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53호 중앙일보 by Korea Daily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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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3호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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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토론토시

“27억 불 임대주택 자금에 세입자 단체 반발” 반발”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마크 카니 연방 총리와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토론토 일대의 극심한 주택 난을 해소하기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임대주 택 건설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 다. 향후 3년간 18개 주택 프로젝트 를 추진해 수천 가구의 신규 임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구상 이지만, 자금 지원 방식의 상당 부 분이 민간 개발사에 대한 저리 대 출에 집중되면서 지역 세입자 시민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민간 개발사 배만 불리나"... 세 입자 단체의 거센 반발과 임대료 통제 미비 논란 이번에 발표된 27억 달러 주택 자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시 유지 기반의 공공 개발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에 3억 1,000만 달 러가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약 1,9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700가구는 지원형 및 저렴한 주택 (Affordable Homes)으로, 1,100가 구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 되는 '임대 관리' 주택으로 공급된

로열르페이지(Royal LePage)의 '민간 개발사 구제 vs 공급 확대' 대립 다. 톰 스토리 부동산 중개인은 "대형 다. 아울러 6억 달러는 향후 토론토 의 추가 주택 사업을 위해 별도로 편성되었다. 문제는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약 18억 달러가 캐나다 주택모기지 공사(CMHC)의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을 통해 민간 개 발사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 된다는 점이다. 민간 개발사들이 이 자금으로 신축할 예정인 임대주택은 약 3,7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온타 리오주 현행법상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신축 건물은 주정 부의 연례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임대료 통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결성된 '토 론토 세입자 연합(Toronto Tenants Union)'의 브루노 도브루신 공동의 장은 "이번 대책은 우리가 주택 위 기를 겪도록 원인을 제공한 민간 개발사들을 구제해 주는 구제금융 에 불과하다"며 "공공 재정이 투입 된다면 전액 공공주택이나 비영리 주택 건설에 쓰이거나, 민간에 지 원되더라도 반드시 엄격한 임대료 통제를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주거 권리 단체

'에이콘 캐나다(ACORN Canada)' 의 알레한드라 루이즈 바르가스 역 시 "현재 원룸 임대료가 월 1,800달 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통 제 없는 공급 확대는 저소득층 가 구에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급 없이는 가격 하락도 없 다"... 주택 당국 및 업계의 현실적 필요성 강조 반면 정부 당국과 부동산 업계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멈춰 선 건설 현장 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 원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 장이다. CMHC의 레오나르드 캐틀 링 대변인은 "아파트 건설 대출 프 로그램(ACLP)은 원리금 상환이 전 제된 저리 대출 제도"라며 "공급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서 건설업체들 이 저비용 자금을 확보해 임대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급 자체 가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 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

평수의 신축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이주하는 다운사이 징 수요가 발생해 전체 시장의 재 고 물량이 순환하는 효과가 있다" 며 "개발사들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포기할 경우, 5~10년 뒤에는 더 심각한 임대료 폭등 사 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숀 쿠퍼 모기지 브로커 또한 "최근 관세 문제와 경기 둔화로 자 금난에 빠져 중단된 주택 프로젝트 가 수두룩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개입이 시장 경색을 푸는 마 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성 확보와 민간 자본 유치의 정교한 균형점이 주택위기 해결의 열쇠 토론토의 주택 난은 이미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7억 달러라는 과감한 재정 을 투입해 시장 마비 현상을 해소 하려는 정책적 의지 자체는 긍정 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주택 절 대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 간 자본과 건설 생산성을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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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오직 공공 재정만으로 대규모 임대 물량을 제때 대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 단체들의 반발 역 시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없는 정 당한 법적·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 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금과 정책 금융이 민간 개발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쓰이면서도, 입주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인 '임대료 통제'조차 담보 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반 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 대 출 조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기 저렴주택 의무 할당 및 임대료 인 상 제한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공급의 '속도'와 주거 복지의 '공공 성' 사이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캐나다 모기지 '3%대 변동금리' 선호 여전 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채권시장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고 캐나다 모기지 시장에서 채권 금 리 상승과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변동금 리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 다. 모기지 전략가이자 금융 전문가 인 로버트 맥리스터의 최신 시장 분 석에 따르면, 최근 고용 지표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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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정금리의 매력도가 높아졌으나 실제 대출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 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 호조에 고정금리 소폭 상승 변동금리는 3%대 초중반 유지 최근 모기지 금리 시장의 움직 임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보험 가입자 대상 전국 최저 공시 5년 고정금리가 0.05%포인트(5bp) 인 상되어 3.92%를 기록했다. 미가입 자 대상 5년 고정금리는 4.29% 수 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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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시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셈법 견조한 경제 성장과 함께 근원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경우,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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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6.4%로 낮아지고, 최근 3개월간 평 균 6만 400개에 달하는 강력한 일자 리 증가세와 근로 시간 확대가 확 인되면서 고정금리 상방 압력을 자 극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고용 호조가 향후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4%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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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채권시장에서는 향후 1년 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 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최 대 불확실성은 오는 8월 19일로 예 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50% 보복 관세 부과 여부다. 오타 와 연방정부가 이에 맞보복으로 대 응할지, 혹은 관세 충격을 흡수할지 에 따라 캐나다 국채 수익률의 향 방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이러한 관망세 속에서 위험을 분 산하려는 대출자들을 위한 50/50 혼 합형(고정 half, 변동 half) 모기지 금리는 보험 가입용이 약 3.86%, 미 가입용이 4.11%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불확실성 국면... 대출자들의 실 리 추구와 리스크 관리 전략 채권시장이 향후 금리 재인상 가 능성을 경고하고 통상 악재가 상존 함에도 대출자들이 3%대 초중반의 변동금리로 몰리는 것은 당장의 이 자 비용을 절감하려는 실리적 판단 에 기인한다. 고용 시장의 거시적 회복세가 경제 전반의 연착륙 기대 감을 높이면서 대출자들이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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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수하더라 도 낮은 초기 금리 이점을 선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관 세 발효 시한이 임박하고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무조 건적인 변동금리 편중은 향후 금리 반등 시 가계 재정에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대출자들은 단기 이 자 절감 효과와 장기적 금리 변동 위험을 신중히 비교 분석하여 혼합 형 상품이나 중도 상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교한 부채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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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캐나다 통계청 "7월 일자리 7만 5천 개 증가"

카니 정부 '여론 포화에 백기'

임금 상승률 둔화 '저임금 일자리만 상승'

난민 의료비 삭감안 '조용히 일부 철회'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 용 지표는 표면적으로 7만 5,000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6.4% 하락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헤드 라인 수치만 보고 캐나다 경제가 완벽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통계 착 시 현상과 고용의 질적 변화를 깊 이 있게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체 감 경기와 통계 수치 사이의 격차 가 드러난다.

(6.4%)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정규직을 제공하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업 부문에서 9,600개가 줄어든 점은 안정적인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 한다. 표본 조사상의 개별 월간 수 치 변동에 착시를 느껴 경기 호조 로 단정 짓는 것은 현장 자영업자 와 기업들이 느끼는 내수 침체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전망치 5배 뛰어넘은 고용 폭증... 도소매·금융업이 견인 Youtube @CityNews 캡처 이번 7월 고용 지표는 당초 로 이터(Reuters) 설문조사에서 경제 1,000개)과 숙박·음식 등 저임금 서 학자들이 예상했던 1만 5,000개 증 비스 산업에 집중되었다. 도소매 가 전망을 5배나 뛰어넘는 수치다. 분야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 신규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가 전히 5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상 균형 있게 늘어났으며, 이로써 캐 태에서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것 나다 경제는 지난 4월 이후 총 18 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평균 시 만 1,000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 간당 임금 상승률이 6월 3.3%에서 만 6,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7월 2.8%로 대폭 둔화되어 인플레 산 업 별로는 도소 매업이 2만 이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노동 1,000개 증가하며 고용 확대를 이 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향상되지 않 끌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5 았으며, 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 만 개 감소한 상태다. 금융·보험·부 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입증한다. 동산·임대업에서 1만 8,000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만 7,000 계절적 표본 오차와 청년 고용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반면 공 의 그늘... 통계 왜곡의 가능성 공행정 분야에서는 1만 5,000개, 농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LFS)가 업 분야에서는 9,600개의 일자리가 지닌 구조적 표본 오차와 계절적 줄어들었다. 변동성도 간과할 수 없다. 여름철 인 7월은 청년층의 단기 알바 및 고용의 '질적 양극화'... 헤드라 계절성 점포 채용이 대거 반영되는 인 수치의 함정 시기다. 청년 실업률이 12.6%로 표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면상 하락했으나, 이는 지난 2년간 한계를 나타낸다. 7월 일자리 증 의 최악의 수치에서 단기 반등한 가를 주도한 분야는 도소매업(2만 것일 뿐 여전히 전체 평균 실업률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냉각... 통 화정책이 직면한 진짜 과제 결국 7월 고용 지표의 깜짝 호 조는 캐나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 질 개선을 의미하기보다는, 높은 금리와 물가 부담 속에서도 기업 들이 근근이 버텨내고 있는 일시 적 방어선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 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대외 악재 가 여전한 상황에서, 내수 소비의 축인 가계 부채 부담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 중앙은 행이 단기적인 고용 수치 폭증에 반응해 조기 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요 금융권 전문가들이 2027년까지 긴축적 통 화정책 전환을 전망하지 않는 이유 도 통계 속 고용의 유동성과 실질 경기 냉각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는 표면적인 숫자의 착 시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적 개선 과 내수 소비 활성화라는 진짜 과 제에 집중하는 신중한 경제 정책 과 대처가 요구된다.

마크 카니 연방 정부가 난민 및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 던 의료 지원 삭감 정책을 일부 조 용히 철회했다. 지난 5월 난민 지원 예산 감축을 목표로 본인 부담금을 신설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의료 현장의 거 센 반발과 인도적 비판에 직면하 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반발에 밀려 일부 철회... 필수 의료용품 전액 지원 환원 메다비 블루크로스가 섭식 용 품, 호흡기 장치, 이식형 보청기, 재활치료·요양시설 등 일부 필수 의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했 다. 지난 5월 도입된 30% 본인부 담과 처방약 회당 4달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난민 가정의 경제 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본인부담이 남은 필수 서 비스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 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절감 대 의료 현장 대치... 병원 체류 연장 등 역효과 속출 정부가 방침을 수정한 배경에 는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발과 함 께 공공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커 진다는 현장의 지적이 작용했다. 필수 의료장비 부족으로 환자들의 퇴원이 지연되면서 병원 입원 비 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연간 2억 달러의 예 산 절감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 지만,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는 난민 의료비가 2020년 2억1,000 만 달러에서 최근 약 9억 달러로 늘었다며 비판했다. 반면 보건 전 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축소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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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과 공공보건 사이의 외줄타 기... 근본적 난민 행정 개혁 요 구돼 이번 난민 의료비 감축안의 일 부 철회는 재정 절감이라는 정치 적 명분과 공공보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마크 카니 연방 정부가 겪는 고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층의 재정 지출 비판을 의식 해 서둘러 도입한 삭감책이 결과 적으로 응급실 과밀화와 입원 기 간 연장이라는 보건 체계의 병목 현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줄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접근은 지자체 와 주정부의 응급 의료 재정에 부 담을 전가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난민 심사 적체를 해소해 신속한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적 행 정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임시방편식 복지 삭감과 조 용한 철회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눈앞의 예산 수 치에 연연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보건 비용을 낮추는 거시적 안목 의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캐나다 고물가 폭탄' 자녀 1인당 750달러 신학기용품 'AI·발품으로 이긴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8월 초순 이지만, 캐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는 다가오는 9월 신학기 준비를 위 한 비용 부담과 알뜰 쇼핑 전쟁이 이미 본격화되었다. 매년 캐나다 전 역에서 약 45억 달러 규모의 소매 매출을 일으키는 신학기 쇼핑은 연 말 연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비 대목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물가 상 승으로 책가방, 공책, 필기구 등 기 초 학용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자녀를 둔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평균 신학기 지출 비용은 600달러에 서 75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 었다. 유통 시장 분석가 브루스 와 인더(Bruce Winder)는 생필품 성격 의 학용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 되어 학부모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극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 한 번의 장보기로 구매를 끝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 품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여러 매장 의 할인 행사를 순차적으로 활용하 는 ‘분할 구매 전략’을 취하는 가정 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자녀 1인당 최고 750달러, 고물가 속 45억 달러 신학기 시장의 비상 캐나다 소매협회(RC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포함한 자녀 1인당

단판 승부는 옛말... 인공지능 비 교 검색과 온라인 분할 구매 급증 캐나다 소매협회의 산토 리골티 관계자는 설문 응답자의 19%만이 단 한 차례의 방문으로 쇼핑을 마

칠 것이라 답했으며, 대부분은 최저 가를 비교하기 위해 2~3회 이상 여 러 매장을 돌며 구매를 나눠 진행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학부모 의 61%는 봄철이나 초여름부터 신 학기용품을 미리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가격 비 교뿐만 아니라, 최저가 판매처와 할 인 쿠폰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인공 지능(AI) 쇼핑 도구를 활용하는 비 중이 44%에 달하는 등 디지털 기술 을 동원한 알뜰 소비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다. 또한 기존 제품을 2~3년 이상 재사용하는 절약형 소비 습관 도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계획 소비의 정착과 구조적 유통 변화가 던지는 재정 관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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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구매 양상의 변화는 절약 기술의 차원을 넘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는 캐나다 가계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보여준 다. 과거 일회성 이벤트로 치러지던 신학기 지출이 이제는 수개월 전부 터 철저히 설계되는 '계획 소비'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집안에 남은 학용품 재고를 먼저 파악하고, 인공

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고 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가계 재정 방 어의 핵심 지침이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분할 구매 패턴에 맞춰 장기적이고 정교 한 할인 프로모션을 마련하는 등 시 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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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목요일

"1만2천 불 집 수리도 신용카드로" 캐나다 가계부채 179.6% 역대 최고 캐나다 통계청의 2026년 1분기 가 계 금융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캐 나다 가계의 세후 가처분소득 대비 신용시장 부채 비율은 179.6%로 집 계되었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가처 분소득 1달러당 1.80달러의 빚을 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증가 세는 꺾였으나, 고금리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등 소비성 채무가 급증하 면서 전체 부채 규모를 끌어올렸다. 모기지 감소에도 비모기지 부채 급증... 소득의 15%가 이자 지불로 증발 1분기 순모기지 신규 발생액은 226억 달러로 2023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는 모기지 대신 고금리 신용카 드나 미담보 신용대출에 크게 의존 하기 시작했다. 과거 12,000달러 상

당의 지붕 수리비나 주택 보수 비 용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 담보신용대출(HELOC)로 충당하던 가구들이, 최근에는 연 20% 안팎의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로 넘어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채무 상환비율(DSR)은 전 분기 14.68% 에서 14.75%로 늘어났다. 캐나다인 이 버는 소득 7달러 중 약 1달러가 식비나 주거비, 저축에 쓰이기도 전 에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빠져나가 는 셈이다. 착시 일으키는 가계 순자산과 추 락하는 저축률의 경고 주식 시장 강세와 부동산 가격 반등에 힘입어 캐나다 가계의 전체 순자산은 18조 6,000억 달러로 1.3% 증가했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도 소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착시 현상 뒤에는 가계 재정의 기 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고음 이 울리고 있다. 소득 증가율을 넘 어서는 지출로 인해 가계 저축률 은 2024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인 3.5%로 떨어졌다. 자산 가치 상 승이 착시 효과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고 고금리 단기 채무 만 누적되는 불균형 구조가 깊어지 고 있다. 고금리 소비성 채무의 늪... 체질 개선과 정밀한 부채 관리 시급 주택 자산에 기반한 장기 모기 지 부채가 감소하고 고금리 소비성 채무가 가계 부채를 견인하는 것은 경제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 다.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증가는 향 후 금리 변동이나 소득 감소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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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 파산 위험을 극대화한다. 각 가계는 자신 의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점검하고, 전국 평균인 14.75%를 넘어서는 고위험 채무를 보유한 경 우 신용카드 및 비담보 대출 상환

"부모가 물려준 돈, 신탁에 묶어도 이혼하면 나눠야" 온타리오 법원 판결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 을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로 가족 신탁(Trust)을 활용했더라도, 이 혼할 때 배우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6개월 뒤 쓸 3만 달러, 어디 둘까” 둘까” 단기 자금 운용과 재무 설계사 선택 전략 몇 달 안에 차 구매를 위해 약 3 만 달러의 목돈을 집행해야 하는 대 출자나 소비자의 고민은 최고 수익 률을 올리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자금을 안전하게 보존 하면서도 단기 이자 수익을 거두는 정교한 자금 배치 전략이 핵심이다. 캐나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단 기 자금 운용의 성패가 위험 자산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확 보와 세제 혜택의 결합에 있다고 강 조한다. 단기 자금 3만 달러 운용... 수익 률보다 자산 보존과 유동성이 핵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 용해야 하는 3만 달러의 자금은 주 식 시장이나 변동성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기에 부적합하다. 단기 목표 자금은 성장성보다 원금 보존과 원 활한 자금 인출 가능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3만 달러 가 아직 전액 모이지 않은 상태라 면 매주 약 1,155달러, 월 5,000달러 가량을 적립해야 하므로, 급여일 자 동 이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 환 급금이나 기존 차량 매각 대금을 차 감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자금 을 임의로 남겨두고 저축하려 하기 보다는 필수 지출 항목으로 지정하 는 자금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만 달러를 일반 계좌에 방치하는 것 은 이자 기회를 기회비용으로 날리 는 일이므로 안전하고 접근성이 확 보되는 금융 상품을 찾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자 상황 맞춤형 3대 단기 투자

