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59호 중앙일보 by Korea Daily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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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9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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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9월 법안 대변혁...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오는 9월부터 온타리오주 주민 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법률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 의무 관계 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체계, 주 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에 걸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법 전면 개정... 체납 퇴거 기간 단축·집주인 실거주 입증 의무 강화 온타리오주 정부는 법안 60(Bill 60)과 법안 97(Bill 97)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RTA)을 개정하고 세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미 적용 중인 규정에 따라 임대차 법 위반이나 악의적 퇴거로 적발된 집주인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은 기존의 두 배인 최대 10만 달러로 증액됐으며, 법인은 최대 50만 달러 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 자에게는 일정 요건하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오는 9월 21일부터는 더욱 구체 적인 임대차 규정이 현장에 적용된 다.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단위를 재활용하기 위해 최소 120 일 전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 에게 지급해야 했던 1개월분 임대 료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 제공 의

임대차법·OSAP 학자금·고속도로 제한속도 전면 개정 무가 폐지된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 한 퇴거 절차도 빨라진다. 체납 세 입자에게 발송되는 N4 통지서의 임 대료 정산 유예기간이 기존 14일에 서 7일로 대폭 단축되어 세입자는 일주일 내에 체납액을 변제해야 퇴 거를 면할 수 있다. 반면 세입자 보호 조치와 집주인 의 입증 책임도 한층 엄격해진다. 수리나 리노베이션 후 재입주를 희 망한다는 의사를 세입자가 서면으 로 전달하면, 집주인은 예상 완공 및 입주 시점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정 변경 시에도 새로운 입 주 예정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최소 60일의 입주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우선 거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 거주 목적 (N12 통지)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집주인이나 지정 가족은 통지 서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60일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악의적 퇴 거'로 추정되며, 집주인이 정당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악의적 퇴거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시한도 기존 '퇴거 후 1년 이내' 에서 '퇴거 후 최대 2년' 또는 '수리

완료 후 60일 이내' 중 더 나중 시 점까지로 연장된다. OSAP 무상 보조금 상한 25% 급감, 대학 등록금 7년 만에 인상 재개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온타리 오주 학생 지원 프로그램(OSAP) 의 개편안이 본격 가동된다. 주정 부는 학자금 지원액 중 상환 의무 가 없는 무상 보조금(Grant) 비중 을 대폭 줄이고 상환해야 하는 대 출(Loan) 비중을 늘렸다. 새 규정에 따라 OSAP 전체 지 원금 중 무상 보조금 비율은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25%로 대폭 축 소된다. 최소 75% 이상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 형태로 지급되 며, 직업학교(Career Colleges) 수 강생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 전액 이 대출로 전환된다. 예컨대 1만 달 러의 OSAP을 지원받던 학생은 과 거 최대 8,500달러까지 보조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이 최대 2,500달러로 제한되고 나머지 7,500 달러 이상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된다. 이와 함께 7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도 연간 2% 범위 내에서 인 상이 허용된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23억 달러 규모로 불어난 학자금

지원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학생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고물가 속 학생들의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것이 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 h 전면 확대... 생활 밀착형 제도 변 화와 사회적 과제 운전자를 위한 도로 교통 규정 개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온 타리오주 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 까지 주 내 400번대 고속도로 총 938km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를 기 존 100km/h에서 110km/h로 영구 상향 조정한다. 속도 상향이 완료 되는 주요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403번 고속도로: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401번 고속도로 구간 404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 ~멀록 드라이브(Mulock Drive) 구간 406번 고속도로: 웨스트체스터 에비뉴~58번 고속도로 구간 407번 고속도로: 브록 로드 ~35/115번 고속도로 구간 412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 ~407번 고속도로 구간 418번 고속도로: 401번 고속도로 ~407번 고속도로 구간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 프리

온타리오 자동차 보험료 9월부터 전격 인하 개인별 최대 5.3% 하락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이 올가을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를 맞아 승인 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 금융감독청(FSRA)은 빠 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갱신 계약을 대상으로 최소 8개 보 험사의 평균 보험료 인하 신청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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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온타리오주가 자동차 보험 상해 보장 구조를 전면 개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운전자들은 올가을 갱신 통지서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요 보험사 최대 5.3% 수하락... 9월부터 가을 갱신 주기 순차 반영 금융감독청의 공공 승인 데이 터베이스에 따르면 인하 폭은 최 소 0.23%에서 최고 5.30%로, 보험 사별로 8월부터 11월 사이에 순차 적으로 적용된다. 가장 먼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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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행한 곳은 하트랜드 파름 뮤추 얼(Heartland Farm Mutual)로, 8월 15일 갱신분부터 평균 4.62%의 인하 율을 적용했다. 이어 9월 1일 자로 아비바 제너럴 (Aviva General)이 평균 1.64%, 디 피니티(Definity)가 1.31%, 와와네사 (Wawanesa)가 0.23% 인하안을 각 각 반영한다. 올스테이트(Allstate)와 자회사 펨브리지(Pembridge)는 9월 15일부터 각각 1.64%, 1.45% 하락된 요율을 적용한다. 가장 인하 폭이 큰 곳은 디자르댕(Desjardins) 그룹이 다. 디자르댕 산하 세르타스 다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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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Certas Direct)와 세르타스 홈 & 오토(Certas Home & Auto)는 각 각 2.00% 인하를 확정했으며, 더 퍼 스널(The Personal)은 이번 승인 건 중 가장 큰 폭인 5.30% 인하를 기록 했다. 디자르댕 계열의 인하 요율은 11월 28일 갱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요율을 내린 것은 아니다. 아비바 계열의 S&Y 인슈어런스(S&Y Insurance)는 9월 1일 자로 평균 1.19%의 요율 인상을 승인받았다. 동일한 기업 우산 아래 에 있는 보험사라도 온타리오 규정 상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되어 손해 율과 재무 상황에 따라 인하와 인상 이 엇갈릴 수 있다. 포트폴리오 평균치의 함정... 개인 별 위험도·7월 제도 개편 여파 점검 필수 금융감독청은 승인 요율이 온타 리오 전체 고객의 평균 변동치일 뿐, 개인 보험료는 거주 지역·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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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인터체인지~403번 고속도로, 콘 세션 로드~맥클라우드 로드, 마운 틴 로드~조던 로드 구간 제한속도 상향으로 토론토-오타 와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될 전망이나, 단속 기준에 대한 주의 가 요구된다. 주정부는 제한속도가 110km/h로 지정된 구간이라도 시 속 150km/h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예외 없이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즉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 했다. 이번 9월 법안 개편은 행정 효율 성과 민생 규제 완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가 교 차하는 지점에 있다. 고속도로 제 한속도 현실화와 임대차 체납 절차 단축은 경제적 유연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크지만, 학자금 보조금 축소 와 세입자 권리 지형의 변화는 주 민들의 실질적 살림살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 분쟁을 예 방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제도의 세부 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철저한 숙지와 대비가 필 요하다.

운전 경력·사고 및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평균 요율이 인하돼도 개 인별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이번 인하는 7월 1일 시행된 자동 차보험 개편과도 연관된다. 의료·재 활·간병만 의무 보장으로 남기고 소 득 보상, 가사 지원, 사망·장례비 등 은 선택 보장으로 전환되면서 보험 사들이 예상 청구 비용 감소를 요율 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편과 가격 인하의 이중 구조... 소비자 중심의 전략적 갱신 대응 절실 올해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시장 은 7월 보장 선택제와 가을 요율 인 하로 큰 변화를 맞는다. 하지만 평 균 요율 인하가 개인의 보험료 절 감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갱신 시 최소 3개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 고, 이사나 주택보험 번들 할인 등 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운전 이력을 관리하고 보장 항목을 꼼꼼 히 조정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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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온타리오 9월 신학기부터 필수 9종 예방접종 의무" 미접종 학생 최대 20일 정학 처분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온타리오 주 학생들의 필수 예방접종 이수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 구된다. 당장 개학 당일 접종 누락 으로 정학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으 나, 학기 중 보건 당국의 확인 절차 를 거쳐 최대 20일간 등교가 정지 될 수 있다. 연령별 필수 백신 9종 명시... 7 학년, 4~6세 주요 접종 주기 확인 온타리오주 법률에 따라 초·중· 고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은 9가 지 주요 질환에 대한 백신을 의무 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디프테리아, 파쇄풍, 폴리오(소아마비), 홍역, 볼거리(유선염), 풍진, 수막구균성 질환, 백일해, 그리고 2010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수두가 이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세에서 6 세 사이 아동은 디프테리아, 파쇄풍, 백일해, 폴리오와 함께 홍역, 볼거 리, 풍진, 수두 백신을 필수로 맞춰 야 한다. 7학년 학생의 경우 수막구 균 4가 혼합 백신(Men-C-ACYW) 접종이 의무사항이며,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HPV) 백신은 권장 사 항으로 분류된다. 이후 14세에서 16 세 사이에는 파쇄풍, 디프테리아, 백 일해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전달하거나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직 접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 당국은 접종 기록이 누락 되었거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경고 후 최장 20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학 조치는 보통 학기 시작 후 수개월 의 유예 기간과 안내문 발송을 거 쳐 학기 중반에 집행된다. 의학적 사유나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 른 접종 면제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 세 션을 이수하는 등 정해진 행정 절 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교내에 서 특정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면 제 승인을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등교 가 제한된다.

지역 보건 당국 엄격한 집행... 미접종자 학기 중 최대 20일 정학 온타리오주 정부가 접종 일정을 규정하면 주 전역 29개 지역 공공 보건유닛(Public Health Unit)이 이를 집행하고 접종 기록을 관리한 다. 학부모는 자녀의 접종 이력을 담당 의료진을 통해 보건 당국에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과 가계 선

"취업·경력 없어도 영주권 직행" 캐나다 불어 유학생 비자 8월 26일 개시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프 랑스어(불어) 사용 유학생을 위한 전용 비자·영주권 프로그램인 '소 수 집단 프랑스어권 유학생 시범 사 업(FMCSP)'의 2026-2027 연간 신 규 접수를 오는 8월 26일 공식 개시 한다. 이번 회기에는 아프리카, 중 동, 미주 등 33개국 출신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대 2,970건의 유학허가 권(Study Permit)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이 민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기존 지 침을 대폭 개편한 신규 공공 정책에 서명하며, 캐나다 내에서 가장 파격 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로 평가받는 해당 사업의 운용 기간을 연장 확정 했다. 8월 26일 2,970명 모집... 주정부 승인서 면제·NCLC 5 자격 요건 이번 2026-2027 회기 정책의 핵심 은 유학허가권 접수 시한을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영 주권 신청 관련 정책 만료일을 2032 년 11월 30일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다. 자격 요건은 프랑스어권 국제기 구(OIF) 회원국 중 과거 유학비자 거절률이 높았던 33개국 국적자로 제한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국외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미 캐나다 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업 요건으로는 퀘벡주를 제외 한 온타리오, 앨버타, 브리티시컬럼 비아 등 타 주의 지정학교(DLI) 중 이민부와 협약을 맺은 17개 교육기 관의 2년 이상 풀타임 학위 및 디플 로마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전 수 업의 50% 이상이 프랑스어로 진행 되어야 하며, 언어 능력은 프랑스어

년 유효기간의 전용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을 발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PGWP 자격 요건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유학생 들과 달리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 며 현지에 정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도적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주신 청자의 배우자 역시 동일한 오픈 워 크퍼밋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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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NCLC 5등급 이상을 제 출해야 한다. 이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프랑스어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NCLC 7등급 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이다. 아울러 일반 유학생 비자 신청 시 필수 서 류인 주정부 승인서(PAL) 제출이 면제되어 행정 절차가 크게 단축되 는 이점을 갖는다. 취업 제안·점수 경쟁 없는 영주권 직행... 3년 전용 워크퍼밋 지원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유학 후 이민 경로인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취득, 경력 누적, 점수제 (CRS) 경쟁 구조를 완전히 탈피한 전용 영주권 트랙이다. 조건에 부합 하는 2년 과정을 정상 졸업하면 현 지 사업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이나 캐나다 내 근무 경력이 없어도 지정된 영주권 전용 창구를 통해 곧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영주권 신청 창구는 2027년 겨울에 공식 개설될 예정이다. 졸업생들은 영주권 심사가 진행 되는 동안 퀘벡 외 캐나다 전역에 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최대 3

불어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파격적 혜택과 유의점 캐나다 정부의 이번 정책 확대는 퀘벡주 외 지역의 프랑스어 사용 인구 비율을 높이고,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연방 이민부는 치열한 점수 경쟁을 통해 고스펙 인재만을 선별해 왔으 나, 주정부 승인서 면제와 낮은 어 학 기준, 직행 영주권이라는 이례적 인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불어 가 능 인재 확보에 공을 들임을 보여 준다. 다만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한계 와 주의점도 명확하다. 연간 2,970명 이라는 제한된 할당량(Cap)은 선착 순에 가까운 조기 마감 가능성을 의 미하므로 전략적인 신청 시기 설정 이 필수적이다. 또한 반드시 캐나 다 국외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 과 퀘벡주 이주 불가 조건 등 정착 제한 사항이 엄격히 적용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2026년 캐 나다 이민 체계 내에서 이처럼 불확 실성을 낮춘 유학 후 영주권 트랙은 매우 드문 만큼,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불어 가능 인재들의 유입 경쟁 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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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응... 예방접종 불감증 경계해 야 최근 수년간 팬데믹을 거치며 정 기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누적되면서 보건 당국의 학생 백신 관리 강도는 한층 높아지는 추세다. 홍역으로 인한 뇌 손상, 볼거리로 인한 청력 손실, 폴리오의 마비 증 상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이 가져올 파급력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역 사회 안전망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온타리오주의 경우 개학 직 후 당장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학기 중반 이후 대규모 정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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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취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전 점검 이 시급하다. 자녀의 노란색 예방접 종 카드(Yellow Card)나 담당 가정 의,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접종 이력 을 조기에 확인하고 누락된 백신을 보완하는 선제적 대응이 학생의 학 습권 보장과 공공보건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캐나다"모기지 갱신 가구 45%

월소득 절반이 주택비용" 고금리 여파가 길어지면서 캐 나다 주택 소유자들의 살림살이 가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새로 갱 신한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이 벌 어들인 소득의 절반 이상을 오롯 이 집값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중앙은행 (BoC) 데이터와 금융 비교 플랫 폼 레이츠닷케이에이(Rates.c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월 이후 모기지를 갱신한 주택 소유 자 82%가 금리 인상을 경험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보다 2%에서 5%포인트나 높아진 금리 부담을 안게 됐다. 갱신 가구 82% 금리 인상 폭 탄... 청년층·이민자 가계에 충격 집중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1년 안에 다가올 모기지 갱신 물량이 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사상 최저 금리로 5년 고정금리 모기 지를 얻었던 마지막 물량이 대거 만기를 맞이한다. 이는 캐나다 전체 미상환 모기지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캐나다중앙은 행은 이들 가구의 월 모기지 상 환액이 평균 15% 이상 크게 뛸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 충격은 젊은 층과 신규 이민자, 중저소득층에 게 훨씬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 다. 2026년 모기지를 갱신한 18 세~34세 사이의 젊은 주택 소유 자 가운데 90%가 금리 상승을 겪었다. 이들 중 56%는 월 소득 의 50%~70%를, 6%는 소득의 7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이주한 이민자 가구 역시 56%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 캐나다 출생자(35%)보다 재정적 압박이 훨씬 심했다. 연 소득 6 만~10만 달러 사이의 중저소득 층 가구에서도 절반이 넘는 54% 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모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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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붓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출 안전망 무용 지물... 토론토 12% 재계약 거절 우려 그동안 연방 정부가 운용해 온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가 올라도 대출자가 견딜 수 있 는지 확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모기지 를 갱신한 대출자 90% 이상은 처 음 대출을 받을 때 심사받았던 기 준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갱신 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떨어진 집값이 이 안전망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캐나다 주택 가격은 평균 5% 떨어졌고, 정점을 찍었 던 2022년에 비해서는 약 20%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 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유동화 하거나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산 가치(에쿼티)가 크게 줄어 든 것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2027년 모기 지 갱신을 앞둔 대출자 중 약 4% 가 대출 자격 미달로 기존이나 신 규 은행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집값 변동이 심했던 광역 토론토 지역 (GTA)은 이 비율이 9%까지 올 라간다. 만약 주택 가격이 앞으 로 10% 더 떨어진다면, 모기지 재계약을 거절당하는 가구는 전 국 7%,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는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Group)이 위탁 관리하는 UHIP 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게 제공되는 온타리오주 건강보험 (OHIP)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인 유학생을 위한 대체 민간 의료 보험제도다. 병원 진료, 의사 진찰, 진단 검사, 긴급 응급 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2026년 들어 온타리오주 정부가 약사 상담 서비스 확대, 암 검진 연 령 하향 조정 등 OHIP 보장 범위 를 연이어 개편함과 동시에 의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부담도 함 께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 정 부 역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 한 수요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 보건 지출 압박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유학생들 을 둘러싼 대외적 재정 환경 악화 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다. 2025년부터 시행된 연방 이민성 의 유학생 비자 캡(Cap) 적용, 졸 업 후 워크퍼밋(PGWP) 발급 자격 축소,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조건 강화 정책이 2026년 현재까지 강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유학생 가계의 현금 흐름과 취업 기회가

"가을학기부터 캐나다 유학생 부담 가중" 온타리오 22개 대학 건강보험료(UHIP) 20% 기습 인상 오는 2026년 9월 가을학기부터 온타리오주 주요 대학에 재학 중 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필수 건강보 험료가 20% 가까이 대폭 인상된다. 최근 연방 정부의 유학생 비자 발 급 제한, 배우자 워크퍼밋 요건 강 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 한파가 이 어지는 가운데, 유학생과 그 가족들 이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이 한 층 가중될 전망이다. 월 79달러·연 948달러로 19.7% 급등... 온타리오 22개 주요 대학 전면 적용 대학 건강보험 플랜(UHIP, University Health Insurance Plan) 운영 당국은 2026-2027 정책 연도를 맞아 의무 가입 대상인 외 국인 유학생의 보험료를 기존 대비 19.7%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9월 1일부 터 1인당 월 보험료는 기존 66달러 에서 79달러로 13달러 인상되며, 12 개월 풀타임 기준 연간 총 비용은 792달러에서 948달러로 156달러 늘 어난다. 이번 인상안은 UHIP 시스템에 참여하는 온타리오주 내 22개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론토 대학교, 요크 대학교, 맥마스터 대 학교, 워터루 대학교, 웨스턴 대학 교, 퀸즈 대학교, 오타와 대학교, 온 타리오 테크 대학교 등 대표적 연 구 중심 대학은 물론 지역 거점 대 학 재학생 수만 명이 직접적인 영 향권에 들게 되었다. 특히 동반 가족이 있는 유학생 들의 부담금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 한다. 8%의 주세가 포함된 조정 요 율표에 따르면 유학생 본인 외 동

반 가족 1인을 추가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기존 1,584달러에서 1,896 달러로 312달러 증가한다. 동반 가 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연간 납부액 은 2,376달러에서 2,844달러로 468달 러나 불어난다. 2027년 1월 입학생 (8개월 과정)은 632달러, 2027년 5월 입학생(4개월 과정)은 316달러로 수 강 시작 시점에 맞춰 차등 분할 적 용된다. 의료 수가 상승, 연방 수속 규제 맞물려... 유학생 가계 재정 이중고 경고 UHIP 운영 측은 이번 보험료 조정의 주된 원인으로 의료 서비 스 제공 비용 상승과 진료 청구 건 수의 급증을 꼽았다. 맨유라이프 (Manulife)가 인수하고 코완 인 슈어런스 그룹(Cowan Insurance

캐나다 '미신고 가족 초청' 특별 정책

9월 10일 종료 기한 놓치면 영구 박탈 위기 캐나다 영주권 취득 당시 신고하 지 못했던 가족을 뒤늦게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캐나다 연방 이 민부(IRCC)의 한시적 특별 정책( Public Policy)이 오는 2026년 9월 10 일 전면 종료된다. 추가 연장 여부 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한 내에 접 수하지 못할 경우, 미신고 가족에 대 한 초청 자격이 법적으로 영구 박탈 될 위기에 처해 해당 한인 및 이민 자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 초청 '영구 금지' 조항 면제 혜택... 마감 임박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IRPR)의 117(9)(d)항과 125(1)(d)항 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동반 입 국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 자녀 등 모든 가족 구 성원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해당 가족을 향후 영주권 초청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 외하는 가혹한 제재가 가해진다. 특 히 부모의 신청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었던 자녀들까지 평생 불이익을 받 는다는 점이 의회와 인권 단체들로부 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민부는 2019년 9월 첫 구 제 정책을 도입한 이래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 해 왔다. 2023년 마크 밀러 전 이민 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된 현행 특 별 정책은 이민법 개정을 위한 데이 터 수집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9월 10일을 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민 부가 임시 체류자 감축, 법안 C-12 에 따른 난민 심사 강화, 2026~2028 년 연간 38만 명 영주권 타겟 달성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네 번째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

