 목적 의 해외 이동... 세법상 합리적 여비 인정 불가" 납세자의 이의 신청으로 진행된

조세재판소(Tax Court) 소송에서 재판부는 거주지 인근에 전문의가 없었다는 점과 터키로의 이동 경로 가 최단 거리에 가까웠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세법 조항이 규정 한 '정황상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조건의 해석을 두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 서비스의 개인적 비용 부담 능력이나 절감 여부는 여 비 공제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 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 의가 없는 시골 지역 거주자가 비 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 치료 여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동일한 치료 가 필요하지만 대 도시에 거주한다 는 이유로 해외 치료 여비를 공제받 지 못하는 대도시 거주자와의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세 법상 의료비 여비 공제 조항은 전문 의료 시설이 부족한 외곽 지역 주민 이 인근 대도시 의료 기관으로 이동 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전해주 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 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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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 관광 증가에 따른 세 제 혜택 경계... 연방법원 항소심 결 과 주목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외 의 료 관광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현행 세방법상 해외 이동 에 따른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비 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환급받기 에는 제도적 제약이 명확하다. 단순 히 치료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 으로는 세법이 요구하는 여비 공제 의 합리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원정 진 료를 계획 중인 납세자는 순수 진료 비 외에 발생하는 여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사 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해 당 납세자가 조세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 인 만큼, 상급 법원이 의료비 절감 목적의 해외 방문 여비에 대해 새로 운 법리적 해석을 내놓을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달러 저평가 국면 벗어나나"

"하루 유류비만 600달러"

해외 주식 투자 '자산 환헤지 전략' 주목

캐나다 디젤유 가격 1년 새 62% 급등

캐나다 경제와 캐나다 달러 (CAD) 가치가 지난 10년 가까이 이 어진 장기 침체와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 석이 제시되었다. 주요 자산운용 및 금융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정책적 변화 기류와 함께 자 본 수지 및 무역 수지 구조 변화가 캐나다 달러의 가치 상승을 이끌 중 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과거 캐나다 무역 수지의 핵심 축 은 단연 원유 수출이었다.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국제 유 가 동향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최근 수년간은 원유 가격과의 연관성이 줄어든 반 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Interest Rate Differential)가 통화 가치를 결정하 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및 정치적 불 확실성,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 유발 1970년대 초 금본위제 폐지 이후 캐나다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 해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금리 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중 상당 기간 동안 2년 만 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캐나다 금 리가 미국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이 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캐나다의 내 부 경제 구조를 뒷받침하고 경기 침 체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퀘벡주와 알버타주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분리주의 움직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임, 그리고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 '알려진 불확 실성(Known Unknowns)'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캐나다 달러를 실제 가치보다 저평 가된 수준으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달러 대비 70센트대 초반 에 머물고 있는 캐나다 달러의 적정 가치(Fair Value)를 80센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 내 환헤지 전략 권고... ZSP와 ZUE 비교 눈길 캐나다 달러의 저평가 국면이 해 소되고 강세 전환 가능성이 제시됨 에 따라, 해외 자산 및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환헤지(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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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ing) 전략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S&P 500 지 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환노출형인 'ZSP'와 환헤지형인 'ZUE'의 성과 비교를 들 수 있다. 그 동안은 캐나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 면서 환노출 상품(ZSP)이 추가적인 환차익을 얻어 환헤지 상품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환헤지 유지 비용(현재 연간 약 140bp, 1.4% 수준)을 고려하더라 도, 향후 1년간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1.4% 이상 강세를 보인다 면 환헤지 상품(ZUE)의 성과가 환 노출 상품을 앞서게 된다. 특히 매매 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적은 은퇴 자금 계좌에서는 이러한 환헤지 비중 조 절이 효과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동성이 확 대되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환율 향 방을 단정하기보다 거시경제적 체질 변화를 차분히 관찰하는 시각이 필 요하다. 미국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 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 의 친시장적 정책 전환과 자본 유입 유인이 가시화된다면 캐나다 시장과 달러화의 저평가 해소는 탄력을 받 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환 차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자산 군별 환위험 노출 정도를 점검하고 헤지형 상품을 적절히 배분하는 포 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동부 뉴브런즈윅주에 서 디젤 연료 가격이 지난 1년 사 이에 62% 이상 급등하면서, 디젤 차량 운용 의존도가 높은 영세 중 소기업들과 관련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급 격한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은 현지 소상공인들은 늘어 난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 며, 이는 건설비 상승과 최종 소 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 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브런즈윅주 프레더릭턴에서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용기 임대 업체 '프레더릭턴 덤프스터 렌탈 (Fredericton Dumpster Rentals)' 을 운영하는 콜린 리샤르 대표 는 급등한 유류비를 감당하지 못 해 최근 서비스 이용료에 임시 유 류 할증료(Fuel Surcharge)를 추 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운영 이 래 유류 할증료를 도입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하루 유류비 400달러에서 600 달러로 급증... 소상공인 운용 한계 픽업트럭 3대를 운용하며 도시 전역에 폐기물 수거 용기를 배달 하고 회수하는 리샤르 대표는 불 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 균 400달러 수준이던 유류비가 최 근 하루 6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매립지 이동과 수거 작업을 마친 뒤 트럭 1대의

연료통을 4분의 3가량 채우는 데 에만 256.7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 는 실정이다. 연료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전 혀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급격한 비용 증가를 맞닥뜨린 영세 사업 자들은 상당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리샤르 대표는 영업에 직격 탄을 맞으면서 유류 할증료 부과 에 대해 사전에 투명하게 알렸으 나,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송비 상승이 끌어올리는 건 설 원가, 주택 시장으로 여파 확산 유류비 상승은 운송·폐기물 처 리비 증가로 이어져 건설 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주택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을 초래한다. 프레더릭 턴의 시공업자 스테이시 비어스는 운송 및 폐기물 업체들이 유류 할 증료를 부과하면 현장 폐기물 처 리비용이 늘어나 건설 프로젝트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지 적했다. 이에 시공업체들은 다른 공정 의 예산을 줄이거나 자재비를 절 감하는 등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 지 가격 변동이 지역 경제와 공급 망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확산하 는 만큼,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영세 운송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원가 부담을 분산할 수 있 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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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자동차 캐나다 판매 감소세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여파 수입선 다변화의 복합적 영향 업계 내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성 향 변화와 제조사의 공급망 조정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피오라니 분석가는 양국 간 무역 갈 등 상황 속에서 일부 차주들이 차대 번호(VIN)를 확인하며 미국 외 지 역에서 생산된 차량을 선택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비록 이러한 판매 감소가 완성차 업계 전체에 당 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준은 아 니지만, 무역 정책의 여파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해석이다. 반면 캐나다자동차딜러협회 (CADA)의 팀 라이스 최고경영자 (CEO)는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구매 거부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장 딜러점 에서 차량의 출처를 묻는 문의가 늘 어난 것은 사실이나, 핵심 원인은 완성차 제조사들이 관세 비용을 줄 이기 위해 캐나다향 공급망을 선제 적으로 조정한 데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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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수입 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영 향과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지 재편,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 변화가 맞물 리면서 시장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 는 양상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 전문 분 석 기관인 오토포캐스트 솔루션 (AutoForecast Solutions)이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미산 자동차의 캐나다 내 판매량은 지난 해 대비 최대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에서 생산된 승용차 와 트럭의 판매는 최근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북미 외 지역에서 수입된 차량의 비중은 올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

보복 관세 피하기 위한 완성차 업 체들의 공급망 우회 전략 북미산 차량의 판매 감소를 이끄 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완성차 제 조사들의 공급망 재편이다. 현대자 동차, 니산, 스바루 등 주요 브랜드 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가 격 인상을 막기 위해 캐나다 공급 물량의 생산 거점을 미국 이외 지역 으로 전환하고 있다.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샘 피오 라니 수석 분석가는 미국과 해외 공장에서 동일 모델을 병행 생산하 는 브랜드들이 캐나다 수출 물량을 해외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고 설 명했다. 일례로 스바루의 경우 미 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 대 신 일본 공장 생산 물량을 캐나다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정부 가 미국산 차량 및 북미자유무역협 정(CUSMA) 미충족 부품에 부과한 25% 대응 관세를 피하기 위한 자구 책으로 풀이된다.

구매력 약화와 고금리 기조... 올 해 전체 자동차 시장 보합세 전망 무역 갈등 외에도 경기 침체와 가

원산지 확인하는 소비자 행동과

AI 인프라 수혜주 9선...

"구리·전력·원자력 병목에 기회 있다" 인공지능(AI)은 소프트웨어로 작 동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 터는 구리와 파이프라인, 발전소, 그 리고 대규모 인력으로 지어지는 만 큼, AI 붐의 다음 투자 기회가 실물 인프라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풍요의 시대에서 희소의 시대 로"... 천연가스·전력 유틸리티에 데 이터센터 수요 몰려 미국 자산운용사 코헨앤스티어스 (Cohen & Steers)에서 글로벌 상장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천 연자원 주식 부문을 이끄는 타일러 로즌리크트 수석부사장은 BNN 블 룸버그의 존 얼릭먼이 진행하는 유 튜브 프로그램 '티커 테이크(Ticker Take)'에 출연해, AI는 막대한 실물 인프라 투자 없이는 확장할 수 없 으며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과 전 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풍요의 시대에서 희소 의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로즌리크트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을 늘리기 어 려운 '병목' 지점을 찾고, 그 병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를 따지며, 병 목이 길수록 잠재력도 크다고 본다. 그가 꼽은 첫 번째 축은 천 연가스와 전력이다. 핵심 천연가 스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윌리엄스 (Williams·WMB)는 과거 생산지의 가스를 수요지로 옮기는 데 그쳤지 만, 이제는 데이터센터용 전력까지 생산하면서 성장 여력이 크게 늘었

다는 평가다. 호주 북부에 천연가 스 자원을 보유한 탬버런 리소시스 (Tamboran Resources·TBN)는 새 로 시추해 매장량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지만, 성 공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 출 설비와 파이프라인을 갖춘 호주 가 세계 에너지의 핵심 공급처로 떠 오를 수 있다고 그는 봤다. 전력 유 틸리티 업계는 투자 수요가 늘어 나는 만큼 소비자 요금 인상에 대 한 우려도 커지는 어려운 처지에 놓 여 있다. 그럼에도 로즌리크트는 데 이터센터들이 사업 지역에 들어서 려 하고 계약 조건과 규제 당국과 의 관계가 탄탄한 블랙힐스(Black Hills·BKH), 그리고 데이터센터와 신규 산업 프로젝트가 몰리는 미국 남동부를 기반으로 지역 소비자에 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이익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 는 엔터지(Entergy·ETR)를 유망 종 목으로 꼽았다. 다른 유틸리티들은 훨씬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설 명이다. 시공 인력·구리·핵심 광물·원자 력... 캐나다 카메코도 '여러 흐름의 교차점'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숙련 인 력을 확보한 마스텍(MTZ)과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솔브 에너지(MWH)가 주목받았다. 데이 터센터와 전기화로 구리 수요가 늘 어나는 가운데, 신규 광산 개발에

7~10년이 걸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 승이 예상되면서 프리포트-맥모란 (FCX)도 유망 종목으로 꼽혔다. 또 한 금·안티몬·텅스텐을 보유한 퍼페 투아 리소시스(PPTA)는 핵심 광물 의 자국 내 공급망 확보 흐름 속에 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됐다.마지막 으로 꼽은 종목은 캐나다 기업 카 메코(Cameco·CCJ)다. 로즌리크트 는 데이터센터에는 24시간 끊김 없 는 전력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센터 CEO라면 전력이 끊길까 봐 식은땀 을 흘리며 잠에서 깰 것"이라고 말 했다.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카메코는 우라 늄을 채굴·가공하는 한편 원전 건설 과 유지·보수를 돕는 핵심 기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원자력 이 르네상스의 한가운데 있으며 카 메코가 여러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실물 인프라 투자도 규제·원자재 가격·사업 지연 위험... 분산 투자와 환율 고려해야 AI 확장에 필요한 전력·광물 등 실물 인프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 만 유틸리티 규제, 원자재 가격 변 동, 인허가 위험과 빅테크의 AI 투 자 둔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ETF를 통한 분산 투자와 환율 변동 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투 자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의 구매력 약화가 전체 자동차 시 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차량 구매 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와 딜러 모두 비용 흡수에 한 계를 느끼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내 차량 판매량은 약 195만 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나, 캐나다자동차딜러협회는 올해 시장 전체 판매량이 성장 없이 정체되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역 관계의 불확 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만 큼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고 강조한다. 관세 불확실성 속 완성차 업계의

정교한 공급망 및 가격 전략 필요 북미 자동차 시장의 세대교체와 관세 갈등은 완성차의 수입 국가가 바뀌는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효율성과 가치사슬 전반 에 걸친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단 기적으로는 제조사들이 우회 생산을 통해 관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나, 생산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류비 증가와 현지 공장 가동률 변화 는 장기적으로 경영상 리스크로 작 용할 수 있다. 향후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자동차 업계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시장별 관세 율과 물류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당국 역시 무역 마찰이 국내 소비자 가격 인상과 산 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용 적인 통상 협의와 규제 완화책을 마 련하는 정교한 정책적 조율이 요구 된다.

캐나다 재벌 '웨스턴(Galen Weston)'.

뷰티·다이어트 산업 확장 행보 캐나다의 대표적 유통 대기업 을 이끌어온 갈렌 웨스턴(Galen Weston) 가문이 영국의 역사적인 약국 체인 부츠(Boots)를 인수하 며 약국, 뷰티, 헬스케어 유통 시 장 확장 행보에 나섰다. 웨스턴 가문의 지주회사인 위 팅턴 인베스트먼트(Wittington Investments)는 토론토의 억만 장자 프렘 왓사(Prem Watsa)가 이끄는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 스(Fairfax Financial Holdings Ltd.)와 합작하여 영국 약국 체인 부츠를 89억 달러(미화 기준)에 인 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번 인수는 사모펀드 시커모어 파 트너스 및 동업자인 스테파노 페 시나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갈렌 웨스턴 회장이 캐나다 최 대 유통업체 로블로(Loblaw Cos. Ltd.)를 경영하며 거둔 대표적 성 과는 2014년 약국 체인 쇼퍼스 드 럭마트(Shoppers Drug Mart)의 인수였다. 당시 웨스턴 회장은 매 장 입구 전면에 고마진 뷰티 부티 크를 배치하고 식료품 매대를 함 께 구성하는 매장 재편을 단행했 으며, 인수 발표 이후 로블로의 주 가는 500% 이상 상승했다. 최근 쇼퍼스 드럭마트는 캐나다 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 유통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 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매 년 35개 안팎의 신규 매장 출소를 추진할 만큼 수익성이 검증된 이 모델을 영국 시장에 이식하겠다는 점이 이번 인수의 핵심 배경이다. 모닝스타(Morningstar Inc.)의 브 렛 허스라인 애널리스트는 북미에 서 검증된 운용 노하우가 영국 현 지에 적용될 경우 부츠의 실적 개 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전역에 1,800여 개 매장을

Youtube @BNN Bloomberg

보유한 부츠는 자체 스킨케어 브 랜드 No7을 비롯해 다양한 뷰티 제품과 백신 접종, 체중 관리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현 지 유통의 중심축이다. 웨스턴 회 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부츠의 회 장직을 맡으며 현장 경영에 복귀 할 예정이다. 웨스턴 가문은 과거 영국의 유 명 백화점 셀프리지(Selfridges) 를 운영하다 2021년 매각한 바 있 으나, 이번 인수를 통해 영국 유통 시장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됐다. 웨 스턴 회장은 성명을 통해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소유 구조를 바탕 으로 매장 시설 개선, 온라인 판매 강화, 보건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 장하겠다고 밝혔다. 로블로와 부츠 간의 직접적인 법인 연계는 없으 나, 북미 시장에서 축적된 유통 역 량이 현지 경영에 대거 활용될 전 망이다. 약국 체인의 역할은 의약품 판 매를 넘어 뷰티, 건강관리, 전문 의약품 상담을 아우르는 종합 헬 스케어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GLP-1 계열 치료제의 수요 확대와 맞춤형 보건 서비스의 중 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프라인 매 장의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와 온 라인 채널과의 연계가 핵심 경쟁 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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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호 연어가 돌아왔다"

도심 하천 역류 거슬러 모천 회귀 광역 토론토(GTA) 일대 주요 하 천에서 온타리오호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의 가을철 모천 회 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회귀는 도심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인 하는 중요한 자연 현상으로 주목받 고 있다. 연어들은 자란 온타리오호를 떠 나 자신이 태어난 고향 하천으로 돌 아가 산란을 진행한다. 회귀하는 주 요 종인 태평양 연어계열의 치누크 (Chinook) 연어와 코호(Coho) 연 어는 산란 과정을 마친 후 생을 마 감하며, 이들의 사체는 하천 생태계 에 유기물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된 다. 현지 낚시객들은 브론티 크릭 (Bronte Creek) 등 주요 하천에서 연어들의 거센 역류가 활발히 이어 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호수서 자란 강한 근육으로 얕은 수심 극복... 생태계 선순환 형성 연어들은 온타리오호의 강한 물 살을 견디며 풍부한 먹이를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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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량과 영양분을 축적한 상태에서 하천에 진입한다. 비록 도심 하천의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이 세더라도, 축적된 체력을 바탕으로 상류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토론토지역보호청(TRCA)의 수생 태 모니터링 담당자인 앤드루 화이 트(Andrew White) 연구원은 스카 버러 모닝사이드 공원(Morningside Park) 내 하이랜드 크릭(Highland Creek)에서 개최된 '연어의 탐험' 생태 체험 행사에서 현지 하천의 수 질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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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조했다. 과거 온타리오호 고유종이 었던 대서양 연어(Atlantic Salmon) 의 자원 방류 및 복원 사업 역시 수 질 환경 회복에 힘입어 긍정적인 성 과를 내고 있다. 도심 녹지 공간의 생물 다양성 입 증... 관람 시 주의 필요 하천 생태계는 연어뿐만 아니라 저서생물(Benthics),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에게 필수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토론토는 거 대한 도시 공간인 동시에 계곡과 도

