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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53호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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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토론토시
“27억 불 임대주택 자금에 세입자 단체 반발” 반발”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마크 카니 연방 총리와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토론토 일대의 극심한 주택 난을 해소하기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임대주 택 건설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 다. 향후 3년간 18개 주택 프로젝트 를 추진해 수천 가구의 신규 임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구상 이지만, 자금 지원 방식의 상당 부 분이 민간 개발사에 대한 저리 대 출에 집중되면서 지역 세입자 시민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민간 개발사 배만 불리나"... 세 입자 단체의 거센 반발과 임대료 통제 미비 논란 이번에 발표된 27억 달러 주택 자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시 유지 기반의 공공 개발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에 3억 1,000만 달 러가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약 1,9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700가구는 지원형 및 저렴한 주택 (Affordable Homes)으로, 1,100가 구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 되는 '임대 관리' 주택으로 공급된
로열르페이지(Royal LePage)의 '민간 개발사 구제 vs 공급 확대' 대립 다. 톰 스토리 부동산 중개인은 "대형 다. 아울러 6억 달러는 향후 토론토 의 추가 주택 사업을 위해 별도로 편성되었다. 문제는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약 18억 달러가 캐나다 주택모기지 공사(CMHC)의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을 통해 민간 개 발사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 된다는 점이다. 민간 개발사들이 이 자금으로 신축할 예정인 임대주택은 약 3,7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온타 리오주 현행법상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신축 건물은 주정 부의 연례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임대료 통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결성된 '토 론토 세입자 연합(Toronto Tenants Union)'의 브루노 도브루신 공동의 장은 "이번 대책은 우리가 주택 위 기를 겪도록 원인을 제공한 민간 개발사들을 구제해 주는 구제금융 에 불과하다"며 "공공 재정이 투입 된다면 전액 공공주택이나 비영리 주택 건설에 쓰이거나, 민간에 지 원되더라도 반드시 엄격한 임대료 통제를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주거 권리 단체
'에이콘 캐나다(ACORN Canada)' 의 알레한드라 루이즈 바르가스 역 시 "현재 원룸 임대료가 월 1,800달 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통 제 없는 공급 확대는 저소득층 가 구에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급 없이는 가격 하락도 없 다"... 주택 당국 및 업계의 현실적 필요성 강조 반면 정부 당국과 부동산 업계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멈춰 선 건설 현장 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 원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 장이다. CMHC의 레오나르드 캐틀 링 대변인은 "아파트 건설 대출 프 로그램(ACLP)은 원리금 상환이 전 제된 저리 대출 제도"라며 "공급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서 건설업체들 이 저비용 자금을 확보해 임대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급 자체 가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 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
평수의 신축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이주하는 다운사이 징 수요가 발생해 전체 시장의 재 고 물량이 순환하는 효과가 있다" 며 "개발사들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포기할 경우, 5~10년 뒤에는 더 심각한 임대료 폭등 사 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숀 쿠퍼 모기지 브로커 또한 "최근 관세 문제와 경기 둔화로 자 금난에 빠져 중단된 주택 프로젝트 가 수두룩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개입이 시장 경색을 푸는 마 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성 확보와 민간 자본 유치의 정교한 균형점이 주택위기 해결의 열쇠 토론토의 주택 난은 이미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7억 달러라는 과감한 재정 을 투입해 시장 마비 현상을 해소 하려는 정책적 의지 자체는 긍정 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주택 절 대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 간 자본과 건설 생산성을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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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오직 공공 재정만으로 대규모 임대 물량을 제때 대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 단체들의 반발 역 시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없는 정 당한 법적·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 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금과 정책 금융이 민간 개발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쓰이면서도, 입주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임대료 통제'조차 담보 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반 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 대 출 조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기 저렴주택 의무 할당 및 임대료 인 상 제한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공급의 '속도'와 주거 복지의 '공공 성'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캐나다 모기지 '3%대 변동금리' 선호 여전 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채권시장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고 캐나다 모기지 시장에서 채권 금 리 상승과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변동금 리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 다. 모기지 전략가이자 금융 전문가 인 로버트 맥리스터의 최신 시장 분 석에 따르면, 최근 고용 지표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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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정금리의 매력도가 높아졌으나 실제 대출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 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 호조에 고정금리 소폭 상승 변동금리는 3%대 초중반 유지 최근 모기지 금리 시장의 움직 임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보험 가입자 대상 전국 최저 공시 5년 고정금리가 0.05%포인트(5bp) 인 상되어 3.92%를 기록했다. 미가입 자 대상 5년 고정금리는 4.29% 수 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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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시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셈법 견조한 경제 성장과 함께 근원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경우,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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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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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6.4%로 낮아지고, 최근 3개월간 평 균 6만 400개에 달하는 강력한 일자 리 증가세와 근로 시간 확대가 확 인되면서 고정금리 상방 압력을 자 극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고용 호조가 향후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4%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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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제로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1년 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 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최 대 불확실성은 오는 8월 19일로 예 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50% 보복 관세 부과 여부다. 오타 와 연방정부가 이에 맞보복으로 대 응할지, 혹은 관세 충격을 흡수할지 에 따라 캐나다 국채 수익률의 향 방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이러한 관망세 속에서 위험을 분 산하려는 대출자들을 위한 50/50 혼 합형(고정 half, 변동 half) 모기지 금리는 보험 가입용이 약 3.86%, 미 가입용이 4.11%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불확실성 국면... 대출자들의 실 리 추구와 리스크 관리 전략 채권시장이 향후 금리 재인상 가 능성을 경고하고 통상 악재가 상존 함에도 대출자들이 3%대 초중반의 변동금리로 몰리는 것은 당장의 이 자 비용을 절감하려는 실리적 판단 에 기인한다. 고용 시장의 거시적 회복세가 경제 전반의 연착륙 기대 감을 높이면서 대출자들이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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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수하더라 도 낮은 초기 금리 이점을 선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관 세 발효 시한이 임박하고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무조 건적인 변동금리 편중은 향후 금리 반등 시 가계 재정에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대출자들은 단기 이 자 절감 효과와 장기적 금리 변동 위험을 신중히 비교 분석하여 혼합 형 상품이나 중도 상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교한 부채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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