종 합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황이다. 기한 내 후속 입법 조치나 연장이 없다면 9월 11일부터는 미신 고 가족에 대한 영구 초청 금지 조 항이 다시 엄격하게 적용된다. 엄격한 자격 요건... 난민 및 가족 초청 출신 영주권자로 제한 이번 특별 정책은 미신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 이 아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초 청자가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 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첫째, 캐나다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 한 협약 난민, 둘째, 난민 보호 시스 템을 통해 인정받은 보호 대상자, 셋 째, 가족 초청(배우자, 사실혼, 부양 자녀)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 넷째, 캐나다 국내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 을 통해 입국한 자 등이다. 이민부가 이들 특정 그룹만 구 제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상 대적으로 취약 계층이며, 애초 영주 권 심사 당시 미신고 가족의 존재 가 의료비나 사회복지 과다 청구 규 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확률 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급행 이민 (Express Entry)이나 연방 기술 이 민(FSW)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거 영주권 신청 당시 미신고 가족을 정 상적으로 기재했다면 본인의 영주권 자격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상황 (예: 미혼 부양 자녀 자격으로 신청 했으나 실제로는 기혼이었던 경우) 이라면 이번 구제 대상에서도 철저 히 배제된다. 범죄, 안보, 의료 결격 사유 등 일반적인 이민 심사 기준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포털로 접수 진행... 9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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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접수 완료'가 절대적 기준 해당 특별 정책을 이용하기 위 한 별도의 특별 신청 양식은 존재하 지 않는다.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부 의 영주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일반 적인 배우자, 사실혼, 자녀 초청 절 차와 동일하게 서류를 접수하면 되 며, 심사관이 과정 중 특별 정책 부 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민부가 서 류를 '2026년 9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4월 30일부로 인상된 600달러의 영주권 발급 수수 료(RPRF, 부양 자녀는 면제)를 정 확히 납부해야 하며, 퀘벡주 거주자 는 연방 기한과 별도로 퀘벡주 정부 의 후원 보증(Undertaking)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2019년 5 월 31일 특별 정책 도입 이전 미신 고 가족 초청을 시도했다가 거절당 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요건을 충 족한다면 9월 10일 이전에 재신청하 여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 외부(Outland) 배우 자 초청은 약 17개월, 국내(Inland) 초청은 27개월의 긴 수속 기간이 소요되어 지금 당장 신청하더라도 2028년에나 최종 결과를 받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민부는 9월 10일 데드라인 이전에 성공적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도중 정책이 만료되더라도 혜택을 그대 로 유지해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 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결과 통보 시점과 무관하게, 한 치의 오 차 없이 모든 필요 서류를 완비하여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영 구 초청 금지라는 치명적인 불이익 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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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된 상황에서 필수 부대 비용인 건강보험료까지 급등하면서 체류비 부담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유학 비용 상승... 지속 가능한 인재 유치 전략 재정비 시급 이번 UHIP 보험료 인상은 표면 적으로는 1인당 연간 156달러라는 소액 조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 물가와 높은 주거비, 학비 인상에 시달리는 유학생들에게는 실질적 인 체감 악재로 작용한다. 필수적 인 보건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당위적인 과제이지만, 유학생을 단 순히 대학 재정 충당의 수단이나 비용 부담의 주체로만 취급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외식업 연내 2,500곳 도산· 체인화 가속 '4천곳폐업'예상은비켜갔지만... 올해 초 캐나다 농식품분석연구 소(Agri-Food Analytics Lab)가 발표했던 '연내 4,000개 레스토랑 순감소' 경고는 다행히 최악의 국 면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 소를 이끄는 실뱅 샤를부아 박사 는 상반기 집계 데이터를 바탕으 로 당초 예측이 과도하게 비관적 이었음을 인정하며, 올해 외식업 계의 순감소 규모를 1,500개에서 2,500개 사이로 수정 제시했다. 민 간 위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확인된 캐나다 내 레 스토랑 폐업 건수는 579개로 집계 됐다. 업주들이 적자 전환 직후 곧 바로 사업을 정리하기보다는 개인 저축 투입, 추가 대출, 인건비 절 감, 지불 유예 등으로 버티는 경향 이 있어 폐업 시점이 지연되는 양 상이다. '4천 곳 도산' 공포 피했으나... 업계 41% 적자·2분기 파산 19% 급증 폐업 감소가 업계 회복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최근 Restaurants Canada 조사에서 외식업체의 41%가 적자 또는 손익분기점 수 준으로, 3월보다 악화됐다. 상반기 숙박·음식점업 파산도 360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2분 기에는 19% 가까이 급증했다. 패스트푸드 대대 효과 수혜, 독립 레스토랑·패스트 캐주얼 직격탄 외식업계의 위기는 업태별로 엇 갈린다. 패스트푸드(QSR)는 저가 선호에 따른 ‘트레이드다운’ 효과 로 선전하는 반면, 패스트 캐주얼

은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 사이에 서 고전하고 있다. 독립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인건비와 비용 상승, 소비 위축이 겹치며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비만 치료제 GLP-1 보급 확산, 고마진 품목 소비 감소 타격 최근 외식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변수는 오젬픽, 위 고비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 제의 보급이다. 농식품분석연구소 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 인구의 약 8%가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것 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료품 및 외 식 시장에서 연간 약 34억 달러 의 소비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 로 분석된다. 약물 복용자들의 소 식 습관과 음주 감소는 레스토랑 의 방문객 수 자체를 줄이기보다,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추가 음료 주문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테이블 회전율 은 동일하지만 매장 이윤의 핵심 인 고마진 품목 소비가 줄어들어 외식업체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갉아먹고 있다. 착시 현상 넘어선 체질 개선과 식문화 다양성 보존 절실 폐업 매장이 4,000곳에서 2,500곳 으로 줄었지만 외식업 위기는 여전 히 심각하다. 특히 고비용·수익성 악화로 사라진 독립 매장을 대형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유한 외식문화도 위 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독 립 매장 생존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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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소득 0원이어도 꼭 세금신고 하세요” 하세요” 캐나다국세청근로장려금2억달러미수령방치'가구당 방치'가구당최대2,813달러환급'

Image courtesy of Korea Daily Toronto

캐나다 국세청(CRA)으로부터 수 천 달러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도 단순히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 돈을 날리는 노동 자들이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 분석 결 과,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이 유로 세무 신고를 건너뛰면서 받아 가지 않은 근로장려금(CWB·Canada Workers Benefit) 규모는 단일 연도 (2021년) 기준 무려 2억 1,200만 달러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납부액이 없어 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환급형 세 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다. 그러나 저소득층, 플랫폼 노동자(긱 워커), 신규 이민자 상당수가 "낼 세 금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오인하면서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가구당 최대 2,813달러 세액공제... "소득 없어도 무조건 환급" 2025년 과세 연도 기준 캐나다 국 세청의 근로장려금 기본 지급액은 단신 가구 최대 1,633달러, 부부나 자 녀를 둔 가구의 경우 최대 2,813달러 에 달한다. 여기에 장애인 세액공제 (Disability Tax Credit) 자격을 갖춘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최대 843달러 의 장애 수당이 추가로 얹어진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 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퀘벡, 알버 타, 누나부트주를 제외한 지역 기준 개인 소득 3만 7,742달러, 가구 소득 4만 9,393달러를 넘어서면 자격이 소 멸된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환 급형'이라는 사실이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세무 신고만 완료하면 국세청이 지정 계좌로 해 당 금액을 전액 입금해 준다. 신규 이민자·긱워커 미신고율 40% 육박... 전년도 미신고 시 60% 방치 캐나다 통계청이 2019년부터 2021 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 로장려금 수령 자격을 갖춘 노동자 의 8.4%~9.2%가 세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상 으로는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저 소득층 노동자 전체로 환산하면 2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다. 특히 신규 이민자를 포함한 임시 체류자(Non-permanent residents)의 미신고율은 40.2%에 달해 일반 노동 자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연간 소득 3,0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 사이의 청년층 노동자와 긱워커 역시 세무 신고를 빠뜨리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됐다. 통계청은 과거 세무 신고 이력이 방치율을 결정하 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직 전 연도에 세무 신고를 했던 노동자 의 미신고율은 4%에 불과했으나, 전 년도에 신고를 건너뛴 노동자의 미 신고율은 60%에 육박했다. 세무 신고는 권리 행사... 제도적 홍보·선제적 정산 지원 절실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복잡한 신 청 절차 없이 소득세 신고서의 '스 케줄 6(Schedule 6)' 양식을 작성해 라인 45300에 금액을 기재하기만 하 면 된다. 대부분의 공인 세무 소프트 웨어가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며, 지역사회 자원봉사 세무 프로그램 (CVITP)을 이용하면 무료로 신고를

환율 널뛰기에 "투자 줄이고 손실 막자" 북미 자산운용사 94% '환율 방어' 3년래 최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 자산운용 사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거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다. 무역 갈등, 금리 인하 향방, 중 동 정세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 자,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환율 위험 을 회피하는 '환헤징(FX Hedging)' 비율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 로 끌어올린 것이다. 환율 널뛰기에 1분기 10억 원 손 실, 펀드 94% "환율 안전장치 가입" '환헤징'이란 환율이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금융상 품 등을 활용해 미리 환율을 고정해 두는 일종의 '환율 보험'이다.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이 급격히 변하면 주식이나 채권에서 이익을 봐도 환 율 차이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헤징 전문 플랫폼 밀텍 (MillTech)이 미국(158명)과 캐나다 (92명)의 금융회사 고위 결정권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 르면, 전체 응답자의 94%가 현재 환 율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다고 답했 다. 이는 밀텍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3년 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들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5,000만

달러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원) 이 상에 달한다. 자산운용사들이 이처럼 환율 방 어에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올해 초 입은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지정학 적 불안이 거세졌던 지난 1분기, 환 헤징을 하지 않았던 펀드의 97%가 환율 변동만으로 평균 73만 1,000달 러(약 10억 원)에 달하는 큰 손실을 보았다. 이에 따라 전체 펀드의 평균 환헤징 비율은 지난해 45%에서 올 해 48%로 올랐으며, 펀드 3곳 중 1 곳(35%)은 앞으로 환헤징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환헤징을 하 지 않던 펀드 중 69%도 신규 도입 을 검토 중이다. 관세 폭탄·금리 혼선·중동 불안 악 재 중복... 비용 57% 뛰어도 감수 펀드매니저들이 환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관세· 무역정책과 미 연준·캐나다중앙은행 의 금리 향방, 중동 전쟁 등 각종 거 시경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환헤징 비용도 최근 1년간 57% 급등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펀드들의 비용 부 담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정책 불확 실성까지 겹치면서 응답자의 98%가 신규 투자 결정을 미루는 등 자금

집행도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다.C 돈 움직임 멈춘 금융시장... 위험 회피 넘어 체질 개선 계기 삼아야 이번 조사는 북미 자산운용업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생존 모 드로 전환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다. 펀드들이 수수료 부담이 50% 넘 게 늘어났음에도 환율 방어막을 치 고, 98%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투자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현상은 현재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를 실감 케 한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흐르 지 않고 방어에만 치중되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기 회복 속도 역시 더 뎌질 수밖에 없다. 환율 변동성은 이 제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 거센 기 후 변화처럼 상시적인 위협으로 자 리 잡았다. 자산운용사들은 단기적으로 환헤 징 비율을 높여 소나기를 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선진화된 리스 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 울러 정책 당국 역시 무역, 통화 정 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불 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마칠 수 있다. 또한 11월 1일 이전에 세무 신고를 완료할 경우 '선지급 근 로장려금(ACWB)' 제도를 통해 전체 예상 환급액의 50%를 7월, 10월, 1월 등 3회에 걸쳐 나눠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세무 신고는 여전히 번거롭고 두려운 행 정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세 무 신고는 과세 의무를 이행하는 수

단을 넘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 택을 획득하는 법적 권리 행사다. 특 히 고물가 파고 속에서 생활고를 겪 는 저소득층과 신규 이민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환급금은 실질적인 가 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미신고 고위험군을 타깃으로 한 선 제적 세무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야 한다.

"전 세계 지진 90%·활화산 75% 집중" 환태평양 '불의 고리' 잇단 재난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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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조산대(Ring of Fire) 를 따라 대형 지진과 화산 폭발 이 잇따르며 연안 거주민 5억 명 의 안전을 위협한다. 태평양 외곽 을 말발굽 형태로 둘러싼 약 4만 km(2만 5천 마일) 길이의 이 지질 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활화산 의 75%가 밀집해 있으며, 전체 지 진의 90%가 발생하는 세계 최대 지진·화산 활성 구역이다. 일본, 필 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알래 스카, 미국 서부, 칠레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왜 지속적인 지각 변동 의 화두가 되는지 구조적 원인 규 명이 요구된다. 밀도 높은 해양판의 섭입 작용, 판 경계 마찰력 한계가 만든 대재앙 지구 표면은 약 15개의 대형 판 과 수십 개의 소형 판으로 구성되 며, 태평양판을 비롯해 북미판·유 라시아판·호주판·나스카판 등이 맞 닿는 경계에서 강력한 지질 활동 이 발생한다. 특히 ‘불의 고리’를 형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한 판 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드는 섭입 대(Subduction Zone)다.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 고들면서 대양해구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엄청난 마찰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대 형 지진이 발생한다. 일본은 태평양판·필리핀해판·유 라시아판·북미판 등 4개 판이 교차 하는 곳에 위치해 연간 1,500회 이 상의 지진을 경험한다. 2011년 규모 9.0의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가

대표적이다. 필리핀은 마닐라 해구 를 비롯한 7개 해구에 둘러싸여 있 고, 인도네시아 역시 호주판의 섭 입으로 130개 이상의 활화산과 대 형 지진 위험을 안고 있다. 2004년 규모 9.1의 수마트라 대지진이 대 표적인 사례다. 반면 판이 서로 멀 어지는 대서양 중앙해령이나 지각 내부의 안정된 지역은 대형 섭입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진 빈도 증가 착시 현상... 대 도시 인구 밀집과 관측 정밀화가 원인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늘었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형 지 진 발생 빈도는 지난 1세기 동안 큰 변화가 없으며, 관측 기술 발달 로 미세 지진까지 포착되면서 증 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기후 변 화가 지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 적이다. 오히려 문제는 도시화와 인구 밀집이다. 불의 고리 인근에 초대형 도시가 형성되면서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도 인명 피 해와 사회·경제적 충격은 과거보 다 훨씬 커지고 있다. 판구조론이 지속되는 한 대규모 지진 위험도 계속된다. 캐스케이디 아 섭입대를 비롯해 마닐라 해구, 웨스트밸리 단층, 샌안드레아스 단 층 등 주요 단층대의 대형 지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내진 인프라 강화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방재 정책으로 피 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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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웨스트젯B737 "다리공간원래대로복원"레그룸간격조정174석확보

기내 편의시설 대대적 개편 완료

캐나다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 (WestJet)이 그동안 승객들의 큰 불 만을 사온 보잉 737 기종의 좌석 간 격(레그룸)을 이전 수준으로 전격 복원하고 일반석 개편 작업을 완료 했다. 자회사였던 초저가 항공사 스 우프(Swoop)와 선윙(Sunwing)에서 흡수한 기체까지 포함해 전체 협동 체(Narrow-body) 항공기의 기내 환경을 표준화하면서 승객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 승객 불만 일으킨 180석 기종 전 격 감축... 레그룸 복원 조기 완료 웨스트젯은 보잉 737 기종에 적용 했던 고밀도 180석 배치 구조를 철 회하고, 전 기종을 174석 체제로 재 조정하는 레그룸 복원 프로젝트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지난 6월 중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 나치게 좁아진 좌석 간격에 대한 승객들의 거센 반발을 수용한 결과 다. 앞서 웨스트젯은 좌석 배치 개편 과정에서 레그룸을 축소해 논란을

빚었다. 2025년 12월 토론토행 항공 편에 탑승한 190cm(6피트 3인치) 키의 승객이 앞좌석에 무릎이 눌려 고통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 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판이 확산했다. 이에 항 공사 측은 당초 올가을로 계획했던 레그룸 원상복구 작업을 대폭 앞당 겨 조기에 마무리지었다. 스우프·선윙 기체 통합 리모델 링... 편의시설·디지털 환경 대폭 강 화 이번 기내 환경 개선(Cabin Refresh) 사업을 통해 종전 초저가 단일 좌석 구조로 운영되던 스우프 와 선윙 출신 기체들에도 프리미엄 좌석과 확장형 익스텐디드 커스텀 (Extended Comfort) 구역이 새롭게 신설됐다. 통합 개편된 객실에는 텔러스 (TELUS) 기반 고속 와이파이 망 을 비롯해 4방향 조절 가능 헤드레 스트, 등받이 개인용 스마트폰·태블 릿 거치대, 현대화된 충전 포트, 옷

걸이 등 승객 편의 사양이 기본 탑 재됐다. 서맨사 테일러 웨스트젯 그룹 부사장은 "협동체 항공기 객 실의 표준화는 일관되고 원활한 여 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 제"라며 "단단해진 기초를 바탕으 로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것"이 라고 전했다. 웨스트젯은 기존 보유 중인 협동 체 기종에 대한 2차 리모델링 작업 도 9월부터 착수한다. 올해 안으로 보잉 737-800 기종 14대를 우선 개 편하고, 2027년 말까지 전체 기종의 개편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말까지 모든 단거리 항 공기 외관을 웨스트젯 시그니처 컬 러인 청록색(Teal)과 네이비 로고로 전면 교체하는 브랜딩 일원화 작업 도 병행한다. 초저가 항공사 통합 진통 극복... 서비스 일관성 확보가 브랜드 회복 열쇠 웨스트젯의 이번 객실 개편과 레 그룸 복원은 저비용 항공사들을 인

Unsplash @JC Gellidon

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서 비스 품질 저하 논란을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행했던 180석 고 밀도 좌석 배치는 단기적 수송 효 율을 높였을지 몰라도, 브랜드 신뢰 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에어캐나다와 양대 산맥을 이루 는 대형 항공사로서 정체성을 다지

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항 네트워크 확장을 넘어 승객이 체감하는 기본 적 탑승 환경의 균일성이 전제되어 야 한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기체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정 지연 없이 약속된 편의성을 전 노선에 일관되 게 제공하는 것만이 실추된 승객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항공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길이다.