처... TFSA 내 HISA 활용 단기 목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 지다. ▶ 첫째는 <b>고금리 저축 계좌 (HISA)</b>다. 언제든 자금을 인출 할 수 있고 수수료나 패널티가 없다 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 내 주요 시 중은행과 온라인 전업은행의 HISA 금리는 연 1.50%에서 4.75% 수준까 지 큰 차이를 보이므로 금리 비교가 필수적이다. ▶ 둘째는 6개월 만기 단기 확정 금리 투자증서(GIC)다. HISA보다 약간 높은 이율을 제공하지만 만기 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차량 구매 시점이 확정적이라면 유 효하지만 일정에 변수가 있다면 유 동성이 높은 HISA가 유리하다. 셋 째이자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비과 세 저축 계좌(TFSA) 한도 내에서 HISA를 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3 만 달러를 연 3.5% 금리로 6개월간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약 525달러다. 일반 계좌에서는 한 도 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TFSA 내부에서 운용하면 이자 수익 전액 을 세금 없이 보전할 수 있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은퇴 자산 관리와 재무 설계사 선별... 수수료 구조 파악이 성패 갈라 자산 운용의 시각을 넓혀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이나 TFSA 같은 장기 등록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면 검증된 금융 전문가의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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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오 는 9월 11일 예정된 통계청의 다음 가계 대차대조표 발표 전까지, 무 분별한 신규 대출을 자제하고 비상 금을 재구축하는 정교한 부채 관리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친이 준 100달러로 시작된 신 탁, 이혼 시 수천만 달러 재산분할 쟁점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한 여성은 결혼할 당시 부친이 설립한 지주 회사 주식을 물려받는 신탁의 단 독 수혜자였다. 결혼 후 이 주식을 완전히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은 여성은 재산 가치를 고정하고 상 속세를 줄이기 위한 '상속 동결' 작 업을 진행했다. 자신의 주식을 가 치가 고정된 우선주로 바꾸고, 부 친이 단돈 100달러를 내어 만든 새 로운 가족신탁이 지주회사의 보통 주를 전부 사들이도록 구조를 짜 두었다.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상승분이 모두 가족 신탁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다. 문제는 부부 관계가 깨지면서 시 작됐다. 시간이 흘러 신탁이 가진 보통주 가치는 무려 6억 6,670만 달 러로 폭등했고, 여성의 지구분만 해 도 약 2,570만 달러에 달했다. 이혼 소송에서 여성은 "이 신탁은 결혼 후 아버지가 100달러를 주고 만들 어준 '선물(증여)'이므로 이혼할 때 남편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예외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은 "신탁에 들어간 재산의 뿌리는 결 국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 던 주식"이라며 "결혼 생활 동안 늘 어난 재산 가치에 대해 절반을 나 눠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는 것이 현명하다. 캐나다 금융 자 문 시장은 자문 방식과 보수 체계 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순수하 게 시간당 수수료나 확정 비용만 받 는 '자문 전용(Fee-only / Adviceonly) 재무 설계사'는 이해상충 없 이 독립적인 재무 설계를 제공한 다. 이들은 RRSP 인출 전략, 연금 (CPP) 및 노령보장연금(OAS) 수령 시기, 세금 최적화 플랜을 수립하는 데 강점이 있다. 반면 자산 관리 규모(AUM)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자산 관리 형태와, 특정 상품 판매 에 따른 수수료(Commission)를 받 는 보수 구조 형태도 존재한다. 커 미션 기반 자문은 이해상충의 여지 가 있으므로 자문가를 선택할 때는 보수 체계와 고객에 대한 최선 의무 (Fiduciary duty) 준수 여부, 그리 고 서면 재무 설계서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한인 대출자 나 투자자라면 2026년 과세 연도 기 준 개인 순소득이 95,323달러를 초 과할 경우 초과 금액 1달러당 OAS 연금이 15%씩 감액되는 'OAS 환수 세(Clawback)' 기준을 면밀히 분석 해야 한다. RRIF 인출액과 CPP 수 령 시점이 결합해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적 인 자산 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재 테크의 핵심은 무작정 최고 수익률 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목 적의 자금을 적절한 시점에, 최적의 금융 도구에 배치하는 세심한 균형 감각에 있다.

법원 "눈속임 편법 안 통해"... 100달러 기여는 형식일 뿐 본질은 혼전 재산 1심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 으나,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의 생

각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을 뒤집고 아내의 신탁 지분이 본 질적으로 '결혼 전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버지가 신탁 을 만들 때 보탠 100달러는 신탁 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적은 액수 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수천 만 달러에 달하는 신탁 가치의 진 짜 원천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갖 고 있던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단지 100달러를 아버지 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 전체를 '결혼 후 받은 선물'로 인정한다면 "형식이 실질을 압도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온타리오주 가 정법에 따르면 결혼 전 가져온 재 산 자체는 이혼할 때 빼줄 수 있지 만,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팽창 하여 불어난 '증가분'은 부부가 함 께 나눠야 한다. 법원은 별도의 법 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 불어난 재 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자산 보호의 맹점 드러낸 판결, 혼전계약서 없는 법적 대응의 한계 가족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서 이 혼이나 법적 분쟁에서 재산이 완 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번 판결은 온타리오주 가정법이 신탁의 형식보다 재산의 실제 출 처와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본 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 전 자산에서 발생한 가치 증가분도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 자산 등을 이혼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신탁만으 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혼전·혼인 계약서에 신탁 재산과 수익을 이 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 산 승계와 절세를 계획할 때는 세 무뿐 아니라 가정법적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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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중년기 '이 3가지' 피하면 치매 13년 늦춘다

"다이아몬드만 영원하다"

당뇨·흡연·고혈압 관리 경고

인공 보석 공세에 무너지는 '극북 광산'과 핵심 광물

중년기에 2형 당뇨병과 흡연, 고혈 압 등 3가지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 만으로도 치매 발병 시기를 약 13년 늦출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 질환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는 혈관 손상 을 막는 것이 노후 정신 건강을 지 키는 핵심 방어선이라는 지적이다. 중년의 뇌혈관 3대 위험 요인... 치매 발병 시기 13년 앞당겨 미국 뉴욕대 그로스먼 의과대 학 요셉 코레시 박사 연구팀이 의 학 학술지 '신경학 오픈 액세스 (Neurology Open Access)'에 발표 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평균 56세 성인 1만 2,400여 명을 2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당뇨·흡연·고혈압을 모 두 보유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 상 높았으며, 타 원인으로 인한 조 기 사망 위험은 5배 이상 높은 것으 로 집계되었다.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참가자는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 기간이 평균 30.1년이었던 반면,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가진 참가자는 17.5년 에 그쳐 약 12.6년의 차이를 보였다. 85세 도달 시점에 위험 요인이 없던

적이다. 전문가들은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단(DASH)과 같은 채식 중 심의 저지방 식단을 권장하며, 충분 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행동 교정을 강조한다. 약물 치료에 앞서 일상 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약제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다.

Unsplash @Jametlene Reskp

집단은 35%가 치매 없이 건강을 유 지했으나, 3가지 위험을 모두 안고 있던 집단은 단 7%만이 치매를 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혈관 손상이 뇌 기능 저하 초과... 일상 속 생활 습관 교정 필수 전문가들은 고혈압과 당뇨, 흡연 이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 뇌로 공 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을 줄이고 소 혈관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고 설명한다.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사례의 약 45%는 교정 가능한 생활 습관 위험 요인에서 비롯된다.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 습관 교정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

수명 연장 넘어 ' 건강 수명' 확 보... 예방 중심의 보건 패러다임 전 환 절실 이번 연구는 생존 기간(Lifespan) 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이 보 장되는 '건강 수명(Healthspan)'을 확보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나, 중년기 관리 소홀로 노년기에 치매 나 뇌혈관 질환을 겪는다면 개인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극적 비용은 막대하다.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은 증상이 발현되는 노년기가 아니라, 뇌혈관 손상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40~50대 중년기다. 약물 치료에 의존하기에 앞서 만성질환을 사전에 통제하고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매 앓는 88세 노인, 응급실 복도 5일간 방치 캐나다 서스캐처원 병원'복도 방치' 파문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새스커툰에 서 알츠하이머 초기를 앓고 있는 88 세 고령 환자가 응급실 복도에서 나 흘 넘게 방치된 채 치료를 받은 사 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공공 의료 체계의 만성적인 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음과 조명 속에 방치된 88세 치 매 환자... 가족들 울분 새스커툰 주민 마크 샤일럭은 부 상을 입은 88세 아버지 제리 샤일 럭이 지난 7월 27일 세인트 폴 병원 (St. Paul’s Hospital) 응급실로 이 송된 후, 거의 5일 동안 응급실 복도 에서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샤일럭 은 아버지가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밝은 조명과 끊임없는 소음, 사생활 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의료진을 부 를 호출 벨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고 령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샤일 럭은 아버지가 창고에 보관되어 방 해물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 았으며, 하루 만에 극도로 피로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 스캐처원주에서는 지난해에도 로열

Youtube @CP24

유니버시티 병원(RUH) 응급실 복 도에서 토혈 환자가 3일, 심한 내이 감염 환자가 6일, 뇌졸중 환자가 4일 간 대기하는 등 '복도 의료(Hallway Health Care)' 사례가 지속적으로 고발되어 왔다. 정치권·보건당국 공방... "만성적 병상 부족" vs "적체 해소 집중"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스캐처원 야당인 신민당(NDP)의 카를라 베 크 대표는 마크 샤일럭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고 주정부의 무능을 강하 게 비판했다. 베크 대표는 의료 현 장 관계자들과 야당, 지역사회가 지

속적으로 복도 의료 문제의 해결책 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정 부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스캐처원 보건청 (SHA)은 성명을 통해 새스커툰 지 역 병원들이 여름철 초입에 평년보 다 높은 병상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8월에 접어들면서 압박이 다소 완 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장하고 환자 순 환 흐름을 개선하는 등 병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 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던 오래 된 신화가 캐나다 극북 지역의 광 산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기술 발달로 천연 보석과 물리적·화학 적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인공(랩 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대량 생산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캐 나다 천연 다이아몬드 광산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30년 가까 이 노스웨스트 준주(NWT)의 경 제를 받쳐온 핵심 산업이 불과 수 년 만에 수직 하락하면서 지역 경 제 전체가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 의 갈림길에 섰다.

2026년 3월 다이아몬도 채굴 및 생 산을 중단한 디아빅(Diavik) 광산 [출 처:Youtube @PandoraUS캡처

인공 다이아몬드 공세에 20% 경제 붕괴... 디아빅·에카티 광산 연쇄 폐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는 가파르고 치명적이었다. 미국 시 카고의 한 주얼리 매장에서 1캐럿 짜리 천연 다이아몬드가 약 7,000 캐나다달러에 거래되는 반면, 육 안과 과학적 분석으로 구별이 불 가능한 인공 다이아몬드는 90%가 량 저렴한 1,300달러 선에 판매되 고 있다. 제조 기간이 2주에 불과 한 인공 다이아몬드의 무제한 공 급은 천연 다이아몬드 수요를 약 25% 감소시켰으며,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노스웨스트 준주 옐로나이 프 북동쪽의 광산 운영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2026년 3월 디아빅 (Diavik) 광산이 생산을 전면 중 단한 데 이어, 에카티(Ekati) 광 산 역시 법원 청산 절차에 돌입 했다. 디비어스(De Beers)가 운영 하는 가초 쿠에(Gahcho Kué) 광 산마저 당초 예상보다 대폭 단축 된 2028년 폐쇄될 예정이다.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 산 업은 노스웨스트 준주 전체 경제 의 약 5분의 1(20%)을 차지하고 3,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 하는 핵심 축이었으나, 불과 5년 사이의 소비재 트렌드 변화로 수 천 개의 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위 기에 처했다. 풍부한 매장량 뒤에 숨은 규제 장벽... 프레이저 연구소 "투자 매 력도 54위" 낙제점 다이아몬드 산업의 몰락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떠오 른 것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핵

심 광물(Critical Minerals) 자원이 다. 노스웨스트 준주에는 캐나다 가 지정한 34개 핵심 광물 중 리 튬, 희토류, 금, 비철금속 등 25개 종목이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 다. 수십 년간 다이아몬드 채굴로 단련된 원주민 중심의 숙련 노동 인력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산업 전환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글로벌 광산 대기업들의 자본 유입을 막아서는 행정적 규 제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 (Fraser Institute)의 최근 광업 보 고서에 따르면 노스웨스트 준주의 지질학적 매장 잠재력은 세계 19 위로 높게 평가받았으나, 규제 환 경 및 미비한 정책 요소 평가에 서는 54위라는 낮은 순위에 머물 렀다. 해외 광량 투자자들은 미결 원주민 토지 청구권 분쟁, 보호구 역 지정의 불확실성, 수시로 변경 되는 환경 규제 등을 캐나다 북부 투자를 망설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공 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 절실 응급실 복도에서 며칠씩 대기하는 고령 환자의 모습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캐 나다 공공 의료 전반이 면하고 있는 상시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급성기 및 장기 요양 병상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력과 시설 확 충은 현저히 더딘 실정이다. 응급실 공간을 임시로 늘리는 임

기응변식 대처로는 병목 현상을 해 결할 수 없다. 퇴원 후 거주할 장기 요양 시설 확충, 1차 의료(Familly Doctor) 접근성 강화, 그리고 현장 의료진의 이탈을 막을 근본적인 처 우 개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복도 의 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결단력 있는 구조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천연 보석 산업의 위기... 규제 혁신과 대형 자본 유치가 사태 해 결의 열쇠 캐나다 북부의 다이아몬드 산업 이 인공 보석의 등장으로 쇠퇴함 에 따라, 이제는 리튬과 희토류 등 친환경·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 기 지로 경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 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결 토지권 을 신속히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 로벌 광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 자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경 제적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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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캐나다 은퇴자의 세컨드 하우스 투자는 위험하다 광역 토론토 콘도 가격 고점 대비 25% 폭락하며 은퇴 자금 충격 투기 규제 및 단일 자산 집중 리스크로 임대 수익 모델 한계 TFSA·RRSP 활용한 리츠(REITs) 등 분산 투자 대안 부각 광역 토론토(GTA)를 중심으로 캐나다 전역의 콘도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 산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 콘도 가격은 지난 2022년 고점 대 비 25% 이상 폭락했다. 대형 개발 사들은 손실을 감내할 여력이 있 지만, 수십 년간 고액 임대료와 집 값 상승에 기대어 노후를 준비해 온 소규모 '생계형 임대인'들에게 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과잉 공급과 정부 규제의 이중 고... 무너진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시장 경색의 1차적 원인 은 시장 내 과잉 공급과 수요 위축 이다. 그러나 세컨드 하우스나 임 대용 부동산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이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 해 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법, 미사용 주택세(UHT), 주별 투

기세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국세청(CRA) 역시 미신고 주택 전매나 단기 매매에 대한 고강도 감시를 펼치고 있다. 주거주지 매 각 시 비과세 혜택을 받던 과거와 달리, 최근 도입된 단기 전매 방지 법(Anti-Flipping Tax)에 따라 구 매 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주 택 수익은 전액 사업 소득으로 과 세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 다인의 62%가 주택 소유를 은퇴 전략의 핵심으로 꼽았으나, 단일 지역 및 단일 자산에 노후 자금을 집중하는 방식은 미시 시장의 변화 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약점을 드러 내고 있다. 절세 혜택과 관리 부담 제로... 리츠(REITs)의 대체 투자 가치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 하는 은퇴 예정자들에게 부동산 투자신탁(REITs·리츠)은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리츠는 상업용, 주거 용,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의 소득 창출형 부동산을 분산 보유하며 상 장 주식처럼 거래된다. 최근 글로 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으나 이미 회복세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리츠는 직접 임대주택을 운 영할 때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비과세저축계좌(TFSA) 내에 리츠를 담으면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등록은퇴저축 (RRSP)을 활용할 경우 인출 시점 까지 소득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야간 의 피할 수 없는 수리 문제, 미납 세입자 퇴거 소송, 복잡한 정부 규 제 등 직접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 는 막대한 스트레스와 관리 부담에 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Unsplash @Evelina Makeeva

자산 잠김 현상 탈피와 다각화된 은퇴 포트폴리오 구축 절실 전후 지난 수십 년간 캐나다에서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부의 증식 수단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금리 환경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부동산 불패'에 의존한 노후 설계 는 위험한 외줄 타기가 되었다. 환 금성이 떨어지고 유지 비용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실물 부동산에 노 후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이제는 실물 주택 소유에 집착하 기보다 채권, 주식, 리츠 등으로 균 형 잡힌 다각화 포트폴리오로 시 선을 돌려야 할 때다. 정부의 규제 기조와 시장 환경 변화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변동성 높은 부동산 시 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을 창출하는 자산 구조 개편이 100 세 시대의 노후를 지키는 안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캐나다 헬륨·천연가스 산업 '글로벌 가치 상승' AI 반도체 핵심 '헬륨' 공급난 심화 AI 반도체 필수 소재 헬륨 수급 불균형 및 데이터센터 전력 병목 현상 심화 중동 공급 차질 속 캐나다 서부 헬륨 및 천연가스 기반 에너지 공급망 부상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캐나다 자원 산업 자산가치 재평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 한 전 세계적 투자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인 '헬륨'과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자원을 동시 보유한 캐나다가 글로벌 AI 공급 망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및 에너 지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심화됨 에 따라 서스캐처원과 앨버타 등 캐나다 서부 지역 자원 산업의 경 제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분 위기다. 중동 공급 차질과 AI 반도체 특 수... 캐나다 헬륨 산업 전략적 가 치 급등 TD 이코노믹스의 모리 홀 경제 학자는 BNN 블룸버그와의 분석 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헬륨의 대

체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헬륨은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AI 반도 체 공정에서 필수적인 냉각재로 쓰인다. 현재 전 세계 헬륨 생산 의 3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 라판(Ras Laffan) 시설이 지정학 적 악재 및 정비 문제로 가동 중 단되어 복구에 수년이 소요될 것 으로 전망되면서 수급 대란이 현 실화되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캐나다 서 스캐처원과 앨버타주 헬륨 채굴 기 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대 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의 AI 프로젝트 자금 집행을 멈추 지는 못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비용 을 증가시켜 캐나다산 헬륨의 단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전력망 과부하가 막아선 AI 데이 터센터... 천연가스 무장한 앨버타의 대안 AI 산업 확장의 더 큰 걸림돌은 전력 인프라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 계통 연계에 수년이 소요되고 가스 터빈 등 발전 설비 수급(2028년까지 공급 물량 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반 면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 을 바탕으로 자체 전력 공급이 가 능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유치에 속 도를 내고 있다. 연방 정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캐 나다는 현재 337메가와트(MW) 수 준인 AI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을 향후 20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 대하는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 다. 실제로 앨버타주에서는 에드먼 턴 시 전체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1 기가와트 규모의 메타(Meta) 데이

미국 버지니아주 Loudoun County, Ashburn 데이터 센터. 출처: Youtube @ BNN Bloomberg 캡처

터센터가 천연가스 발전 기반으로 착공되었다. 이는 기존 민간 전력 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유연한 규제 환경과 함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원자재 공급국 넘어선 AI 밸류체 인 핵심 축... 국가 차원 정책 지원 절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소프트 웨어 개발을 넘어 반도체 원자재와 전력 인프라라는 '물리적 자산' 확 보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헬륨