이장원 세무칼럼

세금 체납과 제3자 지급명령 (2-2)

RTP이 발행 되었다면 체납자는 CRA 담당자 에게 연락하여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분 할 납부를 요청하거나 전화로 협의 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 중 인 징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계획에 관한 협의와 지급명령 의 변경 여부는 구분해야 하며, 계 좌 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 면 소득, 필수 지출,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납

심 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어, 많은 시민들이 인근 공원과 하

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합니다. 세금 징수로 인해 주거비나 식비 등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조정 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거 나 납부 계획을 제안하는 것만으로 RTP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세액 자체가 잘못되었다 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기한을 지 켜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 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원천징수액이나 GST/HST에는 징수가 제한되지 않 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 계 획을 협의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하 는 동안에도 계속 발생합니다. 납 부 금액과 납부일, 지급명령의 변경 사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확인하 고, 소득 및 지출 증빙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을 찾아 자연스러운 산란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마지노선 1.5도 붕괴까지 단 3년 "탄소감축기술도한계" 지구 온난화의 임계점으로 여겨 지는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3년 뒤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 기에 처하면서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급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4도 오른 상태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산호초의 80%가 백화 현 상으로 사멸하고 북극의 오래된 단 연생 얼음 95%가 사라지는 등 지 구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산화탄소 1,300억 톤 배출 시 0.1도 상승… 3년 뒤 1.5도 돌파 전망 보고서는 인류가 이산화탄소 1,300억 톤을 추가 배출할 경우 지 구 온도가 0.1도 더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의 탄소 배출 추세 가 계속된다면 단 3년 뒤인 2029년 경에는 1.5도선을 넘어서게 된다. 인간이 체감하는 0.1도의 차이 는 미미할 수 있지만, 지구 차원에 서는 대기 순환 정체와 수자원 고 갈 등 거대한 재앙을 유발한다. 1.5 도가 돌파될 경우 전 세계 11억 명

이상이 치명적인 폭염에 노출되고, 글로벌 식량 생산량은 최대 14%까 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 제거 신기술도 역부족… " 기후 적응 및 생존 전략으로 전환 해야" 일각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이 인류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 로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첨 단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올라간 온도 0.1도를 다시 낮추는 데는 최 소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기술에만 의존하

"논문이에세이로,시가소설로" 문학 장르 경계 허문 노벨문학상 '앤 카슨' 논문이었는데 에세이가 됐고, 시 처럼 보였는데 소설이었다. 캐나다 시인이자 고전학자 앤 카슨(76)에게 문학 장르의 경계는 무의미했다. 스 웨덴 한림원은 8일 올해 노벨문학 상 수상자로 그를 호명했다. 한림원 의 잉그리드 칼베리 위원장은 “고 전 전통과 유희적인 대화를 나누며 현대 문학에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낸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 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캐나다 작 가가 수상한 건 2013년 앨리스 먼로 이후 13년 만이다. 역대 19번째 여 성 수상자다. 앤 카슨은 1950년 캐나다 토론토 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라틴 어 교사에게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 며 고전에 빠져들었다. 1981년 고전 학 박사학위 논문 『나는 미워하고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발표 했다. 1986년 출간한 첫 저서 『에 로스, 달콤씁쓸한』은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다. 사포의 시, 플라톤의 철학 등 고대 그리스 문 헌을 읽으며 사랑에는 왜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는지 등을 탐구한 저작이다. 학문 작업과 창작 작업을 뒤섞은 이 작품으로 카슨은 장르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두지 않는 문학 세계를 예고했다. 카슨은 캐나다 맥길대, 미국 프린 스턴대와 코넬대 등에서 고전문헌학, 역사학, 인류학, 비교문학 등을 연 구하고 강의했다. 학문적 기반은 그 의 작품에서 두루 드러난다. 특히 고 대 그리스·로마 문학은 그의 학문적 토대이면서 창작의 재료다. 대표작 『빨강의 자서전』(1998)은 헤라클레 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 신화 속 날개 달린 빨강 괴물 게리온을 현 대의 상처받은 소년으로 되살린 소 설이다. 정확히는 ‘시로 쓴 소설’이다. 그의 작품은 장르를 단정하기 쉽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 EPA=연합뉴스

않다. 그의 작품들은 시, 에세이, 번 역, 희곡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한림원은 지난해 헝가리 작가 크 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에 이어 다 시 실험적인 작풍을 가진 작가에게 상을 주는 흐름을 이어갔다. 그의 작품은 국내에도 적지 않게 번역돼 있다. 여성 최초로 T. S. 엘 리엇상을 받았던 『남편의 아름다 움』(2001)을 비롯해 『빨강의 자서 전』 『에로스, 달콤씁쓸한』 등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녹스』 (2010)는 국내 독자도 많이 읽었다. 수수께끼처럼 오랫동안 연락이 끊 겼던 오빠 마이클을 기리며 쓴 작 품이다. 한림원은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깊은 상실감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고 이 작품을 평했다. 한강 작가가 이 작품에 “밤을 들여 다보는 책이 왜 이렇게 눈부신 걸 까? 사무치게 진실한 것은 어둠을 꿰뚫는 빛이 되고 마는 것일까?”라 는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녹스』를 번역한 윤경희 문학 평론가는 “카슨을 시인이라 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관습적이고 협소 한 의미에서의 시를 쓰는 사람이어 서가 아니라, 시의 어원인 ‘poeien’ (고대 그리스어로 ‘만들다’는 뜻)의 의미에 걸맞게 언어가 지닌 만듦의 역량과 가능성을 매번 새롭고 다르 게 실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 카슨의 작품엔 수천 년 전 호메로스 이후부터 사포, 에우리 피데스, 카툴루스 등 고대 시인들은 물론, 존 키츠, 에밀리 브론테, 에밀 리 디킨슨, 버지니아 울프, 마르셀 프루스트, 마울 첼란, 사뮈엘 베케 트 같은 근현대 작가들에 대한 재 해석이 담겨 있다”며 “따라서 그의 글쓰기엔 노래, 문자, 언어, 글쓰기 에 대한 인간의 오랜 사랑이 압축 돼 있다”고 말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고전학으로 다져진 지성과 실험적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현대적 삶에 품격을 불어넣었다”고 평했다. 『에 로스, 달콤씁쓸한』 등 카슨의 책 4 권을 출판한 출판사 난다의 김민정 대표는 “카슨은 글을 쓰거나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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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 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도 라는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불 가피해진 만큼,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이미 시작된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캐나다 "776kg 초대형 호박,

축제 최고 무게에도 실격" '무른 부분' 발목 온타리오주의 한 대형 호박 재 배자가 올해 포트엘긴 호박축제 (Port Elgin Pumpkinfest)에 대회 출품작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호박 을 내놓았지만, 호박 옆면에 생긴 무른 부분 때문에 실격 처리돼 우 승을 놓쳤다. ” 싣 을 땐 4 c m , 심 사 땐 Youtube @CTV News, Source:Jeff Warner, Aidie Creek Garden 10cm”... 계측 전 상태 심사에서 실격 (699kg)였다"며 "꽤 큰 차이로 이 북 부 온 타 리 오 잉 글 하 트 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 (Englehart)에서 에이디 크릭 가 다. 우승은 퀘벡 출신 재배자 토드 든(Aidie Creek Gardens)을 운영 클라인(Todd Klein)의 호박에 돌 하는 제프 워너는 "올해는 평소 아갔는데, 워너는 클라인이 수년간 와 조금 달랐다"며 "좋은 호박을 자신에게 대형 호박 재배 기술을 몇 개 길러 그중 하나를 늘 나가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는 대회에 가져갔는데, 옆면의 무 른 부분 때문에 실격됐다"고 말했 온실서 '아틀랜틱 자이언트' 품 다. 그는 대형 호박을 계측장까지 종 재배... 실격 호박은 농장 축제 무사히 옮기는 것은 싸움의 절반 전시 후 북극곰 먹이로 에 불과하다고 했다. 워너는 온도와 생육 환경을 조 워너는 출발 전부터 무른 부분 절할 수 있는 온실에서 대형 호 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박 품종인 '아틀랜틱 자이언트 기른 호박을 포트엘긴에서 사람들 (Atlantic Giant)'를 기르고 있다. 과 함께 나누고 싶어 출품을 강행 그는 무른 부분이 언제 생길지 예 했다. 그러나 대회는 출품작의 상 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번 태에 관한 규정이 엄격했다. 그는 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실 "트레일러에 실을 때는 무른 부분 격된 호박은 현재 에이디 크릭 가 의 폭이 1.5인치(약 4cm) 정도였 든의 가을 행사 '폴 펀 데이즈'에 는데, 무게를 재기 전 심사할 때는 서 방문객들에게 전시되고 있다. 4인치(약 10cm)였다고 심사위원이 워너는 지난해에도 대형 호박을 말했다"고 전했다. 코크런 북극곰 서식지(Cochrane 실격됐지만 그의 호박은 이 Polar Bear Habitat)에 기증해 북 번 대회에서 가장 무거웠다. 워너 극곰들의 특별 간식으로 내놓은 는 "내 호박은 1,711파운드(776kg) 바 있으며, 올해도 이 호박을 다시 였고, 우승한 호박은 1,542파운드 기증할 계획이다.

이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즉 끊 임없이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유 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에 담긴 ‘유리 에세이’를 읽어보길 권했다. 칼베리 위원장은 노벨문학상 수 ID:ck_times

상자 발표 직전 카슨과 통화했다며, 그가 “아이슬란드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고, 그의 매우 놀랐 지만 아주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카슨은 2024년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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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김원배의 시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AI, 생각의 숲

권력 눈치 보면 공정 수사 못 해 공수처 논란, 반면교사 삼아야 외풍 차단에 수뇌부 역할 중요

김원배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상 징으로 불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는 출범 직후 ‘황제 조사’ 논란에 휘 말렸다. 2021년 3월 김학의 전 법무 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 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던 이 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 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부르면서다.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 피의자 를 데려온 데다, 조서를 남기지 않 았다. 검찰과 공수처의 다툼 끝에 검 찰이 기소한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 수처의 부적절한 조사 방식은 별개 의 문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야 할 신생 수사기관이 수뇌부의 이 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논란을 자초 하고 말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출범한 중대 범죄수사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 일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권한 행사에서 절제와 주 의도 당부했다. 그러나 공정하고 중 립적인 수사는 대통령의 당부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권력에 불리한 사 건도 주저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1년간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 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가 장 기간 표류하는 일이 중수청에서 일 어나선 안 된다.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장관과 수사기관 수뇌부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송 정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두 아 들이 구속된 뒤인 2002년 7월 퇴임하 면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 주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는 문 구를 인용했다. 임진왜란 때 왜군과 끝까지 맞섰던 동래부사 송상현의 말이다. 당시 법무부 검찰1과장으로 근무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은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 다』에서 송 장관이 대통령 아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수사지휘 권을 발동하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중 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행 정안전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중수청 수뇌부에게 그 런 강단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수뇌부의 오판도 경계해야 한다.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은 2017년 에너지 회사 유나 오일의 이라크 사업 수주 관련 뇌물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를 기소했다. 1 심에선 3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냈다. 하지만 SFO 수뇌부는 유나오 일 오너 일가 수사권을 놓고 갈등하 던 미국 법무부와의 관계를 개선하 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오

너 일가 대리인과 직접 접촉했다. 이 대리인은 피고인 등에게 유죄 인정 을 종용했다. 그러나 SFO는 수뇌부 가 대리인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 는지 피고인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 아 증거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 다는 이유로 2021~2022년 항소심에 서 3명의 유죄판결이 뒤집혔다. SFO 는 이 사건으로 ‘중대촌극청(Serious Farce Office)’이라는 조롱까지 받아 야 했다. 후일 조사에서는 대리인과 의 직접 접촉으로 수뇌부와 수사팀 사이에 불신이 쌓였고, 피고인 측에 전달해야 할 증거 기록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중수청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이 외에도 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 의 사람들이 모였다. 각자의 경험을 살리는 동시에 수사 역량을 높일 조 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내 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 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지휘부 가 모범을 보이고 리더십도 발휘해 야 한다. 하지만 불안한 조짐이 보인다. 친 여권 성향으로 불리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검사 시절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 왔다. 최근 에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권 국회 의원 사이에서도 “공직자의 자기 정 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청 시절 검사들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의 견을 내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SNS 소통은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 내

우형숙 국제PEN 회원

질문을 받아먹고 금세 크는 생각의 숲 망설임 하나 없이 지식의 강 펼쳐 내고 침묵 속 유리 눈동자, 미래 비출 빛이 될까 생각의 씨앗으로 인류의 등불 되고 늙지 않는 지혜로 마음 잇는 다리 되어 무한한 상상의 세계, 희망의 싹 틔워 줄까

부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외 발언의 신중함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중수청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압 도적 의석을 가진 여권의 일방적 추 진으로 출범했다. 향후 야당이 집권

하거나 국회 다수당이 되면 기관의 존폐와 권한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구도가 바뀌어도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공정한 수사로 쌓은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사설

대통령 지시 따른 농지 전수조사… 국민 혼란만 키웠다 최민우의 시시각각

육영수도 노무현도 재조사해야 국가 기밀 공개를 이끈 영화 'JFK' 의혹은 덮을수록 음모론만 커져 '노무현 죽음'도 기록으로 남겨야

최민우 기자 중앙일보 정치외교국제부국장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질 때 방어 기제로 자주 등장 한 건 1991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 화 ‘JFK’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 령 암살(1963년)을 다룬 ‘JFK’도 공 식 수사에서 외면한 배후 세력을 추 적하는 게 큰 얼개다. 사실 케네디 를 총으로 쏴 죽인 범인(리 하비 오 즈월드)이 체포 이틀 뒤 이송 도중 또 다른 이에게 총을 맞고 숨졌으니, 케네디 암살은 태생적으로 음모론을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영화 는 가상 인물(고위 정보원 X)을 덧 붙이고, ‘오즈월드가 뒤에서 총을 쏘 았는데 어떻게 케네디 머리가 뒤쪽

영화 'JFK'. 사진 인터넷 캡처 www.cktimes.net

으로 꺾이는가’ 등 미스터리 요소를 가미해 긴장감을 높였다. 영화 ‘JFK’ 도 왜곡 시비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 듬해 아카데미 촬영상·편집상을 받으 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미국에선 음모론 픽션에 상도 주는데, 한국에 선 왜 이리 난리야, 촌스럽게.” ‘암살 자(들)’ 옹호론의 논리다. 다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JFK’ 에선 배후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짐 개리슨 검사(케빈 코스 트너 분)의 최종 변론을 통해서다. “ 케네디는 베트남전에서 철수하려고 했다. 이에 전쟁에서 천문학적 돈을 벌던 군수산업체, 국방부 등과 충돌 했다. 케네디 암살은 미치광이 한 명 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뒤엎기 위해 감행된 민주주의에 대 한 쿠데타다.” 감독이라고 이런 주장 이 무리한 비약이란 걸 몰랐을까. 알 면서도 지른 거다. 음모론에 책임을

진 거다. 반면에 ‘암살자(들)’은 “처 음부터 타깃이 각하가 아니라 육 여 사?” “권력을 지키는 게 목숨보다 중 요하다면?” 등의 대사로 ‘중정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 인 자작극’이라고 강하게 암시하면 서도 정작 마지막에 배후 인물은 흐 릿하게 처리한다. “책임지기 싫어 결 정적 순간 도망쳤다”는 비난이 나오 는 이유다. ‘JFK’ 마지막엔 이런 자막이 나온 다. “1979년 의회 조사 위원회는 암 살사건에 ‘음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조사 기록은 2029 년까지 비공개로 봉인되고 있다.” 이 에 여론은 들끓었고, 이듬해 미국 의 회는 ‘JFK 암살 기록 수집법(JFK Records Act)’을 실제로 통과시킨다. 이후 수백만 쪽에 달하는 CIA·FBI 기밀문서가 일반에 공개된다. 물론 수사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음 모는 음모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영 화 한 편을 통해 “의혹을 믿을 필요 는 없다. 하지만 검증은 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선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육 여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탄환 궤적이 부자연스럽 고, 부검을 생략해 탄환의 실체를 확 인하지 못했으며, 문세광이 비표 없 이 행사장에 들어온 대목 등은 여전 히 의문점이다. 이를 영화가 파고들 었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주특기 인 한국 사회에서 관련 ‘진상규명 위 원회’가 꾸려지는 건 충분히 가능했 을 터. 그런데 ‘암살자(들)’은 엉뚱한 사건을 엮어 신파로 치닫는다. “실체 적 진실 규명보다 특정 결론을 유도 하려는 프로파간다”라는 지적이 나 올 수밖에 없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처분 방침에서 사실상 물러 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 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통해 ‘3대 처벌, 5대 예 외’를 골자로 특별조치법을 추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 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투기성 농지 취득 등 중대 위 반은 엄단하되 상속 농지와 관행 적 임대차 등은 처분에서 제외하 거나 양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5월 조사에 착수한 지 5개 월 만에 성난 농심에 놀라 수습 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색출하겠 다며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농촌 현실은 크게 달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흐름 속에 소유주 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가 대폭 늘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도시 거주 자녀들이 경작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직접 경 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강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비현 실적 사고방식이었다. 늦게라도 정부가 현실을 인정 하고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한동안 전국 농촌을 강타한 불 안을 정부가 자초한 점은 짚어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