"치매 진행 늦춘다" 항응고제 복용의 반전 심방세동·알츠하이머 환자 뇌 기능 보존 효과 확인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처방되는 항응고제가 심방세동을 동반한 알 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 도를 늦추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 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 관계 질환 치료제가 대표적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억 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규모 임 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면서, 심혈 관 건강과 뇌 질환 치료를 아우르는 통합적 임상 접근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스웨덴 7천 명 빅데이터 추적... 신형 항응고제, 인지기능 저하 억제 규명 스웨덴의 세계적인 의학 연구 기 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 연구진은 스웨덴 인지장 애·치매 등록부(Swedish Register for Cognitive Disorders/Dementia) 에 등록된 환자 7,308명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진 행했다.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된 이 번 연구는 노인병학 컨설턴트이자

카롤린스카 연구소 교수인 마리아 에릭스도테르(Maria Eriksdotter) 박사가 이끌었다. 연구진은 심방세동과 알츠하이머 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 상으로 약물 처방 유형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 과, 차세대 신형 항응고제(NOAC/ DOAC)를 복용한 환자군이 구형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 복 용군이나 항응고제를 전혀 복용하 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인지기능 저 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사실 을 입증했다. 인지기능 측정에는 표 준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 30 점 만점)가 활용되었으며, 신형 항 응고제 복용군은 타 그룹 대비 연간 인지기능 점수 감소 폭이 0.2점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 혈류 개선과 미세 손상 방지... 출혈 위험 낮추고 인지 보존 효과 입증 이번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항응 고제가 뇌의 미세혈관 순환을 개 선하고 소규모 미세뇌졸중이나 뇌

조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인지기 능 보존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해석 을 제시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신 경생물학·간호과학·사회학과의 난보 주(Nanbo Zhu) 연구원은 "연간 0.2 점이라는 수치는 단기적으로는 소 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질병 경과를 고려할 때 환자의 인지 건강 유지에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신형 및 구형 항응 고제 모두 약물을 전혀 복용하지 않 은 환자군에 비해 사망률, 뇌졸중, 혈전 형성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 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형 항응고제 복용군은 와파린 복용군 에 비해 골절 위험이 낮았으며, 와 파린 복용 시 자주 나타나는 주요 장기 대출혈 부작용 발생률도 낮아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았다. 관찰 연구의 특성상 약물과 인지기능 지연 간의 직접적 인과관 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복합 질 환을 앓는 환자군에서 신형 항응고 제가 1선 치료 옵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Unsplash @National Cancer Institute

고령화 시대 복합 질환 치료의 새 지평... 혈관 건강과 뇌 보존의 통합 적 접근 시급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심 방세동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알츠 하이머 등 퇴행성 뇌 질환을 동시에 겪는 다중 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심혈관 치료 와 뇌 질환 관리가 실제로는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음을 정밀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혈류 장애가 치매 악화를 가 속화하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항응고제 선택이 심뇌혈관 사고 예방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지 유지에 기여할 수 있 음이 확인된 것이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넘어, 환자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기능 보 존은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는 핵심 과제다. 장기적 투약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출혈 부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뇌 미세혈관 건강을 지키는 정 교한 처방 전략이 현장 의료진에게 요구된다. 향후 다양한 치매 하위 유형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함께, 심 혈관-신경계 복합 질환 환자를 위 한 표준화된 다학제 치료 가이드라 인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미국 최혜국 약가 규제 "신약 50종 캐나다 출시 철회, 지연" 환자 치료길 막혔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의약품 가 격 인하를 위해 강행 중인 '최혜국 (MFN, Most Favoured Nation) 약가 정책'의 여파로 캐나다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첨단 신약들이 현지 시장 출시를 대거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희귀질환, 중증 질환 치료제의 공 급길이 막히면서 캐나다 환자들의 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MFN 정책 파장... 글로벌 제약사 '캐나다 패싱' 현실화 의료계,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 난 1년간 캐나다 내 출시가 취소되 거나 연기된 생명 연장, 치료 신약 은 50여 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 당수는 이미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토론토 써 니브룩 보건과학센터(Sunnybrook Health Sciences)의 신장내과 과장 인 미셸 흘라두네비치 박사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캐나다 환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삶을 바꿀 수 있 는 최첨단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고 경고했다. 이 같은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으 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MFN 행정명령이 지목된다. MFN 정책은 미국 내 의약품 가 격을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8개 서 방 선진국의 최저 가격 수준에 맞 추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글로벌

제약산업 협회인 '혁신의약품협회 (Innovative Medicines Canada)' 의 베티나 해믈린 대표는 캐나다 가 그동안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약가 혜택을 누려왔다 며, 미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신 약 개발 혁신 비용을 공정하게 부 담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약가 재 조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EY가 31개 제약, 생명과학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MFN 정책 시행 이후 16개 신약의 캐나 다 출시가 직접적인 이유로 철회 되었으며, 32개 의약품의 도입 절 차가 연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 표적으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Novartis)는 말기 신장 질환으로 진행되는 IgA 신증(베르거병) 치 료제 '반라피아(Vanrafia)'의 캐나 다 보건부 승인 소식을 발표했으 나, 직후 공적 급여 등재 수속을 전격 중단했다. 노바티스 측은 현 재 캐나다의 약가, 환급 환경에서 는 해당 치료제의 적정한 비용 보 전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 혀, MFN 정책에 따른 미국 내 약 가 연동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의도 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35억 달러 개발비와 복잡한 승인 절차... 약가 인상 압박받는 보건 체계 하나의 신약을 개발해 시장에 선 보이기까지는 평균 10년에서 15년 의 기간과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제약사들 은 이 비용의 대부분을 시장 규모 가 크고 약가가 높게 형성된 미국 시장에서 회수해 왔다. 그러나 캐 나다처럼 약가가 낮게 통제되는 국 가에 신약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이 가격이 미국 MFN 정책의 기준 가격으로 작동해 미국 내 신 약 가격까지 거대 폭으로 인하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거대한 미국 시장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캐나다로 의 신약 공급을 아예 포기하는 전 략을 취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복잡한 의약품 가격 결 정 체계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임 상시험과 보건부 승인을 거친 신 약은 캐나다 의약품청의 비용 효 율성 평가, 전국제약연합(pCPA)과 의 약가 협상, 10개 주정부별 공적 보험 등재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 다. 법무법인 BLG(Borden Ladner Gervais LLP)의 람보드 베부디 선 임 고문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캐 나다 내에서 대단히 공격적인 약 가 협상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 미국 시장 가격 형성에 불 리하게 작용할 저가 등재를 피하기 위해 출시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셈이라고 분석 했다. 이 같은 구조적 갈등은 결국 캐 나다 내 약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제 약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약가 가 올라갈 경우 공적 보건 체계뿐

Unsplash @Ksenia Yakovleva

만 아니라 민간 기업 보험의 부담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타 와 연방 보건부 대변인은 이에 대 해 국내 제약 생산 역량을 강화하 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신 약 도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일부 승인 단계를 동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책 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약가 통제와 혁신 가치의 충돌... 보건 주권 확보 위한 복합적 전략 시급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이 보건 의료 분야로 확산되면서, 캐나다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저 약가 중심의 공공 보건 모델이 근 본적인 흔들림을 겪고 있다. 그동 안 캐나다는 강력한 정부 협상력 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상대적으 로 저렴하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으 나, MFN이라는 강력한 글로벌 연 동 규제 앞에서는 오비이락 격으로 ID:ck_times

신약 접근권 자체가 차단되는 부작 용을 맞닥뜨렸다. 이는 약가 협상 의 문제를 넘어, 희귀질환 환자들 의 생명권과 직결된 보건 주권의 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 치권의 약가 인하 치적 경쟁이 가 열될수록 통상 환경의 변동성은 더 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약가를 인 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규제 일 변도의 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제약 사들의 '캐나다 패싱'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제 연방정부와 각 주정 부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는 균형 잡힌 약가 책정 기 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내 생명 과학, 제약 연구개발(R&D) 생태 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병행해 야 한다. 무역 마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오타와 당 국의 정교하고 다각적인 보건 통상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 점이다. joongang_on

ck_times

오피니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루이즈 루의 마켓 나우

중국의 보이지 않는 과잉생산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첨단 분 야로 번지고 있다. 과잉의 단위 자체 가 달라지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베이징은 로봇공학과 AI, 혁 신 신약과 바이오제약 등 이른바 ‘신 신삼양(新新三樣, New New Three)’ 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서방의 기술 통제와 인구 고령화로 이 흐름 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신신삼양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 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 산 업 육성책보다 작을 전망이다. 최종 수요 1위안이 만드는 국내 부가가 치는 0.66~0.71위안으로, 전기차·배 터리·태양광 설비나 부동산·건설보 다 낮다. 고용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신 신삼양의 고용 유발 효과는 대체하 는 전통 산업의 절반 수준이다. 생

산가능인구가 향후 5년간 연평균 0.5~0.7% 줄어드는 가운데 자본이 노동수요가 적은 산업으로 이동하면 고용은 인구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소비 중심 경제에 필요한 임금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과잉생산 여부를 가려내 기도 까다롭다. 과거처럼 공장 설비 에 대규모 고정자본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IP), 엔지니어링 인력에 투자 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최근 전년 대비 약 40% 늘었지만 실제 설치 대수 증가율 은 1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수출 물량은 약 80% 늘었지만 평 균 수출단가 상승률은 44%에 그쳤 다. 과잉은 유휴 공장 대신 중복 연 구개발, 유휴 컴퓨팅 자원, 남아도는 실험 설비, 경쟁력 낮은 신약 후보물 질과 가격 경쟁의 형태로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 중국과 주요 교역국 간 마찰은 이 어지겠지만 관세의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투자 심사, 컴퓨팅 자 원과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임 상데이터 요건, 지식재산권 규정, 공 급망 제한 조치가 더 중요해질 전망 이다. 거대한 관세 장벽보다는 촘촘 하게 얽힌 규제 조각들이 형성될 공 산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신신삼양 투자가 고 정자본형성과 실질 GDP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자물가 (PPI) 상승률은 2027년 다시 마이너 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가계소 득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을 계 속 밑돌 수 있으며 소비 비중도 제자 리걸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중국의 문제는 성장할 산업이 없 다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을 충 분히 흡수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이다. 과거에는 과잉생산이 철강과 태양광 패널의 형태로 쌓였다면, 이 제는 로봇과 AI, 신약 후보물질의 형 태로 쌓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과잉생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현상의 시시각각

헌법 위에 관례 있나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최고법원 판사(대법관)를 임명할 때 우리처럼 사법부 수장에게 제청 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의 연방대법관 지명은 온전히 대통 령의 권한이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은 정부·의회·사법부 등이 참여하는 독립 기구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다. 일본은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관 행이 확립돼 있지만, 별도의 제청 없 이 내각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한국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장치를 둔 배경에는 독재에 대한 공 포가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

국처럼 행정부 수반의 포괄적 임명권 을 원했다. 반면에 초대 대법원장 김 병로는 신생 공화국의 사법 독립을 위해 사법부의 제청권이 필수라고 맞 섰다. 갈등 끝에 1949년 제정된 법원 조직법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은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김병로의 소신에는 법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륙법계 전통도 작용했다. 사법 독립 장치로 설계된 대법관 제청권이 유신과 5공 때는 오히려 정치권력의 사법 장악 통로로 변질 하기도 했다. 사법부 내 회의체에서 대법원장 1인으로 제청권이 넘어가 면서 정권과 사법 수장 간의 ‘밀실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87 년 헌법에서 국회 동의 요건이 생기 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 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도입 된 것은 이에 대한 반성이었다. 헌정사를 거치며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세 권력이 맞물리는 미묘한 영역이 됐다. 모 호한 권한의 경계는 사전 조율이라

는 ‘관례’로 봉합됐다. 그러나 손봉 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둘 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사법부의 충 돌은 그 신사협정이 파국에 이르렀 음을 보여준다. 청와대는 관례 위반을 비판하며 손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 비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동일 한 절차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용하겠다는 태도다. 이 는 ‘절차적 관례 위반’이 명분에 불과 하다는 의심을 낳는다. 청와대가 선 호했던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낙 마시켰다는 것이 솔직한 이유 아닌 가. 김 판사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우려했 던 이해충돌 소지는 가볍게 볼 사안 이 아니다. 사전 조율이라는 관례가 깨진 이 상 이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청 와대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제청을 반려해 사법부에 재제청을 요구하거 나, 제청안을 그대로 국회에 넘겨 동 의를 묻는 것이다. 원안의 부결이라 는 점에선 다를 바 없겠지만, 삼권분 립 관점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확연

독재 공포에서 생긴 대법관 제청권 삼권분립 출발은 대통령 권력 자제 반려 대신 국회 동의 절차에 부쳐야 히 다르다. ‘권력의 자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국회 동의 절차에 부치 는 것이 온당하다.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순간, 대통령의 사법 리스 크를 덜기 위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라도 헌법상 절차인 국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자는 미국 제도를 들어 선출 권 력의 대법관 임명 우선권을 주장하 지만,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대 통령 4년 임기 동안 임명하는 대법 관이 평균 2명 안팎에 그친다. 반면 에 대법관 6년 임기제와 70세 정년을 채택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5년 동

안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평균 10명 을 상회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증원 까지 고려하면 임기 내 자신이 임명 하는 대법관 수가 22명이나 된다. 모 두 26명이 될 대법관의 85%가 이 대 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 기다. 최고 권력자가 절제하지 않는 다면 삼권분립은 구조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으로 물러난다. 후임 대법원장 은 추천위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대법관 단 한 석의 제청을 두고 사법부 수장을 거칠게 몰아세 우는 현 권력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 장 교체 이후 사법부의 위상이 벌써 걱정스럽다.

특파원 칼럼

친일 아니면 반일만 기억되는 시대

유성운 도쿄총국장

2008년 프랑스 칸 영화제 출장에 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을 재밌게 봤었다. 얼마 후 한국에 서 개봉한 영화를 다시 보러 갔더

니 달라진 점이 있었다. 칸에서 ‘좋 은 놈’ 박도원은 돈만 좇는 현상금 사냥꾼이었는데, 서울에서는 독립 군 자금을 모으는 열사로 돼 있었 다. 왜 바뀌었냐고 묻자 홍보사 측 은 “잘 아시면서”라며 웃었다. 그게 대중 감성에 더 맞는다는 의미로 들렸다. 일제강점기가 시대적 배경인 영 화나 드라마는 대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김두한이 종로에서 깡패로 살았던 것도(드라마 ‘야인시대’), 비밀 클럽 에서 조난실이 댄서로 활동하는 것 도(영화 ‘모던보이’)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어 간 독립운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 는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그 시대 한국인들은 친일파도 아니고 항일투사도 아니었던 사람 이 99%였을 것이다. 어느 쪽도 아 닌 평범한 이들의 삶은 그대로 묻 혀져도 괜찮은 것일까. 도쿄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만나 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스기야 마 도미(杉山とみ). 1921년 전남 영 광에서 태어나 1941년 대구 달성초 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교단에 섰 다. 5년 전 여름, 아사히신문은 패 전 후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수 십여 년간 대구에서 가르쳤던 학생

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그녀를 소 개한 적이 있다. 그녀는 조선인들 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반감을 해 방 뒤에야 알게 됐다. 교단에서 조 선 학생들에게 황민화 교육을 시킨 데 대한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전 후 제자들과 다시 교류하면서 고통 을 조금씩 덜어냈다고 한다. 그녀 는 1972년 삿포로 주재 한국 영사 로 일하고 있던 제자 김정섭과 연 락이 닿았다. 이들은 27년 만에 만 나 ‘아리랑’을 같이 불렀다고 한다. 1976년에는 한국을 찾았다. 김포공 항에는 제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 다. 그녀를 만나 학생들과의 추억 에 대해 더 들어보고 싶었다. 하지

노정태의 타임머신

폼페이 최후의 날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무 렵, 경천동지할 사건이 벌어졌다. 17년 전 큰 지진을 일으켰던 활화 산이 기어이 다시 불을 뿜었다. 맑 았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www.cktimes.net

땅은 걷기 힘들 정도로 흔들렸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화산은 막대한 화산재를 뿜어냈 다. 공중으로 분출된 마그마는 순 식간에 식으면서 부석(浮石)이 되 었다. 유독 가스가 안개구름이 되 어 낮게 깔렸다. 그 모든 것이 북 서풍을 타고 동남쪽을 향해 쏟아 졌다. 헤르쿨라네움·스타비아에·오 플론티스, 그리고 폼페이가 직접적 인 영향권에 들어왔다. 피해자 수 를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역 사학자들은 최소 2000명에서 5000 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역사적으 로 가장 잘 알려진 화산 폭발 중

하나다. 화산재에 송두리째 묻힌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발굴되 었기 때문이다. 헤르쿨라네움은 고 대 로마의 중요 항구이자 교역로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폼페이는 17 년 전 지진 피해를 딛고 새롭게 부 상하고 있던 대도시였다. 1만~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던 지역 이 화산재에 파묻혀 일종의 타임캡 슐이 됐다. 화산재 속의 빈 구멍에 석고를 부으니 대피하지 못한 이들 의 몸이 고스란히 복원됐다. 폼페 이 유적은 16세기 말 건축가 도메 니코 폰타나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오늘날까지 발굴과 연구가 계속되 고 있다(사진). 베수비오 화산 서북부의 항구 미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세니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해군 함대사령관 대(大) 플리니우스 또한 희생자 중 한 사람이었다. 37권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 『박 물지』의 저자였던 그는 화산이 우 산소나무처럼 분화하고 있다고 받 아적게 했다. 주변인들은 피신을 권 했지만 “행운은 대담한 자를 선호 한다”며 화산 쪽으로 배를 몰았고 피해자 구조 작업을 벌이다 현장에 서 질식사했다. 그의 탐구 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후대인들은 하늘 높이 재를 뿜어내는 화산 활 동을 ‘플리니식 분화’라 부르고 있 다. 막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지만, 과학적 탐구 정신과 용기로 극복해 나가야겠다.

만, 2023년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 게 접했다. 스기야마와 제자들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삶을 친일과 항일 의 이분법으로만 재단하기 어렵다 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뿐 이었을까. 이분법이 강요되는 사회 에서는 평범한 삶이 허용될 공간 은 좁아진다. ‘적당히’ 현실에 안주 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거 물 친일파나 독립운동 열사 뿐 아 니라 ‘대단치 않았던’ 이들의 이야 기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역사는 선악을 가르는 판결문이기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간 다수 사람 의 기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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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소아 근시, 그냥 두면 눈 건강 위협해

성장기 관리 필수 [인터뷰] 강북삼성병원 안과 한소영 교수 근시는 안경으로 교정하면 끝나 는 질환일까. 국내 소아·청소년 10 명 중 8명은 근시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 이 근시를 단순한 시력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근시는 멈추지 않 고 성장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 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고도근시 로 이어져 망막박리와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심각한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근시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관리의 핵심은 근시 진행 자체를 늦추는 데 있다. 안구 길이가 과도 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아 고도근시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강북 삼성병원 안과 한소영 교수를 만나 소아 근시 관리의 최신 흐름과 치료 전략을 들었다. -소아·청소년 근시 환자가 늘고 있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 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연구 에 따르면 13~18세 근시 유병률은 87.6%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야외활동이 줄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근시 진행 속 도가 빨라진 경향이 관찰된다. 근시 발병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성장기 근시 관리가 필요한 이유 는. "근시는 안구 길이인 안축장이 길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축장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망막과 맥락막 이 얇아지면서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망막박리, 녹내 장, 근시성 황반변성 같은 치명적인 안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어 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될수록 안구 가 성장하는 기간도 길어져 고도근 시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 라서 근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 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 바람 직하다." -어떤 검사와 지표가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검사는 조절마비굴 절검사와 안축장 측정이다. 아이들 은 조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시 력검사만으로는 실제 근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조절마비 굴절검사로 정확한 굴절 상태를 확 인해야 한다. 안축장은 근시 진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근시는 결국 안구가 길어지는 질환 이기 때문에 안축장 변화 추적이 중 요하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시소아안과학 회 산하 한국소아청소년근시연구회 는 국내 근시 소아·청소년의 안축장 성장 곡선을 개발하는 전국 다기관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아이들의 성장 특성에 맞는 근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근시 진행 위험을 높이는 주 요 인은 뭔가. "부모의 근시 여부가 대표적인 위 험 인자다. 부모가 모두 근시인 경 우 자녀에게도 근시가 발생할 가능 성이 크다. 환경적인 측면에선 실외

활동 부족과 장시간 근거리 작업이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근시 관리법은. "근시 관리를 위한 치료 옵션은 크게 4개 축으로 나뉜다. 드림렌즈 (각막굴절교정렌즈)와 다초점 소프 트 콘택트렌즈, 저농도 아트로핀 점 안액, 근시 억제 안경렌즈다. 단순 시력 교정을 넘어 안축장 성장을 억 제해 근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 의 목표다. 아이의 나이와 근시 정 도, 생활습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나. "드림렌즈는 밤에 착용하는 특수 콘택트렌즈다. 잠자는 동안 각막 형 태를 변화시켜 망막 주변부에 근시 성 디포커스를 형성하며 안축장 성 장을 억제한다. 낮에 착용하는 다초 점 소프트 콘택트렌즈도 유사한 광 학 원리를 이용한다. 저농도 아트로 핀은 안구 성장과 관련된 생물학적 기전을 조절해 근시 진행을 늦추는 방식이다." 드림렌즈와 아트로핀 중심이던 근 시 관리 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안경만 착용해도 근 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광학 기술 이 발전하면서 근시 억제 안경렌즈 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근시 억제 안경렌즈의 강점은.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이 높다는 점이다. 콘택트렌즈와 달 리 침습적이지 않아 감염 위험이 적 고, 순응도가 높다. 콘택트렌즈 착용

강북삼성병원 안과 한소영 교수는 "소아 근시라면 정기 검진을 통해 안축장 변화와 근시 진행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이 어렵거나 약물 사용이 부담스러 운 아이들에게는 근시 억제 안경렌 즈가 좋은 관리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에실로의 스텔리스트 (Stellest) 안경렌즈가 미국 식품의 약국(FDA)으로부터 근시 진행 억 제 적응증을 인정받았다. 임상 연구 에서는 2년간 평균 71%의 근시 진 행 억제 효과가 확인됐고, 안축장 성장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어떤 기술이 적용됐나. "스텔리스트에는 H.A.L.T(Highly Aspherical Lenslet Target)라는 핵 심 기술이 적용돼 있다. 렌즈 주변 부에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광학적 디포커스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 중심부 시야는 선명하게 유지하 면서 안축장 증가를 늦추는 데 도움 을 준다." -적합한 치료 전략을 찾으려면. "근시 관리는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아이의 연령과 근시 진행 속도, 안축장 길이, 가족력, 생 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안경렌즈의 효과는 착용 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아이 가 하루 종일 일상에서 편하게 착

용할 수 있는지, 보호자와의 협조가 가능한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임상 현장에선 저농도 아트로핀과 광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특정 치료법에 주목하기보단 아이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향후 근시 치료의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나. "근시 관리도 정밀의학 시대로 가고 있다. 최근에는 앞서 말한 4 가지 치료 방안 외에도 반복 저준 위 적색광(RLRL) 등 새로운 치료 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근시가 진행한 뒤 치료하는 것을 넘어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예방 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근시는 성장기 내내 관리가 필요 한 질환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실 외활동을 하고, 장시간 근거리 작업 은 줄이는 것이 이롭다.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통해 안축장 변화와 근 시 진행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 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록 고도근시로의 진행 위험을 낮 출 수 있다."