이라는 전략 자원과 천연가스 기반 의 가용 에너지를 겸비한 캐나다 서부 지역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캐나다가 원자재 추출국에 머무 르지 않고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 속한 인허가 절차와 세제 혜택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탈탄소화라는 장기적 환 경 목표와 AI 시대의 즉각적인 에 너지 수요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원 자산의 가치 를 극대화하는 국가 차원의 통상·산 업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캐나다 "방산·항공 제조업 AI 도입 가속" 모드40·CME '에어로 트레이스' 발족 캐나다 프레리 3개 주 9개 방산· 항공 제조업체 대상 AI 도입 실증 사업 추진 민간 기업·협회·자금 지원기관 3자 분담 구조로 기술 도입 비용 부담 완화 디지털 추적성 확보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국가 방산 공급망 경쟁력 제고 캐나다 제조·수출협회(CME) 와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 모드 40(mode40)이 캐나다 프레리 지 역의 항공, 우주, 방위산업 제조업 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 술과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도입 하는 '에어로트레이스 이니셔티브 (AeroTrace Initiative)'를 본격 발족 했다. 이번 사업은 단발성 기술 시 도를 넘어 현장 공정에 직접 적용 가능한 생산 지능화와 공정 추적성 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레리 9개 제조업체 참여, 3자 비용 분담 구조 도입 에어로트레이스 사업은 마니토바, 사스캐처원, 앨버타 등 프레리 3개 주에서 각 3개씩 선정된 총 9개 항 공·방산 및 민군 겸용(Dual-use) 제 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업들은 자사 공정에 특화된 기술 진단과 가능성 평가를 시작으로 시

범 운용 계획 수립, 기술 지원, 실증 작업, 그리고 최종 성과 분석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참여 기업의 재 정적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별화된 자금 지원 방식을 채택했 다.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은 모드 40이 기술 지원 형태로 부담하고, 3 분의 1은 캐나다 제조·수출협회가 외부 지원금을 활용해 조달하며, 나 머지 3분의 1만을 참여 기업이 부 담하는 3자 공동 분담 구조다.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중소·중 견 방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 추적성과 품질 관리 강화, 화이트페이퍼 발간 예정 이번 프로젝트는 제조업 현장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정교한 품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과 제로는 생산 공정의 실시간 시각화,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 기 반의 제품 이력 추적성 유지, 방산 및 항공 표준 규격 준수, 공급망 성 능 관리, 그리고 설비 모니터링 등 이 포함된다. 모드40이 기술 실행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며, 캐나다 제 조·수출협회는 참여 기업 모집과 지 역 간 네트워크 구축, 산업계 소통 을 총괄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결과와 데이터는 모두 익명화 처리되며, 보 안 및 데이터 관리 절차를 거쳐 종 합 분석 보고서(화이트페이퍼)로 발 간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AI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적 가치와 함께 구현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 고려사항 등이 상세히 담 기게 되며, 향후 캐나다 제조업 전 반으로 AI 기술을 확산시키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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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시범 사업 탈피, 방산 공 급망의 디지털 전환 과제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과 항공 시 장에서는 엄격한 품질 보증과 이력 추적 관리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 이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 다. 그동안 많은 제조업체가 인공지 능이나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으나, 기존 현장 시스템과 분리된 일회성 시범 사업에 그치면서 실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ID:ck_times

이번 에어로트레이스 사업이 의 미를 가지려면 단기적인 기술 적용 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 작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체 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실증 사업 이후에도 중소 제조업체들이 지속해서 AI 및 추적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데이터 거버넌스 기준과 보안 인프라를 정립하는 것이 캐나다 방 산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 어올리는 현실적인 지름길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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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김정기의 소통카페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 법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월드컵 축구는 끝나도 갖가지 기 록을 남긴다. 이번 2026년 대회의 최 고 가치의 기록은 스페인의 우승과 축구의 신 메시를 꽁꽁 묶어 슛 기 회를 거의 허용하지 않은 스페인의 수비일 것이다. 없었어도 될 기록은 반칙 행위에 대한 레드카드의 증가 다. 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기록도 있었다. 상대 팀 선수에게 폭력적· 야만적 언어로 공격하면서 그 행위 를 숨기려는 짓거리에 대한 즉시 퇴

장 처벌이다. 이번에 비디오 판독을 거친 즉시 퇴장은 2건이 있었다. 파라과이 선수 가 6월 19일 조별리그 경기에서 터 키 선수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손으 로 입을 가린 채 말을 해서 퇴장당 했다. 두 번째는 에콰도르 선수로 6 월 30일 32강전 경기 후반 추가시간 에 멕시코 선수와 언쟁 과정에서 입 을 가리고 말해 퇴장당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한 공식 발표 는 없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FIFA(국제축 구연맹)가 2026 월드컵 대회의 규정 으로 채택한 ‘선수, 교체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가 상대 선수와 의사소 통을 하면서, 도발적, 경멸적, 선동 적인 상황에서 (손·팔·유니폼 등으 로) 자신의 입을 가리면 퇴장’시킨 다는 규정이다. 2026년 4월 IFAB( 국제축구평의회) 특별회의에서 승인 한 경기규칙 개정사항을 적용한 것 이다. 이 개정은 인종차별 발언, 혐 오 표현, 모욕적 언어가 입을 가린

채 이루어져 카메라의 입 모양 판독 (lip reading)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 ‘말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어떻 게 말하는가 하는 ‘말의 방식(mode of communication)’도 제재의 대 상으로 삼는 이번 조처는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 짓은 어떤 행태라 도 징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 영한다. 축구는 UN 회원국(193개국)보다 많은 국가(211개)가 가입해 있다. 또 한 인종·군사력·경제력·종교·문화의 차이에 따른 친소와 동맹의 관계와 무관하게 가장 많은 사람과 국가가 열광하는 가장 공감성이 높은 스포 츠 종목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장 밖 에서는 국력에 따라 불평등하더라도 ‘경기장 안에서의 평등’을 최대한 보 장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스포츠 규 칙의 변경을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에게 ‘정정당당’의 가치를 일깨 운 것이다. 즉시 퇴장을 불러오는 행

위는 경기의 패배는 물론이고 사람 들의 축구에 대한 흥미와 팬심을 파 괴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고귀한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부 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 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 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대화 와 협력의 실종이라는 고질병을 재 현하며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 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 른바 검수완박이 완료된 것이다. 여 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 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견 되는 법안이 ‘국민을 위하고’ ‘더 좋 아지는 형사소송법’이라고 강변하며 통과한 것이다. 새 법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경험한 개인은 물론이고 여 론조사, 법률 전문가, 심지어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의 유보 호 소는 진영정치와 민주당 강성 팬 덤과 강성 의원들의 ‘묻지마 공세’

와 ‘혐오와 부정의 언어’에 매몰되 었다. 자유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 는 국민 개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 벌 어진 것이다.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 원(곽상언·이주영) 중의 한 명인 노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 였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 에 들리는데,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했 다. 곽 의원은 이 법을 만든 여당 강성 의원들의 ‘노무현 정신의 회 복’, ‘노무현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는 레토릭을 ‘노무현 팔이’라고 공 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내주지 도 않은 숙제를 한다며 노무현의 비극을 소환하고 정치적 목적을 도 모하는 건 수치스러운 짓거리라는 말씀일 것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국민이 ‘노’ 라는 법을 국회의원의 머릿수로 밀 어붙이는 ‘반칙’은 레드카드감이다.

리셋 코리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더 강하게 통제해야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

주식시장이 6월 하순 이후 아비규 환에서 헤맸다. 실로 6월 22일 이후 7월 30일까지 종합주가지수 38.6% 하락과 연일 큰 주가 기복은 투자 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런 극단적 하락은 1962년 증권파동 이후 처음 일 듯하다. 동일 기간 중 서방선진 6개국의 주가 등락률은 -0.5~4.4% 였다. 주가 하락 시발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막연한 반도체경기 정점 우 려였지만, 증권업계와 당국이 상황

을 악화시켰다. 우선 증권업계의 과 욕이 실책을 유발했다. 증권사들은 6월에 코스피가 1만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에서 단 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자산 뻥튀기 요술 방망이로 여겼다. 물론 해당 상품 관련 위험 고지 가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 고지는 증권사의 엄청난 낙관적 전망으로 인해 깊게 묻혔다. 그래서 많은 투 자자가 대출까지 받아 관련 상품을 매수했다. 또 여타 주식에 투자되 었던 자금도 한국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몰렸다. 증권업 계와 당국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될 몰빵 투자(다른 주식 수요 기반의 급격한 위축)를 유발한 것이다. 그 래서 두 반도체 주가 급락이 주식 시장 전체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 은행(IB)들은 한국 증시를 높은 성 장성과 기업가치 대비 낮은 주가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

장 선호한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과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같은 대 형 투자기관들도 매력적 밸류에이 션, 견실한 수익전망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높게 평가한다. 최근 모 건스탠리는 코스피 9000을 예상했 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 월 가의 AI 천재 레오폴드 아셴브래너 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 정리 이 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 성 재발을 걱정한다. 외부에서 오는 반도체 관련 변동성은 어쩔 수 없 지만, 우리 내부의 변동성은 누그러 뜨려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가변 레 버리지 도입, ETF 최소 투자금 추 가 상향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듯한데, 대책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미적대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차제에 다른 사안도 보완했으면 한다. 우선 증권업계가 몇 가지 책 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첫째, 출시될 상품 관련 발생 가능한 모 든 위험과 기회 요인의 적시다. 또

위험과 기회의 총합이 투자자 이익 에 부합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야 한다. 둘째, 상품 제안서에는 동일·유사 상품의 과거 실적을 상품출시 회사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것도 비교· 게시해야 한다. 또 증권시장의 상 승·하락 상황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땐 상승(하락) 과정 중 일시 하락(상승)할 때의 성 과를 세분해 적시해야 한다. 상품의 향후 전망도 있어야 한다. 셋째, 운용사·판매사는 자신도 판 단하기 어려운 상품 판매는 자제해 야 한다. 이번 레버리지 상품과 관 련한 법적 판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레버리지 상품 관련 위험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봐야 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만으로 충분한 위험 검토 의무 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도 관심 을 가질만하다. 감독 당국도 자성하고 제도를 보 완해야 한다. 우선 원론에 어긋난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고환율 문 제에 대처하고자 서학개미의 관심 을 유도한다는 발상으로 단일종목 ETF 도입에 나선 것은 시장 원리 를 벗어났다. 환율 안정은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서 성장률 을 높여야 가능하다. 모든 사안은 원론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넷째, 위험 큰 상품의 운용계획 서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방 안을 포함했으면 한다. 또한, 위험 한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업체는 해 당 상품에 일정 자금을 투자해 위 험을 투자자와 공유해야 한다. 상품 에 따라선 손실 발생 시 상품 출시· 판매 업체의 출자분부터 손실을 차 감하고 투자자 손실은 후순위로 하 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증권 당국은 출시된 상품의 손실 이 지나치게 클 경우 해당 회사의 유사상품 출시를 제한해야 한다. 상 품 책임자도 관련 상품 운용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 탐욕으로부터 위 험관리가 어렵다.

김승조의 혁신의 우주경제

관료제 우주행정으론 ‘스케일 스페이스’ 못 쫓아가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

스페이스X의 메가로켓 스타십 13호 상단이 지난달 25일 인도양의 해상에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머지않아 발사대의 거대한 ‘젓가락 팔’로 스타십의 상단마저도 공중에 서 포획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시 사하는 장면이었다. 1단 부스터의 귀환을 넘어 2단 상단부까지 온전 히 재사용하는 ‘궤도 셔틀버스’ 시 대를 알리는 서곡이기도 하다. 스 페이스X는 지난해 팰컨9만으로 연 간 165회의 궤도발사를 성공시키 며, 지구촌 전체 발사 질량의 83% 를 독점했다. 여기에 더해 우주 데 이터센터 위성 100만 기 발사까지 외치고 있다. 뉴스페이스 넘어 스케일 스페 이스 이 압도적인 성취 앞에서 우리는 우주산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 www.cktimes.net

각을 교정해야만 한다. 한때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으로 우 주에 진출한다는 ‘뉴스페이스(New Space)’라는 단어가 시대의 화두였 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페이스라는 용어는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정 부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관료적 체 계에 ‘민간’이라는 이름표만 덧붙인 채 세금을 탕진하는 화려한 겉 포 장지로 그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이젠 우주 산업이 뉴스페이스의 낭 만을 지나 ‘스케일 스페이스(Scale Space)’라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패 러다임으로 진입했음을 스페이스X 가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의 발걸음도 다급해졌다. 중국은 ‘우주굴기’의 이름으로 국 영·민간을 가리지 않고 팰컨9를 빼 닮은 로켓들을 발사대에 세우며, 다소 투박한 회수시험으로나마 그 뒤를 쫓고 있다. 방법론의 세련됨 과는 별개로, 그 광경은 적어도 스 페이스X의 속도와 물량으로 상징 되는 ‘스케일 스페이스’ 방정식이 옳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셈이 다. 일본 역시 혼다가 실험용 재 사용 로켓으로 270m 고도의 연착 륙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재사용 로켓 실험기, RV-X로 11m 수직 이착륙을 실증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흐름 위에서 일본 정부는 1조 엔(약 8조 9400억원) 규모의 우주전

략기금을 조성해 민간 우주수송 생 태계를 세우겠노라 선언했다. 3D 프린팅, 해상 회수 바지선, 소형 발 사체 육성 등 화려한 수식어가 줄 을 잇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이 남는다. 우주산업이 뉴스 페이스를 넘어 스케일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일본의 거창한 선언은 패러다임 전환에 뒤처진 올 드 스페이스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연명책처럼 보인다. 일본은 2030년대 초까지 연간 30 회 발사를 약속했지만, ‘무엇을 실 어 나를 것인가’라는 물음엔 답이 없다. 스페이스X가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진짜 동력은 로켓 자체만이 아니라, 수천 기의 위성을 끊임없 이 올려야 하는 자사 ‘스타링크’라 는 거대한 수요였다. 반면 일본에는 독자적 위성군 계획이 없다. 탑승 객 없는 버스만 늘리는 일은, 결국 정부 보조금에 기대는 경쟁력 없는 소형위성 발사로 귀결될 위험을 안 는다. 유럽의 아리안6과 인도의 발 사체도 같은 함정에 갇혔다. 심지어 아마존조차 카이퍼 위성망 구축시 한을 맞추려 경쟁사 팰컨9의 발사 권을 사들이는 형편이다. 우주수송 시장은 이미 스페이스X라는 ‘백설 공주의 독주와 그 뒤를 쫓는 나머 지 일곱 난쟁이’라는 구도로 굳어지 고 있다. 일본 우주전략기금의 또 다른 그 림자는 관료제다. 일회성 2단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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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주력 로켓 H3가 1단에 이 미 쏟아부은 예산의 당위성을 지키 려는 관료와 중공업체는, ‘부품 단 가를 낮추겠다’는 식의 우회적 예 산 집행에 머물 공산이 크다. 액체 수소 엔진의 기술적 성과에 매몰된 개발 주체들이 부족한 이륙 추력을 메우기 위해 고체 부스터에 과도하 게 의존함으로써, 재사용 로켓으로 의 전환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했던 정책적 실책에 대한 반성조차 부재 한 실정이다. 이 칼럼이 옆 나라의 우주정책에 유독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유효 성이 불분명한 QZSS(일본판 GPS) 프로그램을 수조원 들여 뒤쫓고 있 는 대한민국이 이번엔 이 우주전략 기금마저 화려한 이름으로 흉내 낼 까 하는 조바심에서다. 중국이 민 간 스타트업을 경쟁에 내몰고, 혼 다가 300m급 이착륙을 1년 먼저 독 자 실증하는 동안 일본의 국가기관 인 JAXA는 여전히 10m급에 머문 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관료형 연구 개발(R&D)의 민첩성 부족이 고스 란히 드러난다. ‘메탄 재사용’의 결단과 남은 과 제들 이런 가운데 우리 우주항공청 (KASA)이 차세대발사체(KSLVIII) 개발사업을 케로신 기반 일회 성 로켓에서 메탄 추진제 기반 재 사용 발사체로 전격 재편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발 사체 개발의 방향만 틀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우리 역 시 유사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경 계해야 한다. 예산을 잘게 쪼개 나 누는 올드 스페이스식 보조금 방 식을 벗어나, 민간 체계종합기업이 개발·제조·운용을 수직 통합하도록 길을 터야 한다. 각 부처별로 구상 하고 있는 위성 군집망을 공동 플 랫폼 위성망과 저궤도 항법위성망 등으로 통합해 ‘자체 위성 수요’를 국가 차원에서 함께 키워내도록 해 야 한다. 2032년이면 인류의 달 거 주가 달성될 시점인데, 왜 무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투박한 철삿줄로 로켓을 낚아채고, 일본이 10년 묵은 착지기 술을 걸음마 삼아 연습하는 동안에 도, 우주수송 시장의 심판은 오직 단가와 자체 수요라는 냉혹한 진 실에 의해 가려질 것 이다. 화려 한 겉 포장에 속아 세금을 탕진하 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우 주정책은 기술의 치장이 아닌 비용 절감과 수요 창출의 원칙 위에 서 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민간 주도의 생태계야말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유 일한 실크로드다. 우주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결국 날아오르는 자 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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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초고령사회 속 노인의 ‘숨 쉴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성명서 발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 책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증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사각지 대 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번 성 명서를 통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공 약이었던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국민과 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달라고 요 청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노년기 건 강을 위협하는 만성 호흡기질환 관 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COPD는 전 세계 사망 원 인 3위를 차지하는 중증 질환이지 만, 질환 인지율은 2.3%, 치료율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진단과 치료 환경이 미흡한 실정. 이에 올해부터 COPD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 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됐다. 학

회는 이를 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체 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 했다. 다만 학회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 한 중증 COPD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메 워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증 COPD 환자의 생물학적 제제 접근성 강화 ▶중증 COPD 산정특례 도입을 제시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가 장 강도높은 3제 복합요법 (ICS+LAMA+LABA)을 처방받은 COPD 환자의 약 62%가 여전히 반 복적인 급성 악화(호흡곤란 발작)를 겪고 있다. 급성 악화는 폐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시키 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악화를 경험한 환자의 절반이 3.6년 내 사 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처럼 기존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국내외에서는 생물

학적 제제를 권고한다. 생물학적 제 제는 이미 전 세계 58개국에서 중증 COPD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임상적으로도 악화 횟 수 감소를 비롯해 폐 기능 향상, 삶 의 질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학회 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환자 접근성 향상은 반복되 는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 방적 치료 환경’ 구축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더불어 학회는 ‘중증 COPD 산 정 특례’ 신설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COPD 환자 대부분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인 만큼 급여가 적용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치료의 큰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COPD는 종합병원 이용이 불 가피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학회는 중증 COPD에 대한 산정 특례 도입이 최신 치료제에 대한 환 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 면서 고령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는 중증 질환이다. [출 처: Gettyimagesbank]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학회 대변인 이사(고려대 학교 안암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기능검사 도입이라는 중 요한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중증 COPD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제 제 접근성 확대와 산정특례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료비 경감 제도 마련 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라고 촉구했다. 유광하 학회 이사장(건국대학교 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으로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인 중 증 호흡기질환 공약이 실질적인 제 도 개선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결핵과 호흡기질환의 연구 및 치료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학술단체다. 결 핵, COPD, 폐암, 천식 등 다양한 호 흡기질환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정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국내외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공공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호흡기 건강 증 진을 도모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모두 착한 암?...