자기 “농지 투기를 근절하자”고 밝힌 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 과를 경고하고 처분명령 의무화 까지 추진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농촌의 불안이 확산하는 데도 정 부·여당은 강제처분 공포가 ‘괴 담’이라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도 가볍지 않다. 송 장관은 대 통령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듯 정책을 추진하다 혼란이 커지고 서야 특별조치법으로 땜질에 나 섰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독 단적인 정책 추진이 낳은 또 하 나의 혼란이다. 단일 종목 레버 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청 와대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본 뒤 에야 보완에 나섰다. 포괄적·점 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을 둘러싼 정부 입장도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정책 불신이 깊 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일 방적 지시와 관료들의 무비판적 업무 집행, 국민 피해 뒤 정책 수 정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어떤 정책이든 치밀한 검토와 사 려 깊은 준비가 이뤄져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극초음속 활동비행체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격려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 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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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9년 만의 스크린 복귀

“하루하루는지독시도안가는데, 10년20년은금방지나가더라” 배우 김혜자가 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 여전히 찬란하게' 야외무대인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부산=송봉근 객원기자

배우 김혜자가 9년 만에 영화 로 돌아왔다. 김혜자가 주연을 맡 은 송일곤 감독의 신작 '여전히 찬 란하게'(영문 제목 Still Shining)가 지난 8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 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부문에 서 처음 공개됐다. 2017년 영화 '길' 이후 9년 만의 스크린 복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1942년 일제강점기 열일곱 살에 헤어진 단짝 친구 순 옥(김혜자)과 정임(차미경)이 노년 에 다시 만나 그 시절을 되새기는 이야기로, 오는 21일 한국에서 개 봉한다. 1961년 KBS 공채 1기 탤 런트로 데뷔해 올해 연기 인생 65 년을 맞은 김혜자는 이날 무대인사 에서 "영화를 자주 하는 사람도 아 니고 엄청 망설이다가 했다"며 "이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빼앗긴 청춘의 찬란함…기억 속 진실 따라 바뀌는 눈빛 영화는 일본군이 처녀들을 잡아 간다는 소문을 듣고 시신을 태우는 화장막에 숨어 지내게 된 두 소녀 의 이야기를 그린다. 거친 현실 속 에서도 두 소녀는 한글을 익혀 악 보를 읽고 첫사랑에 눈을 뜨며, 이 시절은 상상 속 뮤지컬 장면 등으

로 꿈결처럼 펼쳐진다. 위안부 피 해를 다루면서도 고통을 재현하기 보다 역사가 빼앗지 않았다면 소녀 들이 마땅히 누렸을 청춘의 빛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낭독극 형식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이 작 품에서는 박서경과 최주은이 열일 곱 살 순옥과 정임을, 이세영이 순 옥의 손녀 지안을 연기했다. 이야기는 정임의 치매 증세가 드러날 때마다 묻혀 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분위기가 뒤바뀐 다. 김혜자는 미소를 짓다가도 순 간 서늘해지는 표정과 눈빛으로 이 변화를 그려냈다. 그가 연기한 순 옥은 역사에 희생된 이들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죄책감을 안고 그 아픔을 묵묵히 견뎌온 인 물이다. 극 중 김혜자의 "하루하루 는 지독시리도 안 가는데 10년, 20 년은 금방 지나가더라"라는 대사가 흐르자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 리가 들렸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김혜자의 따뜻한 눈빛에 상실과 기다림을 건너온 세월이 담겨 있었 다", "여전히 연기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는 관람평을 남겼다. "들꽃처럼 있고 싶다"던 배우… 감독의 손편지가 마음 돌려 김혜자는 드라마 60여 편에 출 연했지만 영화는 이번 작품까지 7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1941년 일제강점기 생애 가장 찬란했던 17살 시절을 함께 한 단짝 친구 정임을 60년 만에 다시 만난 순옥(김혜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진 플 러스엠 엔터테인먼트

편에 불과하다. 1969년 '눈물의 여 인'을 시작으로 '만추'(1982), '마 요네즈'(1999), 봉준호 감독의 '마 더'(2009),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 법'(2014), '길'(2017)이 그의 영화 이 력의 전부다. 이 가운데 '마더'로는 미국 LA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해외에서도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영화가 익숙지 않아 피하 려 했다"는 그의 마음을 돌린 것은 송일곤 감독이었다. 송 감독은 김혜 자의 집을 여섯 차례 찾아갔고, "들 꽃처럼, 이름 없는 꽃처럼 있고 싶 다"며 거절하던 그를 결국 손편지 로 설득했다. 송 감독은 무대인사에 서 "김혜자 선생님 캐스팅이 살면 서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편지를 받고 나서야 시나리오를 읽은 김혜자의 첫 감상은 "참 울림 이 큰 영화, 슬픈 역사"였다. 그는 영화사를 통해 "아름답게 살아야 할 아이들이 겪는 일을 너무 아름 답게, 또 가슴 아프게 표현했다"며 "내 연기로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 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2001 년 데뷔작 '꽃섬'으로 베니스영화제 시네마아베니레상을 받은 송 감독 은 '미안해, 고마워', '오직 그대만' 등 위로를 주제로 한 작품을 꾸준 히 만들어 왔다. 그는 이번 영화를 "한 사람에 대한 연민, 그리움, 사 랑에 관한 영화"라며 "이런 단어에 서 김혜자 선생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개막식 레드카펫에서는 김혜자가 기침을 하며 부축을 받는 모습에 건강 이 상설이 돌았지만, 영화사 측은 가벼 운 감기 기운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자 5명 남은 시대, 기억을 잇는 영화의 몫 '여전히 찬란하게'는 위안부 피 해 생존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시점 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지난 8월 기준 5 명에 불과하다. 증언할 수 있는 당 사자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역사 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

배우 김혜자(왼쪽)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 제영화제(BIFF)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송일곤 감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 점차 기록과 교육, 예술의 몫으 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영화가 피 해의 참상보다 소녀들의 꿈과 우정 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역사를 처 음 접하는 젊은 관객이 거리감 없 이 다가설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 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김혜자가 데뷔 6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밝힌 "좋은 배우가 돼야 남을 돕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기 철학도 이번 작품 선택과 맞닿아 있다. 그는 남동생을 잃은 뒤 깊은 우울을 겪었으나 아프리카 봉사와 후원 활동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고 고백한 바 있다.

캐나다 한인 사회에도 이 역 사는 가까운 주제다. 연방하원은 2007년 1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 인 정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채택했고,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민 2·3 세에게 이 역사는 교과서에서 접 하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이 영화 가 해외 상영으로 이어진다면 세 대 간 대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 단체와 학교가 상영회 와 토론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한 다면 영화의 울림은 더 오래 이어 질 것이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에서 순옥(김혜자)은 기억을 잃어가는 정임(차미경, 오른쪽) 과 노래 대회에 나가려고 한다. 정임이 추억의 노래를 다시 불러주길 바라며 먼저 노 래하고 익살을 부리기도 한다.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다시 만날 날 기대”… ‘비자 소송’ 또 이긴 유승준 입 열었다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 준 유)이 사증 발급 거부 취소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팬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9일 자신의 인스 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 떤 분들은 제가 예전의 인기와 영 광을 잊지 못해 과거에 묶여 살고 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벌써 24년이 흘렀다. 저는 이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며 “어 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다 시 일어서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 이에도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 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기 억하고, 기다리고, 응원해 주는 분 들이 계신다”며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미 안해서 눈물이 난다. 아무것도 바

라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도 힘을 낸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제가 아직도 여러분 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 이라며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 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해 서 그 추억마저 지우고 싶지는 않 다, 여러분 앞에서 감사하다고 마 음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직 접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예전의 인기 와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도 있 었다”며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 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을 다 시 만나고 싶은 이유도 달라졌다” 고 털어놨다. 또 “제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 는 이유는 저처럼 부족하고 넘어 졌던 사람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보여 드

리고 싶기 때문”이라며 “그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 갈 이유는 충분하다고 믿으며 힘 을 낸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살 아왔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언제 가 될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 지만 그래도 언젠가 여러분을 다 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그날에는 부족한 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 에 서서 오래 품어 온 감사와 사랑 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2년 공 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앞두고 공 연을 위해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 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 됐다.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유승준은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 송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 ID:ck_times

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발급을 거부해왔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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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한국안돌아간다”… 故서희원 생일에 묘소 지키며 눈물 엽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과 의 자를 설치하고 분홍색 꽃으로 주변 을 꾸몄다. 태블릿PC에 담긴 아내 와의 사진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 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서희원의 어머니와 동생 서 희제 등 가족과 지인들이 묘소를 찾 았다.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 던 분홍색 계열의 옷을 입고 케이크 와 샴페인을 준비해 생일을 기렸다. 가족과 지인들이 자리를 떠난 뒤 에도 구준엽은 홀로 남아 주변 물품 을 정리한 뒤 묘소를 떠났다. 현지 취재진이 ‘한국으로 돌아가 살거나 어머니와 함께 지낼 생각이 고 서희원의 생일날 묘소를 찾은 구준엽과 서희원 어머니, 동생 서희제. 사진 서희 있는지’ 묻자 구준엽은 “없다(No)” 원 SNS 고 짧게 답했다. 아내를 향한 마음 을 묻는 질문에는 “Just still love 가수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말했다. 서희원의 생일에 묘소를 찾아 변함 8일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매 her(그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없는 그리움을 드러냈다. 체에 따르면 구준엽은 지난 6일 서 고 말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나느냐’는 질문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느냐는 희원의 생일을 맞아 대만 신베이시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또 아 진바오산에 있는 아내의 묘소를 찾 에도 “Sure(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처음 내를 여전히 사랑하느냐는 물음에는 았다. “그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이날 오전부터 묘소를 찾은 구준 만나 교제했지만 헤어졌다.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인연을 맺은 두 사 람은 2022년 결혼해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서희원은 지난해 2월 가족 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였다. 아내를 잃은 뒤 구준엽은 대만에

머물며 묘소를 꾸준히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의 생일에도 직접 묘소를 꾸미고 가족과 지인들이 떠 난 뒤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을 추 모했다.

고 서희원의 생일날 묘소를 찾은 구준엽과 서희원 어머니, 동생 서희제. 사진 서희 원 SNS

“갑자기목이…” 유재석밝힌‘35년만의녹화취소’상황보니

방송인 유재석. 뉴스1

방송인 유재석이 감기 몸살로 인 해 녹화를 당일 취소했던 상황에 대 해 “코로나나 독감이라고 생각했다” 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10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는 송은 이, 고경표, 비비가 출연한 ‘추리게 임은 핑계고’ 편이 공개됐다. 지난달 22일 유재석은 서울 종로 구에서 ‘틈만나면’ 촬영을 앞두고 제 작진과 논의한 끝에 녹화를 진행하 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재석의 소속사 안

테나 측은 “유재석이 감기 몸살로 인한 일시적인 고열 증세로 부득 이하게 녹화를 취소하게 됐다”라 며 “현재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계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재촬 영 일정을 조율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영상에서 유재석은 녹화가 취소된 상황에 대해 “제가 웬만하면 아파도 녹화하러 가는데, 그때는 갑자기 목 이 너무 아팠다, 열도 조금 있어서 코로나나 독감이면 어쩌지 싶었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끼리 멤버들과 함께하 는 거면 좀 병원을 갔다 와서 괜찮 아지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을 만나야 하고 여기저 기 돌아다녀야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은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연락해주시고 걱정해주셨 다”라며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맞 으니까 오후에 다행히도 너무 괜찮 아졌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혹시 녹화를 다시 해도 되냐’라고 했더니, 이미 정리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은이는 “무슨 국모가 쓰 러진 줄 알았다”라며 웃었다. 유 재석도 “이게 30몇 년 만에 처음 이라고 하니까 다들 ‘큰일이 났구 나’ 했는데, 본의 아니게 걱정을 시켜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 과했다.

방송인 유재석이 감기 몸살 증세로 녹화를 취소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튜브 캡처

김부선“더는못참겠다” 무분별한비방에법적대응선언

‘효리수’유리초대가수도아닌데…

전국노래자랑1열서흥폭발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전국노래자랑 방송화면 캡처 인스타그램 @milgam_official

‘제주살이 3년 차’인 소녀시대 유 리가 ‘전국노래자랑’ 객석에서 포착 돼 화제가 됐다. 유리는 4일 방송된 KBS 1TV ‘전 국노래자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편에 깜짝 등장했다. 유리는 이날 지인 2명과 함께 객 석 맨 앞줄에 앉아 율동까지 하며 무대를 즐겼다. MC 남희석은 한 여성 참가자에 게 “소녀시대 효리수 새 멤버로 들 어갈 수도 있다. 진짜 들어가고 싶 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 다”고 말한 뒤 유리를 소개했다. 이 에 유리는 활짝 웃으며 참가자를 응 www.cktimes.net

원했다. 수수하고 편안한 복장을 한 유리 는 이날 스타가 아닌 제주도민으로 자연스럽고 털털한 모습으로 공연 내내 즐겨 정겹고 화기애애한 분위 기를 더 살렸다. 유리는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이다. 최근 ‘소녀시대-효리수’ 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효 리수는 소녀시대 댄스라인 멤버 중 효연, 유리, 수영으로 구성된 3인조 서브유닛 그룹이다. 효리수는 지난달 31일 ‘스키비디(Skibidi)’ ‘Lowkey In Love’ 등의 신곡을 발표했다. 방송에 앞서 제작진은 “3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의 아름다운 표선해 수욕장에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끼를 90분 동안 아낌없이 담 아냈다”라며 “제주도민들의 신명 나 는 무대와 더불어 객석에서 현지인 바이브를 뽐내며 활력을 더한 유리 의 유쾌한 모습까지, 온 가족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유리는 3년 전 제주도에 집 을 마련한 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최근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연을 즐기는 제주 일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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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과를 알리며 앞으 로도 선처 없는 대응을 이어나 가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6일 자신의 유 튜브 채널 ‘김부선TV’에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과 안내’라는 제목 의 공지를 올렸다. 김부선은 “그동안 라이브 방송 실시간 채팅과 영상 댓글을 통 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인격 모독, 허위 사실에 의한 명 예훼손 및 모욕성 악플이 지속 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견해와 성향이 다 르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방을 참아왔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파괴 하는 폭력”이라며 “이에 저는 더 는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법

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최근 악성 댓글 작성 자 한 명이 검찰에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익명 공간 뒤에 숨어 작성한 실시간 채팅 한 줄, 댓글 하나도 예외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거쳐 반드시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 실 시간 채팅 및 채널 내 모든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게 시물에 대해 모니터링과 채증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예 의가 지켜지는 건강한 소통 공 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 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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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장선거 정책 대결 격화 올리비아 차우 '무상 점심' vs 브래드 브래드포드 '세입자 보호' 토론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학부모와 세입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리 비아 차우 현 시장이 초·중·고등학 생 대상 무상 점심 급식 확대를 약 속하자, 강력한 경쟁자인 브래드 브 래드포드 시의원은 재원 확보 방안 이 빠진 선심성 공약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차우 시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 을 열고 재선에 성공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토론토 내 모든 학생에 게 학교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겠 다는 구상을 밝혔다. 식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겠다 는 취지다.

