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56호 중앙일보 by Korea Daily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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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6호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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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0%가 모기지 상환” 상환” 초저금리 시절의 역습 캐나다 청년 가구 ‘파산 위기’ 위기’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팬데믹 당시 사상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 혜택을 업고 주택 매입에 나섰던 캐나다 주택 소유자들이 혹 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갱신 주기에 도 달한 주택담보대출( mortgage) 금 리가 급등하면서, 일부 가구는 월소 득의 무려 70%에 달하는 금액을 고 스란히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등 심각한 재정적 벼랑 끝에 몰린 것 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설포스트가 인용한 캐 나다 금융 플랫폼 레이츠닷캐시 (Rates.ca)가 여론조사 기관 레거 에 의뢰해 성인 약 1,500명을 대상 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갱신한 대다수 가구의 가계부가 극도로 황폐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 가구 56%, 소득의 절반 이상을 모기지 상환에 올인 특히 이번 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이 연령대 응답자의 56%는 현재 월 가계 예 산의 50%에서 최대 75%에 육박하 는 금액을 모기지 원리금으로 지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출을 갱신한 응답자의 90%는 예외 없이 이전보 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터 트랜 레이츠닷캐시 모기지 전문가는 "대출 갱신 이후 가계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바 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월소득의 절반 이상이 모기지 상환으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생활비 지 출을 조절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적 타격을 흡수할 여지가 전혀 없 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 이후 모기지를 갱신한 주택 소유자의 82%가 새로운 금리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대부분 2% 포인트에서 4.99%포인트 사이의 금 리 인상을 경험했다. 이들 중 45% 는 모기지 상환액이 월 예산의 절 반을 초과한다고 호소했다. 180만 건 모기지 갱신 쓰나미... ' 역대급 저금리' 환상의 종말 이번 사태는 2020년 말부터 2022 년 초 사이 초저금리 광풍 속에서 집을 사들이며 누적된 대규모 모기 지 만기가 연쇄적으로 도래한 데 따른 구조적 결과다. BMO 캐피털 마켓의 로버트 카브치치 수석 경제 학자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만 약 180만 건의 모기지가 갱신 시점을 맞이하며, 올해 6월에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5년 전인 2021년 당시 고정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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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금리는 2% 밑으로 떨어져 있었 고 변동 금리는 1.5% 수준을 기록 했다. 이처럼 '바닥 중의 바닥'이었 던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 던 차주들이 현재 시중의 3~4%대 고정 금리(보험부보 3.92%, 비부보 4.29%)와 마주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에드몬턴 서버스 신용조합의 찰 스 생아르노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발표한 가계 파산 데이터 분석 노 트에서 "누적된 가계 부채와 정체

된 구매력, 고금리의 복합적 압박 이 가계 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진 단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파산 및 채무 재조정 제도를 포함한 지급불 능(insolvency) 건수는 전월 대비 9.4% 증가하며 2025년 7월 이후 최 고치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 비 부채 비율이 높은 온타리오, 브 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등 주요 주 들의 파산 신청 건수는 이미 코로 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훌쩍 넘 어섰다.

아시아 국가 “캐나다 원유 수요 폭증” 폭증”수송관 용량 한계에 ‘공급 병목’ 병목’ 비상 중동 지정학적 위기 여파로 페르 시아만 원유 수입이 불투명해진 아 시아 국가들이 캐나다산 원유 확보 에 대거 나서면서, 앨버타주 원유를 태평양 연안으로 수송하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인 '트랜스 마운틴(Trans Mountain)' 수송관이 극심한 수송 용량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캐나다 연방 공기업인 트랜스 마운틴 인프라(Trans Mountain Corp.)는 수송관 용량 난을 해소하 고 안정적인 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한 석유 회사들 에 배정하는 수송 용량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줄 것 을 캐나다 에너지 규제기관(CER) 에 요청했다. 공사 측은 오는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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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 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리스크에 아시아 러시... 트 랜스 마운틴 수송관 '한계' 비상 이번 수송 용량 재배정 신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2월 호 르무즈 해협 운항이 차단되는 등 페르시아만 일대의 안보 불확실성 이 극대화되자, 안정적인 대안을 찾 던 아시아 원유 구매자들이 캐나다 산 원유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2024년 5월 수송관 확장 공사 완료 이후 트랜스 마운틴의 해 상 종착지인 웨스트리지 터미널에서 선적된 528대의 유조선 중 64%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확장 개통 이후 처음으로 수송 요청 물량이 파이프라인의 전 체 수송 능력(하루 89만 배럴)을 초 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크 마키 트랜스 마운틴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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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석유기업 대 중소 생산자 양극화 심화 규제 당국이 트랜스 마운틴의 요 청을 승인할 경우, 장기 계약을 맺 지 않은 단기(스팟) 거래용 수송 용량은 하루 약 178,000배럴에서 89,000배럴 수준으로 절반가량 급감 하게 된다. 이는 대형 석유기업과 중소 생산자 간의 입지 격차를 크 게 벌려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면 높은 신 용등급이나 막대한 금액의 신용보증 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캐나디안 내 추럴 리소시스(CNRL)와 같은 거대 생산자들은 이미 하루 25만 배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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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CEO)는 "수개월간 파이프라인 이 가동 한계치에 다다름에 따라 기 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마 감된 장기 수송 계약 입찰에서도 장 기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시장 수요가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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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태평양 및 미국 길목의 수송 용량을 확보해 둔 상태다. 반면, 재 무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생산자 들은 자체 수송관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ATB 코마크 캐피털 마켓의 패 트릭 오라크 이사는 "자체 수송 용 량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기업들은 트라피구라, 매쿼리, 쉘, BP 같은 제3자 중개업체에 의존하거나, 수송 관을 타지 못해 에드먼턴이나 하디 스티 등 내륙 현지 시장에서 할인 된 가격에 원유를 넘길 수밖에 없 다"고 지적했다. 수송관 확보 여부 에 따라 원유 판매 단가와 수익성 이 극명하게 갈리는 셈이다. 글로벌 에너지 재편, 국가적 수 송 인프라 확장과 균형 있는 배분 과제 페르시아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캐나다산 에너지 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앨버타 경제 인협회는 태평양 연안을 통한 해외 시장 접근성 개선 덕분에 올해 앨 버타주 재정에 약 50억 달러의 추 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나뿐인 해양 수송 로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캐 나다가 맞이한 대형 호재가 오히려

Youtube @CTV News캡처

자국 에너지 산업 내 양극화를 심 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대기업 위주의 장 기 계약 독점이 가속화될 경우, 캐 나다 석유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 는 중소 생산자들의 설 자리가 급 격히 위축될 수 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대형 계약자 중심의 안정적 수송망 확보와 중소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 보장 사이에 서 세심한 정책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나아가 중동발 에너지 재편기 에 캐나다가 확실한 에너지 공급국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추가 수송관 확장이 나 해상 물류 인프라 증설 등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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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분기마다 더 들어온다" GST 환급금 25% 전격 인상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GEB) 전환 수혜 가이드 캐나다 연방정부가 고물가로 압 박받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 해 기존 Goods and Services Tax/ Harmonized Sales Tax(GST/ HST) 환급금을 대폭 개편했다. 제 도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지급액을 25% 상향 조정하면서 저소득, 중저 소득층 가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 망이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6년 7 월 3일 자로 기존 GST/HST 환급 금 제도를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 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이하 CGEB)'으 로 변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분기별 지급액은 전년 대비 약 25%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지급 기준은 향후 5년간 유지된다. 'GST/HST 환급금' CGEB로 간 판 교체... 지급액 25% 대폭 증액 새롭게 바뀐 CGEB는 기존 GST/ HST 환급금과 동일한 자격 요건,

소득 평가 기준, 분기별 지급 일정 (7월, 10월, 1월, 4월)을 그대로 유지 한다. 기존 수혜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을 자동 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25 년도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계산되 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의 지원금 연간 최대 수령액은 독신 기준 679달러로, 이전 연도의 533달 러에서 146달러 증액되었다. 부부나 동거 커플의 경우 기존 698달러에서 89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지원금 역시 184달러에 서 234달러로 늘어났다. 가구 유형별 수령액 시뮬레이 션... 세금 신고 필수의 중요성 실제 가구별 수혜 금액을 살펴보 면 인상 폭이 한층 체감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가 최 대 지원액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 존 GST/HST 환급 제하에서는 연

간 1,066달러(분기당 약 267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CGEB 개편으로 연 간 총 수령액은 1,358달러(분기당 약 340달러)로 증가하여 한 해 동 안 292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 다. 독신 수혜자 역시 분기당 약 37 달러의 추가 소득 보완 효과를 누리 게 된다. 이 같은 지원금을 차질 없이 받 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은 '정기 세 금 신고'다. 국세청은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바탕으로 자격을 자동 산 정한다. 따라서 2025년도 소득 신고 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주민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지원금 지급 이 보류된다. 다만 뒤늦게라도 세금 신고를 완료할 경우 국세청의 재평 가를 거쳐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 하여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지난 6월 5일 지 급된 일회성 50% 추가 지원금 (Top-up)과 이번 정기 CGEB 인 상안을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

"밤마다 피 빨아먹는 해충" 캐나다 빈대 급증 슈퍼 항생제 내성균 전파 우려까지 사과 씨앗 크기의 적갈색 해충인 '빈대'가 여름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 며 주민들의 수면과 건강을 위협하 고 있다. 최근 북미와 유럽 등지에 서 빈대 창궐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 데, 빈대가 유익한 잠을 빼앗는 수 준을 넘어 슈퍼성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 구구균)'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공중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살충제에 대한 강력 한 내성까지 갖춘 빈대의 퇴치를 위 해 정밀한 예방과 과학적 방제 대책 이 요구된다. 야간 흡혈 해충의 습격, 물려도 반 응 없는 무증상이 '대량 번식' 화근 빈대는 낮 동안 가구 구석이나 침구, 벽 틈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나와 사람의 피부를 찔러 수 분간 혈액을 흡혈한다. 노스캐롤 라이나 주립대학교 크리스토퍼 헤이 스(Christopher Hayes) 교수는 "조 금만 방심해도 여행 가방이나 중고 가구 등을 통해 가정 내로 빈대가 쉽게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의 핵심은 물렸을 때 통증이 없 어 물린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가려운 붉은 부종 이 나타나지만, 아무런 알레르기 반 응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비율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빈대가 침실 전체로 번진 후에야 피해를 깨닫는 경우가 빈번하다. 프랑스에서는 장 기간 빈대 흡혈에 노출된 독거노인

다. 뉴욕, 파리 등 대도시의 대중 교통과 숙박업소는 물론, 저소득층 주거지 및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빈 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이 유다.

Youtube @Doctor O'Donovan

이 중증 빈혈과 수면 장애로 병원에 이송되고, 집안에서 수천 마리의 빈 대가 발견되는 극단적 사례가 보고 되기도 했다. 슈퍼균 'MRSA' 전파 가능성 입 증... 화학 살충제 내성 극복이 관건 그동안 빈대는 모기나 진드기와 달리 질병을 직접 매개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학계에 서는 새로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 다. 미국 퍼듀 대학교의 호세 피에 트리(Jose Pietri) 교수 연구팀은 실 험을 통해 빈대가 한 번의 흡혈 과 정에서 MRSA 균을 획득한 뒤 다 음 흡혈 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 음을 입증했다. 피에트리 교수는 " 이는 빈대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 향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빈대 퇴치는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 20세기 중반 DDT 살 충제 사용으로 급감했던 빈대는 이 후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을 극대화 하며 다시 개체수를 늘려왔다. 단 순 화학 살충제 살포만으로는 내성 을 가진 빈대를 사멸시키기 어렵

여행·중고 물품 유입 차단이 우 선... 고온 열처리, 전문 방제로 대 처해야 전문가들은 빈대 피해를 막기 위 한 최선의 방법으로 가정 내 유입 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수칙을 제시한다. 여행 시 숙소 침대 커버 를 벗겨 빈대나 검은 점 형태의 배 설물 흔적을 확인해야 하며, 캐리어 는 침대 위나 바닥 대신 받침대나 욕조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 다. 귀가 후에는 가방을 야외에서 열어 점검하고, 의류는 즉시 세탁 후 건조기에 넣어 1시간 이상 고온 건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 가구 를 들일 때도 균열 부위를 정밀 점 검하고 열처리나 격리 조치를 거쳐 야 한다. 이미 가구나 침실에 빈대가 번식 했다면 공황에 빠지기보다 즉각적 이고 전문적인 방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시중의 일반 살충제를 무분별 하게 살포하면 내성만 키울 수 있 으므로, 실리카 가루를 활용한 수분 흡수 폐사 방식이나 섭씨50도(화씨 122도) 이상의 고온 건조 열처리 방 제를 적용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발견 시 빠른 대처만이 비용과 피해를 최소 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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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시중은행 모바일 앱의 경 우 입금 내역에 'CGEB' 대신 기 존 'GST/HST Credit'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 전산 표 기 시차에 따른 것으로 정상 지급 된 금액이다. 한편 제도 변경 시기 를 노린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 리고 있어,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정 보 제출이나 링크 클릭을 요구하는 안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물가 시대 가계 실질 소득 보 전... 단기 지원 넘어 구조적 복지 개편 시급 이번 CGEB 시행은 장기간 이어 진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 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타깃형 재 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5년 간 인상된 지급액을 고정 보장하기 로 한 점은 가계 재정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Youtube @KCENNews 캡처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 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현 상황에 서 분기별 수십 달러 수준의 증액 이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 다. 현금성 환급액 인상을 넘어 서 민 물가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구조적 대책이 병행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회성·시 혜성 복지 확대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원금 확충과 더불어 시장 물가 잡기와 조세 형 평성 제고라는 본질적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슈퍼푸드는 유통·식품업계 마케팅 상술 합리적 실속 영양 식단은? 시중 마트나 약국 영양제 코너를 둘러보면 '슈퍼푸드'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양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이 풍부해 건강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고 홍보하는 이러한 식품들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챙 기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의학계와 영양학 전문가들은 '슈퍼푸드'라는 용어 자체가 학술적이거나 과학적 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식 품업계가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안해 낸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 고 지적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슈퍼푸드' 명 칭... 가공식품 과장 광고 주의보 '슈퍼푸드'라는 의학적 검증 기준 은 없으며, 특정 식품만으로 질병 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서 는 안 된다. 다만 베리류, 진녹색 잎채소, 콩류, 견과류·씨앗류, 연어· 고등어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은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건강 한 식품으로 꼽힌다. 고가 비싼 재료 고집할 이유 없 어... 냉동 베리·대체 채소의 영양 학적 실속 전문가들은 비싼 ‘슈퍼푸드’만 고 집할 필요가 없으며, 블루베리 대 신 다른 베리류를 선택하거나 케일 대신 시금치와 제철 채소를 활용하 는 등 식재료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냉동 과일과 채소는 가격이 저렴하

고 보관이 편리한 데다 수확 직후 급속 냉동돼 영양소도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콩류와 제철 식 재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식비 를 절약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웰빙 트렌드 상업화 경계... 균 형 잡힌 자연식품 소비가 건강의 기본 최근 수년간 웰빙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 품 시장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정 식재료가 미 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슈퍼푸 드'로 조명받으면 순식간에 수요 가 몰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 이 되풀이된다. 그러나 특정 단일 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유행 하는 건강 상술에 휘둘리는 것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 라, 균형 잡힌 전체 식습관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건강 증진의 본질은 특정 ' 슈퍼푸드'의 섭취가 아니라, 가공 을 최소화한 다채로운 자연 식재 료를 매일의 식단에 균형 있게 배 치하는 데 있다. 소비자들은 상업 적 마케팅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수식어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의 예산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 능한 영양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 통업계와 식품 시장 역시 단기적 인 마케팅 상술로 소비자를 혼란 에 빠뜨리기보다, 정확한 영양 정 보와 합리적인 가격의 자연식품 공급에 집중하는 자성이 요구된다.

고용주는 법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만들고도 소송에 휘 말렸고, 근로자 역시 예측하기 힘 든 법적 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이 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법 해석에 상 식을 되찾아주고,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전환점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고용주에게 부실한 계약서를 써도 된다는 면죄 부를 준 것은 아니다. 고용기준법 이 정한 최소 기준을 무시하는 조 항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단어 뒤에 숨은 꼼수 가 아니라, 노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내는 일이다. 상식에

고용계약서'언제든지해고'문구유효하다 온타리오 법원 '고용계약 해고 조항' 상식대로 인정 고용계약서에 적힌 단어 하나 때 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던 온타 리오주 노동 법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항소법원이 복잡한 법률 용어 트집 잡기에서 벗어나, 일반적 인 상식에 맞춰 해고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판결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언제든 해고' 문구 들어있어도... 법정 최소 조건 보장 시 계약 유효 그동안 온타리오주에서는 고용계 약서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at any time)"라는 문구가 포함되 어 있으면 해고 조항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급심 법 원들이 이 문구를 "육아휴직이나 정 당한 권리 행사 기간처럼 법으로 해 고가 금지된 때에도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법을 확장 적용했기 때문이다. 해고 조항이 무효가 되면 고용주는 법정

수당보다 훨씬 무거운 관습법상 퇴 직 수당을 지급해야 해 큰 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온타리오 항소법원(Baker v. Van Dolder’s Home Team Inc., 2026 ONCA 568)은 이러한 해석 관 행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특 정 단어 하나만 떼어내 부작용을 소 설처럼 상상하는 방식은 올바른 계 약 해석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서 전체에 '주정부 고용기준법(ESA)에 따른 최소한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언 제든지'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해당 해고 조항은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 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직 중인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금 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 코 아니다. 핵심은 단어 하나를 트 집 잡아 계약서 전체를 무효로 만들 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하겠다는 데 있다. 법원은 고용계약서가 법률 서적 처럼 모든 법적 개념을 상세히 설명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고용주가 해고 사유를 다소 넓게 적어두었더 라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 최 소 수당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조 항은 효력을 갖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현의 정교함이 아니라, 근로 자의 법적 최소 권리가 실제로 보호 되고 있는가 하는 실질이다.

맘대로 해고하라는 면죄부 아니 야... 핵심은 '법적 최소 권리' 보호 이번 판결을 "고용주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 해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육아휴

법리 게임 탈피한 상식의 복원, 명 확한 계약서 작성이 노사 평화 열쇠 지난 수년간 온타리오주의 고용 계약서는 단어 하나만 잘못 쓰면 전 체가 무너지는 살얼음판과 같았다.

진단명 아닌 '일상 제약' 기준... 성인 ADHD·당뇨·정신건강 포함 국세청의 장애 세액공제 자격 심 사는 단 한 가지 엄격한 평가 기준 을 핵심으로 삼는다. 약물 치료나 정기적인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개 인이 일상적인 기본 생활 활동에서 90% 이상의 시간 동안 현저한 제약 (Markedly restricted)을 12개월 이 상 지속적으로 받느냐는 점이다. 이 심사 항목에는 적응 기능, 기 억력,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판단력 등을 아우르는 '정신적 기

연 10,138달러 공제에 10년 소급 환급... 캐나다 장애 혜택(CDB) 연 계 연동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장애 세액공 제 기본 금액은 10,138달러(18세 미 만 부양자 추가 보충액 최대 5,914 달러)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정부 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표 가 아닌 납부할 소 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 방식으로 적 용된다. 연방 최저 소득세율을 적용 할 경우 실제 감면받는 연방 소득세 는 약 1,400~1,500달러 수준이며, 여 기에 각 주(Province)별로 제공되는 주 세액공제가 추가로 더해져 전체 세금 절감 폭은 더욱 커진다. 본인 이 사용할 공제액이 남아있을 경우 배우자나 동거인, 기타 지원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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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야말 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안정적 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 한 길이다.

온주새협약체결...신규카지노·테마파크조성탄력

성인 ADHD·당뇨·정신질환도 최대 1만 달러 CDB 대상 능( Mental Functions)' 범주가 독 립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증 ADHD, 우울증, 불안장애, 자폐 스 펙트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 이 약물이나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한 계가 존재한다면 공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1 형 당뇨 환자처럼 일정 주기와 시 간을 할애해 생명 유지 치료(Lifesustaining therapy)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동일 한 질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 자 개개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신체 적·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와 일상 제약 수준에 따라 심사 결과는 완전 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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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아가라 카지노 독점 깨졌다”

캐나다 장애세액공제 "신체 장애만 해당 아니다" 캐나다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 진 이들만을 장애 세액공제 (DTC·Disability Tax Credit) 대상 자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정당한 세제 환급 혜택을 놓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안내견을 동반하는 등의 가시적 장애 외에도 성인기에 뒤늦게 진단받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1형 당뇨, 우울증 과 불안장애 등 외견상 드러나지 않 는 질환을 겪는 이들 역시 공제 대 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특정 병 명이나 진단명 자체로 공제 승인을 결정하지 않는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질환이나 상태가 개인의 일상 적인 수행 능력과 생활을 얼마나 현 저하게 제약하는가에 있다. 육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신적 제 약 역시 세법상 장애 범위에 명확히 포함된다.

