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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59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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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9월 법안 대변혁...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오는 9월부터 온타리오주 주민 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법률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 의무 관계 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체계, 주 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에 걸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법 전면 개정... 체납 퇴거 기간 단축·집주인 실거주 입증 의무 강화 온타리오주 정부는 법안 60(Bill 60)과 법안 97(Bill 97)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RTA)을 개정하고 세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미 적용 중인 규정에 따라 임대차 법 위반이나 악의적 퇴거로 적발된 집주인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은 기존의 두 배인 최대 10만 달러로 증액됐으며, 법인은 최대 50만 달러 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 자에게는 일정 요건하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오는 9월 21일부터는 더욱 구체 적인 임대차 규정이 현장에 적용된 다.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단위를 재활용하기 위해 최소 120 일 전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 에게 지급해야 했던 1개월분 임대 료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 제공 의
임대차법·OSAP 학자금·고속도로 제한속도 전면 개정 무가 폐지된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 한 퇴거 절차도 빨라진다. 체납 세 입자에게 발송되는 N4 통지서의 임 대료 정산 유예기간이 기존 14일에 서 7일로 대폭 단축되어 세입자는 일주일 내에 체납액을 변제해야 퇴 거를 면할 수 있다. 반면 세입자 보호 조치와 집주인 의 입증 책임도 한층 엄격해진다. 수리나 리노베이션 후 재입주를 희 망한다는 의사를 세입자가 서면으 로 전달하면, 집주인은 예상 완공 및 입주 시점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정 변경 시에도 새로운 입 주 예정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최소 60일의 입주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우선 거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 거주 목적 (N12 통지)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집주인이나 지정 가족은 통지 서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60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악의적 퇴 거'로 추정되며, 집주인이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악의적 퇴거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시한도 기존 '퇴거 후 1년 이내' 에서 '퇴거 후 최대 2년' 또는 '수리
완료 후 60일 이내' 중 더 나중 시 점까지로 연장된다. OSAP 무상 보조금 상한 25% 급감, 대학 등록금 7년 만에 인상 재개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온타리 오주 학생 지원 프로그램(OSAP) 의 개편안이 본격 가동된다. 주정 부는 학자금 지원액 중 상환 의무 가 없는 무상 보조금(Grant) 비중 을 대폭 줄이고 상환해야 하는 대 출(Loan) 비중을 늘렸다. 새 규정에 따라 OSAP 전체 지 원금 중 무상 보조금 비율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25%로 대폭 축 소된다. 최소 75% 이상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 형태로 지급되 며, 직업학교(Career Colleges) 수 강생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 전액 이 대출로 전환된다. 예컨대 1만 달 러의 OSAP을 지원받던 학생은 과 거 최대 8,500달러까지 보조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이 최대 2,500달러로 제한되고 나머지 7,500 달러 이상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된다. 이와 함께 7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도 연간 2% 범위 내에서 인 상이 허용된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23억 달러 규모로 불어난 학자금
지원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학생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고물가 속 학생들의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것이 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 h 전면 확대... 생활 밀착형 제도 변 화와 사회적 과제 운전자를 위한 도로 교통 규정 개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온 타리오주 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 까지 주 내 400번대 고속도로 총 938km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를 기 존 100km/h에서 110km/h로 영구 상향 조정한다. 