절반만 맞는 말 초기엔 능동감시 가능하지만 전이 땐 적극적 치료 필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작은 결 절이 발견됐습니다. 추후 진행하는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 받더라도 일단 경과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갑 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공격성이 낮다고 해서요. 적절한 대처일까요?

▶전문가의 한 마디: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변 형권 교수 갑상선암은 흔히 ‘착한 암’으로 불립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유두암 의 예후가 좋기 때문이죠. 유두암 은 전체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 지합니다.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 고,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10년 생존율이 99% 이상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다만 ‘착한 암’이라는 표현만 믿

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갑상선암 역시 엄연한 암 질환이며, 일부는 공격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림프절 전이나 주변 조직 침범이 동반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 고, 드물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수 질암이나 역형성암과 같은 유형도 존재합니다. 또한 암을 장기간 방치 하면 처음에는 진행이 느렸더라도 점차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 분 통증 없이 특별한 이상을 느끼 지 못한 채 발견됩니다. 다만 ▶목 앞쪽에 만져지는 혹 ▶쉰 목소리 ▶삼킴 곤란 ▶지속적인 기침 ▶목 이물감 증상이 동반된다면 보다 정 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 진단에선 초음파 검사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비교적 간편하 게 시행할 수 검사입니다. 결절의 모양과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죠. 필요할 경우 초음파 유도 하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양성과 악 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이 확인되면 CT나 MRI, PET-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병기와 전이 여 부를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초기 갑상선암 환 자에서 즉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갑상선암 진단에선 초음파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관찰하는 ‘능동감시’도 시행되고 있 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1cm 이하 미세 유두암이 대표적인 대상 이에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 해 암의 크기 변화 여부를 확인하 면서 필요 시 수술을 결정하는 방 식입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로봇수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양학 적 안전성과 기능 보존, 미용적 만 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치료가 가능 해지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로봇수 술은 목 부위 흉터를 최소화하고,

수술 후 음성 및 삼킴 기능을 정교 하게 보존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 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 는 것은 아닙니다. 목에 혹이 만져 지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조기 에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 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 요합니다.

전보다 가까운 글씨 잘 보이는데 흐려지는 시야

눈 속 렌즈 뿌옇게 변한 탓 백내장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밝은 곳 에서 유난히 눈이 부시거나 밤 운 전이 불편해졌다면 백내장을 의심 해볼 필요가 있다. 백내장은 노년층에서 흔한 안질 환 중 하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할 수 있지만, 노안으로 오해해 검진 시 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6월 은 '백내장 인식의 달'을 맞아 인천 성모병원 안과 황형빈 교수와 함께 백내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정리 했다. 눈 속 렌즈가 뿌옇게 변하는 병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다. 수정체는 카 메라 렌즈처럼 빛을 모아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맑고 투명해야 하지만 노화나 질환, 외상 등의 영향으로 탁해지면 빛이 제대

로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 백내장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흔 해진다. 60세 이상에서는 약 70%, 70세 이상에서는 약 90%가 경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눈부심 심해지고 안경 도수 자주 바꾸면 의심 노안은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가까운 글씨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 워지는 현상이다. 반면 백내장은 수 정체 자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 전 체가 흐려진다. 특히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 햇빛이나 조명에 눈부심이 심하 ▶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 고 ▶한쪽 눈으로 봐도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최근 들어 안경 도수를 자주 바꾸고 ▶예전보다 가 까운 글씨가 오히려 잘 보이는 증

상과 관련 있다.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 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당뇨병 환자는 더욱 주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포도막염 같 은 안질환, 눈 외상, 자외선 노출, 흡연과 과음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 다. 또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역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는 혈 당 관리와 함께 눈 건강 점검도 꾸 준히 해야 한다. 백내장 검사는 안약으로 동공을 확장한 뒤 세극등현미경 검사로 수 정체 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수정체가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어 느 부위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면 망막 검사 등을 추가해 다른 안질환이 동반돼 있는 지도 함께 평가한다.

수정체가 탁해지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 [챗GPT 이미지 생성]

수술은 운전, 계단 이용 등 일상 불편할 때 초기 백내장은 정기적으로 관찰 하며 경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시력 저하로 독서, 운전, 계단 이용 등 일 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수술 을 고려하게 된다.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이다. 혼탁해진 수정체 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 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삽입된 인공 수정체는 특별한 문제 가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D:ck_times

외출 시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도움 백내장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 지만 진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 이 되는 습관은 있다. ·외출 시 선글라스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하기 ·과도한 음주 줄이기 ·혈당과 혈압 꾸준히 관리하기 ·1~2년에 한 번 정기 안과검진 받기 60세 이상이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joongang_on

ck_times

건강/웰빙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초여름 달걀 조리할 땐 교차 오염 막아야

‘이 증상’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헬스 리포트] 식중독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초여름 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발생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기후 변화 로 인한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가

장기화하면서 식품 매개 질환을 유 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속도 가 빨라지고 있다. 식중독 증상은 원인균이나 독소의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법 1. 생달걀 또는 달걀 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손씻기 2.생달걀과 일반 조리 과정은 구분하고 칼·도마·집게·장 갑은분리해사용하기 3.달걀조리식품은중심부까지충분히가열하기 4. 달걀 물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달걀 보관 온도(0~10도) 준수하기 5.작업대·용기·조리기구는사용후즉시세척·소독하기

종류,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는 소 화기 증상을 동반한다. 상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이를 체외로 배출하 기 위해 방어 기전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구토나 구역질, 극심한 복 통, 설사가 발생한다.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병원성 미생물이 장벽을 침투하거나 점막을 손상시킬 경우 면역 반응으로 38도 이상의 고 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전신 몸 살 증상을 호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식중 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발생 건수 164건, 환자 수 2534명 수준에 서 2024년 발생 건수 265건, 환자 수 7624명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건강한 성인은 탈수를 막 고 휴식을 취하면 수일 내에 자연

치유된다. 하지만 노약자나 면역 저 하자의 경우 급성 탈수와 전해질 불 균형을 초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 다. 따라서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입안이 바짝 마르는 등 심한 탈수 징조가 보일 때, 이틀 이상 설사가 이어지거나 하루 10회 이상 설사할 때, 38.5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거 나 극심한 복통이 있을 땐 자가 치 료를 하기보다 병원을 찾아 전문 치 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

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해서 발 생하고 있다. 살모넬라는 달걀, 육 류, 가금류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균이다. 주요 교차 오염 사례 는 ▶생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 조리 ▶가열 전 달걀 물 이 묻은 집게를 조리 완제품에도 혼 용 사용 ▶충분히 익지 않은 육전 제공 ▶남은 달걀 물 재사용 ▶상 온에서 장시간 달걀 물 보관 ▶육전 등 조리 후 작업 공간 세척 및 소독 미실시 등이다.

맞춤형 식단·운동 한 달간 실천했더니,

“만성 신장병 회복의 길 보였다” ‘자연드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 개최 8년 전 아들에게 신장 한쪽을 기 증한 이주영씨(여·65). 남은 신장 하 나로 건강을 유지해 왔으나 고혈압 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사구체 여과율(mL/min/1.73㎡)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주 의를 당부할 뿐, 뾰족한 대안이 없 었다. 결국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 만으로 감소해 만성 신장병 3단계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안한 나날을 보 냈다. 절망의 기로에서 이씨는 ‘자연드 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긍정적이었 다. 참여 초기 57.7에 머물렀던 이씨 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프로그램 을 거치며 62, 72, 69 등으로 완만 하게 상승했다. 하루 소변량(mL) 도 초기 850에서 한 달 만에 1500으 로 증가했다. 이씨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매일 맨발 걷기와 사우나 등을 실천하면서 몸 이 살아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 덕분에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좋아진 것 은 물론, 혈압까지 안정권으로 돌아 와 무척 행복하다”고 전했다. 생활습관 교정해 신장 기능 회복 도와 신장(콩팥)은 신체의 정수기 역 할을 하는 장기다. 혈액 속 노폐물 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한다. 또 혈압 조절과 적혈구 생성, 뼈 건강 에 필요한 비타민D 활성화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콩팥 기 능이 서서히 떨어져 3개월 이상 지 속되는 상태를 만성 신장병이라고 한다. 만성 신장병은 콩팥이 1분 동안 혈액 속 노폐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사구체 여 과율에 따라 분류한다. 수치별로 ▶ 90 이상 1단계 ▶60~89 2단계 ▶ 30~59 3단계 ▶15~29 4단계 ▶15 미 만 5단계로 구분한다. 보통 3단계 이후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신장병으로 진단한다. 만성 신장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데다, 한번 손상되면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어 려운 불가역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단계가 진행할수록 심혈관 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 보다 10~30배 높아진다. 말기 상태 인 5단계로 악화하면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해 평생 투석이나 신장이식 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 이땐 신체 적·정신적·사회적 활동이 위축돼 환 자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문제는 이런 말기 신장병 환자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신장학회의 ‘말기 콩팥병 팩트 시트 2024’에 따르면 말기 신장병으 로 혈액·복막 투석, 신장이식을 받 는 환자의 유병률이 2012년 7만211 명에서 2022년 13만4826명으로 10년

간 약 90% 급증했다. 만성 신장병의 치료는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합병증을 예 방해 환자가 투석이나 이식 없이 일상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선 신장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질환인 당뇨 병·고혈압을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신장 기능의 악화를 막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 재단·항암생활연구소 주관으로 지 난 4월 23일부터 만성 신장병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자연드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1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1명은 1개월 이상 진행되는 집중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고 1 명은 5박 6일 건강 캠프를 거쳐 현 재 재택 치유 중이다. 지난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아이 쿱재발방지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자 연드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로그 램 1차 성과 보고회’에서 자연드림 유기농치유연구재단 강세일 이사장 은 “만성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인체의 항상성을 깨뜨려 생기는 병 이다.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해 인체 스스로 균형을 잡는 항상성 메 커니즘을 복원시키면 생리 상태를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재단에선 항상성 유지에 유효한 다 양한 방법을 연구·적용함으로써 질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신장 건강을

지난 28일 진행된 ‘자연드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로그램’ 1차 성과 보고회 현장. 왼쪽부 터 참가자인 이주영·김명진·곽해상씨와 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 김아영 박사. [사진 인 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드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 로그램’은 증상만 다스리기보다 신 장을 망가뜨린 근본 원인인 생활 습관을 교정해 신장과 대사 기능을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생활 가이드다. 식단, 운동처럼 일 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 관리법을 제시한다. 둘째는 맞춤형 영양 관리다. 유기산·낫또 등을 활 용한 전용 식단을 제공해 신장 건 강에 유익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한 다. 마지막은 전반적인 일상 케어 다. 고혈당·고혈압 등의 근본 원인 부터 사소한 생활습관까지 폭넓게 관리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 도록 돕는다. 투석 횟수 줄이고, 부종·근육통 사라져 프로그램의 성과는 말기 단계의 환자에게서도 나타났다. 만성 신장 병 5단계 진단을 받고 18개월째 투 석 중인 곽해상씨(남·65)는 프로그

램을 실천하면서 투석 횟수를 줄이 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주 3 회, 4시간씩 혈액 투석을 해 온 그 는 투석 횟수를 주 2회로 줄였다. 투석 주기가 늘어났어도 신장 기 능 지표인 혈중 크레아티닌·요소 수치는 상승하지 않았고, 사구체 여 과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소 변량은 오히려 늘었다. 곽씨는 “컨 디션이 나쁘지 않아 투석 횟수를 줄일 수 있었다”며 “오히려 몸의 부종 증상이 줄고 근육통이 사라졌 다.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몸이 상당히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기뻐 했다. ‘자연드림 신장건강 생활치유 프 로그램’은 향후 참가자 모집을 거 쳐 올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 재단 김아영 박사는 “프로그램 참 가자 대다수의 신장 건강이 유의미 하게 호전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한층 더 고도 화해 단계별·증상별 맞춤 프로그램 을 개발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 고 강조했다.

흡연이 부르는 잇몸병… 예방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흡연자를 위한 올바른 양치법 흡연은 잇몸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담배 속 니코 틴과 타르 성분은 구취와 치아 변 색을 유발하고, 플라그와 치석이 쌓 이기 쉬운 구강 환경을 만든다. 특 히 니코틴은 침 분비를 감소시켜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 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흡연자는 구강 질환에 취 약한 만큼, 평소 올바른 양치 습관 을 통해 구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자를 위한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살펴본다. 1. 양치는 치간과 잇몸선을 중심 으로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www.cktimes.net

결합해 형성된 플라그는 주로 치아 사이와 잇몸선에 쌓여 염증을 유발 한다. 특히 흡연자는 니코틴 등 유 해 성분이 남아 잇몸 염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치간과 잇몸선 부 위를 더욱 세심하게 닦아야 한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잇몸병 예방 에 효과적인 양치법으로 ‘표준잇몸 양치법(변형 바스법)’을 권장하고 있다.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 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밀착한 뒤, 5~10회 정도 미세한 진 동을 준 다음 잇몸에서 치아 방향 으로 쓸어내듯 닦는 방식이다. 2. 적절한 힘 조절은 필수 양치할 때 지나치게 강한 힘을 주

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 야 한다. 압력 조절이 어렵다면 음 파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 이다. 이는 표준잇몸양치법을 쉽 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칫솔 로, 칫솔모를 잇몸선에 45도 각도로 가볍게 대면 음파 진동으로 생성된 미세 공기 방울이 치아 사이와 잇 몸선까지 부드럽게 세정한다. 필립스 소닉케어의 임상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음파전동칫솔이 수동 칫솔보다 잇몸 건강을 더 효과적으 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 스 소닉케어 ‘9900 프레스티지’를 사 용한 집단은 치은염이 29.99%, 잇 몸 출혈이 74.08%, 플라그가 28.66% 감소한 반면, 수동칫솔 사용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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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잇몸병 예방법은 '양치'다. [출처 Gettyimagesbank]

은 치은염이 오히려 1.84% 증가했 으며, 잇몸 출혈은 24.72%, 플라그는 0.87% 감소하는데 그쳤다. 3. 치실·구강세정기로 칫솔이 닿 지 않는 곳까지 관리 치실, 구강세정기 등 보조 구강 관리 도구도 함께 쓰면 좋다. 치실 은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구강세정기를 사 용하면 강한 물줄기로 어금니 뒤편

등 세정이 어려운 부위까지 관리할 수 있다.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회장은 “흡연자일수록 잇몸병 초기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통증 이 나타날 때는 이미 염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다”며 “평소 올바른 양치 습관을 통한 예방 중 심의 구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말했다.

정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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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걸 음모론으로 보지 않는다" 마크 카니의 '뼈있는 위트' 토론토에서 열린 주택 정책 발표 현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연방 총리가 연설용 원고 자막기(텔레프 롬프터) 고장이라는 돌발 상황을 맞 이했다. 카니 총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유머를 섞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반응을 우회적 으로 비판하며 현장 분위기를 자연 스럽게 주도했다. 원고 자막기 고장, 음모론 비꼰 카니 총리의 뼈있는 유머 5일 토론토 주택 정책 기자회견 도중 연설 화면이 멈추자, 카니 총 리는 미소를 지으며 텔레프롬프터 가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을 알린

뒤 특정 세계 지도자와 달리 자신 은 이것을 음모론으로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카니 총리의 재치 있는 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청중과 취재 진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발언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 당시 에스컬레이터와 텔레프롬프터 가 동시에 고장 나자 당국에 음모 론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니 총리실과 미 국 백악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별 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통상 갈등 심화, 경제 무기 화 경계하는 캐나다

이번 해프닝은 최근 극도로 냉각 된 북미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 를 부과하고 캐나다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 어가면서 양국 간 외교적 균열은 깊 어졌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캐나다의 경제적·외교적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전략을 추 진해 왔다. 그는 규범에 기반한 국 제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정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화 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Youtube @DawnNews English캡처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수호" 트럼프 막말에 카니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 나다를 향해 "지독하다(Nasty)"는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관세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마크 카 니 캐나다 총리가 자국 노동자와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양국 통상 수 장이 워싱턴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 으나, 미캐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 싼 갈등과 국내 정치권의 전략 부 재 지적까지 겹치며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퀘벡주 사기네를 방문 중인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 통령이 어떤 형용사를 사용하든 캐 나다 정부는 처음부터 그래왔듯 캐 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맞받 았다. 정치 및 통상 전문가들은 트 럼프의 거친 언사가 오히려 캐나다 가 취한 보복 관세와 주류 판매 금 지 등의 카드가 미국 측에 실질적 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캐나다 지독해" 막말 폭 격, 카니 총리 "자국 산업 수호" 응수 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린 행사 연설을 통해 미국 이 중국, 독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오랫동안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캐나 다 지도부를 겨냥해 "캐나다는 지독 하다, 국민은 좋아하지만 지도부는 지독하다"며 강도 높은 수사적 공격 을 가했다. 이는 캐나다 주요 주정 부들이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하 는 등 대미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 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 이된다.