2030년 무상 점심 전면 도입... 대량 구매로 단가 40% 절감 구상 차우 시장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 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 이 실현될 경우 자녀를 둔 가구당 연간 약 1,800달러의 생활비를 절약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점심 제공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 진되며, 시 예산과 함께 연방, 주정 부 지원금, 민간 기부금을 혼합하는 기존 아침 급식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을 따를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현재 33만 명의 학생에게 오전 간 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연간 3,2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차

우 시장은 지역 농가와의 대량 공 동 구매(Bulk Purchasing)를 통해 식자재 비용을 40%가량 절감하겠다 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점심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브래드포드, 재원 대책 없는 공약 비판... 세입자 3대 보호책 제시 브래드포드 후보는 서면 입장을 통해 기존 아침 급식 프로그램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차우 시장의 무상 점심 공약은 구체적인 재정과 조직적 실행 계획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시의 재 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학부모 들에게 불확실성만 안겨준다는 지

적이다. 이와 함께 브래드포드 후보는 세 입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공 약을 별도로 발표했다. 리노베이션 을 핑계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이른 바 '리노빅션(Renoviction)' 단속 강 화, 임대 주택 내 최고 기온 기준 제 정 및 에어컨 지원 확대, 비영리 주 택 건설 단체를 위한 예비 개발 기 금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그는 시 정부가 조례만 제정해 두고 실질적인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약속했다. 지방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은 취 지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 차 우 시장이 제시한 무상 점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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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방 및 온 타리오 주정부의 재정 분담을 이끌 어낼 구체적인 협의안이 전제되어 야 한다. 브래드포드 후보가 제기한 리노빅션 단속과 세입자 보호책 역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실행 방안 이 차기 시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캐나다퀘벡주총선'퀘벡당승리' 폴생피에르플라몽동'차기주총리집권' 퀘벡 분리독립을 주치하는 퀘벡 당(Parti Québécois, PQ)이 퀘벡주 총선에서 승리하며 10년 만에 정권 을 되찾았다. 이로써 퀘벡당을 이 끈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Paul StPierre Plamondon) 대표가 퀘벡주 의 차기 주총리로 선출되어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최근 3년간 여 론조사 선두 유지와 네 차례 연속 보궐선거 승리로 예견된 수순이라 는 평가다. 지난 2014년 폴린 마루 아(Pauline Marois) 정부 퇴진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퀘벡당은 2022년 총선 당시 단 3석에 그치는 시련을 겪었으나, 현 미래퀘벡연합(CAQ) 정부의 지지율 부진을 발판 삼아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다. 분리독립 국민투표 추진 구상... 미 정세 고려해 일정 조정 가능성 퀘벡당의 집권에 따라 퀘벡주의 주권 재정립을 위한 국민투표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플 라몽동 신임 주총리는 선거 과정에 서 주권 국가 출범에 대한 정당성 을 강조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 프 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복잡 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 국민투표 실시를 유예하고, 트럼프 임기 종료

이후 본격적인 투표 절차를 밟겠다 는 구상을 제시했다. 퀘벡당은 국민투표 실시 비용으 로 약 1억 3,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 르네 레베크(René Lévesque)와 자크 파 리조(Jacques Parizeau) 전 주총리 가 이끌었던 분리독립 운동의 맥을 이어받아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 의사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는 방침이다. 이민 축소·프랑스어 강화·보건 개 편... 주요 국정 과제 대대적 변화 예고 플라몽동 정부는 주권 문제 외에 도 경제, 이민, 언어, 보건 등 제반 분야에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 고하고 있다. 이민 분야에서는 현재 약 50만 명 수준인 임시 이민자를 22만 5,000명 규모로 감축하고, 영주 권 수용 인원도 연간 4만 5,000명에 서 3만 5,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퀘벡 시민권 수여식을 신설하 여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언어 정책에서는 프랑스어 보호 법(Bill 101) 적용 범위를 퀘벡 내 전문대학(CEGEP)까지 확대하고 취 업 비자 발급 시 프랑스어 능력 기 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최근 신설된 통합 관리 기구인 '상테 퀘벡(Santé Québec)' 을 폐지하는 대신 4년간 5억 5,000 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보 건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보건소 (CLSC) 중심의 1차 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미국 관세 조 치에 대응해 지역 기업 지원을 확 대하는 한편, 중고품에 대한 주 매 출세(QST)를 폐지하고 2028-29년 까지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왕실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주총독 직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개혁도 병행할 예정이다. 캐나다 연방주의와 퀘벡 자치권 사이의 오랜 갈등은 정권 교체에 따 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퀘벡당의 집권은 지자체와 연방 정 부 간의 정책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당장 대대적인 분리 움 직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인구 및 언어 정책 등 내정 영역에서의 자 치권 확대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 다. 신임 정부는 과격한 정치적 구 호보다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과제와 경제 안정책을 병행하 여 정국 운영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Paul St-Pierre Plamondon) 대표 [사진출처:Youtube @CTV News]법안 정보 검색

토론토·미시사가지자체선거사전투표개시

주요후보접전속표심잡기총력전

크리스 알렉산더 '토론토 시장 후보 사퇴

양강 구도 판세 요동 토론토 시장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 다.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현 시장과 브래드 브래드포드(Brad Bradford) 시의원의 양강 구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나온 전격 적인 결정이다. 알렉산더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 작되기 불과 30분 전 공식 기자회견 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말 동안 캠프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현실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만큼의 반 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 이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 표 시작 전에 용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밀히 비교해 본인의 가치관에 가 장 부합하는 후보를 직접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방 장관 출신 정치인의 용퇴... 지지율 격차 극복 한계 과거 스티븐 하퍼 연방 정부 체제 에서 이민부 장관을 지내고 에이잭 스-피커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 동했던 알렉산더 후보는 이번 선거 에서 보수·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출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차우 시장과 브래드포드 의원에 밀 려 3위에 머무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퇴 발표 현장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Endorsement) 은 나오지 않았다. 알렉산더 후보는 특정인을 지지하기보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집과 정책 플랫폼을

양자 토론회로 재편되는 선거전... 부유표 향방이 승패 가를 듯 알렉산더 후보의 사퇴로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열리는 주요 후보자 토론회는 차우 시장과 브래드포드 의원 간의 1 대 1 맞수 토론으로 진행된다. 3자 구도에서 양자 대결 형태로 구도가 단순화되 면서 두 후보 간의 정책 검증과 대 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 인다. 사전투표는 시작되어 10월 11일 까지 이어지며, 본투표는 10월 26일 실시된다. 중도 보수성향 표밭을 다 져온 알렉산더 후보의 사퇴로 발생 한 부유표가 양측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가 이번 토론토 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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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방 장관 출신 크리스 알렉산더 후보 [사진출처:Youtube @CP24]

의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양자 대결 구도가 한층 선명해진 상황에서 이번 사퇴는 단순한 자진 사퇴를 넘어 선거전의 성격을 크 게 변화시키고 있다. 3자 구도 아래 dispersed(분산)되었던 표심이 두 주요 후보에게 집중되면서 각 캠프 의 공약 검증과 현실적인 시정 운 영 능력이 유권자들의 한층 엄격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 없이 사퇴한 만큼, 그동안 알렉산더 후보 를 지지하던 표심의 향방이 선거 막판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차우 시장의 현 직 프리미엄과 브래드포드 의원의 변화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두 후보가 제시하는 시정 비전과 세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비교·평가하는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2026년 온타리오주 지방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토론토와 미시사 가 등 광역토론토지역(GTA) 주요 지자체의 사전투표가 10월 6일 화 요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각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 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역별 사 전투표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투 표 참여를 당부했다. 토론토의 사전투표는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유 권자들은 각 가구로 발송된 투표 안내 카드(Voter ID Card)에 명 시된 지정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미시사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라면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시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 수... 사진 없어도 주소 확인 가능 하면 인정 투표소에 방문하는 유권자는 본 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거주지 주 소가 명확히 기재된 신분증을 반 드시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과 같은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외 에도, 유권자의 이름과 해당 지자 체 내 주소가 함께 나와 있는 공 공요금 청구서, 은행 잔고 증명서, 정부 발급 우편물 등도 유효한 신 분 확인 서류로 인정된다. 선거 관계자들은 본투표 당일의 ID:ck_times

혼잡을 피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 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적극 활 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거관 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구역별 사전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 지 참 가능한 신분증 종류를 미리 확 인하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를 마 칠 수 있다. 토론토·미시사가 시장 선거 박 빙 접전... 방송 토론회 통해 정책 대결 격화 사전투표 개시와 함께 지역 행 정을 이끌 시장 자리를 둘러싼 후 보 간 경쟁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 다. 토론토에서는 재선에 도전하 는 올리비아 차우 현 시장에 맞서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과 크리 스 알렉산더 전 연방 장관이 추격 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토론토메트로폴리탄대학교(TMU) 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 으로 연이어 방송 토론회에 참석 해 시정 성과와 공약을 두고 치열 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미시사가 역시 현직 캐롤린 패 리시 시장과 보니 크롬비 전 시 장, 그리고 앨빈 테조, 디피카 다 멜라 시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 이 맞붙으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 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 역 현안인 주거 부담 완화, 대중 교통 확충, 치안 강화 등을 둘러 싸고 후보별 세부 공약 대결이 본 격화되는 모양새다. joongang_on

ck_times

10

사 회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토론토주민64% “시장 시장₩₩시의회,현장감각떨어져” 떨어져” 선거판도요동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올리비아 차 우 시장에 대해 56%, 지역구 시의 원에 대해 64%, 시의회 전체에 대 해 55%가 positive(긍정적)라는 시 각을 보여 시정 방향성에 대한 평 가와 직무 수행 만족도 간에 온도 차를 드러냈다.

Unsplash @Anil Baki Durmus

토론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시장과 시의회가 시정 현장 감각과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가 주민들 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 적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 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시티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 관 '캐나다 펄스 인사이트(Canada Pulse Insights)'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시장과 시 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정

시정 방향성 부정적 여론 과반,지 지 후보 따라 체감 민심 극과 극 토론토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 답자의 54%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 다고 답해 부정적인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 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이러한 평가 갈림은 후보별 지지 층에서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현직 올리비아 차우 시장 지지층의 71% 는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강력한 경쟁 후보인 브래드 브래드포드 전 시의 원 지지층에서는 21%만이 긍정적으 로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라이트 분석 가는 시정부에 대한 차가운 민심이

오차범위 내 접전 상황과 맞물려 투표율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트 분석가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끄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구체적 인 민생 현안"이라며 "현재 가장 핵 심적인 이슈인 생활비 부담 문제는 올리비아 차우 시장에게 중대한 과 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현안은 '생활비·주거비' 후보 별 지지층 관심사 확연한 차이 유권자들이 꼽은 이번 선거 최 대 이슈는 단연 생활비 부담 및 물 가 상승으로, 전체 응답자의 43%가 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택했다. 차우 시장 지지층의 45%, 브래드포 드 후보 지지층의 39%가 물가 문제 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 뒤를 이 어 치안 및 공공 안전(29%), 교통 체증 및 도로 인프라(25%)가 주요 현안으로 집계됐다. 2순위 현안부터는 지지층 간 관 심사가 크게 갈렸다. 차우 시장 지 지층은 주거비 부담 및 내 집 마련 문제(30%), 노숙인 및 쉼터 부족 문

제(25%) 등 복지·주거 관련 현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브래드포 드 후보 지지층은 치안 및 공공 안 전(37%), 교통 체증 및 도로 인프라 (36%)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지방세, 예산 지출, 시 재정 문제 역시 브래드포드 지지층(30%)이 차 우 지지층(14%)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대응 의 경우 차우 지지층(13%)이 브래 드포드 지지층(5%)에 비해 상대적 으로 중시했으며, 사회복지 지원 정 책 역시 차우 지지층(10%)과 브래 드포드 지지층(3%) 간 관심도 격차 가 나타났다. 이민 및 신규 영주권 자 관련 현안은 브래드포드 지지층 의 14%, 차우 지지층의 7%가 지목 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 한 부동층 유권자들의 성향은 브래 드포드 후보 지지층과 유사한 양상 을 보였다. 부동층의 38%가 생활 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 며, 치안 및 공공 안전(34%), 교통 체증 및 도로 인프라(26%)가 뒤를 이었다.

지역구별 민심 지형 격차... 도심 대 외곽 선거 구도 본격화 지역적 위치에 따른 민심의 지형 도 역시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다 운타운 도심 지역에서는 주거 부 담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을 강 조하는 차우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스카보로나 노스요크 등 외곽 지역에서는 치안 확보와 교통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 으로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당초 3위를 달리던 크리스 알렉산 더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이번 선 거는 차우 시장과 브래드포드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유권자 들의 정책적 니즈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선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민생 현안 해결책과 시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최종 표심을 가를 주 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여론조사는 9월 14일부터 24일까 지 토론토 성인 주민 510명을 대상 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캐나다2027년연봉 "AI실무역량이결정한다" 재무·회계직군60%'기술얹어웃돈' 반 회계사 7만 250달러 선이다. 로버 트 하프는 지원자의 역량과 경력, 자 격증, 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실제 시작 연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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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무·회계 분야의 2027년 신규 채용 시작 연봉 상승률이 최 근 물가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전 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전문 직무 역량을 갖춘 인 재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하 프(Robert Half)가 지난달 29일 공 개한 '2027 캐나다 연봉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캐나다 재무·회계 직 무의 평균 시작 연봉 상승률은 1.4%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캐 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3.0%)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직무에 새 로 채용되는 인력의 시작 연봉 기준 이며, 기존 재직자의 연봉 인상률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시작 연 봉은 기업들이 각 직무에 매기는 시 장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 서, 직무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평균치 이면에서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 당초 계 획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유치

에 나서는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컨트롤러·시니어 회계사 등 전문 직무 강세... 평균 상승률의 2~3배 조사에 따르면 재무·회계 채용 관 리자의 54%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 기 위해 당초 계획한 연봉 범위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답했 다. 이들 중 82%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의 필요성을 꼽았다. 평균 상승률(1.4%)을 크게 웃도 는 직무로는 컨트롤러(Controller·회 계 책임자, +4.1%), 어시스턴트 컨트 롤러(Assistant Controller, +3.9%), 시니어 회계사(Senior Accountant, +3.6%), 뮤추얼펀드 회계사(Mutual Fund Accountant, +3.6%) 등이 꼽혔 다. 재무 분석가( Financial Analyst, +3.2%)와 데이터 분석 매니저(Data Analysis Manager, +2.9%)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중간값(Midpoint) 기준 시 작 연봉은 컨트롤러 14만 7,250달러, 어시스턴트 컨트롤러 11만 3,000달 러, 시니어 회계사 9만 3,750달러, 일

단순 활용 넘어 'AI 결과물 검증 역량' 우대, ERP·데이터 분석도 핵심 채용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프리 미엄이 붙는 분야는 AI 관련 역량 이다. 재무·회계 채용 관리자 10명 중 6명은 AI 관련 기술을 갖춘 인 재에게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9%는 AI 역량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른 기술 역량보다 높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AI 역량은 단 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에 그치 지 않는다. 로버트 하프는 업무 전 반에 AI 활용이 늘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규정 준수(Compliance)를 유지하며, 건전한 판단력으로 AI 기 반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할 수 있 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 명했다. 분야별로 기업들이 연봉을 더 얹 어주는 역량도 구체적으로 제시됐 다. 회계 분야에서는 컨트롤러십, ERP 시스템 운용, 규제 보고, 기술 회계(Technical Accounting) 역량 이 꼽혔다. 재무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 재무 모델링, 예측 분석 역량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계 운영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 구축과 워 크플로우 자동화 경험, 그리고 오라 클 넷스위트(Oracle NetSuite), SAP S/4HANA,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

믹스 365(Microsoft Dynamics 365), 파워 BI(Power BI) 등의 시스템 운 용 능력이 우대 요소로 제시됐다. 자격증 역시 높은 연봉의 근거 가 된다. 로버트 하프는 공인회계 사(CPA), 공인재무분석사(CFA), 국 제공인내부감사사(CIA), 공인재무 관리사(CTP), 국제재무위험관리사 (FRM) 등을 재무 분석과 리스크 관리, 감사, 재무 관리 전문성을 입 증하는 자격으로 꼽았다. 물가 못 따라가는 평균 시작 연 봉... 성과급·유연 근무 등 총보상 따져야 평균 상승률을 일반 회계사에 적 용해 보면 격차가 분명해진다. 2027 년 회계사 시작 연봉 중간값(7만 250달러)은 1.4% 상승률을 감안할 때 전년보다 약 970달러 오른 수준 이다. 같은 기간 3.0%의 물가 상승 을 따라잡으려면 약 2,080달러가 올 랐어야 하는 만큼, 실질 가치로는 1,100달러가량 뒤처지는 셈이다. 반 면 4.1% 상승이 예상되는 컨트롤러 는 시작 연봉이 전년보다 약 5,800 달러 올라, 물가 상승분을 웃돈다. 지역과 산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로버트 하프는 수익 인식, 디 지털 전환, 복잡한 재무 보고를 담 당할 전문 인력 수요가 큰 산업으 로 건설, 금융 서비스 및 보험, 제 조업, 광업 및 자원, 전문 서비스업 을 꼽았다. 기본급 차이가 크지 않 을 때 구직자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른 보상 요소가 큰 영향 을 미친다. 조사에서 재무·회계 전

문가들이 이직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로는 상여금과 이익 공유제 같 은 금전적 인센티브, 그리고 유급 휴가, 원격 근무, 유연 근무제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돕는 제도가 꼽 혔다. 기본급 인상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 같은 총보상(Total Compensation)을 함께 따져 협상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로버트 하프는 자신의 시장 가치 를 잘 아는 전문 인력이 늘면서, 연 봉이 시장 수준에 못 미치거나 업 무 범위가 넓어졌는데도 연봉이 조 정되지 않으면 기업이 인재를 붙잡 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연봉이 시장 대 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업무 자동화나 프로세스 개선 등 자신이 이룬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캐나다 재무· 회계 시장은 데이터 와 AI를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방 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업들이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면 서, 그 결과물의 정확성과 리스크를 검증하는 사람의 판단력은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결 국 1.4%라는 평균 상승률은 반복적 인 업무에 머무는 인력에게는 실질 소득 정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지 만, AI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먼저 갖춘 전문 인력에게는 몸값을 높 일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역량 을 점검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춰 나가는 전략적인 경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토론토 집주인 "난방안되면24시간내조치"의무 실내 21도 위반 시 최대 10만 달러

Image generated by AI. 토론토중앙일보

토론토의 아파트나 콘도에 세 들 어 사는 세입자라면 올가을 첫 추 위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무 작정 옷을 껴입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토론토시 조례에 따라 집주인 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를 섭씨 21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세입자의 요 청은 '긴급 요청'으로 분류돼 24시간 안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기존의 '난방 조례( Heating Bylaw)'가 지난 6월 1일 '실내온 www.cktimes.net

도 기준 조례(Indoor Temperature Standards Bylaw)'로 이름을 바꾸 면서 새 조례에 그대로 담겼다. 재 테크 매체 머니닷씨에이(Money.ca) 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맘때 세입자들이 알아 둬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난방은 '필수 서비스'... 월세 밀려 도 끊을 수 없다 조례의 핵심은 난방비가 임대료 에 포함된 주택이라면 겨울철 실내 온도를 21도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아파 트뿐 아니라 개인이 세를 놓은 콘 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콘도를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자신 도 이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알 아 둬야 한다. 토론토시는 난방을 온수와 함께 '필수 서비스'로 규정 하고 있으며, 온수는 수도꼭지에서 45~49도로 나와야 한다. 필수 서비 스는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어 서,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거나 집을 훼손했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이유 로 난방을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약 간의 여지가 있다. 9월 15일부터 10 월 15일까지는 바깥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 난방 없이도 건물 안이 21도 를 유지한다면 집주인이 판단에 따 라 난방을 줄이거나 아예 끌 수 있 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실내 온도 가 21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난방 을 제공할 의무가 다시 생긴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24시간 지나도 그대로라면... 311 신고부터 임대료 환불까지 난방이 들어오지 않을 때 가장 먼 저 할 일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직접 알리되,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 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난방 관련 요청과 그에 대한 응답을 기록으 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 엇보다 24시간이라는 시한은 집주인 이 문제를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 되기 때문에 언제 알렸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요청을 했는데 도 24시간 안에 답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11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난 방처럼 긴급한 필수 서비스 신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 신고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조례 단속관 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상당 수는 안내나 중재로 마무리되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21도를 유지하지 않은 데 대해 500