종 합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게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 세액공제 승인은 연방 서비 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관할 하는 신규 복지 제도인 '캐나다 장 애 혜택(CDB·Canada Disability Benefit)' 신청을 위한 필수 관문 이기도 하다. 18세에서 64세 사이 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세액 공제 승인자는 월 최대 204.20달러 (연간 2,450.40달러)의 현금 혜택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CDB는 2025년 7월 첫 지급을 시작했으며, 신청 시점 기준 최대 24개월까지 소 급 지급이 제한된다.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치의(MD), 전문 간호사(NP), 또 는 정신 기능 범주의 경우 임상심 리학자(Psychologist)가 작성 및 인 증한 T2201 서식(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을 국세청에 제 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최종 승인 이 완료되면 'CRA 마이 어카운트 (My Account)'의 '내 신고서 변경 (Change my return)' 기능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세무 신고 내용을 소 급하여 수정 청구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장애의 세제 사각지 대... 적극적인 세정 권리 행사와 제 도적 보완 시급 장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 장 큰 이유는 자격이 없다는 오해와 사회적 편견이다. 세법은 질병명보 다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제약과 경제적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 로, 납세자는 의료진과 자신의 상태 를 면밀히 상담해 정당한 세제 혜택 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온타리오 주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의 카지 노 운영 독점체제가 대전환을 맞 이한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기존 카지노 운영사와의 독점 계약을 전격 해제함에 따라, 향후 신규 카 지노 및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의 추가 진입길이 열렸다. 온타리오 복권공사(OLG)와 나이 아가라 지역 주요 카지노 운영사 인 MGE 나이아가라 엔터테인먼 트(MGE Niagara Entertainment Inc.)는 기존의 지역 내 게임 사업 독점 조항을 삭제하는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MGE는 현재 운영 중 인 펄스뷰 카지노 리조트(Fallsview Casino Resort)와 카지노 나이아가 라(Casino Niagara)의 경영권은 유 지하되, 타 경쟁 사업자의 지역 내 진출을 허용하게 됐다. 20여 년 만의 독점 구조 해제... OLG 2026년 하반기 신규 사업자 선정 착수 온타리오 복권공사는 신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운영사를 발굴하 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입찰 절 차(Tendering Process)에 본격 착 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단일 사업자 중 심의 독점 시장 구조를 무너뜨리 고, 민간 자본 간 경쟁을 유도하여 나이아가라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 이된다. 현재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기 존 카지노 시설들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재정에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게이밍 수익을 기여하는 핵심 효자 산업이다. 주정부는 신 규 카지노 사업자가 추가로 유치 될 경우, 차별화된 시설 투자를 통 해 기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을 넘어 대규모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객 2배·체류 기간 연장... 복 합 관광 리조트 단지 재편 구상

캐나다 나이아가라 펄스뷰 카지노. [출처: Youtube @O'Canada 캡처

포드 주총리의 ‘나이아가라 디 스테이션 전략’은 방문객을 연간 1,300만 명에서 2,600만 명으로 늘 리고 체류 기간을 최대 일주일까 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카 지노·테마파크·공항·관람차 등 대 규모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 간 약 30억 달러의 추가 GDP 효 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 사행 산업 넘은 관광 인프 라 혁신... 규제 완화와 지역 상생 의 시험대 나이아가라 지역의 카지노 독점 해제는 단순한 게임 산업의 확장 을 넘어, 캐나다 대표 관광지의 체 질을 바꿀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 동안 단일 사업자 체제 아래서 안 주했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경쟁 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 단지로 재도 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 됐다. 다만 시장 개방이 단순한 사행성 시설의 난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주 정부와 지자체는 신규 사업자 선 정 과정에서 단순한 수익성 평가 를 넘어, 지역 교통망 확충, 숙박 인프라 개선, 고용 창출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 여부를 최우선으 로 검증해야 한다. 민간 자율성과 경쟁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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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유류세 감면 사라지면 소상공인 못 버틴다

캐나다 가계부채 사상 최고...

9월 연방 유류세 감면 종료 임박 오는 9월 7일 연방 정부의 한시 적 유류세 감면 조치 종료를 앞두 고,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폭등 과 식자재 가격 인상을 직면한 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치솟은 기름값에 유류세까지 복원될 경우, 민생 경제 전반에 심각한 이차 충 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 지고 있다. 9월 7일 유류세 감면 시한 임 박... 휘발유 리터당 10센트·경유 4 센트 폭등 위기 지난 4월 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도입한 유류세(Excise Tax) 한시적 감면 조치가 오는 9월 7일로 종료 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 조치를 통해 캐나다 운전자들과 물류 업계 는 휘발유 리터당 10센트, 경유(디 젤) 리터당 4센트의 절감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감면 종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주유 소의 기름값은 이미 고공행진을 이 어가고 있다. 캐나다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일주일 사이 리터당 3 센트가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하면 무려 리터당 34센트나 치솟은 상태다. 여기에 연방 유류세 까지 원상 복구될 경우 리터당 10센 트 이상의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다. "물류비 상승이 식자재값 압박"... 요식업·소상공인 연쇄 타격 호소 유가 상승의 여파는 단순히 운전 자들의 주머니 사정에만 그치지 않 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직 결되고 있다. 다트머스에서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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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코스타 엘레스 대표는 "중 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수송비와 물류비가 함께 폭등해 식 자재 납품 단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며 "9월에 유류세 감면까지 끝 나면 또 다른 가격 상승 압박을 견 뎌내야 해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크 다"고 토로했다. 할리팩스에서 알레하우스를 운영 하는 브렌단 도허티 대표 역시 "수 산물을 잡는 어선부터 앨버타, 온타 리오, 퀘벡에서 식재료를 실어 오는 트럭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류가 연 료로 움직인다"며 "현재 사업 운영 에서 가장 큰 재정적 압박 요인이 바로 유가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결단 절실... 유류세 감면 연장으로 민생 부담 완화해야 유가 폭등으로 민생 경제의 경고 등이 켜졌음에도 연방 재무부는 유 류세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프랑수

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 실은 유 류세 감면 연장 검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답변을 내놓 지 않았다. 에너지 분석가 댄 맥티그는 "연 방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판매세 (HST/GST)를 통해 이미 막대한 세 수를 거둬들인 만큼, 유류세 감면 조치를 9월 이후로 대폭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맥티그 분석가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자 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 로 매우 현명한 결단이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민생 경제 의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유류세 복원은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을 막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연방 정부가 실질적인 유류세 감면 연장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할 시점이다.

미국 물가 안정에도 캐나다 모기지 금리 올랐다 캐나다 대출자 '3%대 고정 금리' 사수 전략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안정되고 있다는 반가운 경제 소식이 나왔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캐나다 주택담 보대출(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오름 세를 보이며 대출자들을 혼란에 빠 뜨리고 있다.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 시장이 호재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를 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물가 잡혔다는데 왜?" 대출 금리 올리는 채권 시장의 기현상 모기지 분석 전문가 로버트 맥리 스터는 최근 시중 은행들이 고정 금리 모기지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 을 조달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물가가 안정되면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채권 시장은 수면 아래 잠재된 물가 재상승 우려나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면서 대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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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감이라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이 를 상쇄해 버리면서 대출자들이 체 감하는 모기지 금리가 쉽게 떨어지 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유효한 '3%대 고정 금 리'... 변동 금리는 초기 착시 효과 경계해야 이처럼 금리 오름세가 불안한 대

"소득 1달러당 빚 1.8달러"

출 희망자라면 아직 시장에 남아있 는 3%대 고정 금리 상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채 무불이행 보험에 가입하는 5년 고 정 모기지 기준으로, 온타리오주에 서는 금융 비교 플랫폼(Ratebuzz) 을 통해 최저 3.94% 수준의 금리를 찾을 수 있다. 시중 신용협동조합이 나 주요 모기지 중개업체를 통해서 도 3.99% 안팎의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 단, 보험 미가입 대출은 여기 에 0.05%~0.25%포인트의 가산 금리 가 붙는다. 한편, 변동 금리를 선택하는 대출 자도 여전히 적지 않다. 변동 금리 는 현재 고정 금리보다 초기 적용 금리가 0.6%포인트 이상 낮아 당 장 눈앞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 시 장의 미래 금리 예측 지표들이 여 전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

캐나다 가계가 고물가와 고금리 의 이중고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 의 부채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식비 나 임대료, 저축을 고려하기도 전 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 분이 이미 빚을 갚는 데 묶여 있 는 실정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가계의 가처분소 득 1달러당 신용시장 부채는 1.80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6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 시에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의 분기 보고서에서도 모 기지를 제외한 캐나다인 1인당 평 균 부채가 2만 2,278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보다 빠른 빚 폭증" 가계 부채 최고치... 빚 탕감과 저축의 갈림길 가계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만 달러의 고금리 신용카드 부 채를 안고 있다면, 전문가들은 모 든 여유 자금을 빚 상환에만 투입 하기보다 소액의 비상금을 먼저 마련하고 고용주 RRSP 매칭 혜택 을 최대한 활용한 뒤 부채 상환에 집중하는 전략을 권고한다. 연 20%에 달하는 신용카드 이 자는 빠르게 부채를 키우지만, 비 상금이 전혀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다시 신용카 드를 사용하게 돼 부채가 반복적 으로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최소한의 비상자금을 확보하 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RRSP 매 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우선 적립한 뒤 남은 자금을 고금 리 부채 상환에 집중하는 것이 현 실적인 재정 관리 방법으로 제시 된다. 최소 상환금의 덫과 고금리 폭 탄... 비상금 구축·대환대출이 반전 열쇠 기초 비상금과 고용주 RRSP 매 칭을 확보한 이후에는 약 20%에 달하는 신용카드 등 고금리 부채 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필 큼, 앞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 게 내려줄 것이라는 낙관론만 믿고 변동 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착시 현 상... 본인 자산 구조 맞는 정교한 대출 설계 필수 최근 모기지 시장의 혼란은 막연 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제 시장 금리 간의 시차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서 비롯된다. 중앙은행이 향 후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중 채 권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해 버렸 거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얹을 경우 대출자가 체감하는 고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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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특히 최소 상환금에만 의 존할 경우 상환 기간이 길어지고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금리의 개인대출이나 부채통합을 활용해 이자율을 낮추 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해 부채 를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이 효과 적이다. 고금리 악순환 고리 끊는 재정 체질 개선... 금융 당국의 가계부 채 연착륙 지원 시급 캐나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 를 경신하는 현상은 개개인의 무 분별한 소비 때문이라기보다 장기 화된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이 누 적된 구조적 결과다. 연 20%에 육 박하는 고금리 부채를 방치하는 것은 가계 재정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소비자 스스로도 보유한 카드 의 이자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 고 금리 부채부터 우선 상환하고, TFSA를 활용한 소액 비상금 확 보, 개인 대출이나 신용 한도(Line of Credit)를 통한 이자율 낮추기 등 체계적인 3단계 대응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 당국 역시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고금리 채무 에 신음하는 서민들이 저금리 대 환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추고 공공 신용 상 담 인프라를 전면 확충해야 한다. 가계 재정의 건전화 없이는 캐나 다 경제 전반의 연착륙도 기대하 기 어렵다. 는 기대만큼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특히 3년이나 4년 만기 고정 금리 상품은 5년 만기 상품에 비해 금리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형성 되어 있어 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자는 단순히 '앞으로 금리가 떨 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하기보 다, 5년 고정 3%대 후반 상품으로 안정성을 확보할지, 변동 금리의 초 기 이자 절감 효과를 취할지 본인 의 재무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 가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 수록 눈앞의 이율에 흔들리지 않는 절제된 대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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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아이들 발바닥의 검은 먼지" 해밀턴 '검은 그을음' 원인 은폐 논란 온타리오주 환경부 해밀턴 검은 그을음 주범으로 빌라 카본 지정... 정밀 조사 착수 유해 화학물질, 발암 가능 물질 포함 가능성 제기... 보건 당국 세부 성분 공개 지연 어린이 체내 흡수, 환경 오염 재발 우려 확산... 공정 행정, 규제 강화 촉구 온타리오주 해밀턴시 전역을 덮 친 의문의 '검은 그을음(Soot)' 사태 의 주범으로 지역 내 대형 탄소 제 품 제조업체가 지목되었다. 그러나 주정부와 보건 당국이 유해 물질 성분과 주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공 개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환경부 "빌라 카본이 주원인"... 보건 당국 세부 보고서 공개 지연에 주민 분통 온타리오주 환경기후변화부 (MECP)는 지난 7월 캐나다 데이 연휴 직후 해밀턴 전역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유발한 검은 먼지 분 출 사태의 주요 발생원으로 '빌라 카본(Birla Carbon)' 해밀턴 공장을 확정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와 해밀턴시 보건 당국은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을음의 정확한 화학 적 성분, 공장 내 유출 원인, 인체 유해성 평가 등 핵심 정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바트 하비 해밀턴 부보건의료책 임자는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며 칠 내로 공개 입장을 밝힐 것"이라 며 즉답을 피했다. 빌라 카본 측 역 시 주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세부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태미 황 해밀턴시 4구역 시의원은 "주민들은 자신이 무엇을 숨 쉬고 있는지,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를 가장 알고 싶어 한다"며 당국의 미온적인 정보 공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발암 가능 물질과 유독가스 결합 우려... "어린이 손·입 통한 2차 감 염 위험 비상"

당국의 공식 발표가 지연되는 가 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 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매트 아담스 토론토 대학교 대기질 연구 교수는 해당 그을음이 플라스틱, 고무 첨가 제로 쓰이는 미세 분말인 '카본 블 랙(Carbon Black)'일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지적했다. 카본 블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 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이다. 아담스 교수는 특히 대기 중의 카 본 블랙 입자에 벤조피렌(Benzo(a) pyrene)과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 등이 결합할 경우 인체 해악이 극대화된 다고 강조했다. 야외 놀이터나 공원에서 놀던 어 린이들의 발바닥과 손이 검게 물드 는 현상에 대해 아담스 교수는 "아 이들의 손에 묻은 유해 물질은 결 국 입을 통해 체내로 직접 흡수된 다"며 "이는 대기 중 흡입보다 훨씬 더 위험한 다중 노출 효과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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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야외 시설물 이용 전 표면을 닦아내거나 대기질 이 불량할 경우 야외 활동을 전면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환경 오염 사태의 투명한 정보 공 개 필요성... 기업 책임성 규명과 선 제적 환경 안전망 구축 절실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을 직접적 으로 위협하는 환경 오염 사고에서 정보의 은폐나 지연은 대중의 불안 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번 해밀턴 그을음 사태는 환경 당국과 공공 보건 기관이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적 편의나 기업과의 관계를 우

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첨단 산업 도시로 거듭나는 과정 에서 인근 산업시설의 유해 물질 배출 관리 체계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해밀턴시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 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수집된 모든 유해성 데 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 울러 2028년 도입 예정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조기에 적용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선제적 인 방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온타리오 산불 연기 "국경 없는 대기 재난" 북미 1,900만 명 '유해' 공기 노출 온타리오주 북부에서 발생한 대 형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북미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단 하 루 만에 캐나다와 미국 주민 1,900 만 명 이상이 건강에 치명적인 '유 해' 공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드 러났다. 산불 연기가 단순한 지역 적 자연재해를 넘어 인근 국가의 공공보건과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초국경적 대기 재난'의 심 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통계다. 단 하루 1,900만 명 '유해' 공기 노출... 북미 대도시 전역 집어삼킨 온타리오 산불 연기 유엔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 (UNU-INWEH)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 터 17일까지 사흘간 온타리오 산불 연기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에서 ' 건강에 해롭거나, 매우 해롭거나, 위험한 수준'의 공기에 노출된 인 구는 누적 1억 600만 명(인·일 기 준)에 달했다. 특히 연기 피해가 절정에 달했

던 7월 16일 하루 동안에만 북미 대륙에서 1,920만 명이 최악의 '유 해(Hazardous)' 등급 공기를 마셨 으며, 추가로 3,160만 명이 '건강에 해로운(Unhealthy)' 공기에 노출 됐다. 이튿날인 17일에도 610만 명 이 유해 등급, 3,780만 명이 해로 운 등급의 대기 질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올 7월 중순까 지 온타리오주에서는 예년 10년 평 균치의 3.5배에 달하는 565건의 산 불이 발생해 728,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바람을 타고 남하한 연기는 캐나 다 주요 도시는 물론 미시건주 디 트로이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 스, 위스콘신주 밀워키,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 주요 대도시를 대거 덮쳤다. 이 기 간 토론토는 세계 주요 대도시 중 대기 오염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 았고, 토론토 시내 주요 병원 응급 실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 자 방문이 급증했다.

"연기는 여권을 검사하지 않는 다"... 초국경 재난화에 미 정치권 비판 재점화 이번 보고서는 산불 연기가 국경 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 동하며 대규모 인구에게 직접적인 보건 피해를 입히는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 산불 연기에는 미세먼지 (PM2.5),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류를 타고 수백에서 수 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한다. 카베 마다니 유엔대학 소장은 " 산불 연기는 여권을 검사하지 않는 다"며 "온타리오 북부 숲에서 태워 진 나무 연기를 다음 날 시카고 초 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시 게 되는 것"이라고 국경을 초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에 대비한 도시 계획을 세우듯, 이제 모든 대도시가 산불 연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캐나다와 미 국 간 정치적 마찰로도 비화했다.

온타리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뉴욕의 하늘을 뒤덮었다 [출처: Youtube @ Guardian News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 나다가 산림 관리를 소홀히 한 탓 에 미국이 "오염되고 유해한 공기 의 침습을 받고 있다"고 공적으로 비판하며 산림 관리 책임론을 제 기했다. 기후 변화가 불러온 국경 없는 대기 재난... 초국적 공공보건 대응 체계 구축 시급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장기 가뭄이 일상화되면서 대형 산 불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 역시 단발성 악재가 아닌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 공공보건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산림 관리 방식의 우열을 가리거 나 인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 적 공방으로는 초국경적 대기 재 난을 해결할 수 없다. 오염 물질 의 장거리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 하는 양국 간 통합 기상·보건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가져온 환경 재난 앞 에서 국가 간 경계는 의미를 잃은 만큼, 양국 정부의 전향적이고 상 호 협력적인 공동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역대급 슈퍼 엘니뇨 덮친다" 캐나다 겨울 기상 이변 경고 올가을 역대 최고 수준 슈퍼 엘니뇨 발생 확률 90% 이상 예측 캐나다 서부, 중부 이례적 온화한 겨울 전망... 동부 연안 허리케인 발생 억제 태평양 수온 최대 4도 상승 관측... 연안 미확인 생물 출현, 생태계 교란 우려 지구촌 기후를 뒤흔드는 엘니 뇨(El Niño) 현상이 올가을 전 례 없는 규모의 '슈퍼 엘니뇨'로 발 달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 왔다. 미국 기후예측센터(Climate Prediction Center)는 13일, 올가을 과 2026~2027년 겨울 북반구에 매 우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9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전역의 겨울 날씨, 해 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거대한 지 각변동이 예상된다. 관측 사상 최악의 수온 상승... 2015년 기록 경신하는 역대급 엘니 뇨 예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 자 료를 보면 엘니뇨는 전 세계 기 상 패턴을 뒤바꾸는 범지구적 기후 현상이다. 토론토 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물리학 과 켄트 무어 교수는 이 현상이

보통 2년에서 4년 주기로 발생하 며 태평양 열대 해상의 따뜻한 바 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심화 한다고 설명했다. 무어 교수는 따 뜻한 해수 이동이 이미 시작되었 으며 주로 북반구 겨울철에 정점 을 찍는다고 덧붙였다. 엘니뇨의 강도는 수온 상승 폭 으로 측정된다.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2도 이상 오르면 '슈퍼 엘니 뇨'로 분류된다. 무어 교수는 최 근 한 달간 기후학자들이 추적한 결과 바닷물이 급격히 뜨거워지 고 있다며, 올겨울 태평양 수온 상 승 폭이 최대 3.5도에서 4도에 이 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최 고 기록이었던 2015년의 3도 상승 을 훌쩍 뛰어넘는,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될 것임을 시사 한다. 중서부 덮치는 이례적 온화한 겨

울... 연안 허리케인 억제, 낯선 돌 고래 출몰까지 역대급 슈퍼 엘니뇨는 캐나다 전 역의 날씨 지도를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무어 교수는 모든 기상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평년 엘 니뇨 발생 시기보다 훨씬 더 강력 한 온기가 대륙을 덮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이례적으로 온화 한 겨울 날씨는 주로 캐나다 서부, 중부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체감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서양 연안의 캐나다 동 부 해양주 지역은 엘니뇨가 카리브 해 허리케인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 덕분에 올해 거대 폭풍 피해를 거 의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양 생태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캐 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 데이 비드 필립 기후학자는 브리티시컬 럼비아(BC)주 해안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돌고래 종이 목격되는 등