양국 무역액 19억 달러 감소 타 격, 야당의 '무조건적 양보' 비판 설전이 오가는 사이 양국 간 교역 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캐나다와 미국 간 총 무역액은 2024 년 동기 대비 약 19억 캐나다 달러 (0.6%) 감소했다. 특히 양국 보복 관세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 부문 교 역량이 18.9%(67억 달러) 급감했으 며,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43.5% 대 폭 줄어드는 등 실물 경제의 피해 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에르 폴리에 브 보수당 대표는 카니 정부의 협 상 전략을 강력히 비판했다. 폴리 에브 대표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정식으로 앉기도 전에 디지털 서비 스세 철회, 스트리밍 기업 기금 수 출 규제 완화, 국방비 증액 요구 수 용 등 주요 카드를 사전에 모두 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반대 급부를 얻어내지 못한 채 주도권을 상실한 약체 협상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수사와 경제적 실리의 기로, 캐나다의 정교한 협상 전략 시급 미국 대선을 거치며 더욱 노골 화된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캐나다가 직면한 통상 위기는 단 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 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과제다. 트 럼프 행정부의 거친 언사는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 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감 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실리 중 심의 정교한 대외 전략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강경책에 밀려 선제적 양보를 거듭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 재협상 판도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보복 관세의 타격점을 명확 히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이익집단

혈맹 넘어 자원·기술 동맹으로... 캐나다-벨기에 경제 협력이 이제 시작인 이유 1차 및 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 다 군의 숭고한 희생으로 연을 맺 은 캐나다와 벨기에가 단순한 우방 관계를 넘어 대서양 공급망을 강화 할 핵심 경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 카를 다네 주캐나다 벨기에 대사는 기고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 성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양국이 자원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대서양 경제의 체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17년 발효된 캐나다-유럽연합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힘 입어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양국 간 무역량은 80% 이상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양국의 물품 및 서비 스 교역액은 약 85억 유로(약 130 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며, 벨기에 는 EU 내에서 캐나다의 제5대 교 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핵심 광물부터 친환경 수소까 지... 물류·기술·에너지의 전략적 결 합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은 물류 관문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북 미 시장의 관문인 캐나다 주요 항 구와 유럽의 대관문이자 세계적 화 학 클러스터인 벨기에 안트베르펜브뤼헤 항구, 북해 항구 간의 물류 협력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 이는 양국의 무역로 다변화와 공급 망 회복력 강화에 직결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요소인 자원 및 기술 결합이 주목 받는다. 캐나다가 보유한 방대한 핵심 광물 자원에 유미코아(Umicore), 솔베이(Solvay) 등 벨기에 기업들의 세계적인 가공·정제·재활

국민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밑 거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기조는 2027년 10월 마틸드 벨기에 왕비가 이끄는 벨기 에 경제사절단의 캐나다 방문을 계 기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양국 의 기업인,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 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사업 기 회를 창출하고 대서양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 된다.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용 기술이 더해지면 강력한 배터리 및 친환경 기술 공급망이 구축된 다. 나아가 DEME, 얀데눌(Jan De Nul) 등 해상 풍력 선도 기업들 의 노하우와 제브뤼허 LNG 터미 널 기반의 수소 생태계가 캐나다의 막대한 수소 생산 잠재력과 결합해 대서양 수소 수송 회랑(Corridor)을 형성할 전망이다. 제약 및 국방 분 야에서도 UCB 등의 투자를 바탕으 로 NATO 우방국 간 기술 협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2027년 국빈급 경제사절단 방 카... 민간·학술 교류 기반의 미래 도약 경제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뒷 받침하는 또 다른 축은 인적·학술 교류다. 청년 이동성 프로그램, 대 학 간 공동 연구,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을 통한 과학 기 술 협력 및 항공 노선 확대는 양국

자원 민족주의 속 신뢰 중심 공 급망 구축과 전략적 기회 지정학적 갈등과 자원 민족주의 가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벨 기에의 밀착은 '신뢰할 수 있는 우 방 간 공급망 구축(Friend-shoring)'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원 수출국에서 벗어나 유럽의 첨단 가 공·재활용 기술을 이식받아 고부가 가치 산업 체인을 완성할 수 있으 며, 벨기에는 유럽의 에너지 및 원 자재 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상생 구도다. 이러한 대서양 공급망의 재편은 온타리오주 및 캐나다 전역에 진출 해 있는 한국의 배터리, 친환경 에 너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던진다. 북미와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이 표 준화된 친환경 기술과 정제 규격을 공유하게 될 경우, 양국 시장을 모 두 겨냥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 회가 크게 열릴 수 있다. 캐나다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 역시 이러 한 대서양 경제 네트워크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Youtube @CityNews 캡처

과 주정부 차원의 우군을 확보하는 다각도 외교가 절실하다. 정치권 역 시 공방을 넘어 캐나다 산업의 타

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당적 협 력과 신중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구 축해야 할 시점이다.

캐나다BC주 8월 시행 '5대 개정 법안' 구독해지·방문판매규제부터세금인상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2026년 8월을 기점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대대적인 법 안 개정 및 제도 변화를 단행했 다. 8월 1일부터 전격 발효된 소 비자 보호법 대개혁을 비롯해 학 자금 지원 기준 변경,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급여 변화, 주정부 이민(BC PNP) 마감 등 주요 정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책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구독 서비스 자동 연장·방문 판 매 규제... 소비자 보호법 전면 개 편 이번 달부터 적용된 가장 대표 적인 변화는 '소비자 보호법(Bill 4)'의 2차 개정안 발효다. 이에 따 라 피트니스 센터, 스트리밍 서비 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및 가 전 구독 서비스 업계는 자동 연 장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해지 절차 역 시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난방기 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강압적 인 방문 판매(Door-to-Door)가 엄격히 제한되며 현장 대출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모든 온·오프라 인 소비자 계약에서 환불 및 취 소 규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교육 및 세제 개편도 동시에 진행된다. 2026-2027 학자금 지원 (StudentAid BC) 신청이 개시된 가운데, 사립 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다. 아울러 2026년 도 최저 구간 개인소득세율이 기 존 5.06%에서 5.60%로 인상된 조 치가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 면서, 7~8월 급여부터 공제액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월 순수입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시골 보건 청소·경비직 이민 8 월 마감... 임대료 인상률 2.3% 제한 유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BC PNP)에서는 외곽 및 시골 지역 공공 보건당국 소속 청소원(NOC 65311/65312)과 경비원(NOC 64410)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이민 트랙의 신청 등록이 8월 31 일 오후 11시 59분에 최종 마감된 다. 총 250명 선발 쿼터로 운영되 는 이 프로그램은 외곽 지역 필 ID:ck_times

수 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으 며,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보건당 국 직접 고용 및 9개월 이상 풀 타임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주거 부문에서는 2026년 도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2.3%로 유지된다. 집주는 최소 3 개월 전에 공식 서식(Form RTB7)을 통해 인상 통보를 해야 하 며, 12개월에 한 번만 인상이 가 능하다. 8월 중 인상 통보를 받 을 경우 실제 인상은 12월 1일부 터 적용된다. 임차인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상안에 대해 임대차 분쟁조정국(RTB)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 밀착형 법안 개정과 가계 실질 소득 방어를 위한 사회적 과제 8월부터 시행된 BC주의 제 도 개편은 거시적 경제 불안 속 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주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 기 업의 무분별한 자동 결제와 고 령자·신규 이민자를 노린 방문 판매 폐해를 막기 w위한 강도 높은 규제는 타 주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그러나 소득세율 소급 인상으 로 인한 가계 실수령액 감소와 사립대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축 소 등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층과 청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 는 요인이다. 법안 개정의 취지가 일상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 소화하고, 공공 안내를 강화하여 정책의 혜택과 변경 사항이 주민 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유도 하는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joongang_on

ck_times

사 회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50년역사센터포인트백화점철거” 철거” 영 노스 지하철 연장 공사 가속화

Youtube @Dave Nowes In Toronto 캡처

토론토 북부 노스욕의 주요 상권 이었던 센터포인트 몰(Centerpoint Mall) 내 옛 허드슨베이(Hudson's Bay) 백화점 건물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1974년 문을 연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역 주민들의 쇼핑 공간으로 이용되던 이 건물은 광역 토론토 대중교통 연장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파쇄 작업이 진행 중이다.

50년 상권 상징 건물 철거, 지하 철 연장 공간 확보 해당 백화점 매장은 유통업체 허 드슨베이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폐 점한 뒤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 다. 주 광역교통공사인 메트로링크 스(Metrolinx)는 토론토 대중교통 공사(TTC) 1호선 영 라인 연장 사 업인 '영 노스 지하철 연장(YNSE)' 노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 월 철거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6월

부터 시작된 내부 철거 작업에 이 어 최근 외벽 구조물을 뜯어내는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모습을 드러 냈다. 영 노스 지하철 연장 사업은 현 재 1호선 동북쪽 종점인 핀치역 (Finch Station)에서 북쪽으로 노선 을 확장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다. 총 5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 는 이번 사업은 약 8km 구간에 5 개 신설 역사를 구축하여 요크 지 역의 쏜힐, 반, 마컴, 리치먼드 힐까 지 지하철망을 연결하게 된다. 센터 포인트 몰 동쪽 날개에 위치했던 2 층 규모의 백화점 건물 부지는 지 하철 노선 건설과 환승 인프라 조 성을 위한 핵심 작업 공간으로 전 환된다. 광역 토론토 대중교통망 확충, 오

프라인 유통 입지 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로 대형 오프 라인 백화점 매장이 문을 닫은 자 리를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가 채 우는 모습이다. 메트로링크스는 백 화점 건물 구조체와 외벽 철거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지하철 연장선 을 위한 기초 굴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선이 완성되면 토론토 도심과 요크 지역 외곽 도시 간의 출퇴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 존에 버스 환승에 의존하던 핀치역 북부 교외 지역 주민들이 환승 없 이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광역 토론토 전역에서 추진되는 대 중교통망 확장 사업은 기존의 저밀 도 상업 부지를 고밀도 주거 및 교 통 중심지로 바꾸는 도시 구조 재 편을 끌어내고 있다.

대중교통 확충의 실효성, 노선 착 공과 예산 관리의 과제 오래된 유통 시설을 철거하고 지 하철 노선을 확충하는 것은 도심 밀도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 한 과정이다. 하지만 56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완공 시 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 토론토 일대의 대형 교통 인프라 공사가 연쇄적인 개통 지연과 예산 초과로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장기간 불편을 안겼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메트 로링크스는 부지 확보 이후 진행될 본공사 과정에서 공사 일정을 철저 히 준수하고 동시에 영 스트리트와 스틸스 에비뉴 교차로 일대의 극심 한 교통 정체를 완화할 정교한 대 책을 병행해야 한다.

'고디하우국제대교'보행로개통 윈저-디트로이트 도보 자전거 연결

8월 5일 오전 8시 일반인 도보, 자전거 통행이 시작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 출처: Youtube @WXYZ-TV Detroit,Channel7캡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의 보행자 및 자전 거 전용 도로가 8월 5일 오전 8시를 기해 정식 개통했다. 과거 앰배서 더 교의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이

후 수십 년 만에 두 나라를 도보나 자전거로 오갈 수 있는 육로 통로 가 다시 열린 것이다. 개통 첫날 아 침부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려 는 수많은 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 이 몰려들며 양국 국경 지대는 활 기찬 분위기를 나타냈다.

수십 년 만의 국경 연결, 시민 첫 통행 현장 개통 시각 전부터 캐나다 측 진 입로에는 100여 명의 인파가 줄을 서서 입장을 대기했다. 부인과 함 께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넌 콜 린 바셀 씨는 개통 첫날 양국을 잇 는 교량을 건너는 경험에 감격했다 며 소회를 밝혔다. 가족 단위 방문 객들과 양국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시민들은 다리 위에서 기념 사진을 남겼으며, 지나가는 차량들 은 경적을 울리며 개통을 축하했다. 디트로이트 측에서는 약 400명의 자 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대규모 그룹 라이딩을 준비하며 양 도시간의 민 간 교류 재통로 개설을 반겼다. 윈저-디트로이트 교량공사 (WDBA)에 따르면 교량의 보폭 겸 용 도로는 국경 검사실 간 거리가 약 3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보로는 약 45분, 자전거로는 약 20분이 소 요되며 도로 내 제한 속도는 시속

캐나다 '최신휴대폰무료교체피싱사기확산'

주요 통신사 사칭

캐나다 주요 통신사를 사칭해 최 신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 고 걸려오는 신종 전화 사기가 온 타리오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 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 타리오주경찰(OPP)과 캐나다 사기 방지센터(CAFC) 등 관련 당국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일제히 경고 를 발령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기 존의 단순한 개인정보 요구 수준을 넘어 실제 통신사의 정식 물류망까 지 악용하는 치밀한 구조를 띠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경계가 필 요하다. 치밀해진 명의 도용 수법, 오배송 빙자 기기 편취 사기범들은 로저스(Rogers), 벨 (Bell), 텔러스(Telus), 프리덤 모바일 (Freedom Mobile) 등 캐나다 대표 통신사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기존 고객을 대 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피해 자들을 안심시킨다. 이 과정에서 혜 택 적용을 이유로 계정 PIN 번호나 주민등록번호(SIN),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범 들은 통신사에 피해자 명의로 직접 최신 휴대폰을 주문한다. 며칠 뒤 피해자의 실제 집 주소로 정식 개 통된 새 휴대폰이 배송되면 피해자 는 통신사의 공식 혜택이라고 믿 게 된다. 그러나 직후 사기범은 다 시 연락을 취해 물류 처리 과정에 서 다른 기기나 색상이 실수로 잘 못 배송되었다고 속인 뒤, 자신들이 지정한 주소로 해당 기기를 반납해 달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사기범이 알려준 주소 로 택배를 보내는 순간 기기는 사 기범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결과적 으로 피해자는 전달받지도 못한 기 www.cktimes.net

신분증 소지 필수, 주변 전용 주 차장 이용 당부 다리를 이용하는 모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국경을 완전히 넘 어가지 않고 도중에 회차하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여행 문서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캐나다 국경서비스 청(CBSA)은 다리 위를 산책한 뒤 캐나다 측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국경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분증 미소지 시 신원 확인 과정 에서 대기 시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량 양쪽의 국경 검사장 내부에 는 별도의 방문객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 국은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시민 들에게 캐나다 윈저 측에서는 몰든

파크(Malden Park) 주차장을, 미국 디트로이트 측에서는 클라크 파크 (Clark Park) 주차장을 이용해 진입 로까지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국경 인프라의 새로운 가능성, 다 목적 연계 교통망 확장 과제 신규 교량에 보행 및 자전거 전용 도로를 결합한 시도는 국경 도시 간 연결성을 대중 교통망과 친환경 이동 수단 중심으로 확대하는 전환 점이다. 대형 물류 트럭 위주의 기 존 국경 교량 구조에서 벗어나 시 민 중심의 국경 이동권을 확보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통 초기 이벤트성 방문을 지나 실질적인 일 상 통근 및 지역 관광 자원으로 정 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명확하다. 양국 국경검사소의 수 속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여 보행자 와 자전거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량 진출입로와 도시 내부 자전거 도로망을 연계하는 종합 교 통 관리 체계가 지속해서 구축되어 야 한다.

온타리오폭염속"에어컨고장대처법" 자가 점검부터 전문가 정비까지

기의 24개월 할부 대금과 통신 요금 을 부과받게 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까지 안게 되는 구 조다. 주요 통신사 공식 경고, 피해 예 방 핵심 징후 피해가 잇따르자 주요 통신사들 은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접근 패턴 과 예방 조치를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텔러스와 프리덤 모바일, 벨, 로저스 등 주요 업체들은 아무 런 조건이나 약정 없이 100% 무상 으로 최신 기기를 제공하는 프로모 션 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 했다. 모든 기기 구매나 교체 혜택 은 반드시 24개월 약정 조건과 구체 적인 약관 설명이 동반된다는 설명 이다. 통신사들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기 징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왓츠앱(WhatsApp)이나 소셜 미디 어 채널을 통해 판매나 기기 변경 관련 상담을 건네는 행위다. 텔러스 와 로저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셜 미디어 메시지로 개별 접근해 상품 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둘째, 배송된 기기가 오배송되었다 며 무작위 전화를 걸어 반납을 요 구하는 상황이다. 로저스 측은 기 기 품목이나 색상이 잘못 발송되었 더라도 통신사가 먼저 전화를 걸 어 반납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밝혔 다. 로저스의 정식 기기 반납 주소 는 온타리오주 오크빌(1595 North Service Rd. E., Oakville, ON, L6H 7T1)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식 반납 창구 전화를 통해서만 수속이 진행된다. ▶셋째, 전화상으로 비밀번호 나 계정 PIN, 계좌 정보, 비밀번호 verification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음성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행위다. 통신사들은 고객이 먼저 전 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요청한 경

20킬로미터로 설정되었다. 교량 당 국은 개통 초기 안전한 운용과 국 경 수속의 혼잡을 막기 위해 시점 별 진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기할 것을 당부했다.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우가 아니라면 걸려온 전화에서 이 러한 민감 정보를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또한 <b>발신자 표시(Caller ID)에 실제 통신사 번호가 뜨더라 도 발신번호 조작 기술</b>로 얼마 든지 변조가 가능하므로 전화번호 만 보고 상대방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고지서나 공식 홈페이지, 앱에 적힌 대표 번 호로 직접 다시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통신사와 거래 금융기관, 현지 경찰 및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에 신고해야 한다. 실물 배송 허점 노린 지능범죄, 시스템적 검증 체계 시급 이번 휴대폰 교체 사기는 피해자 명의로 실제 정식 기기를 주문하 여 배송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경 계심을 약화시키는 치밀함을 보여 준다. 허위 정보나 스팸 링크만으로 유인하던 과거 수법에서 발전하여, 통신사의 정식 물류망과 고객의 심 리적 안심을 정교하게 결합한 형태 다. 통신사들은 새로운 주소로 고가 기기가 배송되거나 기존 계약 조건 이 급격히 변경될 때 본인 인증을 다중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 다. 또한 금융기관 및 수사당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사기 의심 주소로의 물류 이동을 사전에 차단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온타리오주 남부 지역의 체감온 도가 섭씨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이 이어지면서 가정 내 에어컨 가 동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에어컨 이 작동은 하지만 실내 온도가 제 대로 낮아지지 않을 때 무작정 유 료 정비 서비스를 신청하기보다는 기본 항목을 직접 확인하면 불필 요한 출장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기 필터 교체, 실외기 청소... 비용 절감 이끄는 기본 자가 점검 캐나다의 냉난방 설비 기기 기 업 울슬리 캐나다(Wolseley Canada)의 딘 딕HVAC 부문 매니저 는 정비 기사를 부르기 전 사용자 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단 방법을 제시했다. 캐나다 주 민들은 겨울철 난방용 퍼니스 점 검에는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야 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는 설명 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난방기 및 공기순환 장치에 들어 가는 공기 필터다. 필터에 먼지가 쌓여 막히면 공기 흐름이 차단되 어 냉방 성능이 떨어진다. 두께 1 인치 규격의 일반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좋다. 두께 4인치나 5인치 규격의 대형 필터 는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기본이며, 반려동물을 키우 는 가정이라면 더 자주 바꾸는 편 이 안전하다. 실외기 주변 환경도 점검 대상 이다. 잔디를 깎은 부산물이나 나 뭇잎, 먼지가 실외기 통풍구를 막 으면 장치가 과열되어 작동을 멈 출 수 있다. 에어컨이 아예 켜지 지 않는다면 온도조절기(Thermostat) 설정이 '냉방(Cool)'으로 되어 있는지, 설정 온도가 현재 실내 온도보다 낮게 지정되어 있