촉진한다. 특히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목 회전이 나 강한 마사지는 금물이다. 버섯목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목뿐 만 아니라 어깨와 흉곽을 바로 세 우는 자세 교정이 필수적이다. 어 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 가 되면 목도 함께 앞으로 기울어 지기 때문이다. 평소 날개뼈를 모 아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 엎드린 상태에

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메켄지 운 동 등이 도움이 된다. 임재현 병원장은 “장시간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중간 중간 자세를 바로잡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버섯 목증후군은 목 건강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므로 뒷목 통증이 지속되거 나 팔·손 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 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 가 많아지면서 약물 노출 위험이 함께 커졌다"며 "질환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진단·보고가 늘어난 점도 수 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췌장염을 예방하려면 원인별 맞 춤 관리가 필수적이다. 알코올성 췌 장염은 금주와 절주가 기본이다. 담 석이 원인인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낭 절제술을 고려해야 한 다. 만성질환으로 다량의 약물을 복

용 중이라면 췌장염 유발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먹 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이 과장은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서서히 줄 여나가야 안전하다"며 "명치 통증, 구토, 복통 등이 반복될 경우 단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일자목, 거북목 다음은 ‘버섯목’…

경추 정렬 무너진 탓 버섯목증후군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사용 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일상화되면서 단순 한 뒷목 통증을 넘어 목뼈 변형과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버섯목증후 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버섯목증후군은 목 뒤쪽이 버섯 처럼 불룩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상 태를 말한다. 단순히 살이 찐 것으 로 오해하기 쉽지만, 잘못된 자세 로 인해 경추 정렬이 변하면서 발 생하는 구조적 변화다. 초기에는 목의 정상적인 C자 곡선이 사라지 는 일자목으로 시작해 머리가 앞 으로 빠지는 거북목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지속되면 경추 7번 부위가 돌출되거나 목 뒤 지방과 피부층이

두꺼워지면서 버섯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 머리의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목 뼈와 근육은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 질수록 기하급수적인 부담을 받는 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뒷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은 물론 목디스크 나 척추관협착증으로 이어질 위험 이 크다. 목디스크는 신경을 압박 해 목·어깨·팔·손 저림 등의 방사통 을 유발하며, 협착증은 심할 경우 팔다리 근력 저하, 보행 장애, 신경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병 원장은 “목은 뇌와 전신을 연결하 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같

다”며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 통증을 넘어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증상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속설은 오 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베 개를 베지 않으면 거북목이 교정된 다는 인식과 달리 머리만 받치는 높은 베개보다 어깨와 머리를 함 께 지지하는 넓은 베개를 쓰는 것 이 목의 부담을 줄인다. 또 목에서 ‘뚝’ 소리가 나도록 꺾는 습관은 관 절과 인대에 손상을 주고 변형을

술보다 담석·약물이 원인…

달라진 췌장염 발생 경향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로 발생한 담석 요주의 최근 10년간 국내 췌장염 환자 발 생 경향이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과거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알코올성 췌장염은 줄고 담도 질환 이나 약물로 인한 급성 췌장염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분당제생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2016~2025년)간 췌장염 환자 추세 를 분석한 결과 원인별 췌장염 누 적 환자 수는 상세불명의 급성 췌 장염(26만2308명)이 가장 많았으 며 기타 만성 췌장염(15만927명), 기타 급성 췌장염(8만5108명), 알코 올 유발 급성 췌장염(3만9435명),

담도 급성 췌장염(2만9213명) 순이 었다. 반면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약물 유발 급성 췌장염이 연평균 7.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담도 급성 췌장염이 6.1%로 그 뒤를 이었다. 알코올 유발 급성 췌장염은 연평균 0.6% 감소하며 하락세를 나 타냈다. 분당제생병원 외과 이수호 과장은 "여전히 알코올이 중요한 발 병 원인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담도 질환에 의한 췌장염은 늘고 있다"며 "담도 급성 췌장염의 대부분은 담석이 원인인데, 단기간 의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담석 형성 위험을 높인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여름을 앞두고 초저열량 식단과 공복 운동 등 무리한 다이 어트를 진행하다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아 담도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고 담낭 절제 수술을 받 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화로 약물 복용 늘어난 것 도 영향…명치 통증 방치 말아야 약물 유발 급성 췌장염의 급증 역 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과장 은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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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맨발 걷기 열풍? 족부 전문의가 제안하는 발 건강법은 '이것' 당뇨병 환자, 발 통증 있다면 맨발 걷기 주의 최근 공원의 황톳길과 흙길을 중 심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지 만, 전문가들은 무작정 맨발로 걷기 보다 발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 스트레칭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다. 수원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서재

현 원장은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 에게 만능 건강법은 아니다"라며 "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 고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야 한 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평소 발 기능이 약해

고양신문

진 사람은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한 다. 특히 당뇨병을 오래 앓아 발의 감각이 둔해진 환자는 발바닥에 상 처가 나도 인지하지 못해 감염이나 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고령층 역시 주의가 필요하 다.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진 상태 에서 맨발로 장시간 걸으면 족저근 막이나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반면 특별한 족부 질환이 없다면 맨발 걷기는 균형 감각 향상 과 미세 근육 활성화에 도움이 된 다. 다만 발이 건강하더라도 운동 시간은 한 번에 20~30분 정도로 제 한하는 것이 좋으며, 상처 예방을 위해 잘 관리된 전용 산책로를 이용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맨발로 오래 걷는 것 보다 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 칭이 발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발 스트레칭 법은 다 음과 같다. ·발가락 깍지 끼기: 손가락을 발 가락 사이사이에 끼운 후 발목을 돌 리거나 발가락을 벌려주는 동작을 30초~1분간 반복한다. 발가락 관절 과 미세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 이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의자에 앉 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 린 뒤,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준다. 발바닥이 팽팽해진 느낌 이 들 때 다섯 번 정도 호흡한 뒤 풀어주는 동작을 좌우 3~5회 반복 한다.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계단 끝 에 발 앞쪽만 걸치고 뒤꿈치를 아래 로 천천히 내린다. 15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과 아 킬레스건이 늘어나 보행 기능이 향 상된다. 이때 무릎을 편 자세와 굽 힌 자세를 번갈아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이 외에도 많이 걸은 날에는 발 가락으로 수건을 끌어당기는 운동 을 통해 발바닥 속 근육을 강화하 고, 다리를 벽에 올려 휴식을 취하 면 부종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서재현 원장은 "발 건강의 핵 심은 맨발 걷기 자체가 아니라 발 의 유연성과 근력을 꾸준히 관리하 는 것"이라며 "걷기 전후 간단한 스 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발의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높이는 길…

일반인도 알아둬야 할 ‘심폐소생술’ [헬스 리포트] 심폐소생술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현장 기적을 만드는 ‘즉각적인 대처’가 무기다. 급성 심 정지는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생사뿐만 아니라 예 후가 판가름나는데, 그 핵심 대처법 중 하나가 바로 ‘심폐소생술(CPR)’ 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 1만6045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의 주된 원인은 심근경색, 부 정맥, 심부전, 뇌졸중 등 질병이 대 부분(77.6%)을 차지한다. 추락, 운 수사고, 질식 등 질병 외 원인이 22%다. 급성 심정지는 공공장소보단 가 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 장소 (65.6%)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중에 서도 가정(47%) 내 발생이 가장 빈

번했다. 이는 환자를 처음 목격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닌 가족이나 이 웃 등 일반인일 확률이 매우 높음 을 시사한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심폐소 생률 시행률은 32.9%(45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성 심정지 환자 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즉각 심 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존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즉 시 시행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생존율은 2.7배, 뇌 기능 회복 률은 3.5배 높았다. 급성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 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넘 어가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 기 전, 최초 목격자가 시행하는 즉 각적인 심폐소생술이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연결고리다.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1단계 반응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 환자에 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 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 음을 내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해야 한다. 2단계 119 신고 환자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 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 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변 심장충 격기(자동제세동기)가 비치돼 있다 면 즉시 가져와 사용한다. 3단계 호흡 확인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 초 이내로 관찰해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 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한다. 일반인은 비정상적 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 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뉴스

4단계 가슴 압박 30회 시행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 가슴뼈 아 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 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 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 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 완되도록 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 서 분당 100~120회 속도와 약 5㎝ (소아 4~5㎝)로 강하고 빠르게 시 행한다. 5단계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 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 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 쳐서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 을 땐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 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

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 줘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 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 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가슴 압박 만 지속한다. 6단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 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 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7단계 회복자세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 흡도 회복됐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됐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 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이후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한 다. 환자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 므로 신속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을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료=대한심폐소생협회

부종과 푸른 혈관 도드라진 다리… 하지정맥류 신호일 수 있어요 [헬스나침반] 조기 진단하면 다양한 비수술 치료 가능

36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종아리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병원에선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 다.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하지정맥류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혈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Gettyimagesbank]

▶전문가의 한 마디: 고려대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 과 이성호 교수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져 혈액이 역류하며 생 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팽창됩 니다. 이로 인해 정맥에 혈액이 머 무는 시간이 길어져 다리의 부종과 통증 같은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www.cktimes.net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외활동이나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초기에는 실핏줄이 보이거나 다 리가 붓고 저린 증상에 그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혈관이 울 퉁불퉁하게 돌출되고 부종과 통증 이 두드러집니다. 심한 경우 피부 색소침착이나 피부염, 혈전성 정맥 염,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 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증상의 정도 와 혈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 압박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스타킹 착용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역류로 기능을 상실한 대복재 정맥의 기능 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혈 관 상태에 따라 발거술, 국소혈관절 제술, 레이저수술, 혈관경화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수 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같은 자세를 오 래 유지하지 않고 틈틈이 걷거나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정맥 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까지 조 이는 옷과 신발은 피하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 어야 한다면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 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휴 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미국의 제안 상세 공개하라" 캐나다보수당,연방정부에요구'정국₩ '정국₩산업계격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 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기습적으로 부과하면서 양 국 간 통상 마찰이 가뭄 속 폭풍처 럼 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보수당은 정부의 불공정 거래안 거 부 결정 자체에는 지지를 표명하면 서도, 미국이 실제로 제시했던 협상 안의 전모를 의회와 국민 앞에 전 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50% 관세 강행에 야당 “비 밀주의 탈피하고 거래안 공개하라” 요구 연방 보수당의 대미 관계 비판대 변인 슈발로이 마줌다르 의원은 도 미니크 르블랑 캐나다-미국 통상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 정부가 검토한 협정문 초안의 즉각적인 공 개를 촉구했다. 마줌다르 의원은 미 국 행정부와 캐나다 정부 모두 확 인한 문건을 국민과 의회가 알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캐 나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블록 퀘벡 당과 녹색당의 엘리자베스 메이 대 표 등 야당 지도부 역시 연방정부

가 각 당 대표들을 대상으로 구체 적인 협상 경과와 안보·경제 브리 핑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 고 있다. 과거 보수당 내각 장관이 자 대미 경제관계 자문위원인 리사 레이트 역시 정보 유출에 의존하는 언론 보도 대신 정부 차원의 공식 적이고 투명한 브리핑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미국이 협정 이 행 마감 시한 직전, 기존 북미자유 무역협정(CUSMA) 체제마저 위협 하는 막대한 관세안을 제시하며 불 거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적 공격 으로 규정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 다. 카니 총리는 노동절 직후인 9 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 등한 규모의 맞대응 관세를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이 번 관세 조치가 국내 물가 상승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익과 주권 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 주총리·산업계 일제히 연 대… “캐나다 주권 침해 배격, 국산 품 소비 총력” 연방정부의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전국 각 주의 주총리들은 마크 카 니 총리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일제히 대미 단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주총리 는 미국 협상단이 타국과의 자유로 운 무역협정 체결권을 제한하려 했 던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캐 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전락시 키려는 시도와 다름없었다고 성토 했다. 스콧 모 서스캐처원 주총리 역시 미국의 기습적인 50% 관세 부 과는 CUSMA 협정을 정면으로 위 반한 행위이며 미국 행정부의 신뢰 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지 적했다. 와브 키뉴 매니토바 주총리 또한 부당한 압박에 타협하지 않고 캐나다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 연안 주정부들 역시 주권 수 호와 함께 자국 제품 구매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틴 프 레셰트 퀘벡주 주총리는 퀘벡산 제

품 구매가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 어 국가적 연대이자 주권적 결단이 라고 정의했다. 수잔 홀트 뉴브런즈 윅 주총리와 롭 랜츠 프린스에드워 드아일랜드 주총리, R.J. 심슨 노스 웨스트 준주 주총리 등도 지역 노 동자와 농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상품 구매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장 시마르 캐나다알루미늄협 회 회장은 연간 생산량 330만 톤 중 90%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 조에서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한 타 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 국경 너머의 수입업자와 소비 자들이 톤당 1,500달러에서 2,000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 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캐 나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을 맺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 했다. 브라이언 맨지스 독립목재가 공협회 집행이사 및 단 파슈코프 스키 캐나다와인협회 회장 등 주 요 제조업 및 농식품 분야 지도자 들도 수출 시장 다변화와 연방정 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미 경제 블록의 구조적 균열… 자국 우선주의 너머 다변화·경제 주 권 재확립 시험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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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캐 무역 협상의 결렬과 고율 관세의 상호 부과는 단순한 단기 통상 마찰을 넘어 북미 경제 통합 체제 자체에 근본적인 균열 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자 국 우선주의 기조가 동맹국의 무 역 자율권과 언어·문화적 정체성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 정황은 기 존의 상호혜택적 파트너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미 행정부는 캐나다 경제에 심대 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조속 한 복귀를 압박하고 있으나, 원자 재와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북 미 시장 특성상 이러한 관세 폭탄 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촉발과 공 급망 마비라는 부메랑 효과로 돌 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미 무역전쟁에도 "알버타분리독립주민투표강행" 다니엘 스미스 주총리 "10월 19일 표결 차질 없어" 미·캐 무역 전쟁 재발에도 10월 19일 주민투표 일정 변경 없어 캐나다와 미국 간 통상 마찰이 다 시 격화되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도 알버타주의 분리독립 및 권한 강화 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치 러진다.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주 주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재발로 국가적 단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된 주민투 표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의사가 없 음을 명확히 했다. CTV News와 CP24 보도에 따르 면, 스미스 주총리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의 경제 적 마찰이 심화하더라도 분리독립 논의를 일시 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청취자 통화에서 대미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분리독립 논의를 잠시 내려놓고 캐나다 전체가 하나 로 결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

문이 제기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대미 관세 협상 불발 직 후 "공격을 받는다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미 대응 체제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스 미스 주총리는 70만 명에 달하는 주 법상 청원 서명이 이미 접수된 만 큼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 수했다. 이는 최근 퀘벡주의 독립파 정당인 퀘벡당(PQ)의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 대표가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주권 재정립 주민투표 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스미스 "나 자신은 잔류에 투 표"... 연방정부 협상 성과 강조 스미스 주총리는 투표 강행 방침 을 밝히면서도 본인 자신은 캐나다 잔류(Option 1)에 표를 던질 것이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표용지에는

알버타가 캐나다 내에 남아 연방정 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탈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 다. 주총리는 주민들이 알버타의 향 후 진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연방정부로부터 자원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잔류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버타주는 최근 오타와 연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의 규제 정책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에 너지 수송관 건설 협력을 끌어내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CBC News에 따르면, 스미스 주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50% 보복 관세안 등 도발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연방정 부와 뜻을 같이하며 비판의 목소리 를 높였다. 그녀는 미 당국의 요구

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조건 이라 지적하고, 마크 카니 총리의 단호한 대미 대응책을 지지하면서 도 알버타의 고유한 정치적·경제적 지분 확보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는 이중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미 통상 위기 속 지방분권 강화 와 정치적 배수진의 이중 포석 이번 결정은 외부적 경제 충격 속 에서도 내부의 정치적 동력을 상실 하지 않으려는 스미스 주총리의 정 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 다. 외견상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하는 것 이 오타와 연방정부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 다. 그러나 스미스 주총리는 주민 투표라는 강력한 민의 결집 수단을 손에 쥐고 연방정부를 향해 지속적 인 양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적 지지 기반의 이탈을 방지하는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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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치고 있다. 결국 알버타의 주민투표 강행은 순수한 이탈 시도라기보다는 대미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알버타의 경제적·정치적 권 한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카드로 평가된다. 캐나다 전체가 대외 통상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알버 타가 연방 내 지위를 강화하며 얻 어낼 실익이 어디까지일지, 또 10월 표결 결과가 캐나다 연방제의 균형 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 된다.