캐나다 국립 해양 기후 연구소, Youtube @Global News 캡처

수중 생태계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 고 밝혔다. 어류 이동 경로가 바뀌 면서 해당 위도에서 관찰되지 않던 새로운 열대 어종들이 출현하고 있 는 상황이다. 온화한 겨울의 역설... 기후 임계 점 돌파 앞둔 국가적 재난 대응 체 계 점검해야 눈이 덜 오고 덜 추운 '온화한 겨 울'을 반길 상황이 아니다. 전례 없 는 해수면 온도 상승은 지구의 기 후 조절 시스템이 한계치에 다다랐 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이번 겨울의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은 이듬해 여 름 최악의 가뭄, 대규모 산화(산불) 로 이어지는 기후 재난의 전조 현 ID:ck_times

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 해양 생태 계에 등장한 낯선 어종들 역시 생 물 다양성 파괴를 예고하는 경고등 에 다름없다. 캐나다 사회는 당장의 기상 이변 을 넘어 장기적인 기후 위기 극복 플랜을 재정립해야 한다. 1차 산업 인 농업,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지 원책이 필요하며, 예측 범위를 벗어 난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인프라 설계 기준을 전면 상향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거대한 자연의 경고 앞에서 안일한 대처를 고집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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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신민영의 마켓 나우

세제개편, 인센티브와 임기응변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실용주의의 의미는 고정된 진리나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행동과 유용성 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8월 초순 발표된 정부 세

제개편안은 실용주의적 성격이 뚜 렷하다. 전통적으로 세금 관련 정책의 지 향점은 증세냐 감세냐의 선택이었 다. ‘세금을 낮춰 성장을 촉진한다’ 든가 ‘세금을 더 거두어 재분배를 강화한다’는 식이었다. 그렇지만 이 번 개편안은 ‘시장(감세) 대 정부(증 세)’라는 낡은 이념적 구분에서 벗 어나 국민의 삶과 관련된 성장·투자· 고용이라는 성과를 중시하는 것으 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지방의 R&D와 투자에 는 지역별로 1.0에서 1.5까지 차등화 한 우대계수를 적용한다. 지방 창업 기업에는 지역과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른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인구감

소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인다 는 점도 눈에 띈다. 부동산 보유세 는 어떻게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가 하는 경제적 실질을 따진다. 주 식·벤처투자를 단순히 자산가의 금 융소득 축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기 업의 자본형성 경로로 본다는 점에 서 생산적 측면을 중시한다. 세율의 일률적인 인상·인하보다 맞춤형 세제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꿀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학 원리에 한 걸음 다가선 시도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론적 우월성과 현실적 한 계는 별개의 문제다. 가장 먼저 우

려되는 점은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다. 지방 투자 하나만 놓고 봐도 투 자지역·기업규모·기업연령·업종·인구 감소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 면 정책은 정교해지지만, 세법은 그 만큼 두꺼워진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지 비수도권에 있는지, 근로자 가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자·육아휴직 복귀자 중 어디에 속하 는지, 고용을 몇 년 유지했는지에 따 라 공제액이 갈린다. 결과적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늘어 나고 논란의 여지가 급격히 증가하 는 등의 어려움과 마주칠 수 있다. 어떤 투자가 생산적이고 어떤 투자 가 비생산적인가를 판단하는 것만

해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조세정 책과 산업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절세 및 로비 유인이 늘어나 결국 자원배분 이 왜곡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지대 추구 행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특 례를 계속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기 존 조세지출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효과가 낮은 특례는 폐지하는 ‘세제 의 가지치기’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 실용주의가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임기응변’으로 변하면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정 책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일이다.

이현상의 시시각각

‘처변불경’이라는 낡은 낭만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최근 독일 내 연합훈련장에서 벌 어진 모의전투에서 미 육군 제1기 병사단 소속 기갑여단이 우크라이 나 드론 대항군에 ‘전멸’ 판정을 받 았다. 대당 100억원이 넘는 에이브 럼스 전차와 수십억원짜리 브래들 리 장갑차가 고작 수십만~수백만원 짜리 소형 FPV(1인칭 시점) 자폭 드론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격 파 속도가 너무 빨라 ‘격파(KILL)’

판정을 받은 전차를 살려내 다시 투 입해야 훈련이 성립될 지경이었다 고 한다. 제1기병사단이 어떤 곳인가. 1921 년 창설 이래 2차대전 도쿄 입성, 6·25 평양 탈환의 선봉에 섰던 미 육군의 상징적 부대다. 공식 별칭 부터 ‘더 퍼스트 팀’이다. 베트남 전에서 세계 최초로 헬기 공중강 습을 도입하는 등 군 현대화도 주 도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 등 장하는 광기 어린 헬기 부대의 실 제 모델이 이 사단이다. 그런 막강 전력이 4년여 실전 경험으로 단련 된 우크라이나 드론 앞에서 속절없 이 무너졌다. 현대전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거 부한다. 드론과 AI, 자율무기체계는 전쟁의 문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탐지에서 타격까지 초 단위로 이뤄지는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시대라지만, 전장을 뒤흔드는 무기가 꼭 고가 첨단 장

비일 필요는 없다. 헤즈볼라는 이스 라엘의 전파방해(재밍)를 뚫기 위 해 연줄처럼 광섬유를 풀며 날아가 는 유선 드론을 띄운다. 교범에 없 는 창의와 변칙이 전선을 뒤덮는 판 에 낡은 관념에 묶인 군대는 설 자 리가 없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사관학교 간담회에서 ‘처변불경(處變不驚·변화에 처해도 놀라지 않는 다)’을 마오쩌둥(毛澤東)과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했다. 국방 수장 이 미래의 군 간부들 앞에서 국군과 악연인 인물을 끌어온 것도 놀랍지 만, 사실관계부터 의심스럽다는 논 란이 벌어졌다. ‘처변불경’이 마오의 좌우명이란 기록은 찾기 힘드나, 그 의 숙적 장제스(蔣介石)가 즐겨 썼 다는 기록은 선명하다. 1971년 대만 의 유엔 축출 당시 장제스가 내건 대국민 핵심 구호가 ‘장경자강 처 변불경(莊敬自強處變不驚, 의연하 게 힘을 기르고 위기에도 놀라지 말

자)’이었다. 새삼 이념이나 족보 시비를 벌이 려는 건 아니다. 핵심은 박제된 시 대감각이다. ‘처변불경’에는 적이 몰 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삼국지식 장수의 낭만이 풍긴다. 현대전은 그 런 낭만을 허용하지 않는다. 패러다 임이 바뀐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오 히려 ‘수시응변(隨時應變)’이다. 상 황에 맞춰 방법을 찾아가는 유연성 이다. 평정심을 지킨답시고 전장의 변화에 둔감한 것보다는 차라리 화 들짝 놀라 새로운 싸움 방식을 고민 하는 예민함이 백배 낫다. 따지고 보면 마오쩌둥의 권력 쟁 취 과정이야말로 처변불경보다는 수 시응변에 가깝다. 국공합작과 내전 을 거치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전략 과 전술을 바꿨다. 적이 강하면 피 하고 약하면 치는 유격전으로 판을 흔들었다. 강군의 비결이 유연성에 있다는 것은 다른 군사사(軍事史)도 보여준다. 19세기 프로이센에서 출

발해 독일군의 전통으로 이어진 ‘임 무형 지휘’가 대표적이다. 상급자가 지휘의 큰 줄기를 잡되 실행의 자율 성은 상당 부분 현장에 맡겼다. 원칙 은 처변불경일지 몰라도, 행동은 수 시응변해야 한다. 우리 군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 어 떻게 서 있는가. 국방부는 첨단 미 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 교육 효율 성을 명분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그럴듯한 포장 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육사 출신들이 과거 쿠데타를 주도했으니 힘을 빼야 한다’는 식의 징벌적 정치 논리다. 전 세계가 드론과 AI로 전 술의 근본을 엎어치는 시대에 우리 는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군사정변 의 망령과 싸우느라 군의 교육체계 까지 뒤흔들고 있다. 장관이 생도들 에게 처변불경을 강조한 속내가 군 의 미래를 뒤흔드는 칼질 앞에서도 놀라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 길 바란다.

이정모의 경이와 의심사이

해가 사라진 날, 과학은 더 밝아졌다 이 시시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 거대한 태양과 작은 달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이상했다.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장

8월 12일 저녁 8시 29분(현지 시 간), 스페인 부르고스에서 해가 사 라졌다. 정확히 104초 동안이었다. 물론 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 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날짜를 알 고 있었고, 몇 시 몇 분에 달이 태 양을 완전히 가릴지도 알고 있었 다. 개기일식은 느닷없이 벌어지 는 사건이 아니다. 천문학은 수십 년, 수백 년 뒤의 일식도 계산해낸 다. 그런데 막상 태양이 가느다란 초승달처럼 줄어들다가 마침내 사 라지는 순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변의 빛 이 갑자기 힘을 잃었다. 저녁이 오 는 것과는 달랐다. 하늘 한쪽에는 아직 노을빛이 남아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에는 짧은 밤이 내려앉 았다. 낮 동안 40도를 넘나들던 열 기도 함께 사라졌다. 몇 분 전까지 몸을 짓누르던 뜨거운 공기가 갑자 기 서늘해졌다. 검은 달 주위로 태 양의 코로나가 붉게 퍼졌다. 누군 가는 탄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말이 없어졌다. 나 역시 한동안 아무 말 도 할 수 없었다. 과학을 알면 세상이 덜 신비로워 질까? 개기일식을 보며 다시 확인 한 대답은 ‘아니다’였다. 달이 지구 와 태양 사이를 지나 태양을 가린 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광경 www.cktimes.net

400배 크지만, 400배 멀리 떨어져 개기일식은 특히 묘한 천문현상 이다. 태양은 달보다 지름이 약 400 배 크지만 지구에서는 대략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 하늘에서는 둘의 크기가 같게 보인다. 그래서 달은 몇 분 동안 거대한 태양 원반을 거 의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 이 크기 와 거리의 조합 때문에 지구의 좁 은 지역에 달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 었다. 이유를 아는 것이 오히려 감 탄을 키웠다. 사람이 일식을 대하는 태도도 바 뀌었다.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은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궤도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일식은 하늘이 보 내는 불길한 신호가 아니라 기다렸

다 찾아갈 수 있는 자연현상이 되 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우연히 부르 고스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달 그 림자가 지나갈 시간과 장소를 알고, 지구 반대편에서 만나러 간 것이다. 이제 인간은 일식을 두려워하기보 다 날짜를 정해 만나러 간다. 개기일식은 인간의 감탄만 키운 것이 아니다. 과학도 밝게 만들었 다. 태양은 너무 밝아서 오히려 많 은 것을 가린다. 태양이 달 뒤에 숨 으면 그제야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태양의 바깥 대기와 태양 가까이에 있는 별을 관측할 수 있다. 1868년 프랑스 천문학자 피에르 장센은 인 도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하며 태양 의 스펙트럼에서 정체를 알 수 없 는 노란빛의 선을 보았다. 당시 지 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원소의 흔 적이었다. 그 원소는 태양을 뜻하 는 그리스어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따 ‘헬륨’이라 불렸다. 헬륨은 지구 에서 확인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발견된 셈이다. 평소에는 눈부신 빛 때문에 볼 수 없던 것이 해가

지난 12일 스페인 북동부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 인근에서 관측된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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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태양 가리는 개기일식 과거엔 두려운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자연현상 관측 통해 새로운 과학 발견도 가려지자 모습을 드러냈다. 태양이 사라진 순간 인간은 태양 속에 숨 어 있던 새로운 원소의 존재를 알 아차렸다. 반세기 뒤인 1919년에는 개기일식 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시험할 무 대가 되었다. 일반상대성이론에 따 르면 태양처럼 큰 질량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고, 태양 곁을 지 나는 별빛도 그 길이 조금 휘어야 한다. 문제는 별빛이었다. 평소에 는 눈부신 태양 때문에 그 주변의 별을 볼 수 없었다. 태양이 사라져 야 비로소 그 별들의 위치를 측정 할 수 있었다. 개기일식이 바로 그 기회를 만들었다. 아서 에딩턴이 참 여한 관측팀은 태양 가까이에 보이 는 별들의 위치를 측정했고, 그 결 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지지했 다. 이 관측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세 상에 널리 알린 사건이 되었다. 해 가 사라진 몇 분 동안 인간은 별빛 이 휘는 것을 보았다. 태양이 어두 워진 순간, 우주를 이해하는 과학은 오히려 한 걸음 밝아졌다. 원리 알아도 경이로운 개기일식 이번 부르고스행에는 한국에서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과학 애호가 그룹 80명이 함께했다. 혹시 방송 국에서 “개기일식 하나를 보기 위 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에 서 스페인까지 왔습니까?”라고 묻 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미리 생각

해 두었다. “우리는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달이 예 정대로 태양을 가릴 것이라는 사실 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우주 가 주는 경이를 직접 경험하고 그 순간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왔다.” 흔히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덜 신비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해 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그 운동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해가 가 려진 틈으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 으며, 마침내 별빛이 휘는 것까지 알아냈다. 하나를 설명하면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질문이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달 가장자리에서 다시 한 점의 햇빛이 터져 나왔다. 불과 조금 전까지 당 연했던 햇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부르고스에서 해가 사라진 시간 은 겨우 104초였다. 그러나 그 러나 그 짧 은 어둠 속에서 나는 과 학 을 움 직이는 두 마음을 다시 보았다. 하 나는 세상을 보고 놀라는 마음, ‘경 (驚)’이다. 다른 하나는 당연해 보이 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마 음, 의심이다. 과학은 이 둘 사이에 서 시작된다. 우리는 놀라기 때문에 묻고, 의심하기 때문에 더 깊이 경 탄한다. 해가 사라지는 날, 과학은 더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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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고령화로 망막 질환 환자 급증… 치료제 시장 경쟁도 치열 고령층 삶의 질 결정하는 눈 건강 황반변성, 당뇨 황반부종 환자 늘어 치료제 진화로 손상 혈관 회복 가능 3세대 핵심 기술 한국 연구진 개발 고령화 시대 눈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시력 저하 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독립적인 생 활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시야가 왜곡되 거나 중심부가 흐려지는 증상이다. 자칫 실명을 부르는 습성 황반변성 이나 당뇨 황반부종의 신호일 수 있 어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두 질환은 눈으로 들어온 빛을 전 기 신호로 변환, 이를 뇌로 전달하 는 망막에 발생한다. 이 중 습성 황 반변성은 망막 아래 노폐물이 쌓이 는 건성 황반변성과 달리 비정상적 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출혈과 부 종이 발생하고 시(視)세포가 파괴되 는 질환이다. 노화 등으로 야기되며 글자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휘 어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시야 중심부가 보이지 않는 중심 암 점을 겪기도 한다. 당뇨 황반부종은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혈액 성분이 새어 나와 황반(망막 중심부 에 위치한 얇은 신경 조직)이 부어 오르는 질환이다. 중심 시력을 담당

하는 황반이 손상되기 때문에 사물 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야 중심이 흐려지는 증상이 발생한다. 환자 수 9년 사이 2배로 증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두 질환의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황반 변성과 당뇨망막병증(당뇨 황반부종 포함) 환자 수는 2013년 41만7562명 에서 2022년 80만3959명으로 9년 새 약 2배로 증가했다. 특히 황반변성은 같은 기간 환자 수가 약 3배나 늘었다. 당뇨망막병 증의 경우 성인 유병률이 0.9% 수 준으로 집계되지만, 당뇨병 환자의 정기 망막검사 수검률이 26~30%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환 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 정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당뇨 유병률 증가에 따라 관련 환자 규 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 고 있다. 국제당뇨병연맹(IDF) 등 은 전 세계 당뇨 황반부종 환자 수 가 20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 로 보고 있다. 환자 급증과 맞물려 관련 치료제 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습성 황 반변성과 당뇨 황반부종 치료제는 VEGF(혈관내피성장인자) 기능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주기적으로 안 구 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로슈의 루센티스가 2006년 미 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 아 포문을 연 뒤 관련 치료제는 기 술 발전에 따라 크게 1~3세대로 진 화했다. 1세대 치료제로 꼽히는 건 리제네 론과 바이엘이 2011년 출시한 아일 리아(Eylea)다. 아일리아는 VEGF 단독 억제로, 기존보다 늘어난 투약 주기(최대 8주 1회)를 무기로 시장 을 선점, 블록버스터(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약물 반열에 올랐다. 안 구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아야 하 는 치료 특성상 투약 간격을 늘려 환자 부담을 줄인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아일리아는 2024년에만 글로벌 매출 95억 달러(약 14조4000억원)를 기록 했다. 눈 정상화 돕는 3세대 치료제 기 대감 커져 뒤를 이은 건 로슈의 바비스모 (Vaby smo)다. 2022년 등장한 바비 스모는 VEGF뿐 아니라 망막 혈관 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안지오포이 에틴2(Ang2)도 함께 억제하는 이중 항체 치료제다. 덕분에 염증, 혈액 누출,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 등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투여 주기도 이전보다 한층 길어졌다. 바비스모 는 기존 1~2개월에 1회꼴이었던 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망막 질환 치료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 주사 주기를 최대 16주 1회로 늘 렸다. 바비스모는 출시 첫해인 2022 년 5억9100만 스위스 프랑의 매출을 기록하며 급성장해 2025년에는 41억 스위스 프랑(약 7조91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바통을 넘겨받아 3세대 치료제 의 문을 연 건 MSD(미국 머크)의 MK-8748이다. MK-8748은 MSD가 2024년 인수한 안과 전문 바이오 기업 아이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 라인이다. 기존처럼 VEGF를 억제 하면서도 혈관을 안정시키는 Tie2 수용체까지 활성화하는 게 특징 이다.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안 정화하고 미세혈관을 정상화하는 ‘복구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 져 있다. MSD는 최근 MK-8748의 글로벌 임상 3상에도 착수했다. 앞선 1/2a 상에서는 망막 내 부종과 혈관 누 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이 입증됐 고, 투약 12주 차에 환자들의 최대 교정시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관찰 됐다. 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부

어 있던 망막 두께도 얇아졌음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망막 질환 치료 가 단순히 비정상 혈관의 성장을 억제하는 단계를 넘어 손상된 혈관 의 기능까지 회복할 가능성에 주목 한다. 이렇게 될 경우 MSD의 3세 대 치료제가 새로운 블록버스터 신 약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게 업계의 평가다. 차세대 블록버스터 후보로 떠오 른 MK-8748의 뿌리에 한국 연구 진의 기술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대 출신인 한상열 박사 는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 부터 Tie2 수용체를 자극하는 항체 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확보한 뒤 미국 보스턴에서 인제니아테라퓨틱 스를 설립했다. 이후 해당 기술에 항VEGF 기전을 결합한 이중 항 체 IGT-427을 개발했고, 이를 2022 년 아이바이오에 1조원 규모로 라 이선스 아웃했다. 해당 파이프라인 은 MSD의 아이바이오 인수와 함 께 MSD로 넘어갔다.

결핵, 정말 ‘후진국병’일까… 면역력 떨어지면 누구나 위험 [헬스나침반] 잠복결핵 면역력 저하 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 가능

결핵은 이미 사라진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도 환자 가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결핵균에 감염되면 모두 결핵으 로 진행해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전문가의 한 마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 결핵은 흔히 ‘못 먹고 못 살던 시 절의 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내 상황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 인식이에요. 과거 ‘결 핵왕국’으로 불릴 만큼 유병률이 높 았던 우리나라는 환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결핵 환 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당뇨병 환자, 만성 질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은 발병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 하죠.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폐 를 침범하는 폐결핵이지만, 균이 혈 류를 타고 퍼지면 림프절과 뇌막, 척추, 복막 등 다양한 장기에 염증 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핵은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 라 전신 질환으로 봐야 해요.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자의 약 5~10%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 하고, 나머지는 증상 없이 잠복결핵 상태로 남습니다. 다만 잠복결핵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 령, 당뇨병, 영양결핍, 만성질환, 과

도한 음주 등은 결핵 발병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결핵은 치료받지 않은 활동성 환 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 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을 흡입하 면서 감염됩니다. 초기 증상은 감 기와 비슷하거나 거의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 인 증상은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입니다. 가래나 객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열과 야간 발한,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기관지 결핵은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나타 나 천식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진단은 객담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객담에서 결핵균 을 확인하는 도말검사와 배양검사 가 가장 중요한 확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PCR) 검사를 활 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결핵은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가능해졌습니다. 흉부 X선 검사는 폐 병변 확인에 유용하지만, 활동성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 워 필요하면 CT 검사를 추가 시행 합니다. 결핵은 치료 기간이 길지만 적절 한 약물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 합니다. 치료 후 전염력은 약 2주 안에 크게 감소해요. 폐결핵의 표준 치료는 항결핵제를 최소 6개월 이 상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핵균은 매우 느리게 증식하기 때 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을 꾸 준히 복용해야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성실히 따르면 성공률 은 약 98%에 이릅니다. 반면 임의 로 약을 끊거나 불규칙하게 복용 하면 약제 내성 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성 결핵은 치료 기 간이 더 길고 성공률도 낮아 치료 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핵은 조 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완 치할 수 있습니다. 결핵 치료를 끝 까지 이어가는 것은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합니다.

