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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57호 2026년 8월 21,22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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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40년 묵은 누더기 세법 수술대 올린다” 올린다”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정부가 40년간 쌓여 온 복잡한 조세 제도(Tax Code) 를 전면 개편하는 대수술에 나선 다. 마크 카니 연방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편성되는 올 가을 예산 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소상공 인의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와 해외 자본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 시했다. 미 관세 정책 여파로 가계 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에서, 시대에 뒤처진 세법을 정비 해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 는 구상이다. 40년 만의 전면적 세제 개혁 추 진... 복잡한 세법이 해외 투자 막아 국세청, 금융기관 담당 차관급 책임자인 웨인 롱 하원의원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대해 졌다며 단계적이고 과감한 세제 개 혁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
소상공인 감세·규제 철폐 착수 자유당 정부는 올여름 전국을 돌며 실시 중인 예산안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 기관들로부터 캐나다의 자본 유치 장벽으로 복잡한 조세 구조를 꼽는 목소리를 확인했다. 실제로 주 요 해외 투자자들은 캐나다의 복잡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법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조세 환경 이 보다 간소화될 경우 대규모 자 금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세제 개혁은 1980년대 브라이언 멀로니 정부 시절 연방 소비세(GST) 도입 이후 40년 동안 정체되어 왔다. 보수당 재정 비평가 인 마이클 총(Michael Chong) 의 원은 수십 년간 누더기처럼 덧붙여 진 조세 제도가 생산성 저하와 자 본 유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보 수당 측은 과도한 과세 체계가 고 소득자와 우수 기업들의 이탈을 부
추기고 있다며, 세제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규제 완화, 맞춤형 지 원... 공제 제도 단순화 논란 예고 이번 개혁의 단기적인 핵심 표적 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층이다. 웨 인 롱 의원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행정적 절차와 보고 의무 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기업들은 매년 복 잡하게 변경되는 세법 조항을 준수 하기 위해 막대한 회계, 법률 비용 을 지출해 왔으며, 복잡한 규제로 인해 세무조사나 벌금에 대한 두려 움을 호소해 왔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의 댄 켈리 회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남 발되던 특혜성 공제 제도를 정리하 고 실질적인 소득 공제 기준을 현 행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상향
“3% 라는데 장바구니 두 개에 100달러” 100달러” 캐나다 식료품 물가 18개월 연속 평균 물가 압도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지표상 식 료품 물가 상승 폭이 소폭 둔화되었 으나, 캐나다 가계가 현장에서 체감 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별, 주 별 1%대에서 4%대에 이르는 극단적인 양극화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 통계 수치의 착시 현상 과 달리 실질적인 생계비 압박이 지 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 행태마 저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7월 식료품 물가상승률 3.1%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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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18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 폭 압도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 난 7월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며 전월의 3.9% 대비 0.8%포 인트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닭고기 와 신선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완 화되었으며, 시리얼 제품군과 일부 채소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세로 돌아섰다. 반면 셰이크 및 디 저트용 베리류와 멜론을 포함한 신 선 과일류 가격은 여전히 가파른 오 름세를 유지했다. 지표상 상승 폭은 둔화되었으나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캐나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18 개월 연속 상회하는 기조를 이어 갔다. 민간 경제연구기관 '시그널49 리서치(Signal49 Research)'의 페드 로 안투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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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과 먹거리 물가에 가해지는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며 "이는 캐나다 내 수많은 가계에 지속적인 생계 위협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CTV 뉴스가 핼리팩스 현 지에서 시리얼, 베리류, 파스타, 바 나나, 식빵 등 기초 생필품 5가지 항목을 직접 구입해 본 결과, 결제 금액은 99.67달러에 달했다. 100달러 에 가까운 지출에도 불구하고 장바 구니 두 봉지를 채우기조차 아슬아 슬한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시 민 메리 코디 씨는 "물가가 내렸다 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며, 체감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오 르고 있다"며 "고정 소득으로 생활 하는 은퇴자나 어린 자녀를 둔 다자 녀 가구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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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체계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세법 단순화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군이 나 표심을 겨냥해 제공되던 기형 적인 누더기 세액공제(Boutique tax credits)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캐나다 공 인회계사회(CPA Canada)의 라이 언 마이너 조세 담당 이사는 기존 의 영세기업 감세 혜택을 정리하는 대신, 신규 설비 투자, 기술 도입에 대한 파격적인 손비 인정 범위 확 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과감한 공제 철폐 는 특정 이익집단의 반발을 불러일
으킬 수 있어 정밀한 정치, 경제적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체계적 조세 구조 개편, 재정 건 전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냉철한 결단 시급 조세 개혁은 임기응변식 보완을 넘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법인세 인하, 투자 촉진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 유치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 에 이뤄야 한다. 올가을 발표될 마 크 카니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정치적 공약을 넘어 캐나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감한 개혁안이 될 지 주목된다.
고 토로했다. 창의적 생존법 찾는 소비자들... 대량 구매·냉동 보관·할인 매장 원정 쇼핑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창 의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주거지 인근 대형 마트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유통 채널로 발길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현지 쇼퍼 브레넌 뎀프시 씨는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습관을 대폭 변경했다. 뎀프시 씨 는 "가격 오름세가 약간 주춤하더라 도 하락 폭이 미미해 체감하기 어 렵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월마트 (Walmart)를 주로 찾고, 코스트코 (Costco)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식자재를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보관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냉동 보관 이 가능한 식재료 종류와 적정 보관 기간을 일일이 확인하며 필수 품목 위주로만 엄격하게 소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 하거나 저가 매장을 탐색하고, 대량 구매 후 분할 보관하는 방식은 이제
Youtube @CTV News캡처
일부 알뜰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일 반 가계의 표준적인 쇼핑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표 둔화와 체감 물가의 온도 차... 누적된 상승 폭 해소 위한 구 조적 대응 시급 정부 통계상 식료품 물가상승률 이 3%대로 둔화했지만, 이는 가격 이 내린 것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이다. 이미 급등한 물가에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 계의 구매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으 며, 저가 매장 이용과 대량 구매 등 소비자들의 자구책은 고물가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단순한 물가 안정에 안주하기보 다 유통구조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 한 실질적인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
▶ 이주의 문화 이모저모 ················································ "토론토 다문화의 맛"세계적 셰프 '수수르'의 추천 식당 9곳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