미국이정조준한캐나다치즈수입쿼터 낙농가 타격과 무역 갈등 파장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을 대 상으로 50%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 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 운데, 양국 간 통상 마찰의 핵심 뇌 관으로 치즈 수입 쿼터 배정 제도 가 급부상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 늄, 주류 등 주요 교역 품목을 둘 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국 측은 캐나다의 엄격한 유제품 수입 규제를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하며 제도 개혁을 강하 게 요구하고 나섰다. 전체 교역량에 서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수 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적 파급력 이 커 양국 협상단이 타협점을 찾 기 가장 까다로운 난제로 꼽힌다. 미 관세 위협 중심에 선 치즈 수 입 쿼터제 분쟁 문제의 중심에는 캐나다가 운영 중인 관세율 할당제(TRQ)가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 협정(CUSMA)에 따라 일정 물량의 미국산 치즈가 저율 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나, 미국 측은 수입 허가권(TRQ)의 배정 방식이 자국 수출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 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의 낙농 시장은 '공급 관리 시스템(Suppl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강력하게 보호된다. 이 시스템은 생산 할당제, 가격 통 제, 그리고 외국산 낙농 제품에 대 한 최고 300%에 달하는 초고율 관 세 부과라는 세 가지 핵심 방식을 통해 유지된다. 미국은 이 고강도 보호 장벽을 허물고 자국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USMCA(CUSMA) 협상의 주요 목 표로 삼았다. 특히 미국을 자극했던 것은 캐나 다의 '클래스 7' 우유 등급 제도였 다. 2010년대 이후 저탄고지(Lowcarb, high-fat) 다이어트 유행으 로 버터(유지방) 수요가 급증하면 서, 그 부산물인 탈지유와 농축 단 백질의 잉여가 증가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 남아도는 원료들을 포함 한 초여과유(Ultra-filtered milk)를 '클래스 7'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치는 미국산 초여과유 수출 에 치명타를 입혔다. 당시 미국은 해당 품목을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 출하고 있었으나, 캐나다 내에서 클 래스 7 제품이 저가로 풀리면서 미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 히 상실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초 여과유 수출을 통해 큰 이익을 얻 던 위스콘신 등 미국의 '낙농 벨트 (Dairy Belt)' 지역에 실질적인 피 해를 입혔으며, 미국산 초여과유 수 출액이 2015년 1억 7천만 달러에서 2018년 3,2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TRQ 꼼수: 완제품 대신 원료만 수입한 캐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CUSMA 협상에 서 캐나다의 낙농정책을 압박해 클 래스 7을 폐지하고 미국산 낙농제 품에 캐나다 시장의 3.6%에 해당하 는 TRQ를 확보했다. 그러나 캐나

다가 쿼터를 유통업체가 아닌 자국 낙농 생산자에게 배분하면서 상황 이 달라졌다. 생산자들은 미국산 치 즈·아이스크림 등 완제품 대신 값싼 낙농 원료를 수입했고, 미국은 기 대했던 고수익 완제품 시장 접근에 실패했다. 이른바 ‘TRQ 뒤통수’ 논란은 트 럼프 행정부의 대캐나다 불신과 강 경 노선을 키운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제이슨 그리어 현 USTR 대표도 이를 직접 경험한 만큼, 캐나다에 대한 압박은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공동검 토를 앞둔 기선 제압 성격으로 해 석된다. 유통 공룡 직수입 허용 시 가공 업계·낙농가 연쇄 타격 미국 수출업계는 현행 제도가 고 부가가치 프리미엄 치즈의 캐나다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 한다. 수입 권한을 쥐고 있는 캐나 다 가공업체들이 자사 제품과의 경 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고급 치 즈 수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원료용 저가 치즈 위주로 쿼터를 소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 라 미국은 캐나다 대형 소매업체에 수입 쿼터를 직접 배정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미국산 치즈를 직접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수입 쿼 터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캐 나다 유가공 산업과 농가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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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D. 하우 연구소(C.D. Howe Institute)의 알 머셀(Al Mussell)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수입 쿼터가 대형 유통업체로 넘어 갈 경우 시장의 주도권이 유통 공 룡들에게 완전히 기울게 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이미 유통 시장에서 막강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 형 마트들이 저렴한 미국산 치즈를 직접 수입해 판매할 경우, 캐나다 가공업체들의 설 자리는 급격히 줄 어들 수밖에 없다. 가공업체의 수익 성 악화는 결국 원유 구매 감소와 가격 하강 압력으로 이어져, 공급관 리제의 보호를 받는 국내 낙농가로 피해가 전가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 키게 된다. 통상 압박 속 실리 챙길 정교한 타협안 마련 절실 캐나다 정부는 법안 C -202를 통해 공급관리 대상 품목의 수입 물량을 늘리거나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법 적으로 금지하며 자국 농가를 보호 하고 있다. 하지만 쿼터의 총량을 유지한 채 배정 대상만 변경하는 방식은 법안에 위배되지 않아 무역 ID:ck_times

협상 과정에서 우회적인 타협 카드 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 는 이 같은 방식 역시 캐나다 농업 생태계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공업계의 수입 프리미엄 이 소멸하고 소매업체의 파워가 대 폭 강화되면, 가격 조절 메커니즘이 부재한 유제품 시장 구조상 농가가 피해를 흡수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 에 몰리게 된다. 대미 통상 협상은 50% 관세라는 거대한 폭탄을 피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의 근간을 지켜내야 하는 고 도의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치 즈 수입 쿼터 문제는 단순한 농산 물 교역의 문제를 넘어 캐나다 유 통 구조와 농업 보호 정책의 틀을 시험대에 올렸다. 미국 측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거나 반대로 전면 거 부하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대 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 하는 식품 유통 규범(Grocery Code of Conduct)과 연계한 정교한 협상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거센 통 상 압박 속에서도 국내 생산 체계 의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세밀 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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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캐나다6개도시"북미기술인재시장Top15"선정 토론토 3위, AI 거점 입지 구축

Unsplash @Termeh Yasaman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들이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인재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 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고품질 인력의 인프라가 결 합하면서, 토론토를 필두로 한 캐나 다 주요 도시들이 미국 내 대형 테 크 허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토론토 북미 3위 사수, 6개 도시 Top 15 석권... 캐나다 테크 인재 거 점 우위 입증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 업 CBRE 그룹이 발표한 '2026 북미 기술 인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주요 75개 시장 중 캐나다의 6 개 도시가 기술 인재 경쟁력 Top 15 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20 개 이상의 기술 관련 직종을 대상 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에 제공되는 경쟁 우위와 매력도를 종 합 평가해 순위를 산정했다. Top 50 으로 범위를 넓히면 캐나다 내 총 8 개 도시가 포함되어 캐나다의 기술 인력 생태계가 매우 견고함을 증명 했다. 토론토는 지난해에 이어 샌프란 시스코 베이 지역과 시애틀에 이 어 종합 3위를 유지했다. 뉴욕 메트 로, 오스틴, 워싱턴 D.C. 등 내로라 하는 영토 내 메가시티들을 뒤로하 고 상위권을 공고히 지켜낸 성과다. 토론토 외에도 밴쿠버(9위), 워털루 지역(10위), 몬트리올(11위), 오타와 (14위), 캘거리(15위)가 모두 15위권 내에 포진했으며, 퀘벡시티(37위)와

에드먼턴(42위) 역시 50위권에 포함 됐다. CBRE 캐나다의 마크 미한 리서 치 총괄 이사는 캐나다의 국가 규 모를 감안할 때 Top 15 내에 6개 도 시를 올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술 직용 고용 성장이 다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시장이 북미 전체 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 다. 특히 지난 5년간 미국과 캐나 다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우수한 전문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 춘 캐나다 인재 풀을 적극 흡수한 점이 성장세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 힌다. AI 인력 1년 새 45% 폭증... 토론 토·몬트리올·밴쿠버 중심 거대 생태 계 구축 지난 1년간 폭발적으로 확장된 인 공지능(AI) 산업은 북미 테크 인재 시장의 지형도를 빠르게 재편했다. 2026년 6월 기준 미국과 캐나다의

았다.

AI 전문 인력은 총 75만 1,000명에 달하며, 이는 불과 1년 만에 45% 급증한 수치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보다 AI 직 무의 대도시 집중도가 한층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전체 AI 일자리의 60%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3대 대도시권에 밀집해 있다. 이 같은 고밀도 인재 집중은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확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전역 의 AI 기업들이 점유한 오피스 공 간은 약 500만 평방피트에 달하며, 이 중 300만 평방피트가 토론토에, 100만 평방피트가 몬트리올에 각각 조성되어 있다. 한편 북미 25개 신흥 기술 시장 을 분석한 별도 평가에서도 캐나다 도시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핼 리팩스가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해 온타리오주 런던이 5위, 위니펙 이 11위에 오르며 인구 구조, 인재 의 다변화, 부동산 시장 파급력 측 면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

글로벌 AI 혁신 기지로 도약하는 캐나다... 인재 유치와 실질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이번 CBRE의 조사 결과는 캐나 다가 '가성비 인력 공급처'라는 과 거의 평가를 벗어나, 북미 기술 산 업의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R&D 및 사업 거점으로 완벽히 탈바꿈했 음을 의미한다. 실리콘밸리에 비견 되는 토론토의 대규모 AI 거점화와 몬트리올의 연구 중심 인프라는 고 능률 인재 유치와 오피스 자산 가 치 상승이라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 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형 테크 기업들이 토론토 중심가에 거대한 오피스 타운을 형 성하며 AI 기술 실증에 나서는 현 상은, 캐나다 고등교육 기관의 연구 역량과 우수한 이민 정책이 결합해 이루어낸 구조적 결실이다. 급변하 는 글로벌 기술 지형 속에서 캐나 다 주요 도시들이 구축한 고급 인 재의 집적성은 당분간 북미 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메트로링크스, 노프릴스 매장서

로블로, 채소₩과일원산지표기없애...

'프레스토 카드 충전 서비스' 확대

소비자혼선

광역 토론토 34곳 운영 광역 대중교통 전담 기구 메트로 링크스(Metrolinx)가 대형 유통업체 로블로(Loblaw Companies Ltd.)와 손잡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프 레스토 카드 충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던 오프라인 교통카드 충전망을 광역 토론토... 해밀턴 지역(GTHA) 및 오타와 전 역의 노프릴스(No Frills) 매장으 로 대거 넓히는 사업이다. 본 서비 스는 프레스토 카드로 식료품을 결 제하는 방식이 아니며, 노프릴스 매 장 내 고객센터나 지정 창구를 통 해 프레스토 카드의 신규 구매, 잔 액 충전, 할인 요금제 설정 등을 처 리하는 '프레스토 카드 충전 서비 스'다. 노프릴스 29개 매장 신규 참여... '프레스토 카드 충전 서비스' 접근 성 대폭 강화 올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확장 사업으로 토론토, 미시 사가, 오샤와, 해밀턴, 벌링턴 등 주 요 도시의 노프릴스 29개 매장이 ' 프레스토 카드 충전 서비스' 제공처 로 새로 합류한다. 이로써 해당 충 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프 릴스 매장은 기존 5곳에서 총 34곳

노프릴스 34개 매장에서 프레스토 카드 충전이 가능해진다. [사진출처:메트로링크스 웹 사이트

으로 늘어난다. 노프릴스를 찾는 주 민들은 일상적인 장보기 동선 안에 서 간편하게 프레스토 카드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 카드에 잔액을 충 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학 생, 시니어 등 연령별 할인 요금 유 형(Fare Type)을 신규 카드에 등록 하는 서비스도 현장에서 함께 제공 된다. 시범사업 성과 바탕 전격 확대... 한정판 브랜드 카드 출시 이번 서비스 확충은 지난해 9월

토론토와 오타와 지역 5개 노프릴 스 매장에서 실시된 시범 사업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메 트로링크스와 로블로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마트 거점이 교통카드 충전 접점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비스 공급망을 대 대적으로 넓히기로 합의했다. 메트 로링크스는 이번 제휴 확대를 기념 해 노프릴스 고유의 노란색 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된 스페셜 에디션 프 레스토 카드를 제작해 해당 매장에 서 수량 한정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캐나다자동차도난사건10%이상감소 범정부 공조·항만 단속 결실 장의 빈틈을 타 범죄 조직들이 기 승을 부리면서, 캐나다 전역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5분마 다 1대씩 차량이 도난당하는 최악 의 치안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캐나다 정 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 한 폭증세는 명확한 하향 곡선으 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적으로 2만 3,000대 이상에 달했 던 도난 차량 수치는 올해 상반기 2만여 대 수준으로 떨어지며 10% 가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잇따 른 차량 절도 범죄로 치안 불안을 호소하던 운전자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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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전 국토를 몸살게 했던 캐나다의 자동차 도난 범죄가 마침내 꺾이기 시작했다. 범정부 차원의 처벌 강화와 주 경계를 넘 나드는 경찰의 광역 공조, 불법 수 출의 주요 관문이었던 항만 단속이 결실을 맺으면서 전국적인 차량 도 난 건수가 1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cktimes.net

전국 자동차 도난 10% 이상 감 소... '5분당 1대' 최악 상황서 반전 토론토에 거주하는 앨리슨 터켓 씨는 자신의 차량을 지키기 위해 운전대 잠금장치를 4개나 설치하고 집 주변에 보안 카메라 12대를 가 동 중이다. 연이은 차털이와 도난 시도에 시달린 끝에 내린 극단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 공 급망 혼란으로 발생한 중고차 시

경찰 광역 공조·몬트리올 항구 적발 강화... 범죄 조직 단속망 촘 촘 이 같은 하락세의 배경에는 정 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법 집 행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 축이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전 열 린 '자동차 도난 대응 국가 정상 회의(National Summit on Auto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캐나다 최대 유통 체인 로블로 (Loblaw)가 매장 내 신선 식품 매대의 원산지 표시 방식을 기습 적으로 변경해 소비자들의 반발 을 사고 있다. 대형 안내판에는 캐나다산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 면서도 정작 과일과 채소가 진열 된 매대 표지판에서는 원산지 정 보를 대거 누락했다. 계절성·공급망 변화 핑계... 스 티커 표기에만 의존하는 로블로 로블로 측은 신선 식품 매대의 원산지 안내 표지판을 변경한 사 실을 공식 확인했다. 로블로 관계 자는 계절적 요인, 공급업체 변 경, 물량 수급 상황에 따라 식자 재 조달처가 자주 바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매대 가격표나 안내판 대신 개별 제품 에 붙은 작은 스티커나 포장재, 박스 라벨에 표기된 원산지 정보 를 확인하도록 고객 안내 방침을 전환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 은 개별 야채나 과일에 붙은 미 세한 스티커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반 면 경쟁 유통업체인 세이프웨이 (Safeway)의 경우 매대 곳곳에 ' 캐나다산 구매(Buy Canadian)' 안내문과 함께 원산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유지하 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미국 관세 위협에 '캐나다산 구 매' 열풍... 소비자 알권리 역행 지적 이번 표기방식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복 관세 위협으로 인해 캐나다 소비자들 의 자국산 제품 소비 의식이 어 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이루어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국 농가와 제조업체를 보호하

Theft)'를 계기로 정부는 차량 절도 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 올리고 수사 기관에 첨단 수사 도 구를 보여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광 역 경찰 공조 수사단의 발족이었 다. 절도 범죄 조직이 단일 지자체 나 특정 주에 머물지 않고 넓은 지 역을 무대로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 해, 전국 경찰 조직들이 광역 단위 로 공조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장물 차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핵심 거점이었던 몬트리 올 항구(Port of Montreal)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범죄 수익 구조의 젖줄이 차단됐다. 공공 집행력과 시민 예방의 선순 환... 지속 가능한 범죄 차단 생태 계 구축 과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안 의식 고취와 첨단 기술의 도입 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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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캐나다산 식자재 구매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원산지 확 인이 어려워지면서 구매 선택권 이 제약받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적 허점도 이번 사태 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캐나다 식 품검사청(CFIA)에 따르면 개별 상품 포장에는 원산지 표기가 의 무사항이지만, 매대 가격표나 매 장 내 표지판에 원산지를 명시하 도록 강제하는 연방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 통업체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매대 표지판의 원산지 정보를 임 의로 삭제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통업계 자율성에 맡겨진 원 산지... 알권리 보장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지속되 는 상황에서 자국산 식자재 구 매 운동인 '바이 캐나디안(Buy Canadian)'은 소비 선택 뿐만 아 니라 대중적 흐름으로 자리 잡 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형 유 통업체가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것 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국산 소 비 열풍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 받는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 로 소비자 불편을 방치하기보다 는,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 서도 매대 원산지 표기 가이드라 난 감소에 일조했다. SUV를 도난 당했던 데이브 하웰 씨는 차량 내 부에서만 작동하는 첨단 스마트 키 차단 장치(Smart Anti-theft Device)를 도입해 재발을 막고 있 다. 공공 수사 기관의 강력한 단속 과 개인의 선제적 예방 노력이 결 합하면서 범죄 차단 효과가 극대 화된 셈이다. 이번 수치 감소는 범정부 차원의 법 집행력과 항만 통제, 시민 사회 의 방어 기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했 을 때 거둘 수 있는 성과를 잘 보 여준다. 다만 조직화된 차량 절도 범죄단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밀 수 경로와 기술적 허점을 계속해서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 일회성 성 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만 검문검 색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글 로벌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할 상시 공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과 제다.

경 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캐나다집주인38% "모기지 갱신 후 상환액 증가" 71%"집안팔고허리띠졸라매겠다" 팬데믹 시기 사상 최저 금리로 대 출을 받았던 캐나다 주택 소유자들 이 모기지 갱신 주기를 맞아 상환 부담 증가에 직면했다. 다만 대다수 가구는 주택 매각이나 이사 대신 재량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다. 팬데믹 초저금리 막차 갱신 진 통... 토론토, 밴쿠버 고가 시장 중 심 재정 압박 고조 부동산 전문 기업 로열르페이지 (Royal LePage)가 홍보 컨설팅사 버슨(Burson)에 의뢰해 발표한 최 신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 가 주택 모기지를 보유한 캐나다인 의 38%가 이번 갱신 시 상환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26%는 상환액의 소폭 증가를, 12% 는 상당한 수준의 급증을 전망했다. 그러나 상환금 인상에 직면한 주 택 소유자 대다수인 71%는 높아진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이사를 가 거나 임대로 전환, 혹은 더 작은 집

으로 줄여가는 형태의 주거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대신 생 활비를 줄여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로열르페이지의 필 소퍼 최고경 영자(CEO)는 장기간 파격적인 할인 금리를 누려온 대출자들이 기준 금 리 정상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 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 단했다.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 준금리는 지난 10월 이후 2.25% 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지경학적 긴장감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5년 고정 모기지 금리 는 4%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초저금리 국면에서 대출을 실행했던 가구와 주택 가격 이 높게 형성된 토론토(39%), 밴쿠 버(45%)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적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출 감축으로 버티는 가계... 외 식, 여행, 주택 개보수 순으로 허리

띠 졸라매 모기지 상환금 인상을 예상한 응 답자의 75% 이상은 원리금 증가가 가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0% 는 재정적 타격이 매우 심각할 것 으로 내다봤다. 가계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들이 선택한 가장 현실 적인 해법은 소비 축소다. 응답자 의 58%가 외식을 포함한 재량 지출 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48% 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축소하겠다 고 답했다. 주택 개보수나 리노베이 션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겠다 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과거 일부 시장 분석가들이 우려 했던 '모기지 갱신에 따른 대대적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소퍼 CEO 는 당초부터 시각을 달리했다고 강 조했다. 대출 심사 시 강화된 연방 금융감독원(OSFI)의 B-20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이 유효한 안전망 역할 을 해냈기 때문이다. 대출 신청 당

시 차주들이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상환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던 금융 장치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버팀목이 됐다. 소득 증가, 스트레스 테스트 안전 망 작동... 모기지 대란 가능성 낮으 나 내수 위축 대비해야 캐나다 주택도시공사(CMHC)의 Unsplash @Sasun Bughdaryan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4분 기 기준 전국 90일 이상 모기지 연 금리가 폭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 체율은 0.24%로 전년 동기(0.21%) 득이 뒷받침되고 있어, 가계의 재정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적 체력은 우려보다 양호한 편이다. 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 다만 모기지 대란이라는 최악의 회하는 안정적인 수치다. 시나리오는 비껴갔을지라도, 대다 2021년 이후 캐나다 근로자들의 수 가구가 주택 상환금을 우선 충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살짝 당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구조는 앞지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실질 캐나다 내수 경기 전반에 장기적인 소득은 모기지 수용 시점 대비 약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매 11~12% 증가했다. 고용 시장 역시 업과 서비스업, 관광 산업으로 이 대외 무역 마찰 속에서도 비교적 어지는 연쇄적인 소비 위축 현상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 방지하고 경제 동력을 유지하기 위 의 실질 상환 능력을 뒷받침하고 한 정책적 관심과 신중한 가계 부 있다. 주택 가격이 조정세를 보이고 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토론토 주택 10곳 중 8곳 호가 밑 거래... 거품 걷히고 '협상 시장' 복귀 토론토 일대 주택 시장에서 매 도자가 제시하는 '호가(Asking Price)'가 더 이상 계약 가격의 기 준선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 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점차 이 성을 되찾으면서, 구매자들이 풍부 해진 매물 선택권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에 나서거나 거래를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78% 호가 미만 거래... 팬데믹 착 시 걷히고 역사적 평균 회귀 부동산 전문 플랫폼 하우스시그 마(HouseSigma)의 최근 집계에 따 르면, 지난 7월 토론토 지역에서 매 매된 주택의 78.1%가 최종 호가보 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 타났다.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된 비율은 18.7%에 그쳤다. 중간값 기준으로 매매 가격은 등록가 대비 2.8%, 금액으로는 약 2만 3천 달러 낮게 형성됐다. 호가 이하로 팔린 매물만 따로 떼어보면 중간 할인액 은 3만 달러, 할인율은 3.7%로 집계 됐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거래의 86.1%가 호가를 웃돌았던 2022년 2 월의 과열 양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 은 현재 장세가 시장 약세라기보다

는 역사적 정상 범주로 돌아온 것 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실제 2011년 7월의 호가 미만 거래 비율은 78.1% 로 올해와 동일했으며, 2009년 7월 역시 78.7%를 기록했다. 하우스시그 마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4년 동안, 7월 기준 호 가 미만 거래 비중에서 올해는 11 번째를 차지해 정확히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7월마다 전체 매물의 78%에서 89%가 호가 밑으로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팬데믹 초기 집값 폭등기가 유별난 예외 상황이었던 셈이다. 콘도·럭셔리 주택 조정폭 확대, 현 실적 가격 수정이 매매 성사 열쇠 주택 유형별로는 콘도 시장의 조 정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거 래된 콘도의 83%가 호가 이하로 매 각되어 주요 주택 유형 중 가장 높 은 비율을 기록했다. 단독주택은 78%, 타운하우스와 세미디태치 등 을 포함한 연립주택은 72.6%가 호 가보다 낮게 거래됐다. 가격대별로는 최고가권인 럭셔리 주택 시장에서 가격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200만 달러 이상 고 가 주택의 86.4%가 호가 밑으로 매