달러의 벌금 딱지가 발부된다. 사안 이 법원으로 넘어가 유죄가 확정되 면 벌금은 최대 10만 달러, 또는 위 반이 이어진 하루마다 최대 1만 달 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단속은 난방을 다시 돌아가게 할 뿐, 추위 속에 지낸 기간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지는 않는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온타리 오주의 임대 분쟁 기구인 주택임대 차위원회(LTB)를 거쳐야 한다. 세 입자는 집주인이 보건·안전·주거· 유지보수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입자 유지보수 신청서(Form T6)'를 낼 수 있고, 위원회는 문제 가 해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낸 임 대료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명령하 거나 중대한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세입자 권리 전문 법률클 리닉인 온타리오 세입자 옹호센터 (ACTO)에 따르면 이 신청은 문제 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경 제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캐나다내집마련'적정소득분석' 40만·70만·100만 달러 주택 구매 가이드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기준금 리를 2.25% 수준에서 유지하며 물 가 상승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실질적인 금 융 부담을 산정한 분석 결과가 나 왔다. 금융 관리 전문가 그룹 분석 에 따르면, 주택 가격 자체보다 중 요한 요소는 해당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 가계 소득(Gross Household Income)'이며, 대출 기 관의 승인 기준과 실제 생활 유지 가 가능한 소득 기준 사이에는 상 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 소득 기준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이 적 용하는 연방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 트 규정에 따라 대출 신청자는 계

약 금리에 2%포인트(p)를 가산한 금리와 5.25% 중 높은 금리를 기준 으로 대출 자격을 검증받는다. 현재 5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인 4.01%를 적용할 경우, 실제 승인 심 사는 약 6% 수준의 상환 금리를 기 준으로 진행된다. 최소 다운페이먼트(50만 달러 이 하 5%, 초과분 10%)와 30년 상환 (Amortization), 재산세 1%, 월 난 방비 250달러, 기타 부채가 없는 1 차 내 집 마련 구매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융 기관의 최소 가계 소 득 승인선은 다음과 같다. ▶40만 달러 주택은 최소 연 소득 9만 달러, ▶70만 달러 주택은 15만 달러, ▶100만 달러 주택은 21만 달 러가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 로는 각각 세전 4만 5,000달러, 7만 5,000달러, 10만 5,000달러의 연봉을

수령해야 대출 승인권에 들어설 수 있다. 대출 승인 한도와 실질 가계 지출 감당 능력의 격차 금융 기관은 모기지 원리금, 재산 세, 난방비 합계가 세전 가계 소득 의 39%를 초과하지 않도록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GDS)을 제한한다. 그러나 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공 제한 실제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주 거비 비중이 전체 소득의 50%에 육 박하게 되어 식비, 교통비, 저축 등 전반적인 가계 재정에 상당한 압박 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가계 재정 운 용을 위해 주거비 지출을 세전 소 득의 33%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 고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를 기 준으로 가계 재정이 경직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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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안전 소득선은 40만 달러 주택 의 경우 연 10만 5,000달러, 70만 달 러 주택은 17만 5,000달러, 100만 달 러 주택은 24만 5,0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승인 최소 기준과 실질 안전 소득선 사이의 격차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역별 부대비용 격차와 자금 조 달 유연성 확보 방향 주택 매매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거주하는 주(Province)와 지자체에 따라 실질 주거비 부담은 크게 달 라진다. 각 시·군별 재산세율 차이, 지역별 난방비, 주택 보험료, 주 소 득세율 구조에 따라 연간 수천 달 러 이상의 지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희망 지역의 부대 비용을 정밀하게 산정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 우 다운페이먼트 비중을 20% 이상 으로 확대하여 모기지 부실 보험료 (CMHC Insurance) 부담을 면제받 거나, 공동 차주(Co-borrower) 추 가, 부업 및 임대 소득 증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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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출 승인 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취득세(Land Transfer Tax), 변호사 수수료, 이사 비용 등 거래 마감 비용(Closing Costs)은 다 운페이먼트 자금과 별도로 사전에 준비해야 가계 유동성 위기를 방지 할 수 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 에서도 물가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 큼, 대출 상한선에 맞춘 무리한 매 수보다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흡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 구조를 설계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캐나다집값 "하락세 멈추고 금리 상승" 내집마련'골든타임'저문다 지난 4년간 진행되어 온 캐나다 주택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이 마 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 집 마 련을 고려해 온 구매자들의 진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 근 로열은행(RBC) 분석에 따르면, 고점 대비 약 20%가량 하락하며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해 오던 주 택 가격 하락세가 일단락되고 주거 비 부담 지표가 다시 상승세로 돌 아서고 있다. 주택 가격 보합세 전환, 소득 개선세 둔화로 주거비 완화 효과 한계 RBC의 수석 로버트 호그 연구팀 이 발표한 주택 부담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택 구매 부담 완화에 기여한 요인은 소폭 증가한 가계 소득이 유일했다. 전국적인

주택 가격이 2분기 들어 보합세로 돌아서면서, 2025년 여름 이후 지속 되어 온 주거비 완화 흐름이 사실 상 마감되는 양상이다. 캐나다의 주택 구매 부담 지수 는 세전 가계 중위 소득에서 모기 지 원리금, 재산세, 난방비 등 주거 관련 필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한다. 2분기 기준 전국 가계는 소득의 52.8%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전 분기 대비 개선 폭이 0.4% 포인트에 그쳤다. 2001년 당시 이 비중이 33%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 하면, 현재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 의 재정적 압박이 매우 높은 수준 임을 보여준다. 채권 금리 반등과 모기지 상향... 구매 여력 직격탄 주택 구매 환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주요 요인은 금융 시장 의 금리 변동성이다. 국채 수익률 이 상승세를 타면서 시중은행의 5 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기존 평균 4.1%에서 5% 선을 향해 오르고 있 다. 시장 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 믹스(Capital Economics)는 모기 지 금리가 이 수준까지 상승할 경 우, 동일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가 진 구매자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한도액이 약 9% 감소할 것으 로 추산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 인 상 가능성과 변동 모기지 금리의 상향 조정,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 른 관리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리자이나가 소득의 27.9%를 주거비로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지역으 로 나타난 반면, 밴쿠버는 가계 소

"건물재개발한다고나가라니"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분쟁 막는 5가지 핵심 캐나다 전역에서 도시 고밀도 화와 부동산 자산 재배치(Asset Repositioning) 작업이 활발히 진행 됨에 따라 노후화된 상업용 건물이 주상복합 타워나 대중교통 연계 개 발(TOD), 현대식 오피스 단지로 재 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건물주(임대인)와 장기적인 영업 안정성을 확보하려 는 세입자(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 약 해지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캐나다 로펌 블레이크스(Blake, Cassels & Graydon LLP)의 상 업용 부동산 법률 분석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내 '재개발 및 철 거에 따른 계약 해지 조항(Redevelopment and Demolition Termination Clauses)'은 양측의 핵심 이익이 상충하는 지점이다. 법원은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 조항을 당 사자 간의 합의대로 엄격하게 적 용하며, 해지권 행사 과정에서의 신의성실(Good Faith) 이행 여부 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 라 계약 체결 전 5가지 핵심 사항 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 이 제시된다. 해지 사유의 구체화 및 실질적 재 개발 요건의 선행조건화 임대인은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보수나 구조 변경 등 포괄적인 사유를 해지 조건으 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반면 임차인 은 단순한 단순 단장이나 단순 설 비 교체, 부분 개보수 등 건물의 본 질적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공사를 해지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지 사유는 건물의 전면적 철거나 대규 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한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기적이거나 형식적인 계약 해 지를 막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개발 계획이 실제 실행 가능한 단계임을 증명하는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요구해야 한

득의 84%에 가까운 자금이 주거비 로 들어가는 구조를 보였다. 가계 채무 위험 고조와 금리 변 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최근 개인 채무조정 신청이 늘 어나는 현상 역시 가계의 재정 적 한계 상황을 반영한다. 몬트리 올은행(BMO) 연구에 따르면, 인 구 대비 개인 파산 비율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완전 파 산보다는 채무 재조정(Consumer Proposal)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가계가 소득 자산을 유지하 며 부채를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 음을 뜻하지만, 고금리와 통상 환 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 계에 다다를 수 있다. 주택 시장의 금리 및 가격 환경 이 전환점에 이른 만큼, 예비 구매 자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진입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자금 상환 능력 을 정밀하게 산출해야 한다. 정부

: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및 금융 당국 또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 록 실거주 목적 구매자에 대한 맞 춤형 금융 완화책과 함께 공급 측 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 진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 주택 시장 회복세 둔화 9월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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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 변경 (Zoning) 승인, 건축 허가(Building Permits) 취득, 금융권 대출 승 인서,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해지 통지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 토된다. 충분한 사전 통지 기간 확보와 적 정한 손실 보상 체계 마련 임대인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 기 위해 짧은 사전 통지 기간을 선 호하지만, 임차인은 신규 사업장 물 색과 인허가, 시설 공사 등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 초기의 인테리어 등 시설 투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기간이나, 연 말 대목 등 주요 매출 발생 시기에 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 는 '블랙아웃 기간(Blackout Periods)'을 설정하는 것도 실질적인 보 호책이 된다.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과 이주 조 건은 해지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 즉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 리 협상해야 임차인의 협상력을 유 지할 수 있다. 미상각 임차물 개선 비용(Unamortized Leasehold Improvements)과 이사 및 시설 재설 치 비용,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

상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 어야 한다. 동일 건물 내 다른 공간 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우선 이주권 (Right to Relocate)'을 명시하면 고 객 확보와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하 는 데 도움이 된다. 분쟁 예방을 위한 객관적 입증 책 임과 법적 리스크 관리 임대인은 재개발 해지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지역 분석, 설계 연구, 정부 승 인 절차, 자금 조달 단계 등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법 부는 해지권 행사가 정당한 재개발 목적이 아닌,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 키고 더 높은 임대료로 재임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엄 격히 심사한다. 실체적인 재개발 공사 없이 형식 적인 보수 작업만을 거친 후 제3자 에게 조기 재임대하는 행위는 신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 상 청구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업 추 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구비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서 내 분쟁 해결 절차와 보상 범위 를 조항별로 치밀하게 검증하는 철 저한 계약 관리가 필수이다.

여름철부터 시작된 토론토 주 택 시장의 거래 둔화 흐름이 가 을철로 접어들면서 한층 짙어지 는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 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깊어 지고 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TRREB) 가 발표한 2026년 9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매물 등록시스템(MLS)을 통해 거래 된 토론토 광역지역(GTA) 주택 매매 건수는 총 5,040건으로 집 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기록한 5,540건에 비해 9.0% 감소한 수치 다. 같은 기간 신규 매물 등록량 역시 1만 6,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줄었다. 여름 이후 거래량 감소폭 확 대... 계절 조정 기준 2개월 연속 하락 이번 결과는 올해 초 상반기 동 안 나타났던 반등세가 상쇄되었음 을 보여준다. 토론토 주택 거래량 은 지난 6월 전년 대비 9.4% 증가 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7 월(-0.9%)과 8월(-2.1%) 연속으로 주춤한 데 이어 9월에는 하락 폭 이 9.0%까지 커졌다. 계절 조정 기 준으로 보더라도 9월 거래량은 전 월(8월) 대비 5.2% 감소하며 2개 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시장 에 나오는 신규 매물과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거래 활동 전 반이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 매매가 100만 6,409달러,가 격 지수 및 벤치마크 일제히 하락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택 매매 가격도 하향 조정 흐름을 받았다. 9월 토론토 지역의 평균 주택 매 매 가격은 100만 6,409달러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하락했 ID:ck_times

다. 주택 시장의 종합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MLS 주택가격 지수(HPI) 종합 벤치마크 가격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 졌다. 평균 매매가와 벤치마크 가 격 모두 전월인 8월 수치보다 소 폭 낮아졌다. 토론토 부동산협회 의 제이슨 머서 수석 정보책임자 (CIO)는 주택 가격 하락이 매수자 들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확실 성이 계약 체결을 주저하게 만드 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머서 CIO는 "토론토 광역지역 에는 향후 주택을 구입하려는 대 기 수요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며 "실제 많은 가구가 시장 진입 을 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 인의 고용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 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가상승 이 차입 비용(대출 금리)을 다시 자극하지 않을지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토론토 주택 시장은 가격 하락과 대출 여건 개선이라는 긍 정적 요인과, 고용 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 우려라는 부정적 요인 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전환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 실질적인 거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단기적 자극을 넘어 전 반적인 경기 회복과 실업률 안정 등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수요 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 정에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 희일비하기보다는, 가계의 장기적 인 원리금 상환 능력과 거주 목적 을 명확히 설정하는 신중한 접근 이 요구된다. 정책 당국과 금융권 역시 가계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 는 동시에, 주택 공급 체계를 정비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 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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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물한방울수준" 캐나다 식료품 지원금 '하루 1.41달러 꼴' 체감 물가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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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저소 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도입한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 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2차 지급을 시 작했으나, 현장 주민들의 체감 효과 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GST/HST 환급 제도를 개편해 신 설된 해당 지원금은 소득 수준, 혼 인 여부,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기별로 지급된다. 지원 기준에 따라 자녀가 없는

단신 가구는 연간 최대 679달러, 자 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1,826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 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 지면서 고령층과 장애인 수혜자들 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 1.41달러 지원에 불과" 고 령층·장애인 계층의 깊어지는 시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암스트롱에

거주하는 앨런 메이즈(73) 씨는 "1 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지원금은 수차례 식료품을 구매하면 소진되 는 금액"이라며 "가뭄에 단비가 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식비의 20%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고 지적했다. 메이즈 씨는 캐나다 연금(CPP)과 노령보장연금(OAS)으 로 생활하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콩, 냉동 야채, 쌀, 밀가루 등 기본 식자재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빵 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전했다. 온타리오주 사우스햄튼의 가계 생활자 기 헬위그 씨 역시 고물가 의 파장이 식료품을 넘어 주거 비 용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 했다. 헬위그 씨는 임대료,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통신비와 인 터넷 이용료까지 일제히 상승해 고 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생계 압박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토 로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조디 맥컬리 씨는 "고령층에게 지급된 127달러 의 분기별 지원금은 다음 지급일까 지 하루 1.41달러 꼴에 불과하다"며 "시중에서 통조림 통조림 수프 한 캔조차 사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꼬집었다. 알버타 주 레드디어의 리즈 카터(72) 씨 또 한 상승한 물가로 인해 통조림 참 치와 냉동 닭가슴살 위주로 식사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물류비 가중되는 북부 오지 지 역... 자격 조건 사각지대 존재 지리적 여건에 따른 지원의 형평 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스캐처원주 북부 파투아낙 주민 알린 캠벨 씨 는 대형 유통 체인이 없는 지역 특

성상 유통 물류비가 포함된 비싼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매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우유 한 팩이 14달러, 기저귀 한 상자가 64달러에 달해 일반 지역보다 생계 비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다.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갑작스 럽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문 제로 지적된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의 신디 히치 씨는 지난해 회사의 파산으로 실직한 후 고용보험(EI) 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지원금 산정 기준이 이전 소득을 바탕으로 책정 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 현행 복지 지원 체계가 급등하는 생활비를 완벽히 추종하 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소득 보전 정책이 단기성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별 물가 격차 및 실질 가계 지 출 구조를 반영한 세심한 보완책으 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캐나다인 올 연말 쇼핑 11% 줄인다… "비싸도 캐나다산" 54%로 늘어 캐나다 소비자들이 올해 연말 쇼 핑 지출을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이 지만, 절반 이상은 값이 더 비싸더 라도 캐나다산 제품을 사겠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갑은 얇아졌지만 '바이 캐나디안(Buy Canadian)' 정 서는 오히려 강해진 모습이다. 회계·컨설팅 기업 PwC 캐나다가 지난 5일 발표한 '2026 캐나다 연말 소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 다 소비자들은 올 연말 선물, 여행, 여가 활동에 평균 1,487달러를 쓸 계 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금액이다. 여행 지출 14% 급감... 베이비부 머·X세대 씀씀이 크게 줄여 항목별로는 여행 지출 감소 폭이 14%로 가장 컸다.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멀리 가 기보다 가까운 곳을 찾고, 숙박은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서 해결하겠 다고 답했다. 세대별로 보면 지출 감소는 중장 년층이 주도했다. X세대는 지난해 보다 21%, 베이비부머는 18% 지출

을 줄일 계획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6% 줄이는 데 그쳤고, Z세대는 유 일하게 지출을 8% 늘리겠다고 답했 다. 다만 PwC는 Z세대의 증가를 실 질적인 확대라기보다 지출이 안정 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퀘벡(1,497달러)만 지 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나 머지 지역은 모두 줄었다. 온타리 오는 1,567달러로 12% 감소했고, 브 리티시컬럼비아는 1,639달러(-10%), 앨버타·매니토바·서스캐처원 등 프 레리 지역은 1,261달러(-18%), 대서 양 연안 주는 1,349달러(-15%)로 나 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예외였 다. 이들은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출할 계획이 며, 화면을 보지 않고 손으로 직접 하는 놀이 용품이나 함께하는 체험 형 선물에 관심이 높았다. 지출은 줄어도 쇼핑 자체는 활발 할 전망이다. 응답자의 75%는 지 출을 아끼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 다고 답했고, 69%는 더 저렴한 대 체품을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쇼 핑 시기도 세대별로 갈렸다. Z세대