면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비강 내시경 검 사나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코 안 상태를 확인하고 유발 요인을 찾아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원인 물질 을 피하는 환경 관리와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실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며, 꽃 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외출 후 손 씻기와 세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입 벌리고 자는 아이…

감기 아닌 알레르기 비염 의심해야 소아 알레르기 비염 바로 알기 아이가 환절기마다 콧물을 달 고 살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단순 감기가 아닌 ‘소아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 다. 알레르기 비염을 적절히 치료하 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비동염(축농 증)이나 중이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 곰팡이 등 특정 원인 물질로 인해 코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맑은 콧 물, 발작적인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보 통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감기와 겉보기에 비슷해 헷갈리 기 쉽지만, 발열 없이 맑은 콧물이 오래 지속되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 다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알레 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이가 코를 자주 문지르거나 눈을 비비고,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 다면 이 역시 알레르기 비염의 신 호일 수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코막힘으 로 인한 ‘구강 호흡’이다. 코막힘이 장기간 지속되면 코로 숨쉬기 어려 워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데, 이는 수면 중 코 골이나 구강 호흡으로 이어진다. 수 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동안 피로 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성장기 아이의 건강한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선병원 이비인후과 장희상 전문의는 “아이가 코막힘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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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시원찮은 소변, 노화 탓 아니다…

50대男 절반 겪는 병 최소침습 치료법 ‘프로게이터’ 위, 대장, 자궁 등의 건강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특별한 증상이 없 어도 검사를 통해 질환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에 전립선은 중장 년 남성 대부분이 한 번쯤 문제를 겪는 장기임에도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특히 전립선비대증은 증상마 저 서서히 진행돼 상당수 환자가 질 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한다. 60대 남성 박모씨도 그랬다. 어느 날부터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찾 기 시작했다. 소변 줄기도 약해졌지 만, 또래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는 이야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방치한 사이 외출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박씨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70대 이상 거의 모든 남성이 겪어 전립선비대증은 중장년층 남성에 게서 흔한 질환이다.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며, 70대 이상 에서는 거의 모든 남성이 겪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높은 유 병률과 달리 초기에 치료로 이어지 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탠탑비뇨의 학과 김도리 대표원장은 “중년 이후

남성 상당수가 야간뇨, 잔뇨감 같은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립선비대증을 알아차리기 어려 운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립선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 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야간뇨·빈뇨· 잔뇨감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 한 변화가 수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 되다 보니 환자들은 불편함에 적응 해 버린다. 그렇게 불편함에 익숙해 지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고 방치하기 쉽다. 문제는 증상을 방치하면 수면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신감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증상이 더 악화하면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응급 상황(급성 요폐)이 발생하거나 방광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요로 결석·방광결석 위험이 커지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립선비대증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초기에 는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 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라이코 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비롯해 브로 콜리·마늘 같은 항산화 식품을 챙기 고, 방광을 자극하는 맵고 짠 음식 과 카페인, 음주는 멀리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 반신욕·좌욕도 증상 완화 에 도움이 된다.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물리적 으로 압박한다면 수술이 필요하다. 김 대표원장은 “초기에는 약물과 생 활습관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 만,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약 물 반응이 둔해지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수술 후 신체에 부담이 가거나 성기 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 로 과거에는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 거나 태우는 방식이 주를 이뤄 부담 을 느끼는 환자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립선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배뇨 통로를 넓히는 최소침습 치료 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이 전립선결찰술인 프로게이 터(Progator)다. 형태에 따라 각도·길이 조절해 맞 춤 수술 프로게이터는 비대해진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묶어 요도 공간을 확보 하는 내시경 시술이다. ▶조직 손상 이 적고 ▶시술 시간이 짧으며 ▶회

스탠탑비뇨의학과 김도리 대표원장이 핸드피스를 들고 최신 전립선 치료법인 프로게이터 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복도 빠른 편이다. 특히 배뇨와 사 정, 발기 기능에 관여하는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 성기능 저하 를 우려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 이 되고 있다. 프로게이터는 전립선을 묶는다는 점에서 1세대 전립선결찰술인 유로 리프트와 유사하다. 다른 점은 결찰 방식이다. 유로리프트는 전립선 양 쪽을 미세한 실과 금속 핀(앵커)으 로 옆으로 당겨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요도 내부에 앵커가 남 는다. 반면에 프로게이터는 하나의 결찰사로 ‘ㄷ’자 형태의 넓은 면적 으로 잡아당겨 고정하며, 요도 내에 앵커를 남기지 않는다. 김 대표원장 은 “유로리프트가 점(point) 형태로 전립선을 벌린다면, 프로게이터는 선(line) 형태로 이어 묶어 보다 넓 고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는 치료” 라며 “요도 안에 앵커를 남기지 않 아 앵커로 인한 결석 위험도 낮다” 고 설명했다.

또한 프로게이터는 결찰 각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 불규칙하게 비대해진 전립선도 맞춤형으로 치료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프 로게이터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전립선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중 엽 비대가 뚜렷한 경우, 방광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엔 다른 치료법 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립선 치료는 전립선 크기와 형 태,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치료법 을 선택해야 한다. 스탠탑비뇨의학 과는 아쿠아블레이션(워터젯 로봇 수술) 2000건, 전립선결찰술(유로리 프트) 3000건을 비롯해 리줌 등 다양 한 치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를 제안한다. 김 대표원장은 “전립선비대증은 시간이 지나며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 뇨 습관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검사 를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방향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고비·마운자로 효과 없다면,

중단 전 용량·생활습관 점검을 살 안 빠지면 최대 허용 용량으로 최근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모 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 니다. 한편에서는 약을 맞아도 살이 빠지지 않거나 식욕이 억제되지 않 는다는 경험담도 꾸준히 나오고 있 다. 최근 이러한 경험담이 공유되며 약효를 보지 못하는 이들을 뜻하는 ‘이긴자로’(마운자로를 이긴 사람)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똑같은 약을 써도 왜 결과가 다 를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궁금증 을 비만대사연구학회 오범조(보라 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홍보이사 와 함께 풀어봤다. 유전·식습관 등에 따라 약물 반응 달라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의 포 만감 중추에 작용해 식욕을 줄이는 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리는 변 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거론된다. 먼저 유전적 요인이다. GLP-1 수용체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라 약물 반응성이 달라지는데, 수 용체 민감도 자체가 낮은 이들은 효과가 작을 수 있다. 다음은 식이 요인이다. 초가공식품과 액상과당 은 약의 식욕 억제 효과를 상쇄할 만큼 강한 도파민 자극을 줘 약효 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심리·행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감정 적 식이를 하는 경우 약리적 식욕 억제보다 심리적 섭식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은 처방·용 량 요인이다. 약물의 효과는 용량 의존적이기 때문에 저용량만 투여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효과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잘 빠지다가 갑자기 체중 감소가 멈추거나 둔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많은 환자가 내성을 의 심하지만 오 이사는 “엄밀히 말하 면 약리적 내성은 아니며, 몸의 생 존 기제와 항상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체중이 줄면 몸은 기초 대사율을 낮추고 에너지를 효율적 으로 쓰도록 적응해 같은 양을 먹 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어든다 는 것이다. 이어 “체중 설정점(Set Point) 이론에 따르면 몸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 어 설정점에 도달하면 더 강하게 저항한다”며 “이것이 정체기의 본 질”이라고 설명했다. 효과가 없거나 정체기가 찾아왔 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생활습관 점검이다. 특히 식단을 살펴봐야 한 다. 식욕이 줄어 섭취량이 감소했더 라도 칼로리가 높거나 혈당을 급격 히 올리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경우 가 많다. 식단 일기를 작성하면 이 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 동도 챙겨야 한다. 근육량을 지켜야 기초대사율 감소를 막고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다. 치료제는 도구, 습관 개선 기회로 삼아야

비만치료제 효과가 더디다고 느껴질 땐 주치의와의 상담이 우선이다.

주치의와는 약의 용량을 점검해 야 한다.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 우 려 때문에 저용량을 계속 쓰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최대 허용 용량까지 도달했 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고비는 5단 계, 마운자로는 6단계까지 증량할 수 있다. 치료 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 다. GLP-1 계열 약물은 최적 용량 까지 증량하는 데 4~16주가 걸린 다. 따라서 효과를 평가하려면 최소 8~12주는 지켜봐야 한다. 성급한 중 단은 요요현상을 부를 뿐이다. 적정 기간 최대 용량을 써도 반 응이 없다면 약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반면,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의 배신… 영유아 손상 사고 가정 내 집중 [헬스 리포트] 영유아 손상 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흔히 하 는 착각이 있다. '집 안은 밖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 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은 정반 대다. 가장 아늑해야 할 보금자리 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 공 간이 될 수 있다. 집 안팎에서 끊 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올바르게 대처 해야 한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응급 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6~2024)’ 자 료에 따르면 7세 이하 영유아가 집 안에서 손상을 입은 사례는 24만 9934건으로, 가정 내 영유아 손상 은 아이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에서 www.cktimes.net

일상생활을 하던 중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신 체 손상은 소파나 침대에서 떨어지 고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추락 및 낙상’이었다. 전체의 37.8%를 차지 해 가장 빈번한 위험 요인으로 꼽 혔으며,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부 딪히는 둔상(30.9%)이 그 뒤를 이 었다. 그러나 정작 아이의 생명과 직 결되는 치명적인 위험은 '삼킴'에 서 비롯됐다. 작은 장난감 부품이 나 단단한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기도 폐쇄 및 호흡 위협’ 사고의 경우, 응급실 이송 환자 4명 중 1 명꼴(25.7%)로 곧바로 입원 치료

를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 다. 특히 이 질식 사고의 사망률은 10.2%에 달해 조사된 모든 손상 원인을 통틀어 유일하게 두 자릿수 를 기록하며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 로 분석됐다. 가정용 화학물질이나 보호자의 상비약을 먹는 ‘중독’ 사고 역시 경계 대상이다. 입원율이 8%로 높게 나타났는데, 원인 물질의 절 반 가까이(42.2%)가 영양제나 감 기약 등이었다. 살충제나 접착제 같은 생활 화학제품(37.9%)도 높 은 비중을 차지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약품을 격리 보관 하는 습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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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안전사고는 사후 약방문보 다 촘촘한 사전 차단이 핵심이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거실과 바닥, 가구 주변 등 생활 공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상 예방 수칙을 실천하 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어린이 기도 폐쇄 응급 처치 가이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아 이의 생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GLP-1 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로 기전이 다르다. 환자 의 상태와 약물 반응, 부작용 여부 에 따라 약을 바꿔볼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 이다. GLP-1 계열 약물은 효과적인 치료제지만, 맹신하면 체중 감량 실 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 오 이사는 “GLP-1 계열 약물은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를 열어주는 치료제로, 식 욕이 줄었을 때 식습관·운동·스트레 스 관리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마다 맞는 용량, 치료 전략, 감량 속도가 다르므로 효과가 더디다고 느껴질 땐 주치의 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이다.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 과 윤경성 교수의 도움말로 기도 이물 폐쇄의 올바른 대처 요령을 알아봤다. 1. 골든타임은 4분, 119 신고부터 음식물 등이 목에 걸리는 기도 폐 쇄는 골든타임이 4분에 불과한 치 명적인 사고다. 음식을 먹다가 갑자 기 말을 못하고 목을 손으로 감싸 쥐면서 숨쉬기 힘들어한다면 먼저 119에 신고한다. 2. 하임리히법 시행, 의식 저하 있다면 심폐소생술 이와 동시에 환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본인 주먹의 엄지 쪽으 로 환자의 명치 끝을 강하게 밀쳐 올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하임 리히법을 시행한다. 의식 저하가 발 생했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3. 전문적인 후속 조치 필히 받 아야 현장에서 이물질을 뱉어내더라도 강한 압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나 잔여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 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응급실 에 가서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받 을 것을 권한다.

정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먼저 때리고 보복 조치 철회하라?" 미국 50% 관세 시한 직전 캐나다 압박 오는 8월 19일 미국 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양 국 통상 수장 간의 막판 협상이 격 화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캐나다의 보복 조치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 건으로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 다 주요 주정부는 핵심 산업 타격 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 재정비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식 보복 철회해야 50% 관 세 철회"... USTR, 8월 19일 시한 앞두고 대캐나다 압박 수위 최고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부(USTR) 대표는 14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공식 일정 중 취 재진과 만나 "캐나다 측과의 대화는 건설적이지만, 캐나다가 발효 중인 대미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만 신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단언했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 각 주정부가 취한 미국산 주류 판 매 금지 조치 등을 언급하며 "이러 한 행위는 과거 중국이 보여준 보 복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 게 비판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주요 수입 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 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됐다. 미 국 행정부는 캐나다 각 주의 미국 산 주류 통제, 낙농가 대상 공급 관 리제(Supply Management System), 특정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제 등을 핵심 통상 장벽으로 지목해 왔 다. 특히 이번 50% 관세 조치는 기 존의 여타 무역 제재와 달리 캐나 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을 준

수한 품목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 하지 않는 전면적 조치라는 점에서 캐나다 산업계에 치명적인 파급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규제 해제 용의 있으나 철 강·자동차 보호가 우선"... 온타리오· 퀘벡 주총리 배수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캐나 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수장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도미닉 르블 랑 캐나다-미국 통상장관과 재니 스 샤렛 캐나다 수석 무역 협상가 는 최근 그리어 USTR 대표와 4차 례 이상 연쇄 회동을 가졌으며, 르 블랑 장관은 각 주 및 준주 통상 장 관들과 연방 총리 자문위원회에 협 상 경과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 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우려도 최고조에 달했다. 크리스틴 프레셰트 퀘벡 주 총리는 "50% 관세가 실제로 강행될 경우 주 내 핵심 제조업과 관련 산 업군이 사실상 '생존 모드'에 진입하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 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한발 물 러선 타협안을 제시했다. 포드 주총 리는 "캐나다의 철강, 알루미늄, 자 동차, 산림, 농업, 제조업을 완벽히 보호하는 '공정한 합의'가 전제된다 면, 온타리오주 내 주류 판매점에 미국산 주류 입점을 다시 허용할 용 의가 있다"고 밝혀 전략적 상호 기 브앤테이크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국 우선주의 타협 없는 대치... 북미 공급망 파괴 피할 '대승적 타 결' 시급 온타리오주가 미국산 주류 제재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연쇄적 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낙농 업 공급 관리제나 핵심 양자 쿼터 등 캐나다의 상징적 산업 보호 장

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 [출처: Youtube @CBC News: The National 캡처]미국 주식

치가 걸려 있는 한 타결까지의 난 관은 만만치 않다. 8월 19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실질적 타협 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미 자동차· 철강·제조업 전반의 비용 폭증과 물 가 상승이라는 실물 경제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정적 보 복의 악순환을 끊고 국가적 실익을 사수하기 위한 양국 지도부의 대승 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관세 유예 조건으로 ‘키스톤 XL’ XL’ 제시 멈춰선 송유관 살아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고 율 관세 부과 조치를 전격 유예하 며, 그 대가로 멈춰 섰던 '키스톤 XL(Keystone XL)' 원유 파이프라 인 사업 재개를 무역 협상 테이블 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관세 유예 연동 키스톤 XL 카 드... 트럼프 승부수, 카니 총리 신 중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 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발효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캐나다산 제품에 대 한 50% 관세 적용을 3일간 일시 중 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 협상 타결 조건으로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 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사 업의 재활성화를 직접 언급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매장한 파이프라인을 자신이 직접 무덤에서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함께 게시하며 강한

사업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는 공식 성명을 통해 "상당한 진전 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신중 한 태도를 유지했다. 성명에서 파이 프라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 나, 캐나다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는 미 무역 압박에 대응해 에너지 자원을 주요 협상 카드로 적극 활 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알 버타주 자유당 코리 호건 의원 역 시 에너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설 강력한 협상 수단임을 확인한 바 있다. 18년 오간 북미 송유관 잔혹 사... 오바마·바이든 거부권과 원 유 수송선 키스톤 XL 사업은 2008년 TC에 너지(옛 트랜스캐나다)와 코노코 필립스가 처음 추진한 대형 프로 젝트다. 캐나다 알버타주 하디스티 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스틸시티

를 거쳐 멕시코만 연안 정유 시설 까지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직접 수송하는 확장관 건설을 골자로 한 다. 완공 시 캐나다의 대미 원유 수 출량을 12%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번번이 뒤바뀌는 정쟁의 중 심에 서 왔다. 2010년 캐나다 에너 지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 나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차질을 빚었고, 2017 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 승인되 며 2020년 본공사에 들어갔다. 하지 만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친환경 정책 기조를 이 유로 허가를 전격 취소하면서 사업 은 다시 수몰됐다. 이후 카니 총리 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와 연계 해 사업 재개를 제안하는 등 막전 막후 협상이 이어져 왔다. 통상 압박 해소와 에너지 실리,명 분 넘어선 구조적 난제 점검 시점

온주 신규데이터센터,전력비100%자부담

특혜 차단 규제 강수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온타리오주 정부가 강력한 전력 요금 규제안을 내놓았다.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금성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이들이 소비 하는 전력 비용 전체를 직접 부담 하게 하는 엄격한 관리 프레임워크 가 공식 추진된다.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총리 행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 용이 담긴 데이터센터 정책 가이드 라인 개요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은 전력망 과부하와 일반 주 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차단 하는 동시에, AI 인프라 확충에 따 른 사회적 비용을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에 명확히 전가하겠다는 의지 를 담고 있다. "혜택 대신 고율 요금" 전력비 전 액 부담... 데이터센터 특혜 보조금 철퇴 주정부가 공개한 신규 데이터센 터 승인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앞으 로 온타리오주에 들어서는 대형 데 이터센터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 력망 연결... 소비 비용 일체를 자부 담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 산업용 고객보다 높은 고율의 전력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대 테크 기업들을 유치 하기 위해 제공되던 각종 현금성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역시 철저히 배제된다. 주정부는 데이터센터 신 규 인허가 심사 기준으로 '경제 개 발', '데이터 보호... 디지털 주권', ' 지역사회 투자... 주민 신뢰' 등 3대 핵심 축을 제시했다. 단순히 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도와 전력망 영향 평가를 최우 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토론토, 해밀턴 등 온타리오주 주요 지자체들이 무분 별한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 력난을 우려하며 주정부에 명확

Youtube @CTV New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속에 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의 부활 시도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 묘하게 맞물린 결과다. 캐나다로서 는 미 관세 폭탄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알버타산 오 일샌드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기 회를 얻게 된다. 미국 역시 인플레 이션 압력 완화와 자국 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 다는 실리적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제 착 공과 완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 어야 할 산이 많다. 방치되었던 수 송관 인프라의 재점검, 환경단체 및 법적 소송 리스크, 금융권의 투 자 재개 여부 등 현실적 난관이 여 전하다. 단기적 무역 협상의 일회성 타결 카드로 소비되기보다 양국의 오랜 에너지 안보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가 향 후 행보의 핵심 관건이다.

캐나다온주 "미등록 체류자₩임시 비자,

긴급성복지수급배제 온타리오주 정부가 체류 자격 이 없거나 임시 비자로 체류 중 인 외국인에 대한 주정부 복지급 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 개정에 나섰다. 주민들이 낸 세 금이 합법적인 거주 권한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우선 전달되도록 복지제도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다듬겠다는 취지다. 아마존의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전경. 출처: Youtube @Amazon News 캡처

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 로 촉구해 온 결과다. 실제로 옥빌 (Oakville)시는 이번 주 주내 최초 로 1년간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유 예(모라토리엄) 조치를 전격 발효했 으며, 미시사가(Mississauga)시 역 시 다음 달 데이터센터 입주 일시 중단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타와 전력 소비량 7배 폭등... 오크빌·미시사가 지자체 '개발 중 단' 배수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AI 주 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복잡한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첨단 데 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전력망 연결을 요청하 는 프로젝트 역시 급증하고 있다. 온타리오 독립전력계통운영기구 (IESO)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 준 전력망 접속을 대기 중인 데이 터센터 관련 전력 신청 용량은 약 7,000메가와트(MW)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집계된 수치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캐나다 수도 오타 와시 전체의 전력 수요가 약 1,000 메가와트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오타 와 전체 도시 7개가 소비하는 전력 이 데이터센터 단일 업종 신청량으 로 몰린 셈이다.