각됐으며, 중간 할인율은 5.55%로 전체 가격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 을 보였다. 일례로 토론토 부촌 로 즈데일의 록스버로 드라이브에 위 치한 한 주택은 지난해 7월 78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으나, 1년간 수 차례 가격을 하향 조정한 끝에 올 해 7월 539만 9천 달러까지 몸값을 낮췄고 결국 8월에 485만 달러에 최 종 매매가 성사됐다. 반면 8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의 중저가 주택은 약 75%가 호 가 밑으로 거래됐으나, 중간 할인율 은 2.34%에서 3.01% 수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였다. 현장 중개인들은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 초기 호가를 고집 하기보다 시장 반응에 맞춰 빠르게 가격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거래 성 사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트 라이니티 벨우즈 지역의 한 콘도는 최초 109만 8천 달러에서 일주일 만 에 99만 5천 달러로 낮춰 매수 문의 를 끌어낸 뒤 98만 5천 달러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월 대비 3.4%, 전년 대비 9.0% 하락

단독·세미디태치드 하락세 지속... 주택 유형별 가격 조정양상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본 지역 주택 시장의 축을 이루는 단독주택 의 7월 평균 매매가는 156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9%(6만 3,389 달러)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로는 9.8%(16만 9,699달러) 낮아진 수치다. 단독주택은 한 달 동안 124 건이 거래되었고 평균 29일의 시장 체류 기간을 보였으며, 월말 기준 581건의 활성 매물이 남아있다. 반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00만 달 러로 전월 대비 0.2%(1,954달러) 소 폭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

면 7.6%(8만 2,849달러) 내렸다. 7월 한 달간 17건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26일 만에 주인을 찾았고, 활성 매 물은 40건을 기록했다. 타운하우스 형태의 어태치드 주택은 평균 101 만 달러에 거래되어 전월비 2.7%(2 만 8,214달러), 전년비 6.5%(7만 370 달러) 각각 하락했다. 해당 유형은 50건의 거래와 평균 31일의 체류 기 간, 115건의 활성 매물을 기록했다. 콘도 타운하우스 전월비 반등... 10년 장기 자산 가치 상승세 입증 반면 콘도 시장에서는 유형별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콘도 타운 하우스 평균 매매가는 82만 3,000달 러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6.7%(5만 1,825달러) 반등하는 강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3%(1 만 9,000달러) 낮은 수준이지만, 실 수요층의 유입으로 단기 회복세를 나타냈다. 7월 거래량은 8건, 평균 체류 기간 34일, 활성 매물은 67건 이었다. 이와 달리 콘도 아파트 평균 거 래가는 59만 9,113달러로 전월비 0.9%(5,299달러), 전년비 6.3%(4만 327달러) 하락했다. 73건이 거래되 었으며 평균 체류 기간은 46일로 전 유형 중 가장 길었고, 활성 매물은 466건에 달해 재고 소진에 다소 시 간이 걸리는 양상이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 고 10년 전인 2016년 7월과 비교한 장기 시장 지표는 견조한 자산 성

방식에 따라 통계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향후 수급 불균형의 이동 가능성이다. 최근 신규 매물 등록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거래량은 소폭 반등하는 기류 가 감지되고 있다. 매물 적체가 해 소되고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구 매자들이 누리는 현재의 협상력은 단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매도 자는 과거 폭등기의 눈높이에서 벗 어나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 며, 매수자 역시 단순 가격 할인폭 에 연연하기보다 물건 자체의 실질 가치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광역 토론토 '킹(King)'

평균주택203만달러'10%급락' 거래량 반등·매물 적체 교차

매수자 우위 속 구조적 수급 변화 관찰... 감정적 접근 배제해야 토론토 부동산협회(TRREB) 자료 를 보면 올해 7월 평균 매매가 대

GTA 본(Vaughan) 주택 평균가 114만 달러로 하락 토론토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한 최근 수치에 따르면 2026년 7월 본(Vaughan) 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는 114만 달러(1,140,000달러) 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6월 대비 3.4%(4만 387달러) 떨어진 금액이 며, 전년 동기(2025년 7월)와 비교하 면 9.0%(11만 2,554달러) 하락한 수 치다. 지표상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내부에서는 매물 축소 와 거래량의 소폭 증가가 호응하며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양상이 포 착되고 있다. 7월 한 달간 총 272건 의 매매가 성사되었고, 평균 시장 체류 기간(DOM)은 34일, 월말 기 준 활성 매물은 1,277건으로 집계됐 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매 거래량 은 1.9% 늘어난 반면, 활성 매물은 14.2% 줄었다.

비 등록가 비율은 97.3%로, 과열기 였던 2021년 7월의 103%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매물이 부족 해 구매자 간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늘어 난 재고 속에서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고 계약 포기 카드까지 활용하며 냉정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다만 호가 이하 매각이라는 단편 적 수치만으로 실제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호 가는 매도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수치 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치의 주택 이라도 낮게 책정해 경쟁을 유도하 거나 처음부터 높게 불러 깎아주는

장세를 증명한다. 본 전체 주택 평 균 매매가는 지난 10년간 18.7% 상 승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2 만 7,214달러 올랐고, 반단독주택 28 만 105달러, 어태치드 주택 26만 4,846달러, 콘도 타운하우스 29만 5,637달러, 콘도 아파트 14만 9,916달 러의 장기 시세 차익을 나타냈다. 매물 감소와 거래 소폭 회복... 수 급 불균형 해소 속 시장 연착륙 가 능성 최근 본 주택 시장은 고금리 여 파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 지표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내부 수급 구조에서는 긍정적 인 변화 신호가 감지된다. 매물 수 가 전년 대비 14% 이상 크게 감소 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소폭 반등한 점은, 시장에 누적되었던 과잉 재고 부담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단기적인 시세 조정은 매수자 중 심 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콘도 타운하우스 등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저점 매 수세가 형성되는 정황도 확인된다. 10년 장기 시세 변화가 보여주듯 주 거 선호 지역으로서의 본질적 가치 는 유지되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가계 소득 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 하강 압력이 완화되면서, 수급 균형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시장 연 착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 '킹 타운십' [사진출처: Youtube @OurRetiredLife

광역 토론토(GTA) 북부의 고 급 주거지로 꼽히는 킹(King) 지 역의 주택 시장이 단기 가격 조정 을 받고 있다. 토론토 부동산 협 회(TRREB)의 최신 집계에 따르 면 7월 킹 지역의 전체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0% 이상 하락했으나, 한동안 냉각되었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반등세 를 보이는 등 복합적인 시장 지표 가 교차하고 있다. 7월 평균 매매가 203만 달러 전 월비 10% 차감... 거래량 25% 늘 고 매물 240건 적체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2026년 7월 킹 지역의 주택 평균 거래가격은 203만 달러로, 전월보 다 10%(22만5,370달러), 전년 동월 보다 6.4%(13만7,964달러) 하락했 다. 반면 거래량은 20건으로 전년 보다 25% 증가해 매매 활동은 다 소 활발해졌다. 평균 시장 체류 기 간은 55일이었으며, 활성 매물은 240건으로 1년 전보다 8.6% 늘어 가격 조정과 매물 적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단독주택 249만 달러 연간 성장 세 유지... 타운하우스·콘도 전월비 18% 안팎 조정 킹 지역 주택시장은 주택 유형 별 가격 격차가 뚜렷했다. 7월 단 독주택 평균가는 249만 달러로 전 월 대비 7.7% 하락했지만 전년 대 비 7.4% 상승했다. 반면 연립주택 은 109만 달러로 전월 대비 17.9%, 콘도는 61만2,495달러로 18% 급락 ID:ck_times

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 졌다. 2016년 7월 대비 킹 지역 전체 주택·콘도 평균 매매가는 47.6%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약 93만5,000달러, 연립주택은 28만 2,000달러, 콘도는 18만7,000달러 가 올랐다. 고가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 대...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 자산 전략 요구 요크 지역 내에서도 대표적인 고가 전원형 주택가인 킹 타운십 의 7월 시세 하락은 고금리 환경 장기화와 한정된 거래 수량에 따 른 통계적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거 래 건수가 20건 안팎에 불과한 시 장 특성상, 중저가 매물 위주로 거 래가 성사될 경우 월간 평균 매매 가가 착시 현상처럼 급격히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 매물 이 240건까지 늘어난 점과 연립주 택 및 콘도 유형에서 나타난 전월 대비 17~18%대의 조정 폭은 구매 자들의 가격 저항선이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간 7.4% 상승세와 10년간 47.6%에 달 하는 장기 자산 성장률은 입지적 희소성에 기반한 시장의 근본적인 체력이 건재함을 보여준다. 단기 적인 월별 가격 요동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자산의 유동성과 장기 적인 보유 가치를 면밀히 따져보 는 냉정한 시장 접근이 필요한 시 점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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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캐나다 6대 시중은행 3분기 실적 호조 전망 주가 고평가 논란 속 자본 재배치 능력이 승패 가른다

Image courtesy of Korea Daily Toronto

캐나다 주요 6대 시중은행이 다 음 주 일괄 시작되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견조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 본시장 부문의 호조에 힘입은 실적 성장세가 이미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은행주 상승세를 계속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시각이 갈리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호조 실적 견인... 대손충당금 관리 가능 수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역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투자은행(IB) 및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부 문의 뛰어난 성과가 은행들의 전체 이익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데이터 집계 기관인 파이낸셜 포 스트 데이터(Financial Post Data) 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캐나다 금융권은 총 586건의 딜을 통해 약 3,76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3,093억 달러 대비 21.5%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5년의 5,970억 달러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 이 한층 커졌다.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 손충당금(PCL) 규모도 주요 관 전 포인트다. 캐나코드 제뉴이티 (Canaccord Genuity)의 매튜 리 애 널리스트는 고용 시장 악화와 경기 둔화로 인해 가계 부담이 이어지면 서 충당금 압박이 당분간 유지되겠 지만, 주당순이익(EPS)의 두 자릿 수 성장을 막을 정도의 걸림돌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 3 월 연방정부가 계좌 잔액 부족 수 수료(NSF) 상한을 기존 최대 48달 러에서 10달러로 대폭 인하한 조치 의 영향이 이번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된다. 개인 소매 금융 기반이 두터운 RBC와 TD은행이 상대적으 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 수익성 훼손 수준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P/E 16배 대폭 상승 고평가 경 고... 글로벌 자금 유입 수혜 견조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 고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의 밸류에

이션(가치 평가) 부담에 대한 경 고음이 꺼지지 않고 있다. 8월 중 순 기준 캐나다 대형 은행들의 12 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은 평 균 16배를 기록해 과거 장기 평균 치인 11.3배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BMO의 마이크 리즈바노비치(Mike Rizvanovic) 애널리스트는 주가에 이미 긍정적인 요인들이 과도하게 선반영되어 있어 3분기 실적이 기 대치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 한 추 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기에 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태라 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적 고평가 우려 속에서 도 6대 은행의 주가는 지난 5월 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평균 13.7% 상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시경 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 달 러화 자산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거대 기술주에 집중됐던 글로벌 투 자 자금이 캐나다 시장으로 이동 한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자금 이 탈 과정에서 원자재, 석유, 금 등 실 물 자산 비중이 높은 캐나다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됐고, S&P/TSX 종합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대형 은행주들이 그 수혜를 직 간접적으로 누렸다는 분석이다. 단기 실적 착시 경계... 잉여 자본 의 효율적 운용이 승패 갈라 자본시장 활황에 힘입은 착시 효 과를 경계하고 은행별 자본 효율성 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이 다. 전통적인 대출 심사 및 소매 금 융 이익이 가계 부채 부담으로 제 한된 상황에서 자본시장 실적만으 로 이룬 주가 상승은 변동성에 취 약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어닝 서 프라이즈 여부보다 중요한 핵심은 각 은행이 보유한 막대한 잉여 자 본(Excess Capital)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재배치해 높은 자본 수익률 을 창출하느냐다. 리스크 관리에 충실하면서도 확 보된 자본을 고수익 사업 분야나 주주 환원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은행만이 고평가 논란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투자자들 역시 분기 이익 규모에만 집중하지 말고 체질 개선 과 자본 운용 효율성이라는 근본적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

고금리 시대 캐나다 자동차 구매 '할부₩ '할부₩리스 리스₩₩현금' 최선은? '월 납입금 눈속임 주의'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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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캐나다 내 자동차 구매자들의 재정적 부 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수많은 딜러십이 소비자의 실제 이익보다는 판매 수익을 극대 화하는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경향 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재무분석사 (CFA)이자 공인재무설계사(CFP®) 크리스토퍼 리우는 최근 가계 재정 상황과 운행 패턴에 맞춘 합리적인 차량 구매 방식을 제시해 눈길을

신차 평균 6만 3천 달러 고공행 진, '월 납입금' 착시 현상 경계해야 최근 시장 지표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진 모 습이다. 오토트레이더(AutoTrader) 의 2026년 2분기 가격 지수에 따르 면 6월 기준 신차 평균 가격은 6만 3,01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했으며, 중고차 평균 가격 역시 3만 6,690달러로 2.6% 내렸다. 그러 나 이는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여 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여 기에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기준 금리를 2.25%로 동결하며 6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분간 대출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딜러십이 제시 하는 '낮은 월 납입금'의 착시 효과 다. 대출 기간을 7~8년으로 늘리면 당장 매달 나가는 금액은 적어 보 이지만, 전체 상환 기간 동안 지불 하는 이자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 소비재 부채는 2조 6,600억 달 러에 달하며, 이 중 자동차 대출 부 채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가를 연간 총소득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월 납입금과 자동 차 보험료, 유지보수비를 합산한 총 지출을 월 소득의 10% 안팎으로 관 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한다. 장기 운행은 할부, 절세는 리스... 현금 결제는 비상자금 보존이 조건 차량 구매 방식인 할부, 리스, 현 금 결제는 각각의 명확한 장단점 을 지닌다. 우선 한 차량을 대출 기 간 이상 오래 탈 계획이라면 할부 가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는 추 가 금융 비용 없이 차량을 계속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4개 월(7년) 이상의 초장기 할부는 삼 가야 한다. 차량 감가상각 속도보다 대출 잔액 상환이 더 더뎌 자칫 차

량 가치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 은 '깡통 대출'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할부를 결정했다면 딜러십 방 문 전 시중은행이나 신용조합의 대 출 금리를 먼저 비교 확인하는 지 혜가 필요하다. 반면 3~4년 주기로 신차를 교체 하고자 하거나 주행거리가 일정하 고 불의의 수리비 부담을 피하고 싶은 운전자에게는 리스가 합리적 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 규정에 따라 리스료 일부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다만 리스 종료 후 남는 중고 차 잔존 가치는 리스 회사 소유가 되며, 약정 주행거리 초과나 차손 발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금 결제 는 이자 부담을 완벽히 없애는 가 장 저렴한 방법이지만, 비상자금 을 완전히 소진하면서까지 현금으 로 차를 사는 것은 위험하다. 현 금 결제 후에도 최소 3~6개월 치 의 생활비가 통장에 잔류할 때에 만 현금 구매를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자산 가치 하락 방어와 비상자금

확보... 재무적 균형 감각이 핵심 자동차는 구매 직후부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대표적인 감가상 각 자산이다. 고금리와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는 경제 환경에서 자동차 구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마련하 는 행위를 넘어 가계 전체의 자산 건전성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재 무적 결정이다. TD 이코노믹스(TD Economics)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관세 불확실성과 구매력 약화로 인 해 자동차 시장의 소폭 경색을 전 망하는 만큼, 단순한 외형적 편의 성이나 신차 욕구에 이끌려 무리한 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경계해 야 한다.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 주행 거리, 절세 필요성 등 복합적 인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 신에게 최적화된 방식을 도출하는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 당장의 화 려한 옵션이나 딜러십의 현혹적인 월 납입금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최소 3~6개월 분의 자금 흐름을 확 인하면서 총소유비용을 관리하는 균형감이 가계 재정의 파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수송관만늘리면뭐하나” 캐나다파이프라인225만배럴확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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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파이프라인 기업들이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 나, 정작 원유를 공급해야 할 오일 샌드 생산 업체들이 대규모 증산 투 자를 망설이면서 심각한 생산 지연 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 변화 정책 에 대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글로 벌 수요 예측의 난항이 석유 기업들 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2035년까지 수송력 45% 확충 구 상... 오일샌드 업계 냉담한 반응으 로 난항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현 재 캐나다에서는 미국, 태평양 연안 www.cktimes.net

수출항으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최소 6개의 파이프라인 신설... 확 장 프로젝트가 추진되거나 검토 중 이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2035년까지 캐나다의 원유 수 출 수송 능력은 현재보다 45% 증 가한 하루 225만 배럴(bpd)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신규 확장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하루 95만 배럴은 과거 '키스톤 XL(Keystone XL)' 사업의 일부 노선을 재활용하는 방 안을 포함해 미국으로 향하는 수송 망이다. 그러나 이 대형 수송관들을 가득 채우려면 2034년까지 캐나다의 원유 공급량이 현재보다 3분의 1 이상 늘

오일샌드 생산 정체에 '거품' 위기 어나야 한다. 이는 연평균 생산 증 가율을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끌어올 려야 가능한 수치로, 지난 10여 년 간 자제해 온 대규모 신규 오일샌 드 광산 개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 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주요 생산 업체인 선코 어 에너지(Suncor Energy)와 캐나 다 내추럴 리소시스(CNRL)는 최근 당장 생산 확대를 가속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 수송관 운용사인 엔브릿지(Enbridge) 역시 생산 기업들의 확약 부족을 이유로 핵심 노선인 메인라인(Mainline) 2 단계 확장 계획을 전격 연기했다. 투자금 2014년 대비 반토막... 고 유가·탄소 포집 등 막대한 재정 부 담 과제 캐나다 오일샌드 산업의 설비 투 자액은 2014년 350억 달러로 정점 을 찍은 뒤, 2024년 142억 달러 수 준으로 급감했다. 2018년 상업 운전 을 시작한 선코어의 포트 힐스(Fort Hills) 프로젝트 이후 신규 대형 오 일샌드 광산 개발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으며, 기업들은 기존 시설의 미 세한 확장, 효율화에만 집중해 왔 다. 2025년 캐나다 원유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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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35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6년에도 3~4%의 성장 이 예상되나, 이는 과거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보여준 8% 이상의 폭발 적 성장세와는 거리가 멀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노비 랩스 (Novi Labs)는 주요 기업들이 검 토 중인 19개 증산 사업을 합산하더 라도 2037년까지 추가 가능한 생산 량은 하루 65만 2,000배럴에 불과하 다고 분석했다. 중장기 모호한 계획 까지 모두 합산해도 증가폭은 하루 138만 배럴 수준에 그쳐, 새로 건설 될 파이프라인 전체 용량을 채우기 에는 하루 85만 배럴 이상 모자란 다. 임페리얼 오일(Imperial Oil)의 존 웰런 최고경영자(CEO)는 알베르 타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는 하 루 100만 배럴 규모의 동서 연결 파 이프라인 가동, 연방 정부가 조건으 로 내건 탄소 포집·저장(CCUS) 시 설 구축을 완수하려면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 특수와 정책 불확실성의 교 차점... 제도적 정비 통한 실질적 투 자 유인 시급 중동 정세 불안, 이란 전쟁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 속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는 에너지 수출 확대를 통한 '에너 지 슈퍼파워'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약 속은 자원 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 고 있으나, 정작 투자 판도를 바꿀 입법 절차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탄소 가격제 조정, 재정 지원 체계, 인허가 단축 등 정부와 업계 간 논의된 핵심 개혁안들이 여 전히 최종 법안 형태로 확정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결국 파이프라인 확충 사업이 '비 어 있는 관'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는 인허가 단축을 넘어, 원가 경쟁 력 확보, 탄소 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판 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장기 유가, 기후 규제 속 에서 주주 환원을 포기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에 선뜻 나서 기는 불가능하다. 캐나다 정부가 국 가 경제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에너 지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 송망 확장이라는 외형적 수식어에 앞서, 대규모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신뢰 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국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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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악화에中최고경제컨트롤타워 나흘 연속 인민일보 등판 7월 중국의 경제지표가 내수 부 진, 투자 감소, 경제성장 둔화를 드 러낸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22일부터 4일 연속 으로 ‘중차이원(鐘才文)’ 필명의 기 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문은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 상반기 4.7% 성장률의 ‘질 적’ 측면을 강조했다. ‘중차이원’은 ‘중앙재경위원회문장 (中央財經委員會文章)’의 중국어 발 음을 딴 필명으로 중국 경제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중앙재경위원회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 통한다. 중앙 재경위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점 에서 이 필명의 등장 자체가 중국 경제의 ‘중요한 시점’을 알리는 신호 로 해석된다. 지난해엔 9월 30일부 터 10월 7일까지 8일 연속으로 ‘시진 핑 경제사상 지도에 따른 중국 경제 특별논평’ 시리즈를 게재했다. 중차이원이 연속 등판한 배경에 는 7월 경제지표의 부진이 자리한 다. 지난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5%