의 38%, 밀레니얼의 33%는 블랙프 라이데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쇼핑 하겠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부머의 43%는 12월까지 구매를 미루겠다고 했다. "품질 비슷하면 비싸도 캐나다 산"... 미국 원정 쇼핑은 반토막 전체 지출은 줄었지만 캐나다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은 더 뚜렷해 졌다. 생김새와 품질이 비슷한 두 제품이 있다면 값이 더 비싸더라도 캐나다산을 고르겠다는 응답은 54% 로, 지난해 49%보다 늘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지출을 크게 줄이면 서도 3명 중 2명(66%)이 캐나다산에 웃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국경을 넘어 쇼핑하겠다는 소비자는 올해도 10명 중 1명을 겨 우 넘었다. 2024년 2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또 응답자의 72% 는 연말 쇼핑에서 미국산 제품의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답했다. PwC는 이번 조사가 7월 말에서 8 월 초 사이에 실시돼 최근 미국과

"화려한 옵션보다 저렴한 차" 캐나다 운전자 80% "실속형 차 원해"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가계 부 담이 가중되면서 캐나다 자동차 구매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화려한 첨단 옵션 중심에서 실속 중심의 가격 접근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거래 플랫폼 카구 루스(CarGurus Inc.)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응 답자의 80%는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첨단 신기술을 추가하기보다 차량 가격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한다고 답했다. 자동차 소유 경험 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 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연비 향상을 꼽았으며, 40%는 차량 가격 안정, 39%는 내구성 강화를 선 택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차량 내부 의 복잡한 첨단 기능보다 유지비 절 감과 장기적인 품질 안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량 유지비 상승세 지속... 신차 평균 가격 6만 3천 달러선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는 자동차 관련 지출 비용이 일제히 상승한 현실과 직결된다. 캐나다 통 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유가는 전년 동기 대비 22.6% 상승 했으며, 차량 정비 및 수리비 역시 3.7% 올랐다. 오토트레이더(Autotrader) 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캐 나다 신차 평균 가격은 6만 3,000달 러, 중고차 평균 가격은 3만 6,690달 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가량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대다 수 운전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데이비드 언더코플러 카 구루스 소비자 인사이트 총괄은 "지 난 10년간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www.cktimes.net

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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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모델 생산을 줄이고 대형화 및 고급화 전략에 집중해 왔다"며 " 이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차량 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복잡한 터치스크린 피로감... 물리 버튼 복귀 움직임 확대 첨단 기술에 대한 운전자들의 피 로감도 명확히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운전 중 대형 터치스 크린 조작이 집중력을 방해한다고 느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주행 기술의 과도한 도입에 부정적 인 견해를 보였다. 특정 첨단 기능 을 이용하기 위해 매월 비용을 지 불해야 하는 유료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소비자 반응에 맞춰 완성차 업체들도 기술 적용 방식을 재조정 하고 있다. 테슬라(Tesla)와 폴스타 (Polestar) 등이 대형 터치스크린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보편화했으나, 최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스바루, 폭스바겐 등 주요 제조사들 은 신형 모델에 직관적인 물리 버 튼을 다시 배치하는 등 사용자 편 의성을 고려한 보수적 설계를 적용

중국산 저가 전기차 진입... 젊은 층과 퀘벡주 중심 수용성 높아 차량 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 데 실속형 차량 공급을 위한 정책 적 변화도 추진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율 조정 협정을 통해, 출고가 3 만 5,000달러 이하의 저가형 전기차 4만 9,000대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체리자동차 (Chery), 비야디(BYD) 등 중국 브 랜드 차량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 에는 응답자의 약 60%가 구매를 고 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상대 적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청년층 과 퀘벡주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개방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생소한 브랜드라 하더라 도 가격 대비 성능과 안전성이 확 보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완성차 업계가 고수해 온 고수익 고급화 전략과 운전자들이 체감하 는 경제적 현실 사이의 격차는 점 차 벌어지고 있다. 첨단 디지털 기 능의 추가가 차량 가격과 수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실 용성과 내구성을 갖춘 기본형 모델 에 대한 수요는 더욱 뚜렷해질 것 으로 보인다. 향후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은 화려한 첨단 옵션을 경쟁 적으로 탑재하는 제조사보다, 운전 자의 직관적 편의성을 배려하고 가 격 경쟁력을 갖춘 실속형 차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업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저가 전기차 수입 정책과 맞물려 완성차 업체들 이 가격 정책과 라인업 구성을 어 떻게 재정립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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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세 갈등 격화 이전의 여론이 라는 점에서, 현재 캐나다인의 정서 를 오히려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월 22일 일부 캐나 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PwC는 캐나다가 보복 조치로 일 부 미국산 가전, 전자제품, 식품, 공 산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관세가 품목 분류별로 부과되 는 만큼 실제 가격 영향은 제품마 다 다를 것으로 봤다. 연말 쇼핑에 AI 쓴다 28%... 젊은 층 절반 이상은 '거부' 인공지능(AI)을 연말 쇼핑에 활 용하겠다는 소비자는 28%로 지난 해 17%보다 크게 늘었다. 쓰임새별 로는 제품 정보를 찾는 데 쓰겠다 는 응답이 18%로 가장 많았고, 제 품 비교(17%), 선물 아이디어 찾기 (11%)가 뒤를 이었다. AI로 직접 구 매까지 하겠다는 응답은 5%였다. 그러나 정작 디지털에 익숙한 젊 은 세대에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도 나타났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59% 는 연말 쇼핑에 AI를 쓰지 않겠다

고 답했다. 오프라인 선호도 여전 해, 모든 세대에서 매장 방문이 제 품 탐색과 구매의 첫 번째 경로로 꼽혔고, 응답자의 74%는 올 연말 대면 활동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캐나다산 확대·12월 판 촉 집중해야 PwC는 유통업체들이 지출을 줄 인 베이비부머와 X세대를 잡으려 면 12월에 매장 판촉을 집중하고 캐 나다산 제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젊은 가구를 겨냥해서는 체험형 상품과 화면 없는 놀이 용 품, 그리고 AI 쇼핑 도구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체계를 갖춰 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 부트로스 PwC 캐나다 소비 시장 부문 대표는 자신의 돈이 캐 나다 안에서 쓰이기를 바라는 캐나 다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캐나다 소비자 1,016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업계 여론조사 기준 단체인 캐나다 조사연구위원회(CRIC)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니어서 오차 범위를 산출 할 수 없다.

"물가 더 오른다" 캐나다인 54% 전망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조 '더 멀어진다' 캐나다 국민 절반 이상이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 로 예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인 캐나다 중 앙은행(Bank of Canada)의 통화 정책 구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나노스 리서치 그룹(Nanos Research Group)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응답 자의 54%는 내년 이맘때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현재 수 준인 3%를 넘어서는 고물가를 기 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이 현재와 비 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응답 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그쳤으며,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응 답자는 7%에 불과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기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가 기대 심리 불안 지속... 임 금 인상 요구 및 비용 압박 가중 우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가 중앙은행의 목 표치인 2%를 벗어나고 있다는 우 려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심리가 고착화되면 임금 인상 요구와 소 비 조기 구매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닉 나노스 나노스 리서치 창립자 는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 고 있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 외적 경제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티프 맥클렘 중앙은 행 총재도 물가 상승에 제때 대응 하지 못하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기대 심리 고착화 방지... 단기 정책 판단과 장기 경제 안점감 균 형 필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 은 통화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지만, 물가 기대 심리의 고착 을 막는 것은 중앙은행의 핵심 과 제다. 오는 10월 19일 발표될 기업 경기전망조사(BOS)와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는 실제 경제 상황을 파 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 부담이 공존 하는 만큼, 과도한 긴축을 피하면 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완화하는 신 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중앙 은행은 체감 물가와 유동성 변화를 면밀히 살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 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란 사태 여파 유가 급등... 기 준금리 2.25% 조정 갈림길 캐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 이란 관련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 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물 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범위 상단인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유가 상승의 물가 전 이와 기준금리 2.25%의 억제 효과 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오 는 10월 28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33%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간 누적 1.00%p 이상의 금 리 조정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13 양계장까지 엿본다…웹캠 12억대, AI 만나 전쟁의 눈으로 국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가정집 앞이나 양계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부터 도로의 폐쇄회로 (CC)TV까지 일상 속 인터넷 연결 카메라가 전쟁의 새로운 무기로 떠 오르고 있다. 해커들이 카메라를 장 악해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공 격 목표를 찾아내면서다. 인공지능 (AI)까지 활용되면서 민간 카메라 가 정찰기나 현장 첩보원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양상이다.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카메라가 약 12억 대로 추산(영국 사이버보안업 체 S-RM 기준)된 가운데 해커들은 비밀번호가 취약하거나 보안 업데 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카메라를 집 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미 월스트리 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 간) AI로 수많은 카메라에 대한 침 입 시도를 자동화하고 방대한 영상 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7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을 공격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카메라의 군사적 활용도가 더욱 높 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 제 해커조직 ‘팀 원피스트(Team OneFist)’는 2022년 말 러시아가 점 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CCTV 를 해킹해 러시아군의 공군기지를 찾아냈다. 해안가 고층 건물에 설 치된 카메라를 원격으로 돌리고 화 면을 확대하며 헬기와 잠수함·군함 의 움직임을 살피던 중 헬기 한 대 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기지 위치 를 확인한 것이다. 이들이 우크라이 나군에 위치 정보를 전달한 뒤 실 제 공격이 이뤄졌고, 러시아 군용기 와 방공시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 다. 카메라 해킹의 위험을 의식한 러시아는 급기야 지난 6월 블라디 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까 지 일시 중단하고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됐는지 점검한 뒤 가동 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같은 수법을 썼다. 우크 라이나 보안국(SBU)에 따르면 러시 아 해커들은 2024년 수도 키이우의 주택가 CCTV를 장악해 미사일 공 격 목표를 찾고 타격 지점을 조정

기타 케이스에 총 숨겨 등교 프랑스 14세 학생 총격에 2명 부상 프랑스 남부의 한 중학교에서 14 세 학생이 사냥용 총을 발사해 교장 과 교사 등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 생했다. 학생은 현장에서 제압돼 경 찰에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 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 오바뉴의 조제프라카 날 중학교에서 14세 남학생이 총격 을 가했다. 마르세유 검찰청의 오드리 주아 네통 검사에 따르면 이 학생은 기타 케이스에 사냥용 총을 숨겨 학교에 들어온 뒤 총을 꺼내 네 발을 발사 했다. 학생은 학교 복도에서 교장과 교 사를 향해 총을 쐈으며, 교사와 학생 들이 있던 교실을 향해서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 칠판에서는 총격 흔적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53세 교장과 37세 여 교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 태다.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은 학교 밖 으로 뛰어나가거나 몸을 숨기는 등 대피에 나섰다. 한 학생은 로이터통신에 첫 총성 을 들었을 때 수학 교사가 인근 공 사장에서 나는 소리라고 설명했지 만, 이후 다시 총성이 들리고 경보가 울리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뛰쳐 나왔다고 전했다.

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남성이 드론 공격을 받은 학교에서 탈출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려 했다. SBU는 2022년 개전 이 후 군사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 는 카메라 약 4만 대를 찾아 보안을 강화하거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 혔다. 네덜란드 정보기관도 지난 7 월 러시아가 유럽 각국의 카메라를 해킹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 수송 경로와 병력 이동 상황을 추 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 지원 해커 그룹, 러 시아 군사 자산 추적 러시아 해커, 우크라이나 표적 탐 색 및 미사일 공격에 필요한 정보 수집 ▲중동 분쟁 이스라엘, 이란의 교통 카메라 해 킹 활용해 암살 관련 정보 수집 이란 연계 해킹 그룹, 이스라엘의 웹캠 및 보안 카메라 수백 대 등 해 킹 보복

‘농구 황제’ 조던의 1998년 챔피언 결정전 경기복, 187억에 팔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오바뉴의 조제프라카날 중학교에서 10대 학생이 사냥용 총을 발사해 교장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관들이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 다. AFP=연합뉴스

장피에르 스키야리 오바뉴 시장은 총격범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이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학교 직원이 학생의 총을 빼앗았다고 밝 혔다. 마르세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방송 TF1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학교 내 괴롭힘을 당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했다.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인지, 총 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 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최근 프랑스 전역에 서 이어지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요구 시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교직원들의 침착하고 모 범적인 대응에 경의를 표한다”며 부 상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부 장관도 이번 사건을 규탄했으며, 로 랑 뉘네즈 내무부 장관과 함께 현장 을 방문하기로 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1998 년 착용했던 경기복이 1400만 달 러(약 187억원)에 팔렸다. AP 통신은 13일(한국시간) 1998 년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조던(당시 시카고 불 스)이 경기에 입고 나갔던 경기복 이 미국 마이애미의 부동산 투자 자 론 퍼먼에게 경매로 낙찰됐다 고 보도했다. 매체는 조던의 경기복 낙찰가는 농구 기념품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라고 전했다. 이 경기복은 조던이 현지시간 1998년 6월 5일 챔피언결정전 2차 전에서 입었던 것으로, 친필 서명 까지 있었다. 시카고는 해당 경기 에서 유타 재즈를 꺾고 시리즈 전 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다. 앞서 조던의 1998년 챔피언결정 전 1차전 저지는 2022년 경매에서 1010만 달러에, 3차전 저지는 지난 달 경매에서 1230만 달러에 낙찰 된 바 있다.

명이 다쳤으며, 11일 공격에서도 1 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공격 여파로 킹칼리드 공항은 오는 17일 까지 폐쇄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가 각국 에 너지 담당자와 글로벌 에너지 기 업 관계자를 초청해 ‘세계석유회 의’(WPC Energy Congress)를 개

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회의는 당 초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 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연 기됐다. 사우디는 후티와의 무력 분 쟁에도 개최를 강행했으나, 공격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 자 등 주요 연사들이 불참해 파행 을 빚고 있다.

15명 숨진 리야드 공항 또 공격… 후티“어떤 공항도 안전하지 않다” 않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12일 (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 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 우디 주도 연합군은 미사일을 요격 했다고 발표했지만, 후티는 공항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메 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사우디 공항

이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연합군 대변인이자 사우디 국방 부 대변인인 투르키 알말키는 엑스 (X)에 “테러 집단인 후티 민병대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을 성공적으로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은 앞서 리야드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적대적 위협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 솟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연합 뉴스

을 알리는 조기 경보 메시지를 발 송했다. 이후 미사일 요격 소음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세 차례 들렸다 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현지 한인은 “펑펑펑 폭발음이 3차례 들렸다. 사 우디군이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무장 부대가 오늘 저녁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 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겨냥 해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 나의 공항 및 영공을 제외한 사우 디의 어떤 공항도 안전하지 않다” 면서 “모든 국제 항공사를 비롯해 각국의 전문가, 직원, 노동자 및 여 행객들은 사우디 공항으로의 운항 및 이용을 피할 것을 거듭 경고한 다”고 밝혔다. 무인기로 사우디 카 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를 공격해 직접 타격했다고도 주장했다. 후티는 최근 리야드 등 국제공항 과 사우디 동부 석유 시설을 겨냥 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 일 킹칼리드 공항에 대한 미사일·드 론 공격으로 14명이 숨지고 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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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통제불능 추미애 · 이화영…

강경화, 북한 지뢰폭발에

여당 무력감 퍼진다

“北 매설 분명…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경 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 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 민들에는 가혹”(지난 11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지난 9일) 등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 역시 지난 6일 최고위에 선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 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 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당내선 이 대통령과 강경파의 분 란 양상이 여권 지지율을 하락세에 붙잡아두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이 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가 우 리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 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지난 7~8일)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5.5%로 직 전 조사 대비 7%포인트 급락하면서 국민의힘(41.3%)에 다시 역전된 것 에 대한 반응이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경고의 수 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경고 외엔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무력감 도 확산되고 있다. 한 친이재명(친 명)계 의원은 “강경파의 메시지가 당 지도부 아닌 대통령을 직접 때 리고 있어 당이 나설 공간이 애매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 도부 소속 의원은 “겨우 8·17 전당 대회 때의 ‘명청갈등’을 봉합했는데, 또 다른 갈등 구도를 만들긴 부담 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엔 추 지사가 출석하

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 기도 국정감사가 이같은 갈등이 봉 합되느냐 파국으로 치닫느냐를 가 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 이 많다. 이런 와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갑작스러운 옥중 행보가 또다른 잡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12일 문화일보는 이 전 부지사 변 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이번 주중 이 전 부지사의 성탄절 특사를 요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 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 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은 “이화영 대상자는 (가석방의) 법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이 재차 조기 석방의 타당성을 주 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 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 만원 형을 확정받아 5년 째 복역중 이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당 선 이후 중지 상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사 건들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 와중에 이 전 부지사 측의 아우성이 커지자 당내에선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운운이 자칫 특검 추진마저 이 대통령 등 당사자들 의 구명 활동으로 보이게 할 수 있 다”(재선 의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사업’ 사업’… 허가 · 가등기 그대로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 시간)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 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당 사고가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 지, 불의의 사고인지에 관한 입 장을 묻자 “유실이 됐던 건 분명 히 아니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에 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매 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 위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 냐”고 말했다.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 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 해선 “장관이 한 말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강 대사는 한 의원이 해당 사 건이 ‘고의적인가, 불의의 사고 인가’라고 거듭 묻자 “불의의 사 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