물론 신청 사업 대다수가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 사업 진행 여부 에 따라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그 러나 전력 수급 불안감이 고조되자 온타리오주 입법부는 지난해 에너 지부 장관에게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 를 결정하고 직접 승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 다. 전력망 과부하 차단과 AI 산업 유 치의 갈림길... 지속 가능한 기술 인 프라 전략 필수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고율 요금제 인센티브 폐지 방침은 글로벌 AI 거점 확보라는 첨단 산 업적 측면과 전력망 안정성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공공적 가치가 강 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타협 안이다. 전력 소모가 극심한 데이터 센터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무임 승차를 차단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다만,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정 책이 자칫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경쟁에서 온타리오주를 고립시키 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 교한 수위 조절이 요구된다. 주정부 는 데이터센터에 전력 비용을 엄격

비자 만료자 수급 판결 파장... 더그 포드 주총리 "불법 체류자 지원 불가" 단언 이번 조치는 과거 임시 워킹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비자 가 만료된 상태로 수십 년간 체 류해 온 남성에게 온타리오주 긴 급 복지 지원금(Ontario Works, OW)을 지급하라는 행정재판소의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 되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 리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공언 했다. 포드 주총리는 지난달 소 셜미디어를 통해 "온타리오주 정 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을 항상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 하지만 이 지원 대상에 캐나다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강경한 입 장을 밝힌 바 있다. OW·ODSP 규정 개정 완료... 유학생·임시 근로자 복지급여 수 혜 전면 차단 마이클 파사 온타리오주 어 린이·주민·사회복지부 장관은 8 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온타 리오주 긴급 복지 지원금(OW) 과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 (ODSP)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ID:ck_times

Youtube @CTV News캡처

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캐 나다 내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 비 자나 임시 취업 비자(Work Permit) 등 단기 체류 허가만을 보 유한 비영주권 체류자 역시 OW 및 ODSP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파사 장관은 "이번 규 정 개정은 납세자들의 소중한 세 금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에게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보장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 을 설명했다. 복지 재정 정상화와 제도 형평 성... 합법적 거주자 보호 중심 세 제 재편 필요성 복지제도의 성패는 한정된 재 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 로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번 온타리오주의 복지 수급 자격 강화는 단순한 복지 축소가 아니 라, 합법적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 을 우선 보호하고 복지제도의 법 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한정된 사회적 자원 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 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도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 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행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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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내가오일교환했다고무상수리거부” 거부” 캐나다 딜러쉽 '엔진 결함 보증 수리 거부'

Unsplash @Hari Nandakumar

신차 보증 기간 중 운전자가 직 접 엔진 오일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제조사가 수천 달러에 달하는 엔 진 결함 보증 수리를 거부하는 사 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 구된다. 차량 정비 비용을 절감하려 는 자가 정비(DIY) 문화가 보편화 된 북미 지역에서, 제조사의 엄격한 정비 증빙 기준과 소비자 인식 간 의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7만km 주행 중 엔진 경고등 점 등... 자가 정비 이력 이유로 보증

수리 거절 온타리오주 서드베리(Sudbury)에 거주하는 샤논 데자르댕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24년형 스바 루 아웃백(Subaru Outback) 차량 을 리스해 운행해온 그는 평소 평 생에 걸쳐 익힌 정비 지식을 바탕 으로 직접 엔진 오일을 교환하며 정 비 이력을 관리해왔다. 가정에서 본 인 일정에 맞춰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문제는 올해 1월, 누적 주행거리 7만 1,000km 시점에서 발생했다. 퇴 근길 주행 중 계기판에 생소한 붉 은색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됐 고, 이튿날 경고등이 잠시 꺼졌으나 다시 재점등되자 그는 즉시 견인차 를 불러 차량을 공식 딜러십으로

입고시켰다. 딜러십 정비소 측은 엔 진 내부 슬러지(기름 찌꺼기) 형성 등 심각한 엔진 손상을 진단했다. 그러나 정비 내역 증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데자르댕이 자가 오일 교 환 사실을 밝히자, 딜러십 측은 자 가 정비를 이유로 무상 보증 수리 를 최종 거부했다. 제조사 "엄격한 영수증·정비 기록 필수"... 자동차 전문가 그룹 DIY 정 비 위험성 경고 이에 대해 스바루 캐나다(Subaru Canada)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차 주의 자가 정비 자체가 금지된 것 은 아니지만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 다고 밝혔다. 신차 보증 및 정비 책 자에 명시된 정비 주기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사용된 오일과 필터

AI 대체 위협과 기본소득의 재조명 토론토서 제40회 '세계 기본소득 총회' 열린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동 시장의 불 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토론토 에 모여 소득 안전망의 미래를 논 의한다.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 지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0회 '세계 기본소득 네트워크(BIEN) 총회'에 서는 AI 시대의 생계 보장 방안과 함께 캐나다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험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AI 자동화 폭풍과 노동의 변화... 토론토서 세계 기본소득 총회 개막 이번 총회는 기본소득가나다네트 워크(BICN)와 지질학적·사회적 변 화를 연구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 의 주도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과 거 취약계층의 빈곤 퇴치 차원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 이제는 AI와 자동화에 따른 중산층의 일자리 소 멸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경제 적 안전판이라는 점에 입을 모은다. 해밀턴 빈곤퇴치 라운드테이블의 탐 쿠퍼(Tom Cooper) 이사는 기 술 혁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전 산업군에 걸쳐 노동자들 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노동을 넘어 다양한 전문직군으로 불안정 노동이 확산 하는 현시점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 득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 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구직 활동 증명이나 노동 의무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주거와 식비 등 최 소한의 생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 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쉴라 리거(Sheila Regehr) 기본소득 가나다네트워크 의장은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꺾는다는 일각의 우려 는 성급한 편견에 불과하다며, 생계 유지를 위해 원치 않는 노동에 매 여야 하는 구속에서 벗어날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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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교육 투자, 돌봄 노동, 지역사 회 기여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능동 적인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강 조했다. 매니토바 '민컴'부터 온타리오 실 험까지... 캐나다 기본소득의 역사와 교훈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실증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선도적 인 역할을 해온 국가 중 하나다. 지 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매니토바 주 도핀(Dauphin) 지역에서 시행된 '민컴(Mincome)'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공 해 건강 지표 개선과 학업 중도 포 기율 감소라는 주목할 만한 사회적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온타리오주 정부 역 시 린지, 해밀턴, 썬더베이 등지에 서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나, 2018년 정 권 교체와 함께 사업이 중단되는 진 통을 겪었다. 현재 당시 사업 중단 에 따른 집단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 인 가운데, 이번 토론토 총회에서는 온타리오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기본소득이 삶을 어떻게 재건했는지에 대한 생 생한 실증적 증언을 전할 계획이다.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 임... 빅테크 책무와 사회적 연착륙 구상 최근 AI 기술의 가속화는 단순 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노동의 개 념 자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노동 기반 사회보장 체계가 지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노동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회 구조 는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소비 위축과 경제적 대혼란을 피하 기 어렵다. 이에 따라 거대한 파괴 적 혁신으로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 점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노 동력 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이번 토론토 총회는 기본소득을 단지 빈곤층 시혜성 복지제도로 바 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 형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 제적 연착륙을 끌어낼 필수적인 사 회 안전망으로 재정의하는 전환점 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와 지 방정부는 과거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재원 조달 방식과 사회적 합 의 도출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모 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시점 이다.

"정식앱인줄알았는데무보험" 불법 라이드셰어 기승, 사고 시 승객 피해 속수무책 정식 승차 공유(라이드셰어) 서비 스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 해진 무허가 불법 운송 영업이 캐 나다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 다. 앱 형태의 인터페이스나 소셜미 디어를 악용한 불법 라이드셰어 운 전자들이 적발되어 대규모 벌금 처 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승객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차 량이 무허가 상태라는 사실조차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불법 승차 공 유... 벌금 폭탄에도 기승 최근 온타리오주 노스베이(North Bay) 경찰청은 무허가 차량 운송 영업을 해온 한 남성에게 택시 및 라이드셰어 조례 위반 혐의로 12개 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총 7,560달러 의 벌금을 처분했다. 해당 운전자는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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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라이드셰어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로 승객을 모아 영업을 해오다 경찰의 정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운송 영업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캐나다 전역 에서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무허가 승차 공유 운전자 101명이 적발되어 총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BC주 리치먼드에서는 연방경찰(RCMP) 의 함정 단속을 통해 하루 만에 6 명의 불법 운전자가 적발되어 1만 3,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 도 했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도 심 야 시간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라이드셰어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들에게 각각 1,000달러의 벌 금을 부과하는 등 각 지자체가 강 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허술한 신원 검증과 무보험 운 행... 사고 시 법적·재정적 피해 승 객에 전가 문제는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해당 서비스의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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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품 구매 영수증, 상세 정비 기 록이 서류로 입증되어야만 보증 적 용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 는 설명이다. 현재 스바루 본사는 해당 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카 헬프 캐나다(Car Help Canada)'의 모하메드 부샤마 전문가는 보증 기 간 내 자가 정비의 위험성을 강하 게 경고했다. 정비 비용 100~150달 러를 아끼려다 자칫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엔진 교체 비용 을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 적이다. 공식 딜러십이나 검증된 정 비소를 이용할 경우 전산망에 정비 기록이 확고히 남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적정 규격의 부품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권리와 보증 조건 사이의 균형... 자가 정비 관련 보증 가이드 라인 구체화 시급 이번 사건은 현대 자동차 엔진 의 정밀화와 이에 따른 제조사들의 보증 심사 엄격화 경향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의 리스비와 자동차 보험료를 매달 계속 부담하고 있는 피해 소비자의 사례처럼, 정비 증빙에 대한 세부 기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정비할 권 리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비 불량으로 인한 엔진 손상 가 능성을 경계하는 제조사 입장도 제 도적으로 맞물려 있다. 따라서 신차 구매 시 보증 조건에 명시된 자가 정비 입증 규정을 소비자에게 보 다 명확하게 안내하는 제도적 보완 이 요구된다. 아울러 보증 기간 내 자가 정비를 시행하는 운전자 역시 부품 구매 영수증 보관, 날짜별 정 비 일지 작성 등 법적 증명력을 갖 춘 기록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토론토리튬이온배터리연쇄화재... 24시간내3건연쇄발화,안전규제법제화시급 토론토 시내에서 최근 24시간 동 안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가 연달아 3건이나 발생하며 도심 재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전동 스쿠터,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미 인증 제품 유통이 늘면서, 배터리 발화가 캐나다 도시의 새로운 재 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시간 내 연쇄 발화 3건... 조 지 스트리트 아파트 화재로 3명 병원 이송 토론토 소방청(Toronto Fire Services)에 따르면 12일 오전 6 시경 던다스 스트리트와 자비 스 스트리트 인근 조지 스트리트 (George Street)의 한 다세대 아 파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 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2명 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급 히 이송됐다. 짐 제솝 토론토 소 방청장은 현장 조사 결과 화재가 시작된 세대 내부에서 10대가 넘 는 전기자전거(e-bike) 주변 모바 일 기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번 화재 외에도 지난 24시간 동안 이토비코(Etobicoke)와 스카보로 (Scarborough) 지역에서 배터리 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전날 스카보러에서는 배터리 폭발로 주택 한 채가 완파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Youtube @Global News 캡처

부 차원의 엄격한 품질 규제를 받 지 않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적 했다. 더욱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진압 후에도 내부 열폭주 현 상으로 인해 수 주가 지난 뒤 재 발화하는 독성 특성을 지닌다. 소 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회수해 안 전하게 보관하던 배터리가 6주에 서 8주가 지난 시점에 다시 불길 에 휩싸이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 되면서 장기적인 2차 사고 위험성 도 고조되고 있다.

수년 새 화재 200% 폭증, 인증 기준 부재와 재발화 위험성 경고 짐 제솝 소방청장은 방송 매체 CP24와의 인터뷰에서 리튬이온 배 터리 화재를 "토론토에서 가장 빠 르게 증가하는 심각한 소방 안전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다. 소방 당 국 집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배 터리 관련 화재 발생 건수는 2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솝 청장은 캐나다 시중에 유 통되는 배터리 제품 다수가 필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

소방관 건강 위협하는 유독성 물질, 연방·주정부 제도 개선 시급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은 단순한 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진압 대 원들의 생명, 건강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일 반 목조, 섬유 화재와 달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연소할 때는 대량 의 발암물질과 중금속 유독가스 가 방출된다. 기존 세척 장비로는 소방관들의 특수 방화복에 스며든 중금속, 발암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하기 어려워, 토론토 소방청은 새 로운 장비 세척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 러난 만큼,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소방청(Fire Marshal's Office)은 미인증 배터리 수입, 판매를 제한 하는 강제 안전 기준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배터리 기반 기기 사 용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면, 최소 한 국가 차원의 엄격한 품질 표준 검인정과 소방법 개정을 통해 대 형 참사의 확률을 낮추는 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토론토시의 민간 수송 기 업(PTC) 라이선스나 BC주 승객운 송위원회(PTB)의 승인과 같이 정 식 인가를 받은 라이드셰어 플랫폼 은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 차량 정기 안전 검사, 그리고 운행 중 승 객을 보호하는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 조건으로 적용한다. 반면 소셜미디어나 비공식 앱, 문 자 메시지 등으로 승객을 유치하는 무허가 운전자는 이러한 검증 절차 를 완전히 우회한다. 특히 위험한 대목은 사고 발생 시 보험 구제 여 부다. 정규 라이드셰어 서비스는 운 전자가 호출을 수락하는 순간 수백 만 달러 규모의 제3자 배상책임 및 상해 보상이 발동되지만, 개인용 자 동차 보험만 보유한 불법 운전자의 경우 영리 목적 운행 중 발생한 사 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 절당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손해배 상 책임을 둘러싼 긴 법적 분쟁의 피해가 승객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단속과 더불어 근본적 제도 보완 시급... 승객 자체 예방 생활화해야 공유 경제의 확산 속에서 불법 운송 영업은 단지 사법 당국의 벌 금 부과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각 한 공공 안전 위협 요소로 자리 잡 았다. 지자체와 경찰의 단발성 단 속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뒤에 숨 은 불법 영업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 소비자 역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소한의 안전 확인 절 차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차량 탑승 전 앱에 표시된 차종, 차량 번 호판, 운전자의 프로필 사진이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 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 황이 포착될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지자체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라이드셰 어 플랫폼에서 운전자로 활동하는 개인 역시 본인의 개인 보험이 상 업 운행을 정당하게 담보하는지 사 전에 점검함으로써 뜻밖의 재정적 파탄 위험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경 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광역 토론토 '옥빌' 7월 평균 주택가 141만 달러, 전월 대비 2.9% 하락 광역 토론토(GTA)의 대표적인 서부 고급 주거지인 옥빌(Oakville) 부동산 시장이 주택 유형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단 독주택 중심의 실수요 시장은 견조 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콘도 유 형은 전월 대비 조정세를 나타내며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다. 옥빌 7월 평균가 141만 달러 기 록... 거래량 증가, 매물 감소세 선 명 토론토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한 2026년 7월 월간 부동산 통 계에 따르면, 옥빌 지역의 전체 주 택 평균 매매 가격은 141만 달러 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인 6월(145 만 1,475달러) 대비 2.9%(4만 1,475 달러) 감소한 수치이나, 지난 2025 년 7월(133만 5,644달러)과 비교하면

5.6%(7만 4,356달러) 상승한 금액이 다. 시장 거래 활성도를 나타내는 주 택 매매 건수는 총 248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반 면 7월 말 기준 시장에 나와 있는 활성 매물(Active Listings)은 1,105 채로 1년 전보다 16.9% 줄어들었다. 매물 보관 소진 속도를 나타내는 평균 시장 체류 기간(DOM)은 38일 로 집계되어 공급 감소에 따른 실 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단독주택 190만 달러 강세... 콘도 유형 전월 대비 큰 폭 하락 주택 유형별 실거래가를 살펴보 면 주택 형태에 따라 향방이 극명 하게 갈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단독주택 평균가는 190만 달

러로 전월 대비 5.0%(9만 823달러), 전년 대비 6.7%(12만 321달러) 각각 상승했다. 7월 한 달간 136건이 거 래됐으며 평균 체류 기간은 39일, 활성 매물은 580채였다. 반단독주택 역시 평균 109만 달 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0.7%(7,032달 러), 전년 대비 5.3%(5만 4,810달러) 오르며 안정세를 보였다. 타운하우 스 형태의 어태치드(Attached) 주 택은 평균 106만 달러로 전월 대비 4.6%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 는 0.2%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콘도 시장은 전월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콘도 타 운하우스 평균가는 66만 7,360달러 로 전월 대비 29.6%(28만 189달러), 전년 대비 9.1%(6만 6,928달러) 하 락했다. 콘도 아파트 또한 평균 63 만 6,627달러를 기록하며 전월 대

Youtube @Canada Moves You 캡처

비 8.3%(5만 7,775달러), 전년 대비 2.5%(1만 6,349달러)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콘도 아파트의 평균 시장

체류 기간은 50일로 다른 주택 유형 에 비해 매물 소진 속도가 상대적 으로 더뎠다.

거래₩매물동반경색 미시사가주택평균가90만달러붕괴 단독주택폭락,거래₩ 광역 토론토(GTA)의 주요 주거 중심지인 미시사가(Mississauga)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냉각 기류를 맞이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전체 평균 주택 가격이 10% 이상 폭락하 며 90만 달러 선 아래로 추락한 가 운데, 단독주택 가격 하락과 매수 심리 위축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

는 양상이다. 미시사가 평균 주택가 89만 달러 대 추락... 거래량·매물 동반 감소세 토론토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한 2026년 7월 월간 부동산 통 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시사가 지역 의 전체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89

캐나다 온타리오 미시사가. [출처: Youtube @Infinite Destinations 캡처

만 9,00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월인 6월(101만 4,120달러) 대비 불 과 한 달 만에 11.4%(11만 5,118달 러) 급락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99 만 5,599달러)와 비교해도 9.7%(9만 6,597달러) 하락한 금액이다. 시장 활성화 지표인 주택 매매 건 수는 7월 한 달간 총 500건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거 래가 지연되는 가운데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7월 말 기준 시장의 활성 매물(Active Listings) 역시 2,518채로 1년 전보다 10.4% 줄 어들었다. 매물이 매매되기까지 걸 리는 평균 시장 체류 기간(DOM)은 32일로 집계되어 거래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단독주택 한 달 새 22만 달러 급 락... 콘도·반단독 약세 속 타운하우 스만 소폭 반등 주택 유형별로는 미시사가 부동 산 시장을 견인하던 단독주택의 낙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단독주택 평

광역 토론토 '필 지역' 7월 주택

91만불대재하락 단독주택15만불폭락 광역 토론토(GTA) 부동산 시장 이 2022년 대형 고점을 찍은 이후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하락·정체 터널의 깊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6월 성수기 진입과 함 께 잠시 숨고르 양상을 보이며 반 짝 반등했던 필 지역(Peel Region: 미시사가, 브램턴, 칼리던) 주택 가 격이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주 저앉았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한 2026년 7월 시장 통계에 따르면, 필 지역의 평균 주 택 매매 가격은 91만 7달러로 집계 됐다. 이는 전월인 6월(96만 6,024달 러) 대비 불과 한 달 만에 5.8%(5 만 6,017달러)나 급락한 수치이자, 전년 동기(97만 2,669달러)와 비교 해서도 6.4%(6만 2,662달러) 더 떨어 진 결과다. 6월 반짝 반등 후 7월에만 5만 6 천 불 폭락... 단독주택 113만 불로 주저앉아 이번 폭락세는 필 지역 주택 시 장의 축인 단독주택과 콘도 부문이 이끌었다. 단독주택(Detached)의 7 월 평균 매매가는 113만 달러를 기 록하며 전월 대비 8.4%(10만 3,573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9%(15만 2,163달러) 급락했다. 7월 한 달간 단독주택 거래는 512건에 그쳤으며, 평균 시장 체류 기간은 28일, 활성 매물은 2,525건으로 집계됐다. 젊은 층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 이 주로 찾는 콘도 아파트(Apartment-style condos) 시장의 냉각 은 더욱 심각하다. 콘도 아파트 평 균 매매가는 49만 4,725달러로 전 월 대비 1.9%(9,634달러), 전년 대비 8.1%(4만 3,610달러) 하락했다. 특히 콘도 아파트는 146건의 거래가 성 사되는 동안 매물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42일까지 늘어났다. 매 물은 1,102건이나 쌓여 있지만, 구매