속도 상향이 완료 되는 주요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403번 고속도로: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401번 고속도로 구간 404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 ~멀록 드라이브(Mulock Drive) 구간 406번 고속도로: 웨스트체스터 에비뉴~58번 고속도로 구간 407번 고속도로: 브록 로드 ~35/115번 고속도로 구간 412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 ~407번 고속도로 구간 418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 ~407번 고속도로 구간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 프리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료 9월부터 전격 인하 개인별 최대 5.3% 하락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이 올가을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를 맞아 승인 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 금융감독청(FSRA)은 빠 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갱신 계약을 대상으로 최소 8개 보 험사의 평균 보험료 인하 신청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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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온타리오주가 자동차 보험 상해 보장 구조를 전면 개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운전자들은 올가을 갱신 통지서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요 보험사 최대 5.3% 수하락... 9월부터 가을 갱신 주기 순차 반영 금융감독청의 공공 승인 데이 터베이스에 따르면 인하 폭은 최 소 0.23%에서 최고 5.30%로, 보험 사별로 8월부터 11월 사이에 순차 적으로 적용된다. 가장 먼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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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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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행한 곳은 하트랜드 파름 뮤추 얼(Heartland Farm Mutual)로, 8월 15일 갱신분부터 평균 4.62%의 인하 율을 적용했다. 이어 9월 1일 자로 아비바 제너럴 (Aviva General)이 평균 1.64%, 디 피니티(Definity)가 1.31%, 와와네사 (Wawanesa)가 0.23% 인하안을 각 각 반영한다. 올스테이트(Allstate)와 자회사 펨브리지(Pembridge)는 9월 15일부터 각각 1.64%, 1.45% 하락된 요율을 적용한다. 가장 인하 폭이 큰 곳은 디자르댕(Desjardins) 그룹이 다. 디자르댕 산하 세르타스 다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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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트(Certas Direct)와 세르타스 홈 & 오토(Certas Home & Auto)는 각 각 2.00% 인하를 확정했으며, 더 퍼 스널(The Personal)은 이번 승인 건 중 가장 큰 폭인 5.30% 인하를 기록 했다. 디자르댕 계열의 인하 요율은 11월 28일 갱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요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아비바 계열의 S&Y 인슈어런스(S&Y Insurance)는 9월 1일 자로 평균 1.19%의 요율 인상을 승인받았다. 동일한 기업 우산 아래 에 있는 보험사라도 온타리오 규정 상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되어 손해 율과 재무 상황에 따라 인하와 인상 이 엇갈릴 수 있다. 포트폴리오 평균치의 함정... 개인 별 위험도·7월 제도 개편 여파 점검 필수 금융감독청은 승인 요율이 온타 리오 전체 고객의 평균 변동치일 뿐, 개인 보험료는 거주 지역·차종·
Unsplash @chris robert
먼 인터체인지~403번 고속도로, 콘 세션 로드~맥클라우드 로드, 마운 틴 로드~조던 로드 구간 제한속도 상향으로 토론토-오타 와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될 전망이나, 단속 기준에 대한 주의 가 요구된다. 주정부는 제한속도가 110km/h로 지정된 구간이라도 시 속 150km/h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예외 없이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즉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 했다. 이번 9월 법안 개편은 행정 효율 성과 민생 규제 완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가 교 차하는 지점에 있다. 고속도로 제 한속도 현실화와 임대차 체납 절차 단축은 경제적 유연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크지만, 학자금 보조금 축소 와 세입자 권리 지형의 변화는 주 민들의 실질적 살림살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 분쟁을 예 방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제도의 세부 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철저한 숙지와 대비가 필 요하다.
운전 경력·사고 및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평균 요율이 인하돼도 개 인별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이번 인하는 7월 1일 시행된 자동 차보험 개편과도 연관된다. 의료·재 활·간병만 의무 보장으로 남기고 소 득 보상, 가사 지원, 사망·장례비 등 은 선택 보장으로 전환되면서 보험 사들이 예상 청구 비용 감소를 요율 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편과 가격 인하의 이중 구조... 소비자 중심의 전략적 갱신 대응 절실 올해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시장 은 7월 보장 선택제와 가을 요율 인 하로 큰 변화를 맞는다. 하지만 평 균 요율 인하가 개인의 보험료 절 감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갱신 시 최소 3개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 고, 이사나 주택보험 번들 할인 등 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운전 이력을 관리하고 보장 항목을 꼼꼼 히 조정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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