Yo u t u b e @ C a r r i e r s e n t r y Productions15캡처

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도 반 응이 없다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 가 내려가지 않았는지, 실외기에 전원이 정상 공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관 결빙, 지속적 난방... 전문 가 기술 점검이 필요한 주요 신호 동관에 서리나 얼음이 맺히거 나,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도 실내 가 시원해지지 않고 따뜻한 바람 이 나오는 경우 냉매 누출이나 내 부 부품 고장 가능성이 높아 전문 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상 소음 이나 누전차단기 반복 작동도 고 장 신호다. 전문가들은 냉방 성능과 안전을 위해 2~3년에 한 번, 가급적 4~5 월에 정기 점검을 받을 것을 권한 다. 또한 초가을에는 난방기를 미 리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 겨울철 가스 누출과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폭염의 일상화, 예방 중심의 주 거 냉난방 관리로의 전환 필요 온타리오의 폭염은 매년 반복되 는 계절적 현상이지만, 많은 가정 이 냉방기 고장 후에야 정비를 요 청해 높은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한다. 폭염철 설비 마비를 막 으려면 필터 교체 등 기본 관리와 냉방철 전 정기 점검을 생활화하 는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 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광역 토론토 7월 주택 거래 소폭 감소 평균 가격 100만 달러 선 턱걸이 광역 토론토(GTA) 주택 시장이 4 개월 연속 이어지던 전년 대비 거 래량 상승세를 멈추고 7월 들어 소 폭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거래량 감 소와 함께 매매 가격 역시 하락세 를 보였으나, 신규 매물 출회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내 재 고 물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 감소와 매매가 하락, 매물 감소 속 시장 숨고르기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한 최신 시장 동향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역 토론 토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총 5,995 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2025년 7월) 대비 0.9% 감소했다. 다만 계 절 조정 기준으로는 전월인 6월에

비해 거래량이 3.2% 소폭 증가하며 실무적인 거래 흐름은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도 이어졌다. 7 월 GTA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1,003,95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다. 표준 주택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 벤치마크 가 격 역시 전년 대비 4.6%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나 매수자 우위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신규 매물 17.8% 급감, 구매자 협상력 약화 우려 거래 감소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매물의 급격 한 축소다. 7월 한 달간 등록된 신 규 매물은 14,4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

체 활성 매물(Active Listings) 역 시 26,098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다니엘 스타인펠드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 회장은 전체 매물 중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 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타인펠드 회장은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향후 시장에 진입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이전만큼 유연한 가격 협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물 소진 속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 향후 가격 하방 압력 완화 가 능성 7월 GTA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과 가격이 동반 하락했으나, 시장 전체가 경색되기보다는 수급 불균

Unsplash @Austin Distel

형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매도자들이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신규 공급 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는 시장 내 누적 재고를 자연스럽게 소진시키 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급 축소가 지속될 경우 가격 하

락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시 장은 급격한 변동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착 단계로 이동할 것으 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 변 동 여하와 가계의 자금 조달 여건 에 따라 가을 이사철 시장의 거래 회복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토론토 '110년된 노후 주택'이 549만불 인허가및설계안으로매물등록 캐나다의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 산투자신탁(REITs) 기업인 리오캔 이 올해 2분기 주요 상업시설의 높 은 임대율에 힘입어 실적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오캔은 리테일 매장의 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함 에 따라 올해 전체 순운영소득 성 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높여 잡았다.

임대율 역대 최고치 달성, 순이익 및 수익성 개선 리오캔이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로 마감 된 2분기 순이익은 1억 5,120만 달 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억 4,560만 달러의 순 이익과 비교해 늘어난 규모다. 주식

단위당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49센 트에서 이번 분기 52센트로 상승하 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입증했다. 이번 분기 총매출은 3억 440만 달 러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2분기에 주요 거점 중심의 상업용 리테일 자산이 지닌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업용 리츠의 고임대율, 자산 재 편과 효율성 과제 98.8%라는 기록적인 임대율은 리 오캔이 보유한 부동산 입지의 뛰어 난 경쟁력을 입증하지만, 한편으로 는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가용 공 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빈 점포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임대율 상승만으로는 지속적인

STRATA.CA 캡처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리오캔은 기존 임대 계약 만 료 시 임대료 인상 여력을 최대화 하고, 미활용 부지를 고밀도 복합 주거 및 상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자산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의 변화와 소비 위축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공간 대여 방식을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산 단 위당 수익 가치를 극대화하는 포트 폴리오 관리가 장기적인 성과를 좌 우할 것이다.

STRATA.CA 캡처

"AI레이저로모기추적" 마이크로로보틱스 시드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비전 기술을 활용 해 자유비행 중인 모기를 실시간으 로 탐지하고 레이저로 정밀 타격하 는 기술을 개발 중인 AI 로보틱스 스타트업 '마이크로로보틱스'가 개 인투자조합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시드(Seed)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 치했다. 실시간 AI 비전과 레이저 결합... '날아다니는 모기' 조준 방제 마이크로로보틱스가 개발 중인 핵심 기술은 RGB 영상과 근적외 선 기반의 AI 비전 알고리즘을 결 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미세 표적 인 모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산출하는 정밀 방제 시스템이 다. 기존의 방제 방식이 약제 살포 나 포집기, 유인등을 활용하는 수 동적·범용적 방식에 의존했던 반면, 마이크로로보틱스의 시스템은 표적 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선택적으 로 대응한다. 모기는 비행 패턴이 불규칙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AI 비전과 정밀 추적 난도가 가장 높은 대상 중 하 나로 꼽힌다. 회사는 모기 탐지 및 추적 AI, 표적 좌표 산출, 레이저 조사 제어, 안전 차단 기능이 통합 된 고정형 핵심 모듈을 우선 개발 중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실험실과 제한된 환경에서 탐지율과 오탐률, 반응 지연시간 등 주요 성능 지표 를 검증하고 있다. 고정형 모듈부터 드론 연계까 지... 공공·민간 방제 데이터 구축 마이크로로보틱스는 현재 다래전 략사업화센터와 함께 1억 원 규모 의 후속 투자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 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TIPS) 최종 선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팁스 프로그램에 최 종 선정될 경우 약 8억 원 규모의

: Unsplash @Ben Allan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 어 기술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 망이다. 단순 장비 공급에 그치지 않고 모기의 발생 시기와 위치, 활동 패 턴, 방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공공방역 기관과 민간시 설의 스마트 방제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 다. 초기 고정형 모듈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현장 실증(PoC)을 거쳐 향후 미세 드론과 연계한 이동형 정밀방제 시스템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병철 마이크 로로보틱스 대표는 AI 비전과 안전 제어 기술을 결합해 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농업 정밀방제 분야로 영역 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딥테크 방제의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 파급력 방제 산업은 오랫동안 화학 약제 중심의 대량 살포 방식에 의존해

오면서 생태계 교란과 약제 오남 용, 인체 유해성이라는 한계에 직 면해 있었다. 이번 마이크로로보틱 스의 레이저 기반 정밀 방제 기술 은 물리적 제어를 통해 환경 오염 을 극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학 방제 패러다임을 바꿀 딥테크 혁신 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캐나다나 북미 지역처럼 여 름철 야외 활동이 활발하고 넓은 자연환경 속에서 모기 및 해충으로 인한 불편과 질병 매개 위험이 높 은 시장에서도 이번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등 민간 휴양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과 공공 보건 영역에서 약제 없이 안 전하게 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친 환경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드론과의 연동성을 확보한다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마트 방제 및 정밀 농업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벗어난캐나다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은행권 모기지 점유율 지속 확대 캐나다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대형 시중은행에서 벗어나 비은행 권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데이 터에 따르면 모기지 전문 금융회 사와 신용조합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기관들이 잔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금융기관 부상, 대출 선택 폭 확대 그동안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 대출은 주로 6대 시중은행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의 시장 변화는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과 금융사를 선택하는 흐름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 상이 단순히 고위험 대출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출 심사 기 준이 엄격해지고 주택 구매 부담 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주 거래 은행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 러 금융사의 조건들을 능동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은행권 대출 기관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신용조합이나 모기지 전문 금 융사, 신탁회사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중 다수는 시중은행과 대등 한 수준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 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 은 대규모 지점망을 운영하는 대신 모기지 중개인을 통해 대출 상품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비자는 여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 교할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조 건을 찾기 유리하다. 금리 인하 기조 속 모기지 재계 약 부담 지속 이번 변화는 대출 시장 구조가 과거보다 신중하고 다양해진 배 경과도 맞물려 있다. 캐나다 중앙 ID:ck_times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은행이 기준금리를 2.75% 수준으 로 인하하며 최고점에서는 내려왔 으나, 팬데믹 시기의 저금리로 대 출을 받았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만기 재계약 시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단순히 겉 으로 보이는 대출 금리뿐만 아니 라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 해지 조 건, 이사 시 대출 승계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대출 조건들을 세심하 게 살펴보고 있다. 모기지 전문 협 회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최저 금리만을 찾기보다 대출 구조와 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대출을 결정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크 평가 체계 다변화, 금융 플랫폼 기반 정밀 심사 도입 필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은 대형 은행 위주의 과점 체제 가 완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넓 어지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 기반이 시중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늘어날 경우,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신합리적 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단순 한 신용점수 중심의 일률적인 평 가에서 벗어나, 대출 신청자의 실 질적인 소득 구조와 자산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밀 대출 심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금융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대출 위험 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 비은행 권의 성장이 주택 금융 시장의 안 정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joongang_on

ck_times

경 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캐나다 대미 교역액 19억 달러 감소" '자동차 부품 폭락' 악재 와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 총교역 액은 3,22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는 2024년 1분기와 비교해 0.6%인 19억 달러가 줄어든 수치다. 교역 감소의 주요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2026년 1분기 대 미 수출액은 1,696억 달러로 2년 전 보다 1.6%인 28억 달러가 감소했 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531억 달러로 0.6%인 9억 3,500만 달러가 오히려 늘어났다. 수출은 줄 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캐나다의 대 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Youtube @CityNews 캡처

미국 대선 이후 격화되는 통상 압박과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 재검토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미 국 간 교역 규모가 수십억 달러 감 소하며 양국 경제의 밀접한 연결고 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자동차 산 업의 위축이 전체 교역 감소를 끌 어내린 반면 귀금속 분야는 대폭

증가해 업종별 양극화 현상도 심화 하고 있다. 2년 새 교역액 19억 달러 감소, 수출 위축이 실적 악화 주도 캐나다 글로벌합동부(GAC) 대변 인 레이첼 돌란이 발표한 최신 통 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캐나다

자동차 부품 18.9% 폭락, 귀금속 은 28억 달러 급증 품목별로는 북미 제조업의 핵심 인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가장 심 각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품목 의 교역액은 2년 사이 18.9%인 67 억 달러가 급감했다.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과 북미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양국 간 부 품 이동과 완성차 교역이 크게 위

축된 영향이다. 반면 보석 및 귀금속 품목은 같 은 기간 28억 달러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 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 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이 대 미 금속 교역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CUSMA 재협상 앞두고 가중되 는 미국의 통상 압력 이번 교역 축소는 2026년 예정된 북미협정(CUSMA) 이행 실태 정 기 검토를 앞두고 미 행정부가 캐 나다를 상대로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 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을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 고 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통상 전담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관계자들과 긴급 연쇄 회동을 갖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 으나, 교역 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 교역의 핵심 축인 자동차 산업의 교역량이 20% 가까이 빠 진 현상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 어 북미 분업 체계 자체의 균열을 보여준다. 관세 위협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 고 물동량을 묶어두는 원인임이 수 치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대미 협상장에서 관세 면제나 예외 조항 을 확보하는 임시방편에만 매달리 는 방식은 한계에 다달았다.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가 고착화된 이상, 캐나다는 쉽게 흔들리는 천연자원과 자동차 하청 생산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 다. 에너지, 첨단 광물, 데이터 센터 및 AI 인프라처럼 미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적 자산을 무기로 협상 테이블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 수비 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북미 경제망 안에서 캐나다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확보하는 거시적 산업 재편 만이 반복되는 대미 통상 리스크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캐나다 국세청 "타인 법률 비용 소득공제 불허"... 조세법원 판결 캐나다 국세청(CRA)의 세금 부 과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법률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다. 하 지만 자신에 대한 과세가 아닌 타 인의 조세 불복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 원 판결이 나왔다. 친족의 억울함 을 돕기 위해 사비를 들여 정당한 법률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세법상 공제 자격은 과세 처분의 당사자에 게만 한정된다는 엄격한 법리 해석 이 재확인된 것이다. 친족 소송비 대납 소득공제 거 부, 법원 1964년 입법 취지 적용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 준퇴 직 상태의 회계사는 가족에 대한 호의로 친척들의 세무 신고를 무 상으로 도와왔다. 그녀는 조카사위 가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 당시 신청한 근로 경비 공제가 국세청 으로부터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조세법원에서 조카사위의 대리인 으로 직접 참석해 변론을 펼쳤다.

조세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 자, 그녀는 오타와의 조세 전문 변 호사이자 회계사인 수잔 타타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연방항소법 원에 항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서 발생한 법률 비용 및 제반 경 비 약 6,211달러는 그녀가 전액 사 비로 지불했다. 이후 그녀는 2022년도 자신의 소 득세 신고 시 이 법률 비용을 공 제 항목으로 반영했으나, 국세청 은 2024년 재감정을 통해 해당 공 제 신청을 전액 부인했다. 이에 반 발한 납세자는 다시 조세법원에 항 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한 판 사는 문언상 세법 조항이 타인의 세금 부과와 관련된 법률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 음을 언급하면서도,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의 문언과 맥락,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 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세법상 법률 비용 공제 조항이 처음 도입된 1964년 당시 재무장관의 예산안 연설문과 입법 역사를 정밀히 검토했다. 당시 제

도의 취지는 납세자 본인이 국세 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 청이나 항소를 제기할 때 발생하 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 함이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조세 분쟁을 지원하는 제3자에게 범용적인 조 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입법 당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며 납세자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저소득층 사법 접근성 한계, 현 행 세법 이월 공제 부재의 빈틈 이번 판결은 조세 불복 절차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법적 공제 자격 간의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소송 자금을 지원하려는 친족이 당사자에게 자 금을 증여한 뒤, 과세 당사자가 직 접 비용을 지불하고 공제를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 역시 현실적인 한계 에 부딪힌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 의 지적이다. 사건을 대리한 타타린 변호사는

일반계좌에잠든돈,세금으로새는수익

국세청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당장 과세 대상 소득이 낮아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납세자가 다수 존 재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가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률 비용 을 지출하더라도, 본인의 한계 세 율이 낮거나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어 공제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 한다. 더욱이 세법상 법률 비용 공 제는 비용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월 공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이듬해로 이월하여 소득을 차감할 수도 없다. 이로 인 해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 는 저소득층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 났다. 조세 형평성 유지와 저소득층 사 법 구제 실질화 대안 조세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3자의

대납을 통한 편법적 소득공제 악 용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지켰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남의 소송 비용을 이용해 자신의 소득세 를 줄이는 통로를 허용할 경우 조 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저소득 납세자가 직면한 현실적인 장벽을 보여준다. 국세청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본인의 당해 연도 소득 범 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는, 소득이 적은 납세 자일수록 조세 불복을 포기하게 만 드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제3자 대납 공제를 허용하지 않 는 엄격성을 유지하되, 조세 불복 목적의 법률 비용에 한해 이월 공 제 기간을 부여하거나 최소한의 환 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정 밀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캐나다 7월신차판매량'2개월연속증가' 관세 위협 속 소폭 반등세

캐나다 비과세저축계좌(TFSA) 활용 시급 캐나다 거주자들이 비과세저축 계좌(TFSA)를 두고 일반 예금 계 좌에 자금을 방치하여 불필요한 세 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 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제공되는 연 4% 수준의 고금리 예금(HISA) 이라도, 계좌의 성격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최종 수익은 크게 달라 진다. 투자자 상당수가 연말정산이 나 세금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이 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을 체감하는 실정이다. 일반 계좌 이자 소득, 한계세율 적용 따른 수익률 하락 캐나다 국세청(CRA) 규정에 따 르면, TFSA나 등록은퇴저축플랜 (RRSP) 등 등록 계좌 외에서 발생 한 이자 소득은 일반 근로 소득과 동일하게 개인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다.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50% 만 과세 대상이 되고, 배당금은 배 당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이자 소득은 별도의 세제 혜택이 부 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를 연 4% 이율의 일반 고금리 예금 계좌에 운용하여 연간 400달러의 이 자를 얻었을 때, 한계세율 40%가 적 용되는 납세자는 이 중 16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실제 수령액이 240달러로 줄어든다. 실질 수익률이 2.4%로 떨어지는 셈이다. 반면 동일 한 금액을 TFSA 내 예금 상품에 보 관하면 발생한 이자 400달러 전액을 세금 없이 유지할 수 있다. 2026년 누적 한도 10만 9,000달 러, 미활용 납입 한도 점검 필요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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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TFSA 연간 신규 납 입 한도는 7,000달러로, 3년 연속 동 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FSA 제도가 도입된 2009년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납입 하지 않은 캐나다 주민이라면 2026 년 기준 누적 한도는 총 10만 9,000 달러에 달한다. 국세청의 2024 과세 연도 최신 통 계에 따르면 전체 1,900만 명 이상 의 계좌 보유자 중 한도를 모두 채 운 비율은 약 170만 명에 불과하 다. 대다수 가계가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 큼,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CRA My Account)를 통해 남아있는 개인 별 한도를 확인한 뒤 신규 저축을 TFSA 기반 고금리 예금이나 정기 예금(GIC)으로 우선 배정하는 조치 가 요구된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에 표시되는 잔여 한도는 최근 인출이나 입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입출금 기록 확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절세 계좌 재배치, 가계 실질 자 산 지키는 출발점 자산 운용에서 많은 이들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이미 확보된 이자 수익을 세금으로 부터 지키는 계좌 구조화에는 소홀 한 경우가 많다. 똑같은 연 4% 금 리라 할지라도 과세 여부에 따라 1%포인트 이상의 실질 수익률 격차 가 발생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계좌 선택은 적절한 금융 상품을 고르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물가 상 승과 세금 부담이 동시에 가계 수 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비과세저 축계좌의 잔여 한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자금을 재배치하는 작업 은 비용 없이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즉각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금융 전 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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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차 시장이 경기 불확 실성과 무역 갈등의 여파 속에 서도 2개월 연속 판매량 증가세 를 이어갔다. 고금리와 물가 상 승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된 상 황이지만, 완성차 공급망 회복 과 일부 대기 수요가 반영되면 서 소폭의 반등을 기록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