광역 토론토 '필' 지역. 출처: Youtube @Zhen Liang 캡처

력을 상실한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면서 '사주는 사람이 없는' 공급 과잉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매물 15% 줄어도 집값 하락... 콘 도 매물 체류 기간 42일 중소형 주택군 역시 장기 하락 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 다. 연립주택(Semi-detached) 평 균가는 83만 8,883달러로 전월 대 비 1.4%(11,633달러), 전년 대비 6.0%(53,391달러) 하락했다. 타운 하우스형 타운홈(Attached)은 평 균 79만 9,506달러로 전월 대비 0.5%(4,000달러) 미세 반등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4.9%(4만 1,567달러) 하락세를 유지했다. 타운하우스형 콘도(Townhouse-style condos)는 평균 68만 9,66달러(121건 거래, 평 균 체류 32일)에 머물렀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시장의 활 성 매물(Active Listings)이 5,055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했 다는 점이다. 매도자들이 집값 하락 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거두어들 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량이 1,053건(전년 대비 +0.1%)으로 사실 상 얼어붙으면서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형적 인 구조적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고점 이후 수년째 이어진 하락 기조... '착시적 반등'에 낚이지 말아야 7월 필 지역 통계가 보여주는 핵 심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캐 나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기조는 끝난 것이 아니며, 간헐적으로 나 타나는 월간 단위의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에 착시 착각을 일으켜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22년 고점 당시 쌓였던 거품이 고금리 기조와 가계 부채 체증을 만나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계 절적 요인이나 금리 인하 소식으로 한두 달 반짝 가격이 오르는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 현상 이 반복되고 있다. 매수자들은 누적 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매도자들 역시 원하 는 가격을 받지 못해 시장을 이탈 하면서 시장 전체의 동력이 저하된 상태다. 10년 전과 비교한 장기 상 승 수치에 안도하기에는 현재 실거 래 시장이 받는 압박이 너무나 거 세다. 기준금리의 전향적인 인하나 실질 소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당분간 필 지역을 비롯한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반짝 반등과 재하락을 반복하는 지루한 하향 박 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균가 매매 금액은 126만 달러로, 전 월 대비 15.2%(22만 5,330달러), 전 년 대비 15.2%(22만 5,094달러) 각각 폭락했다. 7월 중 단독주택 거래는 184건이 성사됐으며, 평균 체류 기 간 28일, 남은 매물은 945채로 집계 됐다. 반단독주택 평균가는 89만 1,613 달러로 전월 대비 1.8%, 전년 대비 5.7% 감소하며 하락 기조에 동참했 다. 반면 일반 타운하우스 형태의 어태치드 주택은 평균 91만 1,812 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3.3%(2만 8,774달러) 소폭 반등했으나 전년 동

기 대비로는 여전히 4.7% 낮은 수준 을 보였다. 집합건물 유형인 콘도 시장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타운하우스형 콘도 평균가는 71만 2,285달러로 전 월 대비 2.0%, 전년 대비 2.0% 각 각 하락했다. 가장 저렴한 주거 유 형인 아파트형 콘도 평균가 또한 51만 1,649달러에 머물며 전월 대 비 2.6%, 전년 대비 6.4% 조정받았 다. 아파트형 콘도의 평균 시장 체 류 기간은 41일로 전체 유형 중 가 장 길어 공급 물량 정체 압력이 가 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임대주택 기금,

세입자쫓아내는철거재개발에투입

토론토 미드타운 에글린턴 애비뉴 이스트 인근 55 브라운로(Brownlow Ave) 임대 아 파트 [출처: Google Map 캡처

연방정부가 토론토 임대주택 난 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기로 한 거액의 공공 자금이 기존 서민 임 대 아파트를 철거하고 고가 주상 복합을 지으려는 대형 개발업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일고 있 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 고가 오히려 기존 세입자들의 퇴 거와 주택 철거를 용인하는 결과 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지원 기금의 반전... 서민 주거지 철거 사업에 저리 대 출 지원 논란 토론토 미드타운 에글린턴 애 비뉴 이스트 인근 55 브라운로 (Brownlow Ave) 아파트에 10년 째 거주 중인 메건 키 씨는 최근 발표된 연방정부의 주택 공급 정 책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 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15층짜리 임대 아파트가 59층 규모의 대형 콘도 단지로 재 개발되어 철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이래 지속되어온 퇴거 불안 감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마크 카니 연방총리가 발 표한 27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임대 주택 건설 지원 기금(CMHC 아파 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 중 상당 액이 해당 부지의 개발사인 멘케 스 데벨롭먼트(Menkes Developments)의 저리 대출금으로 승인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발사는 당초 콘도 건설을 추진하다 분양 시장 이 경색되자 해당 부지 북쪽 타운 하우스 자리에 우선 임대 전용 타 운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으로 방 향을 선회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 방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세입자 들은 공공 자금이 결과적으로 자 신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2단계 철 거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MHC "대체 주택 선공급 대 책" 해명... 세입자 "공공 자금 기 반 무더기 퇴거" 반박 ID:ck_times

논란이 확산하자 캐나다 주택모 기지공사(CMHC) 측은 이번에 제 공되는 자금이 기존 아파트 철거 가 아닌 1단계 신축 임대 타운 건 설에만 국한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CMHC 공보관 데이비드 해리스 는 1단계 신축 타운에 총 733세대 가 들어서며, 이 중 184세대는 토 론토 중간 소득의 20% 이하 임대 료가 적용되는 부담 가능한 주택 으로 21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55 브라운로 세입자들 을 위한 대체 입주 주택 121세대 가 철거 전에 먼저 완성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양적 공급 중심 주택 정책의 그 늘... 기존 저렴 주택 보존 연계 정 책 정비 시급 부동산 조사기관 어바네이션 (Urbanation)에 따르면 2026년 2 분기 기준 광역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GTHA)에서 건설 중인 임대 전용 주택은 3만 2,000세대를 넘어 서며 수십 년래 최고치를 기록했 다. 콘도 시장 침체에 대응해 개발 사들이 정부의 대출 지원책을 활 용해 대거 임대 시장으로 전환하 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공급 수치에만 매 몰된 정부 정책은 기존에 형성되 어 있던 '자연 발생적 저렴 주택 (NOAH)'의 파괴를 방치하는 치 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온타 리오주의 기존 아파트들은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보 편적 주거 안정을 선사해왔으나, 이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지는 주 택들은 초기 임대료가 비싸고 향 후 인상률 제한도 약해 기존 서민 계층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방정부와 지자체는 공공 자금 지원 조건으로 세대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보 호 및 기존 저렴 주택 자산의 보 존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 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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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본사가 한국인데 온타리오 노동법 적용?" 국경 넘은 원격 근무자 분쟁 '엇갈린 잣대'

Image courtesy of Korea Daily Toronto

한국, 미국, 영국 등 해외에 본사 를 둔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인력 을 원격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보편 화하면서,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 랐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 원과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대법 원이 유효한 유사 사건을 두고 서 로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경 간 원격 인력을 운용하는 글로벌 기업과 캐나다 내 근로자들의 셈법 이 한층 복잡해졌다.

"온타리오 노동법이 해외 계약서 보다 우선"... ONCA, 근로자 신분 판정 후 해외 관할 무효화 온타리오주 항소법원(ONCA) 은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프린글 이 영국 법인 제노바 그룹(Zenova Group PLC)을 상대로 낸 부당해 고 소송(Pringle v. Zenova Group PLC, 2026 ONCA 549)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영국 및 웨일스 법원 을 전속 재판관할로 지정하고 영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 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계

약서상의 재판관할권 조항을 먼저 검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 소법원은 원고가 온타리오주 근로 기준법(ESA)상 '오분류된 근로자 (Misclassified Employee)'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먼저 분석했다. 그 결과 원고의 실질적 업무 성격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타리오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 기준 을 침해하는 해외 재판관할권 조항 은 무효라고 선언하며, 온타리오주 법원이 해당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 다고 최종 판결했다. "계약서 명시된 해외 준거법 존 중"... BC주 법원, 미 오하이오주 법원에 판단 위임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 원(BCSC)은 암스트롱과 미국 회 계 법인 간의 분쟁(Armstrong v. AirCFO, LLC, 2026 BCSC 1142)에 서 온타리오 법원과 전혀 다른 접 근 방식을 취했다. BC주에서 원격 으로 업무를 수행한 전문 회계사

암스트롱은 자신을 독립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재분류해 달라고 주 장했으나, 계약서에는 미국 오하이 오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한다는 조 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BC주 대법원은 오하이오주 준거 법 조항의 유효성을 최우선으로 심 리했다. 재판부는 전문성을 갖춘 당 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준거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며, 원고가 근로자로 오분류되었는지 에 대한 본안 판단 자체를 거부하 고 오하이오주 법원이 이를 결정하 도록 재판권을 양도했다. 재판부는 원격, 국경 간 근무가 급증하는 시 대일수록 계약 체결 당시 어느 지 역의 법과 법원을 따를지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의 해고 없는 캐나다 노동 시 장의 특수성... 국경 넘는 인력 관 리의 법적 대책 절실 두 판결은 온타리오주 법원이 현 지에서 수행된 노동에 대해 자국

캐나다 “올라도 불안해서 파는 주식” 주식” TFSA·RRSP 충동 매도가 세금 재앙 된다 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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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증시가 연일 신기록을 경 신하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다수 캐나다 개인 투자자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 리며 감정적인 매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흐 르는 자극적인 소문과 단기 변동성 에 휩쓸려 주식을 성급히 처분하는 충동 매매는 개별 투자자에게 막대 한 실질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 라, 특히 캐나다의 대표적 절세 계 좌 내에서 실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세금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증시 올라도 여전히 두렵다"... 캐나다인 69% 변동성 공포, 충동 매매 손실 속출 최근 금융 리서치 기관 마켓와이 즈(MarketWise)의 조사에 따르면, 공포나 조급함 등 불안한 감정에 휘둘려 투자를 결정한 개인 투자자 들은 거래 1건당 평균 1,606미국달 러(한화 약 223만 원, 캐나다 달러 기준 약 2,237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증시가 가파르 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시장 하락 에 대한 공포나 나만 소외될지 모 른다는 조바심이 냉정한 재무 계획 을 무너뜨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투자 불안감은 캐나다 사 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다. CIBC 인베스터스 에지(CIBC Investor’s Edge)가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결 과, 캐나다 응답자의 69%가 주식시 장의 변동성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4%는 ' 불안'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감정으로 선택했다. 연령과 성 별에 따른 차이도 현저하여 여성의 77%, Z세대의 79%가 투자 불안을 호소한 반면, 남성은 60%, 베이비부 머 세대는 64%로 집계되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투자자의 45%는 정밀한 기업 데이터나 분석 자료보 다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의존해 매수, 매도를 결정한다고 밝혀 불안 감에 따른 충동 매매 위험에 무방 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절세 계좌의 숨겨진 함정... TFSA·RRSP 내부 충동 매도가 부 르는 절세 혜택 소멸 문제는 캐나다 특유의 금융 세제 구조 때문에 감정적 매매가 가져 오는 대가가 여타 국가에 비해 훨 씬 혹독하다는 점이다. 일반 비등록 계좌(Non-registered account)에 서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할 경 우, 발생한 자본 손실(Capital Loss) 은 자본 이득세 공제율에 따라 다

캐나다 “한 달 일해, 월세 내면 끝” 최저임금 청년층 자립 기반 '위기' 캐나다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통 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최저 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들이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을 방 한 칸 렌트 비로 바쳐야 하는 주거 위기에 직 면했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주거 확보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안착하 는 최소한의 목표이지만, 고물가와 고임대료가 맞물린 구조적 압박 속 에서 청년층과 저소득층 근로자들 의 자립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 고 있다. 노스밴쿠버 95%·토론토 84% 소 진, 전국 29개 도시 '월세 지옥' 전락 부동산 전문 분석 기관 쥬카사 (Zoocasa Realty Inc.)가 10일 발 표한 전국 임대료 감당 능력 보고 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도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9개 도시 에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방 1개짜 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를 내기 위 해 월 표준 근로시간(하루 8시간, 월 174시간 기준) 중 120시간 이상 을 노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00시간 미만 일해서 월세 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는 전국을 통틀어 단 8곳에 불과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극심한 지 역은 BC주 노스밴쿠버(North Vancouver)로 조사되었다. 이곳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8.25달러로 전 국 최고 수준이지만, 아파트 평균 www.cktimes.net

담이 적은 뉴펀들랜드주 세인트존스 (St. John's)는 74시간 노동으로 월세 를 충당할 수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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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2,983달러에 달해 풀타임 근 로시간의 95%인 164시간을 오롯이 임대료 지불에만 쏟아부어야 한다. 사실상 월급 전체가 방값으로 사라 지는 셈이다. 광역 토론토 지역(GTA)과 주 요 대도시의 상황도 궤를 같이한 다. 밴쿠버는 근로시간의 87%를 월 세로 지출해야 하며, GTA 내 노 스욕(North York)과 토론토 시 본 토, 그리고 오타와 인근 테크 허브 인 카나타(Kanata)는 모두 근로시간 의 84%(146시간)를 임대료에 투입해 야 하는 실정이다. GTA 전역은 최 소 118시간에서 최대 146시간이 소 요되는 고비용 구조를 보였으며, 동 부 핼리팩스(Halifax) 역시 85%(143 시간)라는 압도적인 부담률을 기록 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주거 부

"임금 올려도 임대료가 더 뛰었 다"... 지역간 월세 격차가 주거 불 안정 가중 이번 조사에서 도드라진 지역간 주거비 격차는 주정부의 최저임금 액수 차이보다는 각 지역의 실질적 인 렌트비 수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일 률적으로 인상하더라도, 특정 대도 시의 임대료 폭등세가 이를 훨씬 압도하면서 임금 인상을 통한 주거 비 경감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었 기 때문이다. 실제로 BC주는 시간당 18.25달러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근 로시간 대비 월세 비중이 가장 높 은 상위 10개 도시 중 4곳을 차지하 며 가장 심각한 주거 불안을 나타 냈다. 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5.00 달러로 가장 낮은 앨버타주의 경우, 칼거리 인근 에어드리(Airdrie)가 79%, 칼거리가 73%를 기록했으며 에드먼턴, 레드디어, 레스브리지 등 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 감당도 를 유지했다. 서스캐처원주 리자이 나(Regina) 역시 렌트비 폭등세를 피하며 95시간 노동으로 월세를 해 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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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본 이득(Capital Gains)과 상 쇄시켜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저축계좌(TFSA)나 등록퇴직저축계좌(RRSP) 등 캐나 다 국세청(CRA)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등록 계좌 안에서 공포 에 질려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 한 손실은 세금 공제 대상으로 전 혀 인정받지 못한다. 즉, 비과세 혜 택을 주는 절세 계좌는 이익에 대 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투자 자의 매매 실수나 손실에 대해서도 어떠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다. 결과적으로 절세 계좌 내부에 서의 감정적 매도는 평생 부여되는 비과세 투자 한도를 영구히 소멸시 킬 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을 세법 상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완 벽히 차단하여 투자자의 자산 기반 을 뿌리째 흔들게 된다. 자극적 조언 피하고 '24시간 유예 규칙'... 장기 목표 중심의 투자 수

근로기준법을 강하게 적용하여 근 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BC주 법원은 전문 당사 자 간 계약의 자유와 명시적 문언 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러한 판례의 분열은 캐나다 인력을 채용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 달 리 사유 없는 즉각 해고(At-will employment)가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 계약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질 적 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재분류될 경우 막대한 해고 수당과 퇴직금, 미납 세금 책무가 한꺼번에 소급 적 용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외국 기 업들은 해외 준거법 조항만 믿고 계 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 각 주별 노동법적 관점에서 계약 구 조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업무 독립성을 명확 히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 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권을 다 투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칙 확립해야 소셜 미디어의 단타 매매 인증이 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난무하는 현대 금융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충동적인 매매 버튼을 누르기 전 의도적으로 완 충 지대를 만드는 '행동의 마찰'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정 적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자극적 인 시장 뉴스나 타인의 투자 추천 을 접했을 때 최소 24시간 동안 매 매 판단을 유예하는 단편적인 습관 만으로도 공포와 조급함에 의한 감 정적 폭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시 장의 단기 향방을 맞히는 테크닉 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장의 소 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엄격한 규 율에 달려있다. 소셜 미디어나 단체 대화방의 자극적인 정보 검색을 줄 이고, 본인의 명확한 자금 사용 시 점과 장기 목표에 맞춘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 린 충동 매도가 비과세 계좌의 자 산을 갉아먹지 않도록 원칙 있는 매매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안한 증시 속에서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 이다.

종교단체는되고자영업부부는과세폭탄 캐나다소득분배과세(TOSI)의심각한형평성논란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수십 년간 누적된 임시방 편적 개정으로 인해 일관성과 형평 성을 상실한 '누더기' 신세로 전락 했다는 비판이 조세 전문가들 사이 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경제 적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분배를 두고 법안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업을 일구는 중산층 자 영업자 부부가 부당한 과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 공동체엔 관대하고 자영업 부부엔 철퇴... 모순된 소득 분배 과세의 현실 킴 무디 회계사는 캐나다 소득 세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제 143조 ‘허터라이트 규정’과 TOSI 의 충돌을 지적했다. 종교 공동체 에는 사업소득을 구성원들에게 균 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일반 가족기업에는 사업 참여를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소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동일한 소득 분배에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조세 제도의 이 중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동일한 경제 공동체에 적용되는 이중 잣대... 가계 세 부담 19배 폭증 시달려 온타리오주에서 부부가 공동으 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쪽 배 우자가 매장 운영을, 다른 배우

자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할 경우 TOSI(소득분할세) 규정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 10만 달러의 제과점에서 남편에게 배 당금 4만4,000달러가 지급될 경우, 일반 과세라면 약 1,100달러의 세 금만 부담할 수 있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OSI가 적용되면 세금이 약 2만 1,000달러까지 급증할 수 있다. 이 는 부부가 결혼생활과 사업을 경 제적 공동체로 함께 꾸려가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배우자의 사업 기여 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온타리오주 가족법이 결 혼을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보고 사업을 포함한 재산의 균등한 권 리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세법은 부부간 배당을 소득 쪼개기로 판 단할 수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논 란이 커지고 있다. 임시방편식 땜질 개정 탈피... 누더기 소득세법 전면 구조 개혁 시급 캐나다의 조세 체계가 종교단체 나 연금 수급자와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 계에 따른 땜질식 개정을 중단하 고,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한 기 준이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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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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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외통수 간다 호르무즈도,협상도 닫혔다…美₩이란 ‘출구 없는 대치’ 미국·이란의 대치가 출구 없는 ‘외통수’로 치닫고 있다. 성과 없이 17일(현지시간) 60일 휴전 기한을 만료한 양측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 티코가 진단한 대로 “지옥 같은 소 모전”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 박을 이어갔다. 18일에는 소셜미디 어(SNS)를 통해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다. 예정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을 두 고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 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호르무즈를 미국의 새로운 영 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덧붙였 다.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 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경제 압박 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란도 지지 않았다.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 회 의장은 같은 날 국영 TV 연설에 서 “미국이 양해각서(MOU)에 명시 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 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대(對)이란 해상봉쇄 해제, 경제 제재 철회, 이 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을 언급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은 “우리는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 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전처럼 단기간 교전을 멈춘 뒤 다시 전쟁 이 벌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란이 확전에 대비 한 보복 카드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 일 이란 측이 미국이 전쟁을 확대 할 경우 불가리아 등 유럽 내 미군 자산 등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 다고 전했다. ‘강 대 강’ 대치 상황은 이란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티 코는 “미국은 인기 없는 전쟁이 이 어지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반면 이란은 경제 제재에 따 른 고통을 감내하며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 박의 80% 이상이 이란 측 항로가 아닌 오만 측 항로를 이용했다. 이 란의 위협에도 미 해군의 보호를 받으며 오만 측 항로를 택하는 선 박이 늘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 권을 일부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란의 역내 고립도 심화하고 있 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 이 란발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직후 이 란과 모든 무역·상업 교류 및 금융 거래를 추후 통보 때까지 중단한다 고 선언했다. 그동안 이란과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던 UAE마저 등을 돌릴 경우 경제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 방부가 이란전쟁 이후 페르시아만 을 중심으로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미사일·