다. 이에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 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라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합참 결과 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8주 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에 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칭하며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 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 프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이 DMZ 지뢰 폭발 에 대해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며 ‘북한 지뢰사 건’으로 규정했음에도 이 대통령 이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 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 의 도발을 단순 사고로 축소하고 책임 추궁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대사는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들이고, 이럴 땐 의 도 있게 설치한 것이고 그런 의 미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업 허가와 가족 명의 토지 가등 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산 신고에서는 발전소 지분 4 억2000만원이 감소했지만 관련 토지 의 배우자 지분이 신규 등록돼 변 동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 장 관의 배우자와 두 아들 명의로 알 려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39번지, 40번 지, 41-2번지 등 3필지에 설정돼 있 다. 전체 면적은 8357㎡로, 지목은 전·답이다. 2023년 12월 29일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가등기는 현 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가 공개한 재산변동신고에서 봉화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이 연장 된 상태”라며 “사업이 중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착공 지연 이유 에 대해서는 “전력 선로 부족 문제 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가족의 태양광 사업 논란이 불거지자 “빛 나라에너지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 들 명의로 설립된 것이 맞으나, 올 해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 나 봉화군 사업 허가와 가족 명의 가등기가 유지되고 있어 당시 해명 과 현재 권리관계가 어떻게 연결되 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2024년

12월 농지법 개정안과 2025년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가족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제 기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동영 장관의 ‘사업 종료’ 발언에 대해 “태양광 사업 전체가 아닌 태양광업체 (유) 빛나라에너지의 사업을 종료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해당 법인의 태양광 시설은 이미 매각·양도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봉화군 토지 가 등기 유지 등은 “(유)빛나라에너지 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정 장관 의 기존 발언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안팎 에서 속출하는 돌발 행동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서 여권 내 강경파들에 대한 질문 이 나오자 “공직자의 경우는 본인 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비 판을) 하는 것이 좋다”며 “사실 저 에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냐고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이야기가 온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 당 의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이재명 대통 령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혈세로

“사업 끝났다”던 정동영 가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측이 지난 해 가족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종료 했다고 해명했지만, 경북 봉화군의

군 화천리 태양광발전소 지분 4억 2000만원의 감소 사유는 ‘정정’으로 기재됐다. 충북 단양군 태양광발전소 지분 1 억6000만원은 ‘소유권 상실’로 신고 돼 사유가 달랐다. 같은 신고에는 봉화군 토지 3필지에 대한 배우자 지분이 ‘신규 등록’됐다. 신고된 지 분 면적은 5969㎡, 가액은 1억7856 만3000원이다. 2023년부터 가등기 가 설정돼 있던 토지가 올해 재산 신고에 새로 반영된 경위와 발전소 지분 감소 사유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 업은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사업 허가는 나갔지만,

“ 국정원장 측근 러시아 출장”…

미국 불신 더 키웠다 최근 한ㆍ미 간에 통상ㆍ안보 현 안을 둘러싼 이상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겨 냥한 한국 정부의 대러 접근이 미 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ㆍ러 밀착을 남 북 대화의 우회로로 활용하려는 움 직임이 미국엔 불편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종석 국 가정보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문재 인 정부 때 국정원의 요직을 지낸 기관장 A씨가 올해 상반기 모스크 바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 러 접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 면 A씨는 올해 상반기 러시아 모스 크바로 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현 재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원 유관기 관의 수장을 맡고 있다. 한 소식통 은 “대러 제재의 여파로 현금 환전 등 출장 준비에 상당한 애로 사항 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러 시아 측의 협조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출장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 다”고 전했다. www.cktimes.net

다른 소식통은 “해당 기관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신 러시아 전문가가 해당 출장에 동행했다”고 말했다. 출장 목적이 학술ㆍ민간 교류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국정원 유관 기관의 수장이 러시아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 위원은 “‘학술ㆍ민간교류차원’이라 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우크라이 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뚜렷 한 명분 없는 대러 접근은 미국 측 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국내외의 비 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 출장이나 관 련 인사들의 방러를 실제 문제 삼 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를 남북관계 개선의 우회 통로로 주목해왔다. 이 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기 자간담회에서 “끊임없이 선의를 전 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이종석 원 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

바 ‘자주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 북 접촉 통로 확보에 공을 들여왔 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대남 접촉을 차 단하면서 직접 대화의 문은 사실상 닫혀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북 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ㆍ러시아 를 통한 우회 접촉에 주목하는 분 위기가 형성됐다. 북한군의 우크라 이나 파병 이후 북ㆍ러 밀착이 심 화하면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할 여지도 거론됐다. 실제 외교가에선 올해 초부터 이 원장이 러시아 측과 접촉하기 위해 제3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지속적 으로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정 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별개로 공개적인 대러 접근 움직 임도 있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7 월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 릴 동방경제포럼(EEF)에 대해 “어 떤 레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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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8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선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ㆍ러 관계 복원을 발 판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 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됐다. 최근에는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지난해 신설된 한반도평화경청단 소속 위원들이 ‘평화통일고문회의 러시아지역 정책설명회’를 목적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다고 한다. 방문 단에는 과거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 을 지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포함됐다. 정부 주변 인사들의 방러 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협화음 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다. 지도부에선 성과를 내고자 대북 접촉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현장 일각에선 북ㆍ중ㆍ러 밀착과 북한 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라는 구조 속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만 소모하 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정보 소식통은 “지도부의 대 북 접근 방향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민감한 현안 문제를 전직 직원에게 토로하고, 이런 내용이 정 치권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 국정원 제공

북한의 후계 구도 판단과 같은 대 북 정보 분석을 둘러싼 이견도 거 론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정 은의 딸 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 정 단계를 밟고 있다는 판단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 기관 연구원은 “정부가 북한 체제 를 존중하고 상호 내정 불간섭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 각해 북한의 후계구도를 존중하겠 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 시에 “국정원 내부에선 북한이 자 체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를 마치지 도 않은 상황에서 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규정한 건 ‘확증 편향적인 판단’이라는 자조적 반응도 나온다” 고 전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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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 수사 담당, 靑비서관과

같은 로펌 출신…야당 탄압” 탄압” 국민의힘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 원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 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책임자와 이 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과 거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걸 고리로 12일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정 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 를 받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국 정감사 첫날 김재섭 의원이 경찰 에 수사를 받았다. 16시간 국정감사 자리를 비우면서 수사를 받았다” 며 운을 뗐다. 신 최고위원은 “김재 섭 의원의 수사를 담당하는 광수대

팀장의 문제”라며 “김모 경감이 변 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특채 가 됐는데, 특채 전까지 소속돼 있 던 법무법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 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또 과거 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았던 이태형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법무 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법무법인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 은 규모여서 김모 경감과 이 비서 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 는다”며 “이것이 청와대와 연결돼 있는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회 의에서 “작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 는 몇 명의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주 친한 친구들일 수밖에

없다”며 “아마 이태형 비서관과 (김 경감이) 아주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 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곤 “결국 정원오 후보는 성동 경찰서로 배당하고, 김재섭 의원은 도봉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공 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이유가 결 국에는 특정 지시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조은희 의원도 페 이스북에서 “권력 핵심 인사와 연 결된 당사자가 야당 의원 수사를 맡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배당에 부당한 영향력은 없었나. 청와대와 의 부적절한 커넥션은 없었나. 이해 충돌 가능성은 검토했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같은 선거, 같은 혐의, 같은 공소시효인데 왜 김 의원 사

조희대 ‘와인 1억’ 때린 민주당… 알고보니 김명수 때 8000만원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 금액이 총 1억894만원인 가운데, 조 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약 24%인 2619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 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 간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 보한 대법원 와인 구매 집행 내역 과 영수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후 와인 구매 에 사용된 금액은 2619만원으로 집 계됐다. 전체 와인 구매액 1억894만

원의 약 24%에 해당한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집행된 금액은 8234만원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다. 나머지 약 38 만원은 대법원장 공백기였던 2023년 11월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면 2022년 와인 구매액은 약 3366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약 4907 만원이 집행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4년에는 약 1817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 약 803 만원이 사용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의 와인 구매 내역 을 문제 삼았다. 당시 민주당 이성 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 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이 구매됐 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관련 경위를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카드 역시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 지로 답변했다. 이후 공개된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구매액 가운데 조 대법 원장 취임 이후 사용된 금액은 약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전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용된 금액 까지 조 대법원장이 사용한 것처 럼 비칠 수 있게 질의가 이뤄졌다 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부적절하 고, 알고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 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 지로 지적하며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해당 와인 구매비 가 모두 대법원장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조 대법원장 역시 국감에서 관련 지출 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현진 “인간 장동혁 참 애잔…

한동훈에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 의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장동혁 대표.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 동훈 전 대표의 복당은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 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25일이 장 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는 날이 다”라며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 에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 표에게 관심이 없다. 사실 장 대표

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 이 없다”며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 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 다”고 평가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사퇴요구가 쑥 들어갔 다”라는 질문에 “본인이 버티고 있 을 뿐이지 어차피 의원들은 순리대 로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십이 교 체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대다수 의 원들이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 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인 것 같 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운 후 차 기 전당대회에 재출마할지에 대해 서는 “장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으 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달은 한동 훈 의원과의 징계 국면과 발현되지 말았어야 할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 에서 촉발됐다고 생각한다”며 “인 간 장동혁으로서는 지켜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만, 당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 이 훼손된 지가 한참 됐다”고 지적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순리대로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나름의 진정성으로 의원들과 계속 해서 교분을 나누고 있다”며 “국회 에 들어와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활약하고, 국민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나. 순리대로 될 거라고 본 다”고 말했다.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 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건만 서울경찰청이 맡았냐”며 “야 당 의원에게만 가혹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썼다. 김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으로서 정원오 후보가 서울 성동구 청장 재임 시절 다녀온 멕시코 칸 쿤 출장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 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경찰 조사 를 받았다.

주진우 “이재 명을 끊을 때” 댓글에 민주당“막말” 반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 는 댓글을 달자 더불어민주당에 서 “막말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 렸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 고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한 네티즌이 올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게 시물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 한 줄을 달았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은 주 의원의 댓글에 “이재 명, 너는 이 미 죽어있다” 등의 댓글을 이어 서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막 말’이라고 지적하자 주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언론 기사를 공유 하며 “‘이재명을 끊어야 할 때’는 ‘이재명 황제 골프로 정권의 운 명이 다 했으니 이재명을 탄핵해 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격 없는 이재명은 당장 대한민국 국정에 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 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경악스러운 막말이었다”며 “막말로 인간 도 리를 저버린 주 의원은 즉시 사 과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정치테러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당해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은 적 이 있다”며 “그런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원이 인륜을 저버린 막말 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는 뜻’이라는 해명에 대해 “대통 령 스토킹도 모자라 생명마저 농 담거리로 소비하는 행위는 용납 할 수 없다”며 “이런 극우 막말 정치인과 국회에 공존한다는 사 실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 으로서의 윤리 의식마저 결여됐 다”며 “주 의원에 대해 국회 윤 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감서 쫓겨난 이진숙… 초유의 국감 의원 제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 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 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이 의원 제척 안건을 상정해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여권이 제척에 나선 건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의 질 의가 법에 위배되는 이해충돌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 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 여할 수 없다’고 한 국정감사법 (13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특히 이날 국감에 서 “‘YTN과 관련해 이진숙·김 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 법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 했나”라고 김종철 방통위원장에 게 묻자 제척안 상정은 급물살 을 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다. 제 ID:ck_times

척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 했고, 민주당 소속 송기헌 위원 장도 “이 위원 질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할 당시의 내용”이라며 제척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안건은 뒤이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의원이 제척당한 것은 처음이다. 이진숙 의원은 가결 직후 의사 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 가 아니다. 이것은 다수의 횡포 이자 폭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현희 민 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뒤 소관 상임위(정무위)에 소속됐던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김장겸 의원)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 견을 열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 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정한 국정감사 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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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노인요양기관 몰린 경기도… 재정 9300억 감시는 ‘깜깜이 깜깜이’’ 전국 장기요양기관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지방재정 부 담이 커지고 있지만, 부당청구 등을 점검하는 현지조사는 전체 기관의 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에 대 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 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경기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장 기요양기관 3만92곳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7456곳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이 입 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전국 6416곳 중 2239곳 (35%)이 경기도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약 256만 명으로 전국 노인 인구의 22.7%를 차지한다.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 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돌 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양기관이 집중되면서 지방재정 부 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부 담할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총 9300억8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도비는 2920억6700만원, 시 군비 6380억1900만원이다. 2022년 5808억원 수준이던 부담액이 4년 만 에 약 60% 증가한 것이다. 반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제 한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전국에

‘피겨간판’ 간판’ 차준환, 선수활동 중단 선언…

“오랜 고민 끝 결정” 결정”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에 출연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뉴시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25)이 선수 생활을 잠 정 중단한다. 당분간 전문 선수 생 활 대신 대중문화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차준환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를 통해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앞으 로의 활동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 과 고민을 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시즌에는 국가대표 활동과 대 회 출전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과의 계약도 서울 시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저를 믿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서울시와 서 울시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 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려고 한다” 며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

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인 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차준환은 2026~27 국제빙상경기 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 회인 컵 오브 차이나, 6차 대회인 NHK 트로피에 초청받았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출전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차준환은 한국 피겨 남자 싱글 역 사에 큰 획을 그었다. 2018 평창 동 계올림픽에서 15위에 올랐고, 2022 ISU 4대륙선수권대회 우승, 2022 베 이징 올림픽 5위, 2023 ISU 세계선 수권대회 은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기록했다. 차준환은 지난 2월 밀라노·코르 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뒤 선수 생활 지속 여부를 고 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 난 4월 연예기획사인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8월에는 아 이스쇼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

스’ 주인공을 맡아 대중문화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예년과 다른 길 을 걷기 시작했다. 최근엔 일신상의 이유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직에서 도 물러났다. 초코파이 광고 모델과 아역 배우 로 활동했던 차준환은 연기에 도움 을 얻고자 시작한 피겨의 자유로움 과 강렬함에 매료돼 선수의 길을 택했다. 아이돌 같은 외모로 ‘K-팝이 놓 친 태릉의 인재’라 불리는 차준환은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 역 배우를 하다 전향해 못다 한 꿈 이 있다. 은퇴 후 기회가 된다면 배 우에 도전하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서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은 1288곳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소 재 기관은 296곳(23%)이었다. 지난 해 기준 경기도 전체 장기요양기관 7316곳 중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기 관은 4%에 그쳤다. 현지조사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 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부당청구가 의심 되는 기관을 선별해 진행된다. 실제 부당청구 적발률은 높은 편이다. 지 난해 경기도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296곳 중 244곳(82.4%)에서 부 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지난해 46억400만원으로 집 계됐다. 현재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 사진. 사진 픽사베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도지사 등에게도 현지조사 권한이 있다. 서명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 정부담과 요양시설 과밀화라는 특 수성을 고려할 때 전수조사에 준하 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 부와 건보공단·기초자치단체 등 관 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확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쪽에 붉은 물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부캉이 ‘출산설’ 반전

헤엄치는 부캉이의 배 쪽에 장 일부가 나온 모습. 사진 엑스(X) @choayeol23 캡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장 기간 머무는 상어 ‘부캉이’가 장 을 몸 밖으로 꺼내 세척하는 모 습이 포착됐다. 12일 소셜미디어 에는 부캉이의 배 쪽에 붉은 신 체 기관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이를 두고 새끼를 낳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출산설’이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장을 총배설강 밖 으로 꺼내 일시적으로 씻어내는

상어 특유의 행동인 것으로 확인 됐다. 총배설강은 배설과 생식을 겸하는 기관으로 상어 등 연골어 류와 양서류, 파충류가 이를 갖 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상 어는 소화관에 먹이 찌꺼기 등 이물질이 쌓이면 장 일부를 항 문 쪽으로 뒤집어 내보낸 뒤 다 시 넣는다”며 “일종의 ‘장 세척’ 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다툰다… 피겨 차준환이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 선 수촌 인근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상고이유서 제출

러시아 ‘페스트 페스트’’ 의혹에 질병청

“국내 발생 가능성 매우 낮다” 낮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원인 불 명의 폐렴 사망자가 발생해 페스트 (흑사병) 감염 의혹이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 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에서 페스트 의심 사례 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황 발생 후 지난 7일 신속위험평가를 개최 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영향력 또한 ‘낮음’으로 평가했다” 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에서 사망자 이외에 접촉자와 관련해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병원체에 대한 검출 보고 www.cktimes.net

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소와 병 원에 노출이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접촉자들이 현재 격리돼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 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의 원인 불명 폐렴 사 망이 페스트 감염으로 판정이 나더 라도, 폐페스트의 경우 조기 항생제 치료가 효과적인 편이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 비 축된 항생제 물량이 충분하고 시중 에도 다양한 항생제가 유통되고 있 어 치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질 병청의 판단이다.