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 4.8%보다 낮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 기 대비 0.6%로 둔화했다. 6월 1% 에서 하락했다.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했다. 수출과 일부 첨단산업만 선전하는 데 그쳤 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당 5중전회를 앞두고 여론 관리에 나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간 실린 글의 논조는 중국 경 제 위기론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 이 맞춰졌다. 22일 자 ‘중국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은 중국이 신구 경 제 엔진 전환기에 있다며 단기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경 제 운영의 질과 과학기술 혁신 성 과 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일 자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적 극적 기여자이자 강력한 안전판’은 중국을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 글 로벌 공급망의 안전판으로 내세우 며 ‘차이나 쇼크 2.0’ 등의 시각을 반박했다. 특히 상반기 세계에서 팔 린 휴머노이드·사족 로봇 10대 중 8 대가 중국산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

시했다. 25일 자 ‘고품질 발전을 안정적으 로 멀리까지’는 하반기 경제 정책을 다뤘다. 적극 재정, 내수 진작, 통화 정책 완화, 과당경쟁 방지, 부동산· 지방부채·중소금융기관리스크 관리 등을 열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 관리 ▶︎ 시장 신뢰 제고 ▶︎국내 여론 통일 ▶︎해외 비관론 반박 ▶︎9월 말로 예 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10월 5중전 회를 앞두고 우호적인 경제·여론 환 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자오시쥔(趙錫軍) 인민대 중국 자 본시장연구소 소장은 “8월은 중국 의 경제정책 조정과 재배치가 이뤄 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시점 에 ‘중차이원’ 기고문은 중국의 경 제 운영 상황을 더 명확하게 전달 해 시장·대중·국제사회에 리스크 대 응 회복력과 향후 거시정책 반향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말했다.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덩위원(鄧聿文) 중국시사평론가는 “문장으

지난 21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둥팡항구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안지안성 호에 중국산 지커 전기차량들이 선적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회 복하려는 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졌 다”며 “소득과 기대심리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면 중국경제의 ‘반쯤 죽 은 상태’는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X(옛 트위터)에서 지적했다. 25일에

는 “중국 경제의 문제는 신뢰의 부 족이 아니라 ‘경련’상태에 처한 경 제 자체”라면서 “반복적으로 ‘경련’ 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해결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전문직 비자 신청하려면 1억4000만원 내야

망명신청비자도일괄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 자에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이 비자를 받아 미국 기업 에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 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 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 놨다. 신규 H-1B 연간 발급 한도 약 8만5000건이 대상이며, 기존 비자 소지자가 갱신하거나 대학·연구기 관·일부 병원 등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취업하는 외 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H-1B 비자는 미국 현지 기업에 IT 개발자·엔지니어·연구원 등으 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이 이용하 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는 약 2000~5000달러(약 280만~700 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비자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수수료가 최대

50배 오르면서 문턱이 높아졌다. 단 이번 조치가 교수·연구원 등 대학 취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 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 토안보부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에 고등교육기관 취업을 이유로 연간 발급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승인된 H-1B 청원만 2만4000건이 넘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 난해 9월 유효기간이 약 1년인 포고 령을 통해 예고한 내용을 국토안보 부가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포고령은 해외 신청자들만 대상으 로 한 것과 달리, 이번 국토안보부 안은 미국에서 신청하는 이들까지 포함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약 88억 달러(약 12조원)의 수입을 창 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으며,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설령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철 회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 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 국(USCIS)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

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의 대가가 아니라 신청서를 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간주한다. 당국의 행정 착 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 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국토안 보부안에도 별도의 환불 규정은 담 기지 않았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은 “수수료 10만 달러는 의회가 부 여한 수수료 책정 권한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 법(APA)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 의 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 말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에 대 해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데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입 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 프 행정부는 이번에 수수료 인상과 함께 심사 강화도 지시했다. 이날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상 용(B1)·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소 대상은 이들 비자를 2016∼2026년 발급받은 소지자 가 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 비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B1 비자 는 출장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AP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 라고 짚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B1·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 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 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

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 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 에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 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 (非)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소되는 비자 건수에 대해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있다”며 “망 명이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 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美 굶주리게 하자” 하자” 韓선박까지 위협한 이란 정작 내부는 리알 폭락·휘발유 품귀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며 ‘경제적 D-Day’에 돌입하자 이란 지도부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렛대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 선사 장금 상선(Sinokor) 소유 선박까지 블랙 리스트에 올리며 벌금·억류·화물 압 수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은 지난 24 일(현지시간) 공식 X(옛 트위터) 계 정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 을 위반한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 리고, 벌금 부과나 억류, 화물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액 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총 선 박 45척(이란 측 원자료는 46개 항 목이지만, 같은 유조선의 현재 이름

과 과거 이름이 중복 기재돼 실제 선박은 45척)이 포함됐다. 이중 한 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5척 이름 을 올렸다. 이란은 이들 선박과 해상 환적 (STS)을 하는 선박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 즈해협을 오가는 소형 유조선이 해 협 밖에서 대기하는 초대형 유조선 에 원유를 옮겨 싣는 이른바 ‘셔틀 작전’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 만 이란 측은 해당 선박들이 어떤 통항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 호르무즈해협 밖으로 대응 범위 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2일 “미국이 벌이는 경제전쟁에 참

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 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말한 만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 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확대하거나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 가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방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대응 카드(로이터통신)로 거론된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제재 효과 도 깎아내렸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 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24일 X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비 튼 “미국을 다시 굶주리게 만들자 (MAKE AMERICA HUNGRY AGAIN!)”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렸다. 그는 미국의 새 제재를 “아 무도 믿지 않는 허풍”이라고도 주 장했다. 이란의 반발은 미국이 경제 압 박을 강화한 직후 나왔다. 미 재 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 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시작해 이란과 거래하 는 제3국 기업까지 2차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기업·선박 등 약 60곳이 새 제재 대상에 포함됐 다. 미 국무부도 X를 통해 아흐마 드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등 핵심 인사들에 관한 정 미 국무부가 진행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의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보에 최대 1000만 달러(약 138억 올라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현상금 제보 공고. 사진 X 캡처 28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 인근을 선박들이 지나 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X를 통해 트럼프 대 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향해 “축하한다”는 글을 올려 새 제 재를 환영했다. 강경 지도부와 달리, 진땀 빼는 내부 상황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이 란 경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이란 리알화 의 시장 환율은 달러당 202만 리알 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 다. 지난 2월 25일 기록한 종전 최 저치인 달러당 165만 리알보다 약 22% 더 떨어진 수준이다. 또 국제 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의 물 가상승률을 68.9%, 경제성장률을 -5.4%로 전망했다.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이란 통 계당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87.9%, 식음료 물가 는 128% 넘게 뛰었다. “과일과 단 백질을 줄이고 여가도 포기했다. 주 말에도 일한다”는 게 현지인 전언 이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 ID:ck_times

출이 급감한 데다 일자리와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최근에는 휘발유 부족까지 나타 났다. 테헤란 곳곳에서 휘발유가 떨 어져 주유소가 문을 닫거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고 이란인터내셔널 이 전했다. 레자 세파흐반드 이란 의회 에너지위원회 대변인에 따르 면 하루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최소 700만L 많고 미국의 해상 봉쇄 이 후 수입도 끊겼다. 이란 정부도 경제난을 인정하고 있다. 모하마드 자파르 가엠파나 이 란 대통령실 수석부통령은 24일 “국 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플 레이션이며 모든 국민이 그 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ISNA가 전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적용되는 휘발유 사용량을 제한하 고 할당량을 넘는 소비에는 더 높 은 가격을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2019년 휘발유 가격 인 상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진 전례가 있어 대폭적인 가격 인상에 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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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김민석 “조희대씨 조희대씨””논란에…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존중하라” 존중하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여권 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 라고 부른 데 대해 “대법원장을 존 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처 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조 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 나, 조희대씨가 맞나’고 묻는 윤용 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던 끝에 이 렇게 답했다. 대법원장 호칭 생략 논란은 김민 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 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라고 비판 하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발언은 전 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 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날 대

법관 후보로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 청한 데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 서 나왔다. 노 처장은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 련,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 았다는 이유로 민주당 대표와 의원 들이 단체로 탄핵 운운하는 협박 이 타당한가’는 질문에 “헌법 정신 도 있지만, 그간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가 있 다“고 했다. 윤 의원이 ‘관행이 중요한가, 규 정과 법률이 중요한가’라고 재차 묻 자 “당연히 헌법이 관행보다 우월 하지만, 그래도 그간 관행도 다 이 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 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눠준 이

유가 헌법 교과서에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라도 돼있다’는 말엔 “맞다” 고 동의했다. 노 처장은 오전 질의에선 서면 제 청 논란과 관련, “송구하다”고 사 과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대 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헌법 정신”이라며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는 건 ‘한 번 엿 먹어 보 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원만하게 제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드려 매우 송구스 럽다”면서도 “불가피한 선택, 더 이 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 가 있는가’라는 추가 질의에 노 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 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은 “제청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 법원장이 결정하는 문제라 답변하 기 어렵다”고 했다. 노 처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 형 사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는데, 형 사소송법 306조(대통령 재직 중 불 소추특권) 외엔 정지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헌법상

재직 중 불소추 규정과 관련해 해 석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 했다. ‘법원이 1년 예산을 2조2782억 여원 쓰면서 재판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노 처 장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담당 재판부에 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성숙 “재개발 · 재건축으로 청년주택

공급 어렵다… 공급확대 속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25일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청년 주택 공급이 쉽 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 면 청년주택이 공급된다는데, 분양 가 15~20억원인데 청년들이 가능하 겠나’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제 막 초기 진입 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 러운 가격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대책 만 드는 기관에 머무르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도 조언 했다. 한 총리는 이에 “청년들, 수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측 가능

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간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중요 한 요인이 됐다”며 ‘닥치고 공급’ 기 조도 재확인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 원이 “실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었 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자 한 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대책을 동원해 속 도를 내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녹 지를 개발하는 거냐”는 허 의원 질 의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녹지 엔 안 짓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 은 “주택 멸실률까지 고려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가 수십년째 제자리라는

질의(송언석)에 “27~28년째 계속 5 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 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임 청 장을 향해 “국민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오래된 것들,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ISA(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재검 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는 질문에 “의견을 듣고 수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주식·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李“가장 큰 권력 경찰에 의구심” 의구심” 여당,뒤늦은‘경찰개혁’ 개혁’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 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잇따른 경 찰의 암장·부실 수사 의혹에 “경찰 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 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국무 총리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당사자인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상 황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 건 암장 의혹 등 경찰 수사 문제가 연이어 대두되자 보완을 지시한 것 이다. 전날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해 철 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층 더 수위를 높여 “담당자나 일선 직원 잘못이 www.cktimes.net

있다고 그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 겠느냐”며 경찰 조직 전반을 겨냥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찰 개혁에 착 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 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 원은 당내 대표적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였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경찰 전문가,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으로 꾸려진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책 회의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 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 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찰의 허위 종결 전모는 물론 지 휘·감독의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여권 내에선 곤혹스러움이 감지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따

른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 문이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은 이날 민주적 경찰 개혁 토론회에서 “혁 신과 쇄신, 개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 더 쓸 말이 없어서 ‘새경찰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 저”라며 “경찰이 바로 서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고 헛된 세 월을 살아온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 원도 “경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 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재부상해 난 감하다”며 “진작 경찰 견제 장치 마련에 나서야 했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선 강도 높은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치경찰제, 경 찰위원회 실질화 등으로는 부족하 다는 취지다. 중진 의원은 “이젠 경찰이 검찰 보다도 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 다”며 “해체된 검찰만큼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초선 의원은 “사회적 약자 7 대 범죄 외에도 전건송치를 확대하 는 등 경찰 수사 통제 장치가 필요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다. 장동 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 이제 와서 경 찰까지 개혁하겠다면 국민더러 대 체 어쩌라는 것”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10월 검찰청 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데, 경찰의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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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예결위에선 전날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 에 이어 이날 3대(내란·김건희·수직 해병) 특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요 구가 잇따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특검 제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 예결산 심사권 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특검 측 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이언주·강득구

지역구에 총선 후보 낸다” 강득구 “안양 오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가 24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국회 내 조국혁신 당을 방문해 신장식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 원장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더 불어민주당 이언주·강득구 의원 의 지역구에 반드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간 합당 및 정치적 연대 를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조 원장은 24일 기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정 신을 훼손한 대표적 인물로 이 언주, 강득구 의원을 직접 겨냥 했다. 조 원장은 “경기도 내 일부 국 회의원들이 합당에 강경히 반대 하고 저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 당한 공격에 앞장섰다”며 “이언 주 의원 지역구인 용인정에는 우 리 당 소속 여성 인사를 추천하 겠다”고 했다. 이어 “신장식 대표의 사무실이 위치한 강득구 의원의 안양 만 안을 비롯해 개혁 법안 통과에 반대한 지역에는 사견을 전제로 2028년 총선 후보를 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신장식 대표를 포 함한 지도부가 최종 논의해서 결 정할 일이고, 2028년 당시 공천 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 을 부당하게 공격한 이들과 각종

형사소송법 포함한 개혁 법안 통 과에 반대 입장 보였던 지역에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사견을 분명 히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강득 구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조 원장의 발언을 보며 실질적인 조국혁신당의 ‘오너’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과거 민주당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요 구하며 고난을 함께했던 점을 강 조한 뒤 “이제 와서 나를 합당 반대자로 규정하는 의도가 무엇 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구는 그렇게 우스운 곳이 아니다. 신장식 의원 뒤에 숨지 말고 다음에는 평택이 아닌 안양으로 직접 오라”며 정면 맞 대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 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대 통합추진단’을 공식 발족하며 수 습에 나섰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 표가 “양당 사이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고 선을 그은 데다, 조 원장과 민 주당 중진 의원 간의 거친 설전 까지 이어지면서 야권 내 주도권 다툼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오세훈·한동훈,김기현포럼서

“윤리위 하위 정치” 정치” “당 퇴행” 퇴행” “한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당 원중심 축을 옮겨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 정치는 제일 하위의 정치 다.”(오세훈 서울시장) “당이 퇴행하고 사당화하고 있어 안타깝다.”(한동훈 무소속 의원)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 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만나 이렇 게 말했다. 옛 친윤계 인사가 주축 인 ‘미래혁신포럼’에서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 시장 과 한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서 만 난 것은 지난 6월 국민일보가 포럼 이후 두 달 만이다.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 외교 불협 화음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성·포 용성을 기반으로 통합 모델을 만들 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장동 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해 “당원 중 심이 옳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지 만, 요즘은 너무 한 쪽으로 과도하 게 간 축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

25일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미국의 大전략과 한국의 선택":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보수의 변화를 위해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축사 했다. 오 시장은 포럼이 끝난 후 취 재진을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에 대해 “모 든 일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 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으로 폭주하고 있는 시점엔 통합 시너지를 이룰 당 리더십이 필요하 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비당권파 의원이 지난 20일 당원 권 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 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외교도 보수 정치가 재건돼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축사했다. 김 의원의 축사에 대해서도 “김 의원 이 말한 ‘국민 중심 정당’ 방향성이 깊이 와닿는다”고 호응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 체제 1년을 평 가해달라는 질문에 “여러분 평가와 같다. 당이 퇴행하고 사당화의 길을 걷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당 협위원장 재선출안에 대해서도 “지 지자와 국민 뜻을 저버리는 일”이 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점을 넓 히는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25일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미국의 大전략과 한국의 선택":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용산공원 공공주택’을 매개로 권영 세 의원과 면담했고, 지난 14일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8·13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 의원 도 지난 6월 미래혁신포럼과 윤재 옥 의원이 이끄는 ‘외교안보포럼’에

차례로 가입했고, 지난 11일 국민의 힘 부산시당이 개최한 ‘2차 공공기 관 이전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당초 25일 세미나에 참석 예정이 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에 탁상행정… 서울 시장 패싱”

“유시민작가아닌무당…李에저주악담” 악담”

왕정 비판에 여당 격앙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 뉴스1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당 대표 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 정’이라고 지적하자 여권에서 유 작 가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 왔다. 25일 민주당 소속 박홍근 기획예 산처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 려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댄 것”이라면서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 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 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나, 배 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나, 해외

순방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키기라 도 했나, 상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 려는 계엄을 획책이라도 했나”라고 반문한 뒤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 라고 말했다. 또 “불과 1년이 지난 정부다. 유 작가도 함께 판 우물이다. 그 우물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을 뱉어서 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페이스북 에 올린 글에서 “유시민은 이제 작 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 상에 기여할 게 없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제 1년갓 넘긴 이 대통령께도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며 “진 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 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 시고 그 길로 가라”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 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 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을 윤석 열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두고 는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 실상 반명(반이재명)의 길로 들어섰 다”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 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 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라 며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 기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 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 가 선출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여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 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 라며 “이 전대의 승자는 없다”고 말 했다.

국힘 “경찰 암장 사건 더 기승 부릴 것…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제주에서 경찰이 허위 종결 처리한 사건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이어 발견된 것 과 관련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 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 면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 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 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 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 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 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 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 ‘제10 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정부 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 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 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 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참 석 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서울 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 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 다”며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에 대한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 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게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 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 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 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 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 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 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 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 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 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 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 장을 패싱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 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며 “서울은 하나의 생 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 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 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 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 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 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래놓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 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 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면서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 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 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 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은폐 등 각 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의원도 “제주 실종 사건에 서 보여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처 리는 국민적 불안을 넘어 큰 충격 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기 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부실한 수사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 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물어 버린 것 이나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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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경찰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1달 내 결론내라”… 결론내라 ”…늑장수사논란은여전 ‘늑장 수사’ 논란을 빚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 해 9월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 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 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 청 청사에서 제8회 정기회의를 열 고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사 건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해당 사 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 을 지시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 다”고 했다. 수심위는 고소인·고발 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부적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수심위가 제시한 사건 처리 기한 은 검찰청 폐지(10월 2일) 약 일주

일 전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경찰의 수 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자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 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김 의원 사 건 처리에 관해 묻는 말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서 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의 특혜 취업 등 의혹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 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 혜 등 13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경찰 수사 가 지연되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 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심의 개 최를 요구했고, 김 의원 관련 의혹 을 폭로했던 전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이 늦어 지는 건 경찰 지휘부가 ‘일괄 처 분’ 방침을 고수하는 등 수사 완결 성 확보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 서울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난 6월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가 끝나야 전체적으로 처분을 일괄 결정할 것”이라며 일괄 처분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세웠다. 이후 경찰은 수개월 동안 김 의원 사건 에 대해 “곧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10월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단 부담이 작용한 탓이 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이 1년 가 까이 공들인 현직 국회의원 사건 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 거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 경 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실종 허위 종결’ 종결’ 부 경장 구속… 구속… 체포적부심 석방 하루 만에 영장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 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긴급체포에선 석방됐지만 결국 구속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잇 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긴급체포 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제주지법은 2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 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 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앞서 제주지법은 부 경장 측의 체 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지난 24일 그를 석방했다. 소재가 계속 파악 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실종 신고 접수하고도 허위 셀프 종결 제주경찰청은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는 장씨 실종 사건과 부 경장이 지 난 7월 자체 종결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함께 포함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실 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 이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장씨와 연락이 닿아 안전을 확인 했으며, 장씨가 가족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종결한 298건과 허위 종결 동기 집중수사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씨 실종 사건도 비슷 한 방식으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 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가족과 연 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 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 다. 경찰은 부 경장을 상대로 사건 을 허위로 종결한 동기와 자료 삭 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 다.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 건 298건에 대해서도 추가 허위 처 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줬다 뺏는 연금 해결해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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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행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 하더라도 최빈곤층 노인의 실질소 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빈곤노인연 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 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삭감된 노인은 87만 명에 이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계급 여 수급자 차재설(69)씨는 “이번 달 기초연금을 입금받으면 다음 달 생 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해버 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 이냐.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보건 복지부는 늘 예산 당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복지부의 무책임 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빈곤노인연대는 “가장 가난한 노 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피의자 신분 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불 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 견서를 냈다. 앞서 고소인 A씨도 지 난 5월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본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 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생업에 곤란 을 겪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며 “김 의원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죄책을 확정해 엄정 처분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진왜란 의병도 줄 건가” 전북 ‘동학혁명 유족 수당’ 논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선 삭제 경찰 내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 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 료가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 허위 보고를 믿은 가족은 장씨가 무사한 것으로 알고 즉각 재신고하지 못했 다. 결국 장씨는 지난 24일 자신이 지내는 펜션에서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 인근 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 는 장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금팔찌 등도 수습됐다.