젤렌스키에 반기 든 ‘드론전 영웅’…

“전시에도 대선해야” 최근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35)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전 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주요 정치인이 공 개적으로 대선 실시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18일(현지시 간) 온라인에 공개한 약 9분 분량의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구조 적인 통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장 기화한 전쟁 속에서도 완전한 민주 적 절차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법 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언 급하지 않은 채 현 정부의 국정 운 영과 인사 시스템을 비판했다. “기 존 시스템은 너무 자주 자기들만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스스로를 보 호하려 하며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러시아 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어 떤 결정이 왜 내려지는지, 왜 어떤 개혁은 추진되고 다른 개혁은 막히 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국민이 무 한정 살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 람을 임명하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 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 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특히 위험 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면 침 공한 2022년 2월 계엄령을 선포한 뒤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도 지난해 5월 만료됐지만 계 엄령에 따라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SNS에 올린 지도 이미지에서 '새로 운 미국 영토(NEW U.S. territory)'라고 표시한 호르무즈해협. 트루스소셜 캡처

드론 공격으로 미군 시설 200곳 이 상이 파손되는 등 기존 걸프 지역 주둔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다. WP는 “걸프 동맹국이 수십 년

간 미군에 안보를 크게 의존한 만 큼, 실제 미군을 감축할 경우 이란 에 대한 역내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케냐서관광객등7명탄헬기추락

“생존자 없어”

지난해 9월 케냐 북부 삼부루에서 낙타 경주가 열리고 있다. 사진, 기사와 관 련 없음. EPA=연합뉴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 우에서 팔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의 그리 펜 E 전투기 우크라이나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 이터=연합뉴스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우크라이나에 선거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젤렌스키 대 통령의 측근 출신이다. 디지털 마케 팅 기업 대표였던 그는 2019년 젤렌 스키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선거운 동을 총괄했고, 같은 해 디지털혁신 부 장관에 취임했다. 올해 1월까지 전시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의 군사 적 활용을 주도했다. 이후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전력 강화 프 로젝트를 이끌었다. 최대 3500㎞까 지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을 대량 생산·배치하고 러시아의 정유 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주도하면서 ‘드론전 영웅’으 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당 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갈등 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약 6개월 만 에 그를 전격 해임했다. 이후 우크 라이나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 졌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르스 키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페 도로우를 복직시키지는 않았다. 페도로우는 최근 차기 대선 후보 로도 주목받고 있다. 소시스센터가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이 치러질 경우 페도로우는 13.1%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젤 렌스키 대통령은 22.3%, 전 우크라 이나군 총사령관이자 현 주영국 대 사인 발레리 잘루즈니는 21.4%였다. 결선투표에서는 페도로우와 잘루즈 니가 모두 젤렌스키를 이기는 것으

케냐 북부 삼부루에서 관광객 6명과 조종사 등 7명이 탄 것으 로 알려진 헬기가 19일(현지시 간) 추락했다. 케냐타임스와 케냔스 등 현 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헬기는 이날 오전 10시께 올롤로퀘 산 기슭 키리시 지역에서 추락했 다. 정확한 탑승 인원과 탑승자 의 국적과 상태는 아직 알려지 지 않았다. AFP 통신은 케냐 항공 관련 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시에 선거를 실시하기 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다. 우크 라이나 정치 분석가 아르템 브론주 코프는 러시아의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없 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회에 서도 선거는 필요하지만 전쟁의 격 렬한 국면이 끝난 뒤 실시해야 한

소식통을 인용해 “생존자가 없 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차량 접근 이 어려운 깊은 산지에서 추락 했으며,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고 말했다. 삼부루는 국립 자연보호구역 이 있는 곳으로 야생 동물을 보 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다. 올롤로퀘산도 최근 풍경을 보려는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현 지 매체는 전했다. 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쟁 이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 나인이 해외로 피란하거나 국내에 서 삶의 터전을 옮겼고, 100만명 이 상이 군에 복무하고 있다. 국토의 약 5분의 1은 러시아가 점령한 상 태다. 이에 따라 전시 대선은 피란 민과 군인의 투표권, 점령지 주민의 참여, 선거 안전 확보 등 복잡한 문 제와 맞물려 있다.

유학생4년₩외신기자240일,트럼프체류제한조치법정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 학생과 외신 특파원의 미국 내 체 류 기간에 상한을 두기로 하자 대 학과 교육·노동·언론단체들이 소송 전에 나섰다. 새 규정이 학업 선택 권을 가로막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 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시간) 미 고등교육·이민 총장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와 국제 교육자협회(NAFSA), 미국교사연맹 (AFT),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8개 단체 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에 소장을 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 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체류 신 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폐지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 다.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가 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 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새 규정의 시행은 잠정 보류 된다. 쟁점이 된 D/S는 유학생(F 비자), 교환방문자(J 비자), 외신 특파원(I 비자)이 학업, 연수, 취재 활동을 계 속하는 동안 별도의 심사 없이 미

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F 비자엔 1978년, J·I 비자엔 1985년부 터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안은 D/S를 폐지하고 입국 때부터 체류 종료일을 정하도 록 했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 류 기간은 학업·연수 기간과 4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2 년 과정은 2년, 6년짜리 박사과정은 우선 4년까지만 허용된다. 또 외신 특파원은 한 번에 최장 240일,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 자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에도 학업이나 취재를 계속하려면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별도 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대학 원생은 재학 중 전공을 바꿀 수 없 고, 학교 폐쇄나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적 을 옮기지 못한다. 소송을 낸 단체 들은 체류 연장이 늦어지거나 거부 되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외신 특파원이 반 복적으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취재 결과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신분의 장기 체류와 제도 악용을 막고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 명했다. 대표적인 근거는 장기 체류 사례다. 2000~2010년 F 비자로 처 음 입국한 사람 가운데 약 2100명이 2025년 4월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들 이 전체 학생 기록의 약 0.1%에 불 과하고 불법 체류나 비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 다고 반박했다. 새 규정으로 유학생과 대학이 떠 안을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 토안보부는 연평균 약 42만7500건 의 체류 연장 신청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 수수료, 서 류 작성에 드는 시간, 대학·고용주 의 관련 업무 등을 합친 비용은 연 간 약 4억4000만 달러(약 6200억원) 로 추산됐다. 국가안보 논리도 도마 위에 올랐 다. 국토안보부는 가짜 브라질 신분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으로 F-1 비자를 받아 2018~2020년 미국 대학원에 다닌 러시아 정보기 관 공작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반면 소송을 낸 단체들은 “그가 미 국에 머문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새 규정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입 장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상 문제가 된 외신 특파원 사례를 한 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I 비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 ID:ck_times

도 문제 삼았다. 새 규정은 한국 유학생에게도 부 담이다. 국제교육협회(IIE)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 생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 관을 만나 한국 남성 유학생이 군 복무로 학업을 쉬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joongang_on

ck_times

한국정치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조희대, 대법관 2명 서면 통보…

‘대통령 대면 제청’ 제청’ 관례 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간의 장 고 끝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 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 명 제청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으로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청와대 에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 원과 청와대 간 물밑 조율이 불발 된 점이 ‘서면 제청’의 형태로 드러 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61·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 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 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 관 후임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지 209일 만이다. 이날 임명 제청으로 반년 넘게 교 착상태에 있던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가 재개됐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지 않고 서 면으로 제청을 마친 것은 이날까지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 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 후임 대법관 임명 절

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도 있다. 대한민국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인사청문경 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 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 출하지 않거나, 국회가 인사청문이 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출 경우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 난 1월 21일 노 전 대법관 후임 제 청 대상 후보자 4명을 추천했지만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노 전 대법 관은 지난 3월 3일 후임자가 정해지 지 않은 상태에서 6년의 임기를 마 치고 퇴임했다. 이후 대법관 한 자 리가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실과 대법원 사이의 물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제기

돼 왔다. 대통령실이 원하는 후보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 논 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 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은 대 법관 2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 는 가운데 나왔다. 당초 법원행정처 장을 맡았던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3월 4일 사퇴하고 재판 업무로 복귀 하면서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소 부 공백은 채워졌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노 처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 에 임명되면서 그가 속해 있던 대 법원 3부는 다시 대법관 3명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9월 7일 퇴 임하면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 왔는데,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두 명의 후임 후보자를 동시에 제 청했다. 與 “대통령 패싱” 공개 반발 서면제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 권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공개 반발이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 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 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까”라며 제청 방식과 시점을 강하 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패싱 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해 온 조 대법원장 탄핵의 사유가 추 가됐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 사인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 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 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 보합니까”라고 반발했다. 그는 19 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청 경위 와 시점 등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고 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

산 출신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 를 졸업했다. 30년간 대법원 재판연 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 하곤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판 업무 를 담당해온 ‘향판(지역법관)’이다. 2019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 절 시행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 해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 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 한 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판 실무 와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광주지법 판 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 사심의관을 지냈고, 2023년에는 사 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靑 “용산공원 전체 갈아엎는 것 아냐…자투리땅 활용 제안”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지난 달 10일 춘추관에서 신임 임기근 국무조정 실장 임명과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 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녹지 훼손을 이유로 용 산공원 내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서 울시의 주장에 대해 “용산공원은 전 체를 갈아엎어 아파트나 주택을 짓

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기홍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은 19 일 오후 ‘채널A 뉴스톱텐’에 출연해 “공원 기능을 하기 힘든 자투리땅 에 청년 주택을 짓는 게 정부의 아 이디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 다고 하니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 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 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 명했다. “91만평 부지…주택 용지로 더 나 은 곳 찾자는 것” 성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가 여의 도보다 넓은 약 91만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간의 위치나 특성 등을 감안해 공원보다는 오히 려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게 더 나 은 부지를 찾아보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 해 “방치되어 있는 도심에 청년들

의 미래를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주거 와 아름다운 녹지 환경이 어우러지 는 공간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토양오염 제거에도 주택 건설이 수월”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문제도 주 택 공급을 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다. 성 수석은 용산공원이 미군 주둔 당시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로 논란 이 됐던 곳이라며 “완전히 땅을 파 내고 부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만 드는 것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 라 오염 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길”이라고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택 건설 을 위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것이 공원 조성보다 비용 면에서 낫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오염돼 있는 땅의 물질들을 파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막대하다”며 “현 재 오염 물질들을 주택을 짓기 위 해 파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이 비용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근 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으며

부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김윤덕 국토교 통부 장관이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 내 주 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석연 “이 대통령

탈당해야” 박지원 “자다가 봉창 때리나”

조현, UFS축소“사전 통보 못받아” 못받아” 안규백 “No Thanks 사실 아냐”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 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한ㆍ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 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의 한ㆍ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 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사전 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 했다. 트럼프가 지난 16일(현지시 www.cktimes.net

간) 트루스소셜에 “취소하기에는 너 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트 헤 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훈련 규 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글을 보고 처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 후 한ㆍ미 간 이뤄진 소통에 대해 선 “즉각 주미대사관에서 관계기관 에 문의하고 대책도 함께 협의했 다”며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이에 관해 협의를 나눴다” 고 했다. 조 장관이 사용한 ‘초치(招致ㆍ불러들임)’는 통상 상대국 대사 를 불러 항의한다는 의미로 쓰이지 만, 이번에는 ‘불러 들였다’는 뜻으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 럼프의 일방적 발표에 항의했느냐 는 질의에는 “항의할 사안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 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 장관은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 서도 “이미 한ㆍ미 간에 충분히 협 의해 왔을 뿐 아니라, 이번 축소는 미측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더 늦 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 혔다. 야권에서 제기한 ‘안보 구멍’과

‘한국 패싱’ 우려에는 “(북ㆍ미 대화 가능성이 커지는 등) 남북관계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오는 11월 중국 선 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ㆍ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정 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 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것이 의 미 있는 북ㆍ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 를 기대한다”며 “한ㆍ미동맹의 공 통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 있지 않았나. 그것이 핵심”이라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No Thanks 발언은 사실 아냐”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 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 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들 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 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 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는 질문에는 “제가 평가를 말씀드 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팩트에 대 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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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과 초당적 국정 운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 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 원은 정당정치 원칙을 들어 강하 게 반발하며 제안 철회를 요구 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지금이 적 기”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 구했다. 그는 여당 내부의 친소 관계 경쟁과 야당의 극단적 대립 태도 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한 정당 의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민 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국민 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국정 난맥과 국 론 분열 현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및 정부에 비판적 인 인사의 목소리를 우선 청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다수결이 나 당원 주권이 국민 주권에 앞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 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 다가 봉창을 때린다”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주국 가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당 정치이자 책임정치”라며“정당 후 보로 출마해 당선된 지 1년 남짓 지난 대통령에게 요구할 언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이 요구되는 국회의 장도 아닌 대통령이 탈당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나 사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제안을 던진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 낸 보수 진영 인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9 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KTV 유튜 브 채널을 통해 방송인 홍석천씨 등이 참여하는 새 소통 프로그램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첫 방 송을 선보이며 자체적인 통합 행 보를 병행하고 있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오세훈 “실패한 정책 고집은 독선…

집값 못잡는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돼”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 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 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 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집값을 잡 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 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와 국민의힘 서 울시당이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 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서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 개발·재건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 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 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 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 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 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 플 강세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세 가지가 동시에 뜨는 경우는 없 었다”며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 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 인 세금과 규제”라며 “부동산을 여 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3일 발표한 세제 개 편안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 급 방안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목소 리를 냈다. 그는 “집값을 잡지 못하 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 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 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 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 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 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 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 렵다”며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 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 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퇴하라 사퇴하라”” vs “표현의 자유” 자유”

정청래 강퇴당한 ‘재명이네 마을’

‘이진숙 5· 5·18 토론회’ 토론회’ 과방위서 충돌

이번엔 ‘김용민 강퇴’ 투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놓고 충돌하 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뉴스1

여야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 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두고 충돌 했다. 공방이 격화하면서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 욕하고 역사 왜곡을 조장했다며 과

방위원 사임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 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를 짓 밟으며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5·18 왜곡·폄훼 행사를 강행했다”고 비판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공공미디어를 지켜야 할 과방위 소속 의원이 민 의의 전당인 국회를 극우적 역사 왜곡과 지역 혐오의 무대로 전락시 켰다”며 이 의원에게 사과와 과방 위원 사임,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 다. 국민의힘에는 이 의원 징계와 국회 제명 절차 협조를 요구했다. 회의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 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5·18 민 주화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 지하고 있다”며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면죄부가 되겠 나”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을 재조명한다는 명목으로 ‘5·18이 1987년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 라는 주장까지 끌어들였다”며 “광 주시민들과 5·18 유가족, 희생자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아 놨 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의원도 “민주화운동을 소

요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의 책임 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 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 왔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상 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 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표현 의 자유를 내세워 반박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 희가 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제일 첫 번째 가치는 표 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며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 제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권한은 없다” 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번 5·18 토론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 주당도 같은 장소에서 토론회를 열 어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이 의원을 엄호했다. 최형두 과방위 국 민의힘 간사는 “학술행사에서 제기 된 발언이 이 의원의 생각이고 입 장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민주당의 공 세를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이 의원은 8월 13일 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다”며 이 의원을 옹호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온 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이 강경파로 불리는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강제 탈퇴(강퇴) 논 의에 돌입했다.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지난 18일부터 김 의원 강퇴를 위한 투표를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운 영진은 “강퇴 조치를 하려던 차 전당대회가 더 중요해 투표에 부 치고 처리하자 판단해 미뤄왔다” 며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 의견 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했다. 그 러면서 “이번 투표는 무기명이 아닌 유기명 투표”라고 알렸다. 19일 오전 9시까지 총 1300여명 이 참여했고 97%가 ‘강퇴 희망’ 에 투표했다. ‘강퇴 반대’는 2.2% 였으며 ‘김 의원을 지지한다’는 선택은 0.2%였다. 운영진은 투표 기한은 정해놓 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종료 후 강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 혔다. 재명이네 마을은 지난 2월 정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인사 총 4명을 강퇴 조치했다. 재 명이네 마을은 같은 달 이성윤 의원, 3월 최민희 의원, 7월 한민 수 의원 등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정청 래계 3명을 각각 강퇴했다.

한동훈과 ‘개혁보수’ 쟁탈전?

유승민 광폭행보 왜 장동혁 “李, 야당 갈라치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연임 개헌 가려고 해”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 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 재명 대통령이 자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진 후 개헌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 힘과 입을 빌려 연임 개헌을 꺼내놨다”며 “야당을 갈라치기 해서 본인이 원하는 연임 개헌으로 가기 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 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야당 중진

의원들을 불러 사실상 몰래 골프 회동을 해놓고 어느 시점에 그걸 살짝 수면으로 드러내서 야당 의 원들의 힘과 입을 빌려 연임 개헌 을 먼저 꺼내놨다”며 “정상적인 모 습도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제대로 풀어가 겠다는 모습도 아니고, 결국은 야당 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해서 본인 이 원하는 연임 개헌으로 가기 위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말 개헌이 필요하 고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대 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지 금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 박함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은 연임 에 전혀 뜻이 없다면 야당 대표를 만나 당당하게 그에 대해서 공식적 으로 의제 삼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누구도 대통령이 라는 자리에 갔으면 본인의 이익 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서라도 국민 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것”이라 며 “그런데 본인은 매도자 대출까 지 하는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집을

팔아 놓고, 잠깐 해외에 나갔다 돌 아오자마자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을 터뜨리지 않았냐. 저는 이 모습 을 보면 인간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부끄러움 같은 것도 전 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10 원 한 푼 손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순히 본인 임기를 단축해 대한민 국 미래를 위해 개헌하겠다는 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믿지 않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반드시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다”며 “그것은 ‘임기 1년 을 포기할 테니 저한테 8년의 임기 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8년으로 끝일까? 저는 그것도 끝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연 임 안 한다’ 이 다섯 글자만 얘기 하면 되는데 그 얘길 안 하지 않느 냐”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 통령으로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 서 개헌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 제가 출범한 뒤, 범보수 진영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보 수 통합을 강조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는 20일 오전 10 시부터 라이브로 보수 진영의 차 기 구도를 집중 진단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당내외 인 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지 난 주말 윤상현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고, 앞서 김기현·윤재 옥·박성민 등 다른 옛 친윤계 의 원들과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 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나 외연 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개혁 보수 진영의 구심점을 노리고 있 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방송에선 유 전 의원 ‘광 폭 행보’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전망한다. 특히 국민의힘 복당을 노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 근 용산 개발을 놓고 정부와 맞 서며 존재감을 더 키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경쟁 구 도를 형성하게 될지 짚는다. 19 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 석 대표,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만찬, 조희대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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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 보 선거사무소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전 의원. 유 전 의원은 공식 후보등록 첫 날 오 후보와 만나 "당선을 돕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천군만마 이상"이라고 화답했다. 뉴스1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정 치권 공방 등 정국을 달구는 주 요 현안도 함께 다룬다.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허진 정치부 차장이 진행을 맡 고 강찬호 논설위원과 이지상 기 자가 고정 출연한다. 매주 화·목 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 와 중앙일보 유튜브·틱톡·다음 채 널에서, 정치판의 불편한 진실을 뜨겁게 파헤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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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조지아 가려다 바꿨다”… 바꿨다”… 인도 단체 관광객 1400명 서울 온 이유 인도 단체 관광객 1400명이 서 울을 찾는다. 서울시는 “글로벌 건강보조제품 기업 허벌라이프 (Herbalife)의 포상관광단이 3회에 나누어 3박 4일간 서울에 머물며 관 광·문화 콘텐트를 체험할 예정”이라 고 18일 밝혔다. 2023년 인도 HDFC은행 포상관 광단 3257명이 서울을 찾은 이후 인 도 단체 관광객 최대 규모다. 포상 관광이란 기업이 성과 보상이나 동 기 부여의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제 공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허벌라이프 포상관광단 방문 국제회의 개최 실적과 글로벌 관 광업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MICE(국제회의·포상관광·컨 벤션·전시) 경쟁력 분야에서 서울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협회연 합(UIA)이 발표한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 실적에서 서울은 216건으로 아 시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아시 아 정상에 올랐다. 국제컨벤션협회

(ICCA)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세계 9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세계 10위권 에 이름을 올렸다. 또 미국 비즈니스 관광 전문매체 글로벌트래블러가 선정하는 ‘최고의 MICE 도시’에도 서울은 11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관광 전문 지 트래지트래블이 선정하는 평가 인 ‘2026 더 트래지스 어워드’에서는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로 5년 연속 뽑혔다. 덕분에 서 울을 목적지로 선택하는 단체 포상 관광도 증가세다. 지난달 말까지 서 울시의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신 청 및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36.3% 증가했고, MICE 행 사도 같은 기간 82.4% 늘었다. 인도는 서울 MICE 시장의 새로 운 성장 축으로 부상 중이다. 지난 달 말까지 약 1000명의 인도 포상관 광객이 서울을 찾았고, 오는 9월에 도 허벌라이프 포상관광단을 포함 해 약 2000명의 단체 방문이 예정

돼 있다. 인도 페인트 제조·유통기 업 비를라오퍼스(Birla Opus) 임직 원 500명이 9월 1일부터 서울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서울을 찾 는 포상관광단이 동남아시아 시장 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K콘텐트의 인기에 힘입어 인도를 비롯한 신규 시장으로 저변이 넓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관광객 지출, 일반 관광객 1.5배 포상관광은 일반 관광보다 체류 기간이나 소비 규모가 큰 고부가가 치 관광산업으로 꼽힌다. 한국관광 공사에 따르면, 포상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일반 외래관광객의 약 1.5 배 수준이다. 오는 9월 방한하는 허 벌라이프 포상관광단은 3박 4일간 서울에 체류하며 숙박·쇼핑· 미식·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5성급 호 텔 4곳에 나누어 투숙하고, 경복궁·

“중국인들큰통들고매미싹쓸이”… 싹쓸이”…

한강 공원 습격에 결국

매미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매미 유충 을 대량으로 잡아가는 사례가 잇따 르자 서울시가 ‘매미 유충 채취 금 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해 샛강 일대에서 중국인 등 일부 외 국인들이 큰 통 등을 이용해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 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 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 발할 우려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안 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 민원창구에는 샛강생 태공원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 충을 대량 채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 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 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는 매미가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되는 사례 가 흔하지 않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 기종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한강공 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에 따라 한강공원 관리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 등을 채 집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샛강생태공원은 여러 동식 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한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무분별 한 곤충 채집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집 행위를 제 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 이다. 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 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채집 중단 안내와 함께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 보며 또 수업해야”… 수업해야”… 성적인편지받은교사의눈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 산 정책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

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 일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법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 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 거 환경을 살피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역 인근인 서계·청파동 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서울로 이주한 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서울시 관계 자는 “2012년 재개발·재건축에 적대 적인 정책 때문에 정비사업이 무산 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좁은 골목, 노후주 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장기간 이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현재 신속통

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개가 동시 추진 중이다. 아직 가구 수를 확정하지 않은 청 파3구역을 제외한 6개 사업장의 계 획 가구 수는 8088가구다. 사업 전 기존 주택 수(6393가구)와 비교하 면,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26.5%)가 늘어난다. 청파3 구역 계획까지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커진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 루트의 90%가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비 사업 관련 발언도 겨냥했다. 오 시 장은 “이곳에 와보면 대통령 말씀

지난 2023년 인도 HDFC은행 단체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던 당시 사진. 사진 서울시

북촌한옥마을·명동 등 서울을 대표 하는 관광명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허벌라이프 측은 당초 유라시아 국가 조지아를 목적지로 검토했지 만, 지난 6~7월 답사를 통해 서울을 포상관광 목적지로 변경했다. 서울 은 이들을 위해 할랄·비건 식당 정 보를 수록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 시내 기도실 위치 정보를 제 공하는 등 단체 관광 편의를 지원

할 예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인도 허벌라이프 포상관광단의 서 울 방문은 세계 정상급 MICE 경 쟁력이 실질적인 대형 단체 유치로 이어진 성과”라며 “부가가치가 높 은 포상관광단 유치 성과가 서울의 호텔·쇼핑·미식·관광업계와 지역경 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삼성맨 남편 덕분?