7월 실적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판매량이다. 다만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 7월의 18만 2,000대 수준 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데스로지에는 작년 8월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올해 8월 판매량 역시 전년 대비 개선 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판매량 17만 3천 대 기록, 7년 만의 최대 실적 온타리오주 리치몬드힐에 본 사를 둔 자동차 시장 컨설팅 업체 데스로지에(DesRosiers Automotive Consultant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캐나다 전역에서 판매된 신차는 약 17만 3,000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 기(17만 2,000대) 대비 약 0.5% 증 가한 수치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 속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 했다. 데스로지에의 앤드루 킹 총괄 파트너는 0.5%라는 증가율이 평 상시라면 주목받기 어려운 수치 이지만, 현재 자동차 업계가 처한 비상구조적 상황을 고려하면 의 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관세 위 협에 소비 심리 위축 최근 몇 달간 캐나다 신차 시장 은 가계의 지출 감축 기조로 인해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 을 보여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재발로 인한 유가 불안과 함 께,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의 신 규 보복 관세 부과 위협이 거세지 면서 캐나다 소비자들의 구매 심 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가계 예산에서 대형 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구매 시점을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다.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이 완전 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소비자들 이 차량 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제

기내식 짐칸 숨었다, 트럼프 기상천외 위장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란의 암살 위협을 우려해 전용기 를 타는 척 하면서 기내식 케이터 링 트럭에 숨어 다른 수송기에 옮 겨 타는 ‘위장 전술’을 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 (WP)는 미국 관리들의 증언과 비 행 추적정보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 로 전례를 찾기 힘든 작전을 벌였 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북 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 석 차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머 물고 있었다. WP에 따르면 당시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또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 수했다. 이에 미 정부는 트럼프가 어느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 알아내 기 어렵게 하는 위장 전술을 펼치 기로 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에 갈 때 탔던 신형 에어포스원이 대 통령을 태우지 않은 채 먼저 7월 8 일 저녁 앙카라를 떠났다. 신형 에 어포스원은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기증한 보잉 747-8 상용 여객기를 개조한 기체다. 이후 트럼프는 취재 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흔들며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 구형 에어포스원은 보잉 747-200을 개조 한 VC -25A로, 뒤이어 백악관 출입기 자들도 탑승했다. 비밀 작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트럼프와 보좌관들은 구형 에어포 스원의 반대편 출입문으로 이동한 뒤, 출입문 근처에 대기 중이던 기 내식 케이터링 적재함으로 몸을 숨 겼다. 케이터링 적재함이 지상으 로 내려오자, 케이터링 트럭이 이를 싣고 인근 VIP용 미 공군 수송기 C -32A 쪽으로 이동했다. 당시 언론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 면, 이 과정에서 트럭은 약 40초간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다시 포착됐을 때는 케이터링 적재함이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해 C -32A 출 입문 높이까지 올라가 있었다. WP 는 이때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C -32A 로 몰래 갈아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외부 계단을 이용해 별도로 C -32A 에 탑승했다. “C -32A의 비행을 평 범한 임무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 적”(WP)이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 통령은 헤그세스 장관 및 보좌관들 과 함께 C -32A를 타고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까지 이동한 뒤, 현지에 대 기 중이던 신형 에어포스원으로 갈 아탔다. WP는 신형 에어포스원의 보안 취약성 때문에 위장전술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P통신 은 최근 “카타르 기증기를 약 4억 달러(약 6000억원)를 들여 개조했음 에도 미 비밀경호국(SS)의 보안 기 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플, ‘올글래스 아이폰’ 무산…

베이조스,리버풀FC지분3분의1매입추진

폴더블도 틈새 제품

“계약 발표 임박”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AFP=연합뉴스

올글래스 아이폰 상상도. 폰아레나 캡처

애플이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겨 냥해 준비했던 ‘올글래스(all-glass) 아이폰’ 출시 계획을 접은 것에 이 어, 폴더블 아이폰마저 틈새 제품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를 근거로 애플 주식 투자의견을 ‘언 더퍼폼’(중립 이하)으로 하향 조정 했다. 10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 르면 에디슨 리가 이끄는 제프리 스 애널리스트팀은 이날 보고서에 서 애플이 준비해온 올글래스 아이 폰이 생산 수율 문제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프리스는 이 모델이 내년 9 월 출시돼 평균 판매가 2060달

러(약 292만원)에 책정될 예정이 었다고 전했다. 이는 999달러(약 141만원)부터 시작하는 현재 아 이폰17 프로맥스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다. 제프리스는 공급망 조사를 근거 로 이번 취소가 아이폰에 새 폼팩 터를 도입해 평균판매단가(ASP)를 끌어올리려는 애플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라고 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남은 가격·마진 확대 동력이 올가을 공개가 예상되 는 폴더블 아이폰뿐이라고 하며 이 제품 역시 틈새 제품에 그칠 것으 로 예상했다. 그는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로 ‘아이폰18 폴드’의 가격은 저장용량

에 따라 2199달러에서 3099달러(약 312만~439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시장 일각에서 폴더블 아이폰이 강한 초기 수요를 이끌며 애플 성 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것과는 다른 진단이다. 하지만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해 애플이 올글래스 아이폰 계획 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아이폰 20 주년을 겨냥한 유리 중심 디자인 개편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보 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애플은 내 년 아이폰 프로 모델(내부명 ‘V73’·‘V74’)에 새로운 유리 디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 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축구단 리버풀 지분 매입 을 추진하고 있다고 스카이뉴스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조스가 참 여한 컨소시엄은 리버풀 지분 약 3분의 1을 사들이는 계약 체 결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현 구단주인 미국 펜웨이 스 포츠 그룹(FSG)이 거래 사실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도 철강 재벌 락슈미 미탈 의 사위인 아밋 바티아가 컨소 시엄을 이끌고 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되면 세계적인 갑 부들이 리버풀 지분을 확보하 게 된다. 리버풀은 세계에서 가 장 성공한 축구단 가운데 하나 로 꼽힌다.

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면과 후면에 유리를 쓰고 측면은 곡면 처리하되, 가운데에는 금속 밴드를 두르는 방 식이다. 블룸버그는 새 아이폰 디자인이

스카이뉴스는 포브스 추산을 인용해 베이조스의 자산을 2800 억 달러(약 395조원)로 전했다. 새버린의 자산은 32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FSG는 2010년부터 리버풀을 소유하고 있다. FSG는 구단 최 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외 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보도가 나오자 리버풀 서포터 단체인 ‘스피릿 오브 섕클리’도 움직였다. 이 단체는 11일 구단 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 인하고 향후 변화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 청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단체는 “리버풀FC와 팬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며 “30% 지분 매각과 이를 매입하 려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보 도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출시 약 1년 전에 확정된다 는 점에서 2027년 모델 계획은 이 미 심화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전 했다.

‘중동의 학살자’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궐석 재판서 사형 수십 년간 시리아를 강권 통치하 며 ‘중동의 학살자’로 불린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반군의 공세로 축출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심판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다마스쿠 스 제4형사법원은 14년 내전 기간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 마헤르, 외사촌 아테프 나지 브 등 핵심 인사들에게 사형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 및 아동에 대 한 계획적·의도적 살인, 고문, 무단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알아사드 형제는 정권 붕괴 직후 러시아로 망명해 이번 재판은 궐석 으로 진행됐다. 외사촌인 나지브 준 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유죄 판w 결을 받았다. 2000년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의 뒤를 이어 집권한 알아사드 전 대 통령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강경 진압했다.

내전이 발발하자 집속탄과 열 압탄은 물론 사린가스, 염소가스 등 비인도적 화학무기까지 동원 해 민간인과 반군을 무차별 학살 했다. 이로 인해 최대 65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해외로 피난을 떠났다. 국제사회로부터 ‘국가가 운영한 죽음의 기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 그는 자신을 ‘상처를 도려내는 의사’에 비유하며 범죄 행위를 정당 화해 왔다. 시리아 검찰은 이번 판결 직후

깨진 채 버려져 있는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의 사진 액자. AFP=연합 뉴스

“15년 동안 시리아 국민들이 치른 희생과 순교자 유족들이 겪은 고통 ID:ck_times

에 부합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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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불법전화방” 전화방”주장에“무고 무고””반발…

고발전 비화 여당 당권 경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11일 특별 강연을 위해 전남광주 광양시 성황체육관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과 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둘 러싼 고발전이 벌어졌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첫 날인 11일 정청래 대표 후보 측은 전진숙 의원(광주 북을·초선)이 공 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광주 경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 지를 통해 “(전 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이 운영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 혹이 접수됐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때 선거

사무소를 제외한 유사 기관이나 조 직을 설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법은 재판이나 선거관리 위원회 확인 목적에 한해서만 당원 명부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역위원장인 전 의원이 정 후보의 경쟁자인 김민석 대표 후보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당원명부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유출 해 선거운동을 시킨 뒤 일당을 제공 해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 후보 측은 제보 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 의원 사무실 소속이라고 밝힌 발신

자 A씨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며 전화를 걸었고, 당 원으로 추정되는 B씨가 “전화번호 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는 거냐” 고 반발하자 A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한 당원이 전화를 건 사무실에 “전화방 돌리 는 건 불법인데 아르바이트생인가, 일당은 내일 받느냐”고 묻자 발신 자가 “모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 다”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에 대해 중앙당 윤리감찰단 징계 청구 및 무고죄 고발 검토를 포함 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 측은 “전화방을 운영한 적도, 누구를 고용한 적도 없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자 원봉사자”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무실 찾은 당원과 자원 봉사자의 개인 휴대폰 투표 독려는 합법적 정당 활동”이라며, 일당 여 부를 묻는 대화 녹취에 대해선 “청 년 봉사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맞장 구를 치고 응대한 대화 내용을 악 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실제로 금품 이나 일당이 오간 것처럼 금품 매 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 했다.

“나 권리당원이야” 권리당원이야” 욕 · 고성… 여당 전대 훼방꾼 된 유튜버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인천 경선에서 유튜버끼리 다투자, 당 관계자가 이를 제 지했다.

“안녕 못 해, ×××야.”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인천 순회경선이 열린 남동체육관 ‘유튜버 취재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안녕하십니까”라 며 큰절을 하자 반청계 유튜버가 소리를 지른 것이다. 반면에 친명(친이재명)계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노코멘트’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킨단 말이냐”고 정 후보를 직격하자 친청계 유튜버 가 야유를 보냈다. 연설 도중 벌어 진 기싸움은 결국 삿대질을 동반한 말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유튜버들 사이에서 “반명” “배신 자” 등 비난이 오갔다. 지켜보던 민

주당 관계자가 뛰어와 “그만 좀 하 세요”라며 말려야 할 정도였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친여 성향 유튜버 관리에 골머리를 앓 고 있다. 당원 참여 확대를 명분으 로 유튜버 취재존이 따로 마련됐지 만, 유튜버들의 통제 불응으로 합동 연설회 진행에 어려움이 커서다. 정청래 후보가 9일 “민주당의 어 머니는 전라도 호남입니다. 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반청 성향 유튜버들은 욕설과 함께 “엄마 좀 그만 찾아”라고 소 리를 질렀다. 김민석 후보가 단상에 오를 때는 친청 성향 유튜버들이 야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최민희 후보가 단상에 올랐을 땐 반청 유

튜버들의 야유가 지지자들로 번져 연설이 4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 만 통제 수단은 마땅찮다. 지난 8일 인천 순회경선에선 현장 통제를 맡 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유튜버 여 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흥분하 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당 부했지만, “내가 권리당원인데 뭘 막냐”며 으름장을 놓는 유튜버들이 눈에 띄었다. 무대 스크린에 띄운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한 반말·욕 설·비속어·야유 등 연설 방해 행위 금지”라는 공지도 소용이 없었다. 유튜버 취재존이 연설 단상과 불 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 도 위험 요소로 거론된다. 지난 8일 인천 순회경선에선 영상이 잘 찍히 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튜버가 단상에 뛰어들다 현장에서 제지당 했다. 현장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나 유튜 버’라고 우기면 대응 수단이 없다” 고 말했다. 유튜버들이 민주당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배경엔 명·청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 체제’ 에선 하나로 뭉쳤던 유튜버들이 이 제는 친명·친청으로 분화하며 계파 갈등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튜버들이 과 거 민주당의 역동성을 키웠던 윤활 유였지만, 지금은 갈등의 불씨를 키 우는 등유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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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당헌 개정 의결…

강령에 ‘빛의 혁명· 촛불 혁명’ 담겨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으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추가하는 강령 개 정안을 확정했다. 11일 민주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를 개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 령·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온라 인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강령 개전 안건은 중앙위원 653명 중 465명이 참여 한 가운데 98% 찬성율(456명)로 통과됐다. 반대는 9명으로 1.94%였다. 이날 민주당은 당헌 내 ‘사회 적경제위원회’ 용어를 국제 기준 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회 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 용의 당헌 개정안도 함께 표결에 부쳤는데, 해당 안건은 찬성 451 명(96.99%)으로 가결됐다. 한편 강령 개정안에는 계승해 야 할 민주정신 외에도 ‘모든 사 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 장하는’이라는 문구를 UN에 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사회 를 구축’으로 변경하는 건과, 국

민 주거권 부문에 ‘주택협동조합, 상호금융을 활용한 공동체 중심 의 주택정책을 도입하여 안정적 인 주거 기반을 확보’라는 문구 를 추가하는 건 등이 포함됐다. 당헌 67조에 명시된 시·도당위 원장 선출 투표 반영 비율도 정 비했다. 현행 선거에서는 시·도 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동일한 가치로 반영하고 있는데, 당헌에 각각의 반영 비율이 구분 되어 있어 표의 가치가 서로 다 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한편 송옥주 민주당 중앙위원 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번 강령 개정안은 집권 여당으로 서 국가 비전을 명명하고, 이재 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 책 방향에 맞춰 조율했다”며 “또 한 변화된 정세 및 정책 환경도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당헌 개정안은 정부 정 책 방향과 국제 기준에 맞춰 사 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연대경제 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원들이 공 감하는 전략 지역 기준을 마련했 다”고 했다.

“개혁에 진심” 정청래 지원한 추미애…

친명계 “훈수 말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6월 26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 호텔 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당선인 워크숍을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 보가 11일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 해 “개혁동지”라고 표현하며 경 기도정에 전념해 달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동지 추미애 지사는 경기 도정 잘하시고, 저는 당에서 계 속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9일 페이 스북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적으며 지지 를 호소했다. 이에 추 지사는 댓 글을 통해 “아직 마무리 짓지 못 한 개혁과제들이 많다”며 “지금 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 심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 “당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 제를 실천하고 정부는 경제에 전 념하는 당정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 치권 일각에서는 추 지사가 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

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명계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셔라” 친명계에서는 추 지사의 발언 과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 왔다. 당 운영에 대한 조언보다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 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 이스북에 “추 지사님은 취임 직 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 언하고 대규모 감액 추경을 예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당대회 와 중에 불필요하고 거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재정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민생예 산을 지켜낼 안정적인 해법을 마 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도 추 지사를 향해 “당에 대한 훈수보다는 지 방정부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셔라”고 반발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선관위,직원40명해외파견에36억… 36억…

1인당 1억 넘게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과 대선 당시 미국·일본 등 9개국에 직원 40명을 재외선거관으로 파견 하면서 약 3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파견자는 1인당 1 억원 넘는 비용을 사용했지만 업무 보고는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 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 재외 선거관 22명, 제21대 대선에 18명 등 모두 40명을 해외에 파견했다. 파견 비용은 총선 31억4400만원, 대선 5억2300만원으로 합계 36억 6700만원에 달했다. 제21대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는 118개국 223곳에 설치됐지만, 총선 에서는 미국·일본·중국·캐나다·프랑

스·독일·호주·필리핀·베트남 등 9개 국 22개 공관에만 재외선거관을 파 견했다. 대선 때는 7개국 18개 공관 에 파견했다. 인도·몽골·네팔·동티모르·라오 스 등 109개국 201개 재외투표소에 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2024년 말 기준 인도에 거주하는 재 외국민만 1만2287명에 달한다. 국내 선거 현장에서는 상당수 업 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맡 기면서 해외에는 장기간 직원을 파 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22대 총선은 전국 1만4259개, 제21대 대선은 1만4295개 투표소에 서 실시됐다. 반면 총선 재외선거관 은 선거 10개월 전인 2023년 6월부 터 1년간 해외에 체류했다. 총선 재외선거관 1인당 사용한

비용은 평균 1억4291만원이었다. 하 지만 주간보고는 2024년 1월 한 차 례에 그쳤다. 대선 재외선거관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체류하며 1인당 약 2300만원을 사 용했지만 주간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남아 있는 일부 보고서에는 ‘ㅂ국ㅣ금’ 같은 오타와 함께 오픈 채팅방 관리, 벼룩시장 페이스북 콘 텐트 게시 등이 업무 실적으로 기 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내 선거사무는 지 자체 공무원들에게 맡겨놓고, 선관 위 직원들은 선호도가 높은 해외도 시에 최대 1년간 파견됐다”며 “파 견 기준이 무엇인지, 왜 1년이나 장 기 파견을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 고 지적했다.