李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에 시민단체반발…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 더 많은 금 액을 지급하는 방향의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시 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 행 방식대로라면 최빈곤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생 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 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노년유니온 등으로 구성 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빈곤 노인연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 초연금 개편에서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 혔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 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 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이 소 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 산정에 반 영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다음

이어질 수밖에 없단 관측이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 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론 ‘늑장 수사’ ‘권력 눈치 보기 수사’ 논란으 로 이어져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고 말았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 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수사가 마 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서울청 장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필 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 라며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적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는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는데, 김 의원은 지 난 4월 7차 소환 조사가 마지막이 었다. 앞서 민주당 ‘1억원 공천헌 금’ 사건 당시 경찰은 강선우 무소 속 의원을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의 혹 제기 1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고 소인과 피의자 모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 다. 김 의원 변호인단 지난달 초 서 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 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

기초연금액을 생계급여 소득인정 액에서 제외하라”며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생계급여 삭감 문제도 함 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 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 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연 동하는 복지부의 개편 방안에 대 해 “기준 중위소득 100%가 새 기 준이어야 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정 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성격이 다른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 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당사자인 시민 을 논의 구조에서 배제한 채 하후 상박과 선정 기준 변경을 일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기준 중위소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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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1일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에서 열린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앞서 전봉준 동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 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 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 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찬반양 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25일 공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 내 동학농민혁명 관 련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 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동학(東學)은 인내천(人乃天·사 람이 곧 하늘) 사상을 바탕으로 서학(西學·천주교)에 맞서기 위해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 교다. 반봉건·반외세, 만민평등을 주장해 1894년 전봉준, 김개남 등 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으 로 이어졌다. 유족수당 지원 대상은 ‘동학농 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 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 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 한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 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된 다. 이후 각 시·군과 동학농민혁

명기념재단이 10월까지 유족 여 부 확인과 대상자 선정 등을 거 쳐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 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 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자를 예우하고 유족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찬성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엇갈 린다. 앞서 정읍시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 최초로 2020년부터 지 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 90여명 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 는 과정에서 항의를 받기도 했 다. 반대 측은 “정읍시 재정 상 태가 나쁜데 세금을 왜 퍼주냐”,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운 의병 까지 보상해 줘야 하느냐”고 반 발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 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 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 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 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 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방식을 지적하며 하후상박식 개 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 실련은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급 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 식은 절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 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8 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월수 입 수백만원 노인이나 (수입이) 제 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 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 법”이라고 밝힌 뒤 관련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정부, 세제개편 셀프 손질… 손질… ‘비거주1주택’ 1주택’ 공제 9억 → 12억에 무게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부동 산 민심이 악화하자 ‘비거주 1주택 자’ 공제를 축소하려던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8·3 세제개편 안 발표 이후 불과 20여일 만이다. 청년층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기존 혜택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함께 수정안에 담는다. 2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 내로 ‘2027 년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마련 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 정이다. 논란의 핵심인 비거주자 공 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원상복구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실 거주는 14억원을 유지해 차등을 두 되,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일부 완 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지만, 여권 분위기나 여론 흐름 등을 고 려하면 수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 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기 전, 세제 개편안 의 핵심 골격 자체를 손보는 건 매 우 이례적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는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파동’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다. 당시 중산 층 세 부담 증가 논란이 커지자 정 부는 불과 5일만에 수정안을 발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재 설계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도나 방 향에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수정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조세 저항이 세면 정책을 바 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 확실성이 커지고, 정부안 발표 당시 예상했던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셀프 손질’ 수순을 밟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 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날 김 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 언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 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비 공개 회의에서도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대표 의 발언 수위가 예상한 것보다 셌 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우선 핵심 쟁점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한도는 9억원에서 다시 12 억원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여 당 내에선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 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 견도 나오지만, 차등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비거주자 공제까지 14억원으로 확 대하면 지금보다 세 부담을 줄여주 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이다. 비거주지만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대상은 가능한 확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 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 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안 은 취학, 직장 변경ㆍ전근, 질병, 전 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1 년 이상 주거를 이전한 경우 최장 3 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손주 돌봄 등 사유를 추가할 가능 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 구위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당정 협의 단계에서 원점

퇴직했는데 연금은 아직… 아직… 60~64세 56%가 연금 ‘0원 0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절반은 월 수급액 이 50만원도 되지 않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구간인 60~64 세의 절반 이상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내용 이 담긴 ‘2024년 연금통계’를 발표했 다. 2024년 기준 기초·국민·직역·주 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중 하나라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이었다. 전체 65세 이 상 인구의 91.2%(연금 수급률)로, 1 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연 금 수급률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인구의 8.8%(87만8000명)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 가했다. 하지만 이는 2024년 기준 1 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33만7067 원)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기 본적인 생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 체의 6.3%뿐이었다. 연금 수급자를 수급액 순으로 나 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금액

인 중위수는 49만7000원이었다. 고 령층 절반가량이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년퇴직 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 위험이 큰 60~64세에서도 수급 공백이 드러났 다. 해당 연령대의 연금 수급률은 44.4%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55.6% 는 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었다. 해당 연령대 내에서도 국민연금 수 급 연령(63세)에 도달한 63~64세의 연금 수급률은 71.4%였지만, 60~62 세 수급률은 24.3%에 불과했다. 성별·자산별 격차도 뚜렷했다. 남 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7000원으 로 여성(54만6000원)보다 41만1000 원 많았다. 과거 남성이 경제활동 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고, 소득 수준도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주택을 보유한 수급자는 월평균 91만4000원을 받아 무주택자(58만 1000원)의 1.6배에 달했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주택 소 유자는 청·장년기(18~59세)에 안정 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많이 낸 반 면, 무주택자 인구 집단은 (수급액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 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금을 받을 고령층은 늘 고 있지만,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세다.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022년 2383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 은 뒤 2023년 2374만1000명, 2024년 2348만400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 다.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6 년 이후 2년 연속 감소는 처음이다. 특히 18~29세 가입자는 412만7000 명으로 1년 전보다 6.1%(26만7000 명) 감소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데다 가입률도 63.5%에서 62.0%로 1.5%포인트 떨어진 영향이다. 송 과 장은 “인구 감소 효과 이상으로 가 입률이 하락한 것은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이 최근 다소 지연되거나 적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 기대도 꺾여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구성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지 수는 79로 전월보다 5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중동 전쟁 초 기였던 지난 4월 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9로 3포인 트, 취업기회전망지수는 86으로 3포 인트 각각 하락했다. 두 지수 모두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생활형편전망은 97, 현재생활형편 은 92, 가계수입전망은 100, 소비지 출전망은 109로 각각 전월보다 1포 인트씩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실물경제 흐름 자체는 양호하지만 국내 증시 조정과 누적 된 물가 상승 부담이 체감경기를 악 화시키면서 소비심리가 하락한 것으 로 분석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 다 낮아졌지만 생활물가 등을 중심

재검토 수준으로 바뀌는 것은 이례 적”이라며 “강력한 규제에 따른 지 지율 하락이 정부뿐 아니라 여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 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던 ISA 개편 방안도 수정안 에 담길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은 일반 ISA 계약 기간을 최대 5년, 생 산적 금융 ISA는 10년으로 제한하 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도 폐지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 투자용 절세 계좌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두 상품 모두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다만 시간상 제약으로 당정 간 합 리적인 수준의 수정안 도출에 실 패한다면, 정부안을 기존대로 제출 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의 요 구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 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면 일방 적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국회 심의 과 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 먹기도, 해 먹기도 겁난다” 집에서 굽는 삼겹살도 4만원 훌쩍

주가조정에소비심리넉달만에하락…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고 누적된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 비심리가 넉 달 만에 하락했다. 정 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 기대 도 5개월 만에 낮아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 지수(C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 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했지만 이달 들어 하락세 로 돌아섰다. 다만 하락 폭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7.8포인트 급락했던 지난 4월보다는 작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장기평균과 비교해 소 비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으로 높은 물가가 장기간 이어진 영 향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에 누적됐 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증시 하락이 국 내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수출 과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소득 과 소비로 파급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가 하락은 가계의 저축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가계저축지수는 94로 전월보다 3포 인트 하락해 지난해 5월 93 이후 1 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가계저축에는 은행 예·적금뿐 아 니라 주식과 펀드 등이 포함되는 만 큼 최근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인식 을 나타내는 현재가계부채지수는 100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

밖에서 사 먹자니 외식비가, 집 에서 차려 먹자니 장바구니 물가 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조사 한 ‘테마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 르면, 상반기 삼겹살 1인분 상차 림에 드는 평균 재료비는 1만191 원으로 전년 동기(9112원) 대비 11.8%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삼 겹살 200g, 상추 70g, 김치 50g, 마늘 15g, 쌈장 15g의 가격을 합 산한 수치로, 4인 가족이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면 재료비 만 4만원 이상이 드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주재료인 삼겹살 (200g)이 7866원으로 13.6% 올랐 고, 쌈장과 마늘도 각각 19.8%, 10.2% 뛰었다. 상추와 김치 역시 각각 6.3%, 1.2%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겹살 1인분 외식 평균 가격은 1만774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오르는 데 그쳤다. 외식 가격보다 장바구니 재료비 오름폭이 훨씬 가파르다 보니, 식당에서 사 먹는 가격과 집 에서 먹을 때의 재료비 차액은 지 난해 상반기 8173원에서 올 상반 기 7554원으로 619원 줄어들었다. 이 같은 장바구니 물가 급등세 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ㆍ폭염 에 따른 물가 상승)’과 맞물리며 하반기 외식 물가 전반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 악화로 식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인건비·임대료 등 외식업계 의 비용 부담도 메뉴 가격에 반 영됐다. 지난달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8192원으로 지난해 12 월(1만8000원)보다 192원 올랐다. 폭염으로 여름 보양식 수요가 늘 었고,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수 까지 겹쳐 닭고기 소비가 증가했 기 때문이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수삼 1채(12~14뿌리) 평균 가격 도 3만8750원(지난 21일 기준)으 로 한 해 전(2만4800원)보다 1.6 배 올랐다. 냉면 가격도 지난달 1만2692원 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92원 상 승했다. 여름철 수요 증가와 함 께 한우 양지 등 육수용 식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평양냉면 전문점 우래옥은 지난 4월 냉면 가격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올렸다. 김밥도 한 줄 평균 가격이 같 은 기간 3723원에서 3869원으로 146원 상승하며 4000원대를 눈앞 에 뒀다. 김·시금치 등 식재료 가 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가스비 등 운영비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 이다. 다만 임상민 한국물가협회 생 활물가팀장은 “올 하반기 외식 물가는 급격히 치솟지는 않더라 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 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 집값 상승 기대도 다소 약해졌 다.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5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해 2021년 9월 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지만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 아섰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수 자체는 지난 4월부터 5 개월 연속 100을 웃돌고 있어 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예 상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 을 나타내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5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반 영되면서 12포인트 급등한 뒤 7월에 는 보합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소폭 낮아졌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 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은 수준 을 유지했다. 한은은 중동 전쟁의 교착 상태와 금리 인상 기조 예상 등 물가 상승 요인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물가 하락 요인이 맞물리면서 기대인플레 이션율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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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4천원 육박″...쌀·계란값 상승 에 김밥 가격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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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비트코인 석달 만에 8만 달러 돌파…

美 금리 잡으려다 달러 신뢰 흔들 비트코인이 석 달여 만에 8만 달 러를 돌파했다. 미국의 재정 불안과 달러 약세를 피해 비트코인과 금을 사들이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debasement tradeㆍ화폐가치 하락 에 대비한 투자)’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25일 블룸버그ㆍ로이터 등에 따르 면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8만1257달 러까지 올라 지난 5월 중순 이후 최 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에만 23%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 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상승률은 28%에 달한다. 미국에 상장된 13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에도 지난주 19억2000만 달러(약 2 조7000억원)가 순유입돼 10개월 만 에 최대를 기록했다. 금값도 지난주 5% 넘게 오르며 약 3개월 만에 최 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두 자산을 동시에 밀어 올린 것 은 달러 약세다. 방아쇠는 지난 19 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이 밝힌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 입) 확대였다. 국가부채가 40조 달 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치솟 는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자 오히려 “미국이 높은 차 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니 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채금리를 누르는 대신 재정 불안이 달러 약 세로 옮겨붙은 것이다. 맷 킹 사토 리인사이트 설립자는 파이낸셜타임 스(FT)에 “베선트의 개입은 근본적

에너지시장 공략”

비트코인 모형. 로이터=연합뉴스

인 재정의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한 다”며 “시장이 다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로 향하는 것도 놀랍지 않 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장기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준까지 오르는 것을 바이 백으로 막으면 채권시장에 가해지 던 압력이 외환시장으로 옮겨간다” 고 분석했다. 팀 선 해시키그룹 선 임연구원은 “적어도 중간선거까지 미국 정책당국이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 장의 인식이 강화됐다”며 “비트코 인과 금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거 시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급등에는 숏스퀴즈(하락 베팅 투자자들의 강제 매수)와 규제 완화 기대도 가세했다. 지난주 암호 화폐 가격이 오르며 시장에서는 레 버리지를 활용한 하락 베팅 약 72억

달러가 강제 청산됐다.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다시 사들이면서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촉구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 수다. 최근 가격 상승에는 하락 베 팅의 강제 청산에 따른 일시적인 매수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서 다. 앨런 딩 비트파이어리서치 디렉 터는 “초기 강세장의 일부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추세가 확인 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 잭슨홀 콘퍼런스 등 거시 경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만큼 비 트코인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30·40대 줄었는데 20대만 더 빌렸다… 빌렸다…

청년 주담대 ‘역주행 역주행’’ 정부 규제로 30~40대의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줄어든 사이 20대만 오 히려 대출 규모가 늘었다. 서울에 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산 20대도 1 년 새 60% 가까이 증가했고, 이 연 령대의 차주당 주담대 잔액은 처음 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무주택이나 생애 최초 대출 수요가 많은 20대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은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 2 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내용이 다. 20대 차주당 신규 주담대는 1분 기 2억2825만원에서 2분기 2억3217 만원으로 392만원 늘었다. 전 분기 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평균 신규 대출액만 놓고 보면 40 대보다도 많았다. 전체 주담대 잔액 에서 20대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1.8%로 40대(31.2%), 30대(24.5%), 50 대(23.8%), 60대 이상(18.7%)보다 크 게 낮다. 하지만 차주당 잔액 증가 폭은 20대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신 규 주담대는 일제히 줄었다. 2분기 전체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억82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2110만

한화, 美에 LNG 사업 법인 신설…“글로벌

원 줄었다.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40 대의 차주당 신규 주담대는 전 분기 보다 3537만원 줄어든 2억977만원, 30대는 2632만원 감소한 2억6358만 원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1281만원, 1069만원 줄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 장은 “20대는 무주택자, 생애 최초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 규제를 덜 받으면서 대출 취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를 대상으 로 한 정책대출은 대출 한도나 총량 관리 규제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주담대를 주로 이용하는 30~40대는 규제 영향권에 있다 보니 신규 대출 이 줄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20대의 생 애최초 매수가 크게 늘었다. 대법 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 산 구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의 19~29세 생애최초 매수인은 지 난해 상반기 2921명에서 올해 상반 기 4643명으로 59.0% 급증했다. 올 해 들어서도 2분기로 갈수록 증가세 가 이어졌다. 서울의 20대 생애최초 매수인은 1분기 2092명에서 2분기

2551명으로 21.9% 늘었다. 경기도 역시 3427명에서 4049명으로 18.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6121명에서 7343명으로 20.0% 늘었다. 20대의 주담대 잔액도 처음 2억원 을 돌파했다. 2분기 20대 차주당 주 담대 잔액은 2억394만원으로 전 분 기보다 575만원 상승했다. 증가 폭 은 30대(409만원), 40대(186만원), 50 대(44만원), 60대 이상(39만원)을 모 두 웃돌았다. 평균 잔액 자체는 30 대가 2억3419만원으로 가장 많았지 만 20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비슷한 흐 름이 나타났다. 2분기 차주당 신규 가계대출은 3414만원으로 전 분기보 다 128만원 감소했다. 40대는 583만 원, 30대는 274만원 줄었지만 20대 는 260만원 증가했다. 주담대뿐 아 니라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20대만 다른 연령대와 반대 흐름을 보인 셈 이다. 다만 민숙홍 팀장은 “8·13 대책으 로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면서 집 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신규 취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고 말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벤처글로벌 LNG 터미널에 LNG 운반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 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에 ‘한화호라이즌USA’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화의 LNG 사업 컨트롤타 워 역할을 맡게 될 한화호라이즌 USA는 조달부터 판매, 운송, 트 레이딩까지 사업 전반을 수행한 다. 한화호라이즌USA 대표는 제 임스 사가르 한화해운 최고경영 자(CEO)가 겸직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운송과 공급, 발전까지 아우르는 LNG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한 화호라이즌USA는 2029년 상업운 전을 시작하는 한화에너지 여수 LNG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고, 국내외 발전사와 에너지 기업에 도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 장기적으로는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LNG 트레이딩 사업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NG 사업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 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동시 에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NG 를 공급하는 고객 국가와 에너 지·방산을 아우르는 통합 안보 파트너십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화는 LNG 사업 진출 을 위해 미국의 대표 LNG 생산 기업인 벤처글로벌과 LNG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 공급 기 반을 확보했다. 또 한국남부발전 과 ‘글로벌 LNG 협력 강화를 위 한 팀 코리아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LNG 공급망 다변화를 추 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는 “한화호라이즌USA 설립은 LNG 조달 역량과 조선·해양 사 업 경쟁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 환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LNG 밸류체인을 지속 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성과급 60% 주식으로 못받겠다”… 못받겠다”… SK 하이닉스 노사 합의, 다시 원점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여간 마 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 안이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성과급 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 이 노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협 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5일 SK하이닉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가 50.08%(7535명)로 찬성 49.92%(7510명)를 0.16%포인트 앞섰다. 투표에는 조합원 1만5045명 이 참여했다. 노조 집계 투표율은 93.81%다. 간발의 차로 갈린 노조 표심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다. 노사는 지 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초과이익분배금·PS) www.cktimes.net

의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현금으 로 지급하는 방식을 10년간 유지하 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지급 방식 을 현금·주식 혼합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 하는 게 골자다. 자사주 40%는 바로 지급하고, 나 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나눠 지급한다. 다만 2026년 도 성과급은 선택에 따라 최대 80% 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 했다. 지급 주식 수는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PS 현금 지급일 ▶ 주식 지급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 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식 지급 다음 날 주가가 더 떨어져 약속한

보상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 로 보전하기로 했다. 사측이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한 데는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 업들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누구도 (반도체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다”며 “구성원의 행복이 다른 이해관계자 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10년간 유지하 기로 한 현금 지급 방식을 1년 만에 바꾼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가 변동과 세금 부담 등으로 실 제 손에 쥐는 보상이 현금 지급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지난 13일 출범해 조합원 34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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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 협)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25일 부결됐다. 뉴스1

넘어선 통합노조도 기존 합의를 따 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안 부 결에 따라 노사는 현금·주식 지급 비중 등을 놓고 재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반도체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 로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 끝에 지난 5월 반도체를 담당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영업 이익의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 로 확정했다. 지난해 순이익의 30% 를 요구하며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조는 25일 사측과 성과급 400%와 일시금 1270만원 지 급에 잠정 합의했다. 기아와 HD현 대중공업 노조도 각각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성과급 등으로 요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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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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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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