이현이 “5만전자 때 주식 샀다” 수익률 무려

'동상이몽2’ 이현이, 홍성기 부부. 뉴스1

모델 겸 방송인 이현이가 삼성 전자 주식이 5만원일 때 매수해 지금까지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SBS 예능 ‘동상이몽 2-너 는 내 운명’에는 출연진이 ‘주식 불황기 속 재테크 노하우’를 풀 어놓았다. 이날 공개된 예고편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이현이는 과거 삼 성전자 주식이 1주당 5만원대일 때 매수해 보유해왔다고 밝혔다. 이현이의 남편 홍성기는 삼성

전자 반도체 부서 개발 엔지니어 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18일 1주당 26만 85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이현이 부부의 수익률은 약 473%에 달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출연진들은 “진정한 승자가 여기 있었다”며 부러워했다. 이현이는 2012년 홍성기와 결혼 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극명하 게 알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분 명하게 바로잡겠다”며 “정비사업 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유휴 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 발·재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이 확보 돼야 주택 공급의 선순환이 마련된 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는 논쟁이 있다”며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정비사 업으로 준공한 59개 사업장에서 주 택이 약 2만 가구 늘었다고 설명했 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곳 착 공을 통해 총 31만 가구 건설을 추 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가 순 증한다는 것이 서울시 예상이다. 서 울시는 이 중 4만8000가구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지나” 지나” 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 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 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 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 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 다”고 말했다. www.cktimes.net

최근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 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 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 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 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 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 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6년 문체부 수사 의뢰 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 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 지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주차장을 나 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정부‘서민대출 서민대출’’압박에2.6조풀었다… 풀었다…

‘포용’하기 바쁜 은행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서민 대출 취급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 치의 72%에 달했다. 직전 반기 실 적보다 1조원 넘게 늘었는데,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은 행권이 급하게 서민대출을 늘린 결 과다. 상반기 2조6170억…직전 반기 대 비 1조 이상 늘어 18일 중앙일보가 집계한 결과 KB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 상반기 새희망홀 씨 대출 집행 금액은 총 2조6170억 원이었다. 이들 은행은 올 한 해 목 표치(3조6433억원)의 71.8%를 상반 기에 이미 달성했다. 한 은행의 경 우 연간 목표치의 2배 가까운 실적 을 내기도 했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하

위 20%인 서민에게 최대 3500만원 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대표 서민대 출 상품이다. 최근 5년간(2021년 상반기~올 상 반기) 반기별 은행권 서민대출(새희 망홀씨·사잇돌대출·햇살론) 실적도 올 상반기가 가장 많았다. 5대 은행 의 올 상반기 전체 서민대출 취급 액은 2조6858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 비 1조555억원 증가하며 가파른 상 승세를 보였다. 은행권 서민대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 벌 통화 긴축이 시작된 2022년 하반 기(1조1344억원)에 가장 적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은행권이 올 상반기 들어 유독 서 민대출에 박차를 가한 건 금융당국 이 올 초부터 포용금융 대전환 정 책을 추진한 결과다. 금융위는 지 난 1월 8일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액을 연 6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개별 금융지주 사에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두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하나 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5일 금융권 최초로 이승열 부회장을 CIFO로 선 임했다. 다른 지주사도 CIFO 직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민대출, 은행에 떠밀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해야”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당국 주 도의 포용금융 ‘드라이브’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예금자·주주 등이 누려야 할 편익이 감소할 수 있고, 은행권 자 산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 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 원이 최근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새희망홀 씨 연체율은 1.41%로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0.31%)의 약 4.5배에 이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는 “은행권에 서민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면 제2금융권에 가야 할 고 위험 고객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예금자와 주 주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재 금융시 장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 수도 “포용금융 정책은 정부가 해 야 할 복지 정책을 은행에 떠맡기 는 일”이라며 “정부가 직접 서민대 출을 취급하든지, 공적 보증을 늘리 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 했다.

정은경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선거 아닌 시장 변동성 고려한 결정” 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 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재 개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 해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판단”이 라며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국 내주식 리밸런싱 시점에 대한 국민 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장관은 먼저 기금운용위원 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 조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 이 모여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당시 국내주식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데다 시장 변동성까지 커져 즉각적인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1월에는 국내주 식 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 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도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며 “올해 5 월 중기 자산배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 6개월 정도 모니 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기존 리밸런싱 기준이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와 시장 환경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리밸런싱 규칙은 2019 년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 의 절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 칙”이라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 하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금운용위 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 내주식 매도를 늦췄다가 선거 이후 다시 매도에 나섰다는 야당의 주장 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김 이사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이 구조 적인 변화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전문가들 사이 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리밸런싱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지 반 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

빚 갚으려 또 빚낸다… 빚낸다… 61조 달러 쌓인 국채에 장기금리 ‘발작 발작’’ 나랏빚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오 른 금리가 다시 빚을 불린다. 세계 국채시장이 빠진 악순환이다. 미국 을 비롯한 한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 장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금리 발작’ 우려를 낳고 있다. 중동발 물 가 상승 우려가 급등의 방아쇠를 당 겼지만, 기저에는 코로나19를 거치 며 불어난 나랏빚과 대규모 국채 발 행이라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19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30 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8일 장 중 연 5.327%까지 올라 2007년 이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일 본 10년물도 2.945%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독일 10년물은 2011년 이후, 프랑스 10년물은 2009 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 국 30년물도 4.751%로 역대 최고치 를 찍었다. 19일 미 국채 매도세는 일단 진정됐지만 장기 금리는 여전 히 역사적 고점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장기 금리는 경기지표 악화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 상 기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올 랐다. 재정 적자와 대규모 국채 공 급 부담이 겹치며 장기물에 별도의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의미 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40조 달 러에 육박했고, 외부 투자자와 외국 정부가 보유한 ‘공공보유’ 국채 규 모도 32조 달러를 넘어섰다. 나이절 그린 드비어그룹 최고경영자는 “투 자자들은 더 이상 정부 지출이 통 제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지 않는 다”며 “통제되지 않을 위험을 가격

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 의 국채 잔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인 61조 달러로 불어났다. 올해 새 로 발행할 국채도 역대 최대인 18조 달러로, 2022년보다 50% 늘어날 전 망이다.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빚을 새 국채로 갈아타기 위한(차환) 수 요만 13조5000억 달러로 전체 차입 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미 쌓인 빚은 사상 최대인데, 과거 빚을 갚 기 위한 국채와 새로운 재정 적자 를 메울 용도의 국채가 동시에 시 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과거 ‘싼 빚’의 만기가 고금리 시 대에 돌아오면서 악순환 고리가 강 해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 위기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했던 나랏빚이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며 금융 불안 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다. 연 0~1%대로 빌린 빚을 3~5% 대 국채로 갈아타면 원금이 그대 로라도 이자비용은 늘어난다. 이 런 재정 불안을 우려해 국채를 팔 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며 정 부에 재정규율을 압박하는 투자자 를 시장에서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대규모 정부 지출에 나서며 재정 적자를 늘렸 을 때 처음 등장했는데, 최근 미국· 프랑스·영국 등에서 이 세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 급증도 시장에 부담이다. 정부 와 기업이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로 보험 사·연기금이 해외 채권 투자를 줄이 고 자금을 본국으로 돌리는 ‘리패트 리에이션’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일 본의 미 국채 보유액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일 본 국채금리가 더 오르면 2022년 영 국 트러스 총리발 금리 발작과 같은 ‘제2의 트러스 쇼크’를 유발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 시 영국에선 국채금리 급등이 연기 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과 국 채 강제매도로 번졌고 결국 긴축 중 이던 영란은행이 장기국채를 긴급 매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 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 은 국가부채와 차환 위험, 비은행금 융기관의 레버리지가 국채시장 충격 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4조5000억원 으로 1년 새 129조4000억원 늘어난 상황이어서, 장기 금리 상승이 이어 지면 국고채 차환 비용과 정부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 들 어 한국 30년물 금리 상승 폭은 약 1.46%포인트로 미국(0.43%포인트)과 일본(0.67%포인트)을 크게 웃돈다. 시장에서는 이런 고금리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면 선진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 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 야 한다”며 “아직 그런 움직임이 뚜 렷하지 않아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올해 1월 기금운용 위원회 당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 리기보다는 6개월 정도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 은 리밸런싱 재개 시점과 지방선거 가 겹친 것 역시 기존 자산배분 일 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통해 매년 5월 말 자산 조정을 판단하고 그 결정을 7월부터 적용해온 규칙 이 있었다”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 선거 때까지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다는 말 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 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리밸런싱 유예와 재개가 정치 일정이 아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시장 변동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기금리 발작’에 코스피 6500선 밑으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뉴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촉발 된 ‘금리 발작’ 공포가 증시를 덮 치면서 19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해 65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 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8.66포인 트(5.8%) 추락하며 6471.17에 장 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6%대까지 확대됐고, 개장 직후에 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7.82% 내린 24만 7500원에, SK하이닉스는 9.75% 하락한 150만원에 거래를 마쳤 다. SK하이닉스는 장 마감 후 40 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60 만원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유 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5035억원, 1조3244억원어 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이 4조6367 억원어치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 아냈지만 거센 매도세를 막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증시를 짓누른 가장 큰 요인 ID:ck_times

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었다. 이날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337%까지 치솟으며 2007 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도 4.7%를 넘어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 원은 “미·이란 협상 불안으로 인 한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잔존 한 가운데 선진국 장기금리 상승 에 증시가 발목을 잡혔다”고 진 단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악재도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 구원은 “아시아 시장 개장 전 펜 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건설 시 환경 및 지역사회 승인 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 본, 대만 등 주요국의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매물이 출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9.74포인트(1.17%) 하락한 824.4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1.85% 상승 하며 지수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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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매입· 매입·소각…

“반도체 이익 지속 자신감” 자신감” SK하이닉스가 40조원을 들여 자 사주를 사들인 뒤 전량 소각하기로 하면서 주주환원의 신호탄을 쐈다.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 는 단일 계획으로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는 19일 이사회를 열 고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소 각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회 결의 전날 종가인 주당 166만 2000원을 기준으로 2407만 주다. 전 체 발행주식 7억3049만2365주의 약 3.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자사주 취득 기간은 20일부터 약 3개월이며, 매입한 주식은 모두 소 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를 줄이 고 향후 재매각 가능성을 없애 기 존 주주의 주당 가치를 높이는 대 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다. 이번 결정에는 회사의 사업 경쟁 력과 현금 창출 능력, 중장기 성장 성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렸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HBM)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순현금은 약 69조원에 이른 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조기에 이행한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샌디스크와 마이 크론은 초과현금을 100% 수준까지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SK하이닉스는 현재 이익 규모가 워 낙 커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0%만 활용해도 상당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는 상 황에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한 것은 회사가 이번 사이클과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자 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 가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자사주 매 입·소각을 시작으로 주주환원 규모 와 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는 2024년 11월 2025~2027년 누적 잉여 현금흐름(FCF)의 50% 범위에서 주 주환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크

11개월 만 1300원대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모습. 뉴 스1

게 개선되자 정책 기간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집행에 나섰다. 환원 규모도 누적 FCF의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높였다. FCF는 기업이 영업활동으 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 등 에 사용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자 금이다. 앞으로는 자사주 취득·소각과 현 금배당을 함께 추진한다. 고정배당 과 특별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 확 대도 검토 대상이다. 추가 주주환원 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 개한다.

‘레버리지의 민족’… 민족’… 서학개미 美주식 거래액 43%가 레버리지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국내 투자자의 ‘레버리지 열풍’ 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규제 대 상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는 크게 줄어든 반면,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 드(ETF) 등 해외 업종형 상품으로 수요가 몰렸다. 이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요 종목 거래액 가운데 40% 이상이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 털 세이브로를 보면 단일종목 레버 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 으로 상향된 직후인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상위 50종목 결제액은 총 160억1810 만 달러다. 이 중 레버리지 상품 결 제액은 69억4973만 달러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해당 결제액은 매수와 매도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 국내 투자자가 어떤 상품을 집중적 으로 거래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레버리지 거래는 NYSE 반도체지 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 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에 극단적으로 집 중됐다. 이 기간 SOXL 결제액은 52

美 국채금리 상승세에도 환율은 하락…

억9833만 달러로 미국 레버리지 상 품 결제액의 76.2%를 차지했다. 미 국 상위 50종목 전체 결제액과 비교 해도 33.1%에 해당한다. 국내 투자 자가 미국 주요 종목에서 거래한 금 액의 3분의 1가량이 SOXL에서 발 생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레 버리지 쏠림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 국 상위 50종목 전체 결제액은 지 난해 같은 기간 181억4490만 달러에 서 올해 160억1810만 달러로 11.7% 감소했다. 반면 레버리지 상품 결제 액은 63억8265만 달러에서 69억4973 만 달러로 8.9% 증가했다. 특히 가 상자산과 변동성, 채권 등을 제외한 미국 주식·주가지수형 레버리지 상 품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27.8%에 서 올해 43.4%로 15.6%포인트 상승 했다. 미국 상위 50종목의 전체 결 제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주식 형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액과 비중 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홍콩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 의 결제액은 1579만 달러, 삼성전자 2배 상품은 695만 달러로 나타났다. 두 상품의 합계 결제액은 2275만 달 러로 홍콩 상위 50종목 전체 결제액 의 12.4%를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투자자를 업종형 레버리지 상품으

원-달러 환율이 약 11개월 만 에 1300원대로 하락했다(원화 가 치는 상승). 미국 금리 동결 기대가 커진 데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 량이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 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 가격(기존 주간 거래 종가)은 전 날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으로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 온 건 지난해 9월 29일(1398.7원)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달 2일 1555.8원까지 치솟 았던 원-달러 환율이 약 한 달 반 만에 158원가량 급락한 셈이 다. 최근 환율 하락세는 수출업 체들이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원화 약세를 견인하던 외국인 투 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주춤 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나란히 금리 동결을 가 리킨 것도 원화 강세에 힘을 보 탰다. 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고용지표 등이 모두 둔화 흐름을 나타내면 서다. 이에 시장에선 미 연방준 비제도(Fed)의 9월 금리 인상 전 망이 옅어졌고, 달러 약세로 이 어졌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달러는 강세 로 돌아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불신으로 금리가 오 르는 국면에는 달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는 다”며 “국채 수요가 공급을 따라 가지 못하는 구도에서 달러에 대 한 신뢰도 흔들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원화 강세 국면이 한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 구원은 “8월에도 원화 강세를 뒷 받침하는 요인 대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엔 화 약세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이 이뤄지면 동조화에 따라 원화에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한·미 협정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 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 가 늘어나 환율을 밀어 올릴 수 있어서다. 또 중동 사태 장기화 로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 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이 는 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 워 달러 강세 압력을 더하는 요 소다.

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았다 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외 단일종 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강화된 예탁 금 기준이 적용되지만, SOXL과 같 은 업종형 상품은 이번 3000만원 상 향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전 세 계적으로 레버리지 시장이 확대되 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주가까지 급 등락하면서 고수익을 노린 레버리 지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투자 문턱은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까지 꺾인 것은 아닌 만큼 국내 증

시의 높은 변동성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진입하는 개 인은 기본예탁금 예치와 사전교육 뿐 아니라 최소 5거래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시장가격 과 기준가치의 차이) 관리 의무 기 준도 국내 상품은 기존 3%에서 2% 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 화된다.

“세종 가느니 이직 하겠다”… 하겠다”… 금융위· 금감원·국책은행직원반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서울 에서 130㎞ 떨어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 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지방 이전 대상 후보에 올랐다. 금융회사 10곳 가운 데 9곳은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만 큼 금융 현장의 비효율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과제다. 해당 기관 직원 의 반발도 거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중 앙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금융위·금감원과 국책은행 등이 유력한 이전 대상으 로 떠올랐다. 대상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 잔류 최소 화’ 기조에 후보로 꼽힌 기관의 반 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물리 적 거리다. 금감원이 올해 실시했거 나 실시할 금융회사 검사는 707회, www.cktimes.net

투입 연인원은 2만8229명이다. 반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가 수도권에 있다. 이 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지방 이 전설과 관련해 “공사판 현장 감독 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상식에 부 합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다. 여 의도 금감원 민원센터를 연간 7만 5000명이 찾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인력 이탈 우려도 크다. 금감 원 관계자는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상당수인데, 세종으로 가느니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찾겠 다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도 “금융권 경력자들은 서울에서 선택지가 많 다”며 “지방 이전이 결정되면 상당 수가 이직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 했다.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금감 원과 산은 노조는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이전 반대 성명을 냈고 산은· 기은·수은 노조는 지난 11일 공동 집회를 열었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 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 견에서 "올해 상반기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에서 서울이 세계 137개 도시 가운데 8위를 기록한 것은 금 융산업에서 집적효과가 얼마나 중 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금 융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도 예 고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 협중앙회 노조도 오는 21일 거리 행 진과 집회를 연다. 반면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 다. 금융위·금감원이 세종으로 옮기 면 재정경제부와 가까워져 정책 공 조가 쉬워지고, 금융기관 지방 이전 을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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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 합이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 명적 악영향을 끼칠 국책은행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로 삼을 수도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1차 공공 기관 이전처럼 기관을 흩어놓기보 다 관련 금융 기능을 모으고 민간 금융회사와 지역 대학까지 연계해 산·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이전 이후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제3 금융중 심지’ 지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중심지추진위원 회를 열고 관련 평가 방안을 심의 했다. 연내 추가 회의를 거쳐 전북 의 세 번째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를 가릴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전 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향후 금융기 관 이전 논의와 맞물려 결정될 가 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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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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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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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Finch Ave.W. #204 Toronto (Finch Ave.W.&Dufferin St.) ※ 수강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강의가 취소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재료는 수강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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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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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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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년 10% ~ 15% 수입 창출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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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1 1 1 1 (현 Hairshop 원장)

5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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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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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하은

강사 차 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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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노트북, 구글 이메일 계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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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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