질병청은 이처럼 페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면 서도 러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모 니터링은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오 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동향 파악 과 위험도 평가 등을 진행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시베리 아·극동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 야 시필로바(28)가 ‘원인이 밝혀지 지 않은 폐렴’으로 사망했다. 해당 연구원은 페스트균을 비롯한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은 시필로바의 유해 검사에서 연구소에서 다루던 위험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페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 혔다. 또 연구소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 서도 병원체 유출 등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르쿠츠크 지 역의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 다. 그러나 수천 건의 검사가 이뤄 진 뒤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 개되지 않으면서 러시아 당국의 정 보 공개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시필로바 의 폐렴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 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 복해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2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 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 외에도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 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 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 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빼고도 노 관장 기여분이 33%라고 봤다. 파

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 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 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 할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데 그 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 걸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 가는 80만원대로 뛰었기 때문이 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 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 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 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한 국 경 제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주병기 “재벌은 착취적 대한민국

만드는 적…지금도 같은 생각” 생각”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 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 위원장의 기업관이 논란이 됐다.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과 대기업 집단을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으로 지목한 데 대해 “표현이 과 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 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 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12월 언론 기고문에서 “착취적 대한 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반기업·반시장적 인식 이라고 비판하자 주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

은 기업과 경영자이고 공정위 등 정 부기관은 심판”이라고 반박했다. 그 러면서도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 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 몇이 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국내 기 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원장 이 사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지배구 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은 마땅치 않다”며 주 위원장을 제 지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오후 국감이 시작되자 “전문적 의사결정 을 하는 기업이 없는 것처럼 해석 될 수 있도록 발언한 것은 과했다” 며 해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 의 칼은 소·돼지를 잡는 백정의 칼 처럼 쓰면 안 된다. 기업을 건강하

게 해 경제를 살리는 칼로 써야 한 다”며 “본인의 칼은 백정의 칼이라 고 생각하느냐, 의사의 칼이라고 생 각하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에 올 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 등 개별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일종의 피의사실 사전 공표이자 기업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여러 발언 을 합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도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 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기업 조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팔아도 못 팔아도 비명… 비명… 주가 반토막난 현대차 · 기아 딜레마 못 팔아도 문제, 팔아도 문제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실적 이 시장 기대를 크게 못 미칠 것이 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 선 잇따라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중국 전기차 공세에 현대차와 기 아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맞섰지만,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기아가 수익성 악 화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 온다. 12일 현대차 주가는 정규장에서 32만원으로 마감하면서 지난 6월 장 중 최고 78만7000원에서 59.3% 하락 했다. 기아도 2월 장중 21만2500원 까지 오른 주가가 10만8100원으로 49.1% 빠진 상태다. 이번 달에 발간 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현대차는 13곳 모두, 기아는 10곳 중 9곳이 목표주가를 내렸다. 자동차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대차의 전 세계 판매 량은 91만866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9693대(-11.5%) 줄었다. 반면 기

아는 84만3515대로 전년 대비 5만 9878대(+7.6%) 증가했다. 양사의 판 매 결과가 엇갈린 건 내연기관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 데,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NEV) 대 응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는 소형부터 대형까 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춰 내연차 판매 부진을 전기차로 만회했지만, 전기차 라인업이 부족한 현대차는 그렇지 못했다. 문제는 판매가 줄어든 현대차나, 늘어난 기아 모두 영업이익은 기대 이하라는 점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3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 보다 20% 안팎 낮은 2조원 초반 수 준에 그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일 각에선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4년 만에 10조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직접적인 원 인은 파업과 부품공장 화재 등으 로 인한 생산 차질이지만, 근본적으

론 전기차의 낮은 수익성이 원인으 로 꼽힌다. 중국 전기차와 가격 경 쟁을 하는 기아는 전기차 대당 손 익이 사실상 적자 수준이란 게 업 계 추산이다. 중국차가 진출하지 못 한 미국 시장에서도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사 가 상당한 인센티브(지원금)를 줘야 하는 형편이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차와 경쟁하기 위해 꺼낸 낮은 판매가격이 실적 부진으 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차는 기아보다 더 힘을 못 쓰 고 있다. 정치적 갈등으로 중국차가 진출하지 못한 미국과 인도 시장에 서만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 다. 특히 3분기 현대차는 지난해에 비해 인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판매량이 줄었다. 북미(-8%)와 중남 미(-3.1%)의 감소폭은 한 자리 수였 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유럽 (-18.1%)에선 특히 판매가 부진했다. 여기에 3분기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 효과도 실적엔 부정적이다. 업

정부 바뀔 때마다 특구… 특구… 30%는 기업 하나 없는 유령특구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지 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촌동 군 공항 전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광주시는 부산광역시 와 함께 전국 최다인 22건의 특구 중복 지 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세제·행정 지 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미래산업 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129개 특구 법이 만들어졌지만 10개 중 3개는 기업 입주가 제로(0)인 이른바 ‘유 령 특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 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을 계기로 역대 정권이 만든 특구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 면 2025년 11월 기준 129개에 달하 는 특구 근거법이 제정된 가운데 39 개(30.2%)는 법적 근거만 있고, 기 업 입주 등 운영 기록이 전무한 것 으로 나타났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기업 유치 없 이 이름만 있다는 얘기다. 행정 관 행이나 모호한 기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생긴 ‘스텔스 규제’가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산업진

흥법에 들어 있는 산업단지나 지구 조성 등의 조항 때문에 조경진흥단 지, 석재산업진흥지구, 화훼산업진 흥지역 등이 지정됐지만 실제 수요 와 무관하다 보니 유령 같은 존재 가 됐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한몫했다. 129 개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전국 2065개에 이른다. 최해옥 과 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 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법을 만 들어 특구를 양산했는데 소관 부처 간 조율·조정도 없다 보니 행정구역 한 곳에 22건이 중복 지정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와 옛 광주광 역시는 누적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건의 특구 지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광주 광산구는 최근 신 촌동 일대 군 공항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한번 만들어진 특구는 없애기도 어렵다. 산업단지와 다르게 특구 는 부처별 개별 법률에 따른 관리 를 받기 때문에 통폐합이 쉽지 않 다. 현장에선 과도한 행정지침에 대 한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업할 때 따 라붙는 지분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 부 출연 연구기관이 설립하는 ‘연구 소기업’을 세우기 위해선 공공연구 기관이 최소 10~20%의 지분을 보유 해야 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창업 시 공공

기관이 액면가 기준으로 20% 지분 을 요구해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 로했다. 세제 지원 기간 제한도 대 못 역할을 하고 있다. 특구에서 창 업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해 주는데 최소 수백억원의 투자 가 필요한 바이오·신약 개발엔 평균 12~13년이 소요되는 것과 격차가 있 다는 지적이다. 틀에 박힌 메뉴판식 규제도 문 제점이다. 한 규제자유특구에 입주 한 기업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를 받기 어렵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절 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최해옥 연구위원은 “메가특구가 기존 129개에 더해지는 ‘130번째 특 구’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특구 제 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 도팀장은 “앞으로 메가특구는 통합 운영체계를 갖춰 과감한 규제 특례 와 충분한 특례 기간을 보장해 기 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첨단산 업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구=정부가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령을 만들어 지정한 것으로 특구와 지구·단지·도 시·지역·클러스터 등을 가리킨다.

한화·CJ 등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를 조사하면서도 적정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기업이 법 위반 여부 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조 사부터 벌인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 은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과 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 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감서 제기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설과 과거 술 자리에서의 여성 비하 발언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최 의원이 음주 등 비위 행위로 감찰받은 사실이 있느 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재 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1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 회 행사 당시 주 위원장이 여성 비 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주 위원장은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 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

계에선 4분기 평균 환율이 달러 당 135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현대 차·기아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업계에선 연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현대차그룹에 대한 눈 높이를 높인 것처럼, 피지컬 인공지 능(AI)과 자율주행 속도를 높이는 게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차의 가격 경쟁은 글로벌 독과점 지위를 차지 할 때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차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법은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 문제는 남아있다. 현대차·기아는 2028년부 터 자율주행차를 본격 양산할 계획 인데, 여기에 탑재되는 엔비디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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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 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리로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은 “쿠팡이 공정위 법 집행을 무시 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 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 이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증시 상장이 한국의 법과 제 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서 대 기중인 차량들. 증권가에선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전기차의 수익성 저하, 원화 강 세 등의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페리온 시스템의 하드웨어 비용 만 대당 700만원 이상으로 전망된 다. 업계에선 전기차 이후에도 원가 경쟁력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다.

레버리지 경고 놓친 한은…

금안국 직원 주식 순거래액은 53배로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안 정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이 전년 동기의 약 5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 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 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한은 총재가 사과한 가운데 나온 거 래 기록이다. 다만 집계 대상은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일부 직 원으로, 금융안정국 전체 직원의 거래 규모는 아니다. 13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김 태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은 2억 742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20 만원의 약 53배였다. 매수·매도를 합한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68 건에서 224건으로 3배 이상 늘었 다. 순거래액은 2024년 상반기 10 만원, 하반기 2350만원에서 지난 해 상반기 520만원, 하반기 6910 만원으로 등락하다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 이 자료는 한은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정보에 접근할 권한 을 부여받은 직원들의 거래 신 고를 집계한 것이다. 금융안정국 전체 직원 64명 가운데 일부가 지분 증권과 단일종목 ETF, 채권 등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 인원과 개인별 거래 내역은 제시되지 않 았다. 금융시장국 직원들의 주식 순 거래액도 지난해 상반기 91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1950만원 으로 약 24배가 됐다. 거래 건수 는 19건에서 59건으로 늘었다. 반 면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통화정책국 직원들 의 순거래액은 같은 기간 541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었다. 경제 분석과 전망을 맡는 조사국은 지 ID:ck_times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 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난해 상반기 거래가 없었고, 올 해 상반기에는 590만원으로 집계 됐다. 금융안정국은 단일종목 레버리 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 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금융안 정보고서에서는 이 상품이 “해외 상장 ETF와의 규제 불균형 해소 를 통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또 “국내 우량주에 대한 고위험·고수익 수요가 흡수 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 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틀 전인 6월 22일 “(ETF 도 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 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 라고 밝힌 뒤 나온 평가였다. 신 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국 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 리지 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 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 고 사과했다. 금융안정보고서의 당시 평가에 대해서도 “당시 상 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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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0월 13,14일 화,수요일

외국인 매도에 6400 무너진 코스피…

“A I 투자심리 위축” 위축” 코스피가 약 두 달 만에 64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반도체 대형주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다. 원화 가치는 상승하며 주식시장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 피는 전 거래일보다 3.65% 내린 6384.2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장 중 64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11 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 만 코스피는 8일부터 이날까지 이 틀간 6%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달 들어 6거래일 만에 8조원 넘게 코스피 주식을 팔았다. 이날도 외국 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2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순매도). 기관도 112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4706억원어치를 순매수하 며 매물을 받아냈다. 반도체 대형주는 일제히 약세였 다. 삼성전자는 4.2% 하락한 25만 1000원, SK하이닉스는 4.05% 내린 161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SK스 퀘어와 삼성전기도 각각 6%, 3.88%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뚜렷 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며 약세를 보였다”며 “특히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이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500 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서 인공지능(AI) 투자 심리가 위축 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지영 키 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나스닥 선

물이나 마이크론의 시간외 주가에 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미국발 AI 이슈가 아닌 국내 고유 의 요인”이란 진단을 내놨다. 환율 장중 1333.2원, 2년 만에 최 저…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그러면서 “코스피가 전저점인 6600선을 이탈한 데다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2거래 일 연속 급락하면서 경계감이 커졌 다”고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 서도 동반 매도에 나섰다. 이날 코 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3% 내린 849.19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 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70억원, 기 관은 22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49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이런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원화 가 치는 상승).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서 환율은 장중 1333.2원까지 내려 갔다가 오후 3시30분 기준 1334.4원 에 거래됐다. 장중 저점 기준으로 2024년 10월 4일(1331.3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확대

가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10일 수출액은 26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진다. 달러 자체의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 러인덱스는 이날 102.15로, 하루 전 보다 0.06% 내렸다.

“AI, 인류 위협한다? 그럴 수 있을만큼 똑똑하지가 않다” 않다” “인공지능(AI)은 인류를 위협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 얀 르쿤 AMI랩스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서울 에서 가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불거진 ‘AI 종 말론’에 대해 그는 “(현재 주류인)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인간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른다”며 “인간의 경우 열 살짜리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대 교수인 르쿤 회장은 AI 기반 기술인 딥러닝 연구로 요슈 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함께 2018년 ‘컴퓨터 과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받았다. 메타 수석AI과학 자로 일하던 그는 올해 1월 메타를 떠나 AMI랩스를 세웠다. 언어 환경 중심의 LLM과 다른 실제 환경의 움직임을 학습해 다음 행동을 예측 하는 AI모델(월드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르쿤 회장은 “매년 미국 에선 잔디깎이 사고로 100명이 숨지 는데 AI는 매일 10억명이 써도 심 각한 사고가 드물다”며 “AI가 잔디

깎이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 다. 르쿤 회장은 이날 같은 장소에 서 열린 ‘산업 AI 글로벌 협력 간담 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다 음은 일문일답. Q. 최근 한국에선 AI 해킹 사고 가 연달아 나왔다. A. “기본적으로 기업이 부주의한 탓이다. AI에이전트(비서)를 배포한 개발사의 보안 경험이 부족했고, AI 를 가둬 두는 격리환경(샌드박스)에 는 허점이 있었다. AI를 통제할 수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사이 버 보안 문제로 봐야 한다.” Q. AI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A.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엔지 니어링’(공학)으로 해결하면 된다. AI에 명령을 내린 순간 안전장치 (가드레일)가 작동하는 ‘목표 지향 형 AI’(Objective Driven AI)로 설 계해야 한다. 인간이 설정한 목표 외엔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는 AI 를 뜻한다. 식칼을 든 로봇에 ‘주변 에 사람이 있으면 팔을 휘두르지 말 것’이라는 규칙을 설정하는 식 이다.” Q. 지금 나온 AI에도 적용할 수

있나. A. “LLM의 경우 이용자의 개별 명령에 대응하는 규칙을 일일이 ‘미 세조정’(파인튜닝)하기 어렵다. 그러 니까 AI의 ‘일탈’이 잦은 것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차기 모델을 출시하지 않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분히 미 세조정되지 않았다고 느껴서다.” Q. 벤지오·힌턴도 AI 종말론을 주 장하는데. A. “둘 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의 AI는 인간이 쌓은 지식을 취합하고, 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가 검증이 가능한 수학, 코딩 등 제한적인 영역을 제 외하면 그다지 영리하지 않다.” Q. 그럼 AI는 어떤 점이 위험한가. A. “과도한 독점이 문제다. 현재 대다수 사람이 AI를 거쳐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 시스템을 소수 기업 이 독점하면 전 세계의 가치·언어 다양성은 사라진다. 정보가 오가는 경로를 틀어 쥔 다리오 아모데이(앤 트로픽 CEO)가 “AI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니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몽매주의(obscurantism·지식

얀 르쿤 AMI랩스 회장이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확산을 막는 태도)에 가깝다. 과거 오스만 제국 군주들이 인쇄기 배포 를 막았던 것과 비슷하다.” Q. 월드모델은 뭐가 다른가. A. “월드모델은 LLM과 달리 행

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훨씬 똑 똑해질 것이다. 목표 지향형 AI로 설계해서 통제하기 더 쉽다. AI가 똑똑하다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은 틀렸다.”

잘 팔리는 일본 맥주, 아예 한국서 생산

‘국내서 벌어 해외 송금에 과세’ 과세’ 논리,

빅테크에 연패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과세할 수 있을까. 최근 수년 사이 과세 당국이 구글· 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기업을 상 대로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 별 2부는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 을 상대로 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다. 통상 해외 빅테크 국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2가지 종류로 부과된다. 우선 저작권·상표 등 무 형자산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모두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다. 광고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통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인 사업소득 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 을 시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 은 사용료 소득” 또는 “고정사업이 있는 법인의 사업소득”이라 주장하 고, 빅테크들은 역으로 이를 반박해 왔다. 구글코리아 소송도 마찬가지다. 과세 당국은 국내에서 번 광고 소 득 가운데 일부를 광고 재판매 수 수료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점을 문제 삼아 2020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www.cktimes.net

징수 처분을 내렸다. 과세 당국은 이 수익이 구글의 저작권·노하우를 사용해 번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 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 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 반박하 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법 원은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광고 제공 주체는 구글아시아 퍼시픽”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고, 이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엔 넷플릭스의 한국 법 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도 법인세 취소소 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당 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 란드 등 해외 법인에 지급한 수수 료에 대해 법인세 762억원을 부과했 다.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의 영상 콘텐트에 대한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료 소득”이란 논리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서 비스 매개자’에 불과하다”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 판결했다. 5월엔 페 이스북 운영 기업 메타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페이스북코 리아의 광고 판매 등을 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 지만, 재판부는 “메타 아일랜드 법 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손 을 들어줬다. 해외 빅테크에 대한 과세를 둘러 싼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국내 IT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 다. 구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구글코리아 등 구글의 국내 3개 법인은 283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5280억원)· 카카오(1700억원)가 낸 법인세와 큰 차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는 “기존 과세 체 계가 공장 같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는데,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사업의 수익 에 기존 기준을 들이댈 수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다국 적 기업이 국내에서 낸 매출에 일 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운영 중이다. 다 만 이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시사하는 등 역풍도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낡 은 조세조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야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가 가능한 지점을 찾는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왼쪽에서 둘째) 등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일본 맥주업체인 기린과 손잡고 ‘기린 이치방 시 보리’를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12 일 밝혔다. 맥주 내수시장 부진 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치방 시보리는 ‘첫 맥즙’ 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맥아의 첫 즙만 사용해 맥주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하이트진로가 2004 년 국내에 들여왔는데 최근 4~5 년 새 매년 80%대 매출 증가율 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첫 즙과 두 번째 즙을 배합해 만드는 보 통 맥주와 달리 원료 본연의 진 한 맛과 깔끔한 풍미가 특징”이 라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부터 전 주공장에서 이치방 시보리를 생 산 중이다. 일본에서 만든 맥주 와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양사 는 1년 넘는 준비기간을 거쳤

다. 맥주 원료인 효모는 기린에 서 받아 배양하고, 양조의 온도· 시간·비율 등도 본사의 생산 기 준을 따른다. 권광조 하이트진로 프리미엄권 역장은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에 보내 자체 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국 내 초도 생산량은 150만L, 내년 엔 전체 판매량의 75%를 국내에 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맥주 시장은 최근 5년 (2020~25년) 새 연평균 3%씩 감 소했지만 같은 기간 일본 수입 맥주는 매년 72%씩 성장했다(중 량 기준).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 표는 “국내 생산을 통해 안정적 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기린과 한층 더 발전된 양 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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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416.910.0928 장소 :

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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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Finch Ave.W. #204 Toronto (Finch Ave.W.&Dufferin St.) ※ 수강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강의가 취소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재료는 수강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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