“李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옳았나” 옳았나”

지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여당 전대 호남 투표 첫날,

친청·친명 ‘김관영 제명’ 진실게임 신경전

묻자… 김윤덕 국토부장관 “네” 라며 “학점을 준다면 F 학 점”이라고 거들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도 이번 개편안이 외 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그 소유자는 실 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 다”며“이에 기존 세입자 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 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 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 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 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폐버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 청년 주택’ 구상을 밝혀 논 합뉴스 란이 일었던 황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 다. 유상범 의원은 “청년의 감정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폐버스 주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택 1만호를 공급하겠단 제안을 할 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토할 가치 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 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나”라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 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 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 에서 국토부의 하반기 4대 개혁과 4 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 이다. 거주 혹은 보유 시 줬던 ‘장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도 2029년 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지는 다. 4대 개혁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국토 공간 개혁 ▶국토교 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 통 서비스 구조 개혁 ▶공인중개사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 대 대선 공약에서 ‘세금은 확 줄이 카르텔 차단 등 불법·편법 근절 ▶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던 이 대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규제 합리화를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제시했다. 또 4대 전략 과제로는 ▶도시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 며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택 공급 확대 ▶현장 노동자 보호 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 등 교통 인프라 안전 확보 ▶교통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 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 서비스 혁신 ▶자율주행·UAM(도심 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겠다는 약속을) 임기 1년 만에 뒤집 항공교통) 등 미래 국토 공간 조성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 으니,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나” 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9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11일 친청계와 친명계가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제명 문제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6·3 지방 선거 당시 전북 민심을 갈라놓았 던 김 전 지사의 제명 절차를 둘 러싸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 견에서 4월 1일 최고위원회의 당 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던 김 전 지사를 제명할 때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고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 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저를 포함해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결정하자고 했으나 정 전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 했다”며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제명된 당사자인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번 기회에 전북의 무너진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며 “전북 을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 동학 혁명 후예인 전북 민심을 짓밟으 면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남겼 으면 한다”고 했다. 자신이 제명 된 절차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 에 친명계인 김민석 당 대표 후 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청계인 박규환 최고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4월 1일 밤 최고 위는 김 전 지사의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았고, 토 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 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의 주장 을 두고 “전북 당원들에게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흘려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닌 가”라고 비판했다.

멱살잡거나 돌려차기 실언하거나…

쇄신 걸림돌 된 국힘 쇄신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 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 단 사태를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 관련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는 지난 7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 고 선거소청 15건을 심사해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한 유 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 효 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 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감과인천시교육감 선 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 됐다. 반면 부산시장·부산교육감·경 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 등 12건은 소청인이 선관위의 보정 요구에 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 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에 서 100건이 넘는 선거소청이 접수

됐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울산· 부산·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 체장 선거와 대전·충남·세종·전북 등 4개 지역에 소청을 제기했다. 개혁 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 해 소청을 냈다. 야당이 제기한 소청은 아직 결 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 가 이번 서울시장 소청에서 투표용 지 부족을 규정 위반으로 인정하면 서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사한 사안 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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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바위에 220V 전선 연결해 물 뿜었다… 뿜었다…

김포공항 천장이 와르르…

위험천만 계곡 식당

출발장 옆 대리석 무너졌다

지난달 26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JTBC 사건반장

한 식당이 계곡에서 220V 전선을 연결한 채 안전장치 없이 인공폭포 를 가동하며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장흥계곡에 위치한 한 식당을 방문했다는 유튜 버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계곡 바위틈에 수중펌프 2대를 설치해 전기를 연결한 뒤 물을 끌어 올리 는 방식으로 인공폭포를 가동해왔 다고 한다. 영상 속에는 식당 바로 옆에 위치 한 계곡에서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 기는 모습이 보인다. 문제는 피서객 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계곡 옆 바 위틈에는 220V 전기 콘센트와 수중 펌프에 연결된 전선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는 점이다. 전선들은 수중 안전캡 등 최소한 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전선 일부는 계곡물과 맞닿아 있 고, 전선 배관도 없어 흐르는 물줄 기에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식당이 옥외영업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바위 쪽에 콘센트를 부

착해놓고 코드를 두개 연결해놨는 데 못을 박았는지, 본드를 붙였는지 는 모르지만 누가 실수로 건드려서 콘센트가 물에 빠지면 나도 감전 사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됐다” 며 “이미 꿀맛을 본 식당 측은 걸려 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실을 알 고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까딱하 지 않고 배짱 영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식당과 관련해 경기 도청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경 기도 안전관리실 특별사법경찰단에 서 관련 사안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천 장 대리석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 고가 발생했다. 11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 면 이날 김포공항 3층 국내선 대 합실에서 천장 대리석 마감재 일 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승객들이 비행 기를 타기 위해 출발장으로 들어 가는 입구 바로 옆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현장에는 기둥 상부 천장 일부 가 뜯겨 나간 채 대리석 마감재 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사고 직후 해당 천장 부위는 천으로 덮였고 주변에는 안전 바 리케이드가 설치됐다. 공항공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구간이 2017년쯤 리모델링 공사 를 마친 곳이라고 말했다. 공항 공사 관계자는 “이 구간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재개발, 입주가구 감소” 감소”에… 오세훈“유일한 대규모 공급안” 공급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 산 정책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 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 일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법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 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 거 환경을 살피고 주민 간담회를 열 었다. 서울역 인근인 서계·청파동 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서 서울로 이주한 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서울시 관계 자는 “2012년 재개발·재건축에 적대 적인 정책 때문에 정비사업이 무산 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좁은 골목, 노후주

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장기간 이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현재 신속통 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개가 동시 추진 중이다. 아직 가구 수를 확정하지 않은 청 파3구역을 제외한 6개 사업장의 계 획 가구 수는 8088가구다. 사업 전 기존 주택 수(6393가구)와 비교하 면,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26.5%)가 늘어난다. 청파3 구역 계획까지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커진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 루트의 90%가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비 사업 관련 발언도 겨냥했다. 오 시 장은 “이곳에 와보면 대통령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 게 바로잡겠다”며 “정비사업은 절 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유휴 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 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이 확보돼야 주택 공급의 선순환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 쟁이 있다”며 “재건축은 가구 수 증 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 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오 시장은 이 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을 감안하더라도 이곳에 1695가구가 순증한다” 고 말했다. 뉴스1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정비사 업으로 준공한 59개 사업장에서 주 택이 약 2만 가구 늘었다고 설명했 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곳 착 공을 통해 총 31만 가구 건설을 추

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가 순 증한다는 것이 서울시 예상이다. 서 울시는 이 중 4만8000가구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벽부터 달려와”… 달려와”…전국서 몰린 소방차, 메마른 경남에 물대포 쐈다 “새벽에 출발, 휴게소 화장실만 한 번 들리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 다.” 12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대 전마을 벼농지. 이곳에 경기·강원 지역 소방물탱크차 3대가 하나둘 도 착했다. 6000~1만2000L짜리 물탱크 에 밀양강물을 가득 싣고서다. 곧장 소방관들은 “큰불 잡을 때 쓴다”는 직경 65㎜의 소방 호스로 논에 물을 뿌렸다. 강한 살수(撒水)에 벼가 상 할까 봐 방수 압력을 낮추거나 논 위로 흩뿌리듯 물을 쏘며 급수 작업 을 이어갔다. 그러자 손가락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 틈새로 서서히 물이 스며들었다. 강·하천서 물 떠 메마른 농경지 적셔 경기 이천소방서 소속 방재호(53) 소방위는 “새벽 5시에 출발해 도착 했는데,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가뭄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 다. 이기준(67) 대전마을 이장은 “군 데군데 벼 잎이 말라 오그라들고 벌 겋게 탄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물 을 넣으면 살아날 수 있다”며 “소방 차가 잠시라도 해갈시켜줘 고맙다” www.cktimes.net

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틀에 한 번 은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원래 물 을 대는 덕곡저수지(현재 저수율 25.3%)가 점차 말라 주 2회만 물이 나온다”며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 다”고 했다. 이날 밀양시 삼문동 보트장에는 밀양강물로 물탱크를 채우려는 소 방차들로 붐볐다. 경기·강원에서 온 소방물탱크차 40대가 물을 뿌릴 급 수지와 물을 채울 이곳 취수지를 쉼 없이 오갔기 때문이다. 이날 밀양을 찾은 강원 횡성소방서 소속 한 소방 대원은 “지난해 강원도에 가뭄이 심 해 전국 소방서에서 도움을 받았었 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경남에 도움 을 주러 오게 됐다”며 “하루빨리 비 가 내려서 가뭄 문제가 잘 해결됐으 면 좋겠다”고 했다. 전국 소방물탱크차 200대 경남 집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 지 역에 전국에서 소방차가 몰려들었 다. 뚝 끊긴 비 소식에 농업용수가 말라, 타들어가는 농경지를 적시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 속 소방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이 이날 경남에 급파됐다. 가 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건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가뭄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경남도·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농업용수 가 뭄 ‘심각’ 단계인 밀양·거제·의령을 포함 경남 13개 시·군에 소방력이 투입됐다. 오후 4시 기준 이들 지역 에 소방 당국이 351회에 걸쳐 공급 한 농업용수는 2503.5t에 달했다. 소 방차들은 땡볕에 달궈진 도로와 축 사에도 42t의 물을 뿌려 온도를 낮 췄다. 현재 경남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 율이 약 33%까지 떨어졌다. 평년 의 47% 수준이다. 최근 6개월간 누 적 강수량(586.7㎜)이 평년 대비 약 60% 정도에 그치면서다. 강한 햇볕 에 고사하거나 제때 농업용수가 공 급받지 못해 물 부족으로 마르는 농 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까 지 경남도가 집계한 농작물 생육저 하 피해가 난 농지는 2121㏊에 달했 다. 축구장(0.714㏊) 2970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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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는 12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의 한 논에서 소방대원이 급수 작업을 하고 있다. 옆으로는 농민이 급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경남도는 전날 가뭄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하천수 양수, 관정 개발, 공공 급수차량 동원 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 농작물 피해 예방 에 들어갔다. 야간 수도꼭지 잠긴 마을도…“밤 에 쓸 화장실 물 받아놔” 생활용수도 문제다. 광역상수도가 깔리지 않은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 선 시간제 제한급수가 진행 중이다. 통영 섬과 밀양·거제·양산·하동 마 을 등 27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하 수 등을 취수원으로 한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개인 관정 을 사용한다.

지난달 말부터 제한급수(오후 9시 ~오전 6시) 중인 밀양 삼랑진읍 안 촌마을의 박창하(70) 이장은 “인근 에 계곡이 3개 있는데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을 정도”라며 “밤에 화장 실 갈 때 쓸 물을 미리 받아두고 빨 래·목욕은 낮에 하고 있지만, 언제 물이 완전히 끊길지 몰라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들 지역에 병물과 급 수선을 띄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되면 운반급수를 확대하고 수원 자체가 고갈될 우려 가 큰 지역에는 추가 관정 개발 등 대체수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기준금리 더 오르는데, 가계대출‘비상벨 비상벨’’

은행 연체율 10년만의 최고 수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 홍모(36)씨는 요즘 한 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 가 2.75%로 오른 데 이어 추가 인 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 이다. 홍씨는 “대출 원금이 많이 남 아 있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매 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이라며 “당 분간 소비를 더 줄여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 다. 기준금리가 앞선 긴축기 정점보 다 1%포인트 낮은데도 은행·비은행 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당시보다 오 히려 높다. 연체 부담이 충분히 해 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여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은 0.4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0.41%)에 이어 10여년 만에 가장 높 은 수준을 이어갔다. 비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도 2.13%를 기록했다. 앞선 긴축기와 비교하면 이번 금 리 인상기의 연체 부담은 높은 수 준이다. 지난달 인상 전 마지막으 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2023년 1분기 금리는 연 3.50%였다. 당시 가계대 출 연체율은 은행권 0.31%, 비은행 권 1.33%였다. 올해 1분기 기준금리 는 이보다 1%포인트 낮은 2.50%였 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당시보다 각

각 0.09%포인트, 0.80%포인트 높았 다. 금리가 낮아진 뒤 연체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상 기에 접어든 셈이다. 이번 금리 인상 국면은 과거보 다 취약한 여건에서 출발했다는 지 적도 나온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의 초입에서 기준금리가 1.25%였 던 2022년 1분기와 가계대출 연체 율을 비교하면 은행권은 0.17%에 서 0.40%로 0.23%포인트, 비은행권 은 0.97%에서 2.13%로 1.16%포인 트 높아졌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율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 졌지만 이번에는 이미 연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가 다시 오르 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 제연구실장은 “과거보다 높은 연체

율은 내수 부진으로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는 가운데 부채를 안고 버 티는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자영 업자가 부실의 취약고리로 떠오른 것처럼 가계대출에서는 상환 여력 이 떨어지는 취약차주가 잠재적 뇌 관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신용 차주 중 연체 차주의 비중은 2.39%로 고·중신용 차주(각 0.01%)를 크게 웃돌았다. 소득 대비 부채가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보 유한 차주도 추가 금리 인상에 상 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영끌·빚 투’로 대출을 늘려 자산을 매입한 경우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이 누적돼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약화할 수 있다.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 머문 채 금 리가 다시 오르면서 가계대출의 약 한 고리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우 려가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한은이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기 준금리를 2021년 2분기 0.50%에서 2023년 1분기 3.50%까지 빠르게 올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 합뉴스.

리면서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섰 다. 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한 해 0.17%에서 0.24%로 오른 데 이어, 금리 인상이 멈춘 2023년 이후에 도 상승세를 이어가 2025년 상반기 0.41%까지 높아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높은 연 체율 속에 다시 금리 인상기를 맞 은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 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긴축 초입인데,

주병기 공정위원장

연체율은 10년래 최고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 법 집행 하지 않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 홍모(36)씨는 한국은 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2.75%로 오른 데 이어 추가 인상 가 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씨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매 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이라며 “당 분간 소비를 더 줄여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그 널을 확실히 하면서, 가계부채 리스 크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과거 긴축 기 정점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 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이미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은 0.40%로 집계됐다. 비은행권 가 계대출 연체율도 2.13%를 기록했 다. 지난달 인상 전 마지막으로 기 준금리를 올렸던 2023년 1분기 기준 금리는 연 3.50%였다. 당시 가계대 출 연체율은 은행권 0.31%, 비은행 권 1.33%였다. 올해 1분기 기준금리 는 이보다 1%포인트 낮은 2.50%였 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당시보다 각 각 0.09%포인트, 0.80%포인트 높다. 금리가 낮아진 뒤 연체 부담이 해 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인상기 에 접어든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장은 “과거보다 높은 연체율은 내

수 부진으로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는 가운데 부채를 안고 버티는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진 영 향”이라고 말했다. 통화당국은 향후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 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오는 20 일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 서 “중동사태로 높아진 비용 압력 의 파급에 더해,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 가 지속할 전망”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 혔다. 유 부총재는 과거 고물가 시기를 언급하며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의 ‘빚투(빚내서 투자)’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비용이 높아져 위험 선호를 누 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 는 데 기여할 것임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 대출 부실 위험을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대출에 서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부실의 취 약고리로 떠오른 것처럼 가계대출 에서는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가 잠재적 뇌관으로 꼽힌다. 한 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신용 차 주 중 연체 차주의 비중은 2.39%로 고·중신용 차주(각 0.01%)를 크게 웃돌았다. 소득 대비 부채가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추

유상대

가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하 다. 특히 ‘영끌·빚투’로 대출을 늘려 자산을 매입한 경우 금리가 오를수 록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약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례를 보면 한은 이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기준금 리를 2021년 2분기 연 0.50%에서 2023년 1분기 3.50%까지 빠르게 올 리면서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섰 다. 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한 해 0.17%에서 0.24%로 올랐다. 특히 금 리 인상이 멈춘 2023년 이후에도 상 승세를 이어가 2025년 상반기 0.41% 까지 높아졌다. 천하람 의원은 “높은 연체율 속 에 다시 금리 인상기를 맞은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야 한다”고 말했다.

새벽 5시부터 ‘대출런 대출런’’ 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오는 9월 집값 잔금을 내야 하는 A씨는 지난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 대출 ‘오픈런’에 성공했다. 매일 새 벽 부부가 모두 5시30분에 일어나 단축키를 설정한 뒤 인터넷 속도 까지 점검하고 대출 신청에 매달린 지 일주일 만이다. A씨는 “올 초 계 약서를 쓸 때만 해도 대출 걱정은 없었는데, 잔금을 앞두고 시중은행 이 대출을 막거나 금리를 너무 높 게 제시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 로 오픈런에 나섰다”고 말했다. B씨는 7월 말 당장 쓸 곳이 없는 데도 신용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 아 통장에 넣어뒀다. 하반기로 갈 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정작 돈 이 필요할 때 빌리지 못할 수 있다 는 불안감에 대출을 미리 사재기한 셈이다. B씨는 “이사나 급전이 필요 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나 같은 사람 은 대책이 없다”며 “이자가 나가더 라도 미리 받아뒀다”고 했다. 대출이 ‘선착순 게임’이 되고 있 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한도가 바닥나는 대출 절벽 우려

탓이다. 대출을 서두르는 오픈런을 넘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빚까지 미리 받아두는 대출 포모(FOMO)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목표 초과가 대출 절벽을 부르고, 다시 대출 수 요를 앞당기는 악순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650조376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5조 4005억원 늘어 올해 증가 목표치(4 조3300억원)를 이미 1조원 넘게 초 과했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서 수요는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 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금 융권의 연간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도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이주비· 분양 잔금대출 등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반응은 차갑다. 대출을 조였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불거지 면 예외를 두는 2021년 상황이 5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화한 것은 2021년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가계빚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 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연 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러나 실제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를 기록하며 당국의 목표치를 웃돌았다. 당시에도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서 하반기 대출 절 벽이 현실화했다. 이미 분양·매매·전 세계약을 맺은 실수요자까지 잔금 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 국은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공급을 허 용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가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고금 리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 과도 나타났다. 5년이 지난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같은 조건의 차주도 신청 시점이 연초냐, 하반기냐에 따 라 대출 여부가 갈리는 선착순 대출 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쿠팡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 MBC 라디오 홈페이지 캡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을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비차별적 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 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미국 등 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외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며, 네이버든 어 떤 국내외 플랫폼이든 비차별적 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등 해외 경쟁 당국 과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국 제 규범에 발맞춰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 의 배달앱 수수료 관련 지시에 맞춰 플랫폼 공정화법과 수수료 관련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음식점에 우대수수료 를 적용해 수수료 및 배달비 부 담을 줄이고, 수수료 완화 여파가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 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는 지분 매각이나 사업 양도를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는 엄포용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 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위장 누락하는 총수 개 인에게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 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상조회사 선수금 남용 방지책 등 불공정 거래 행 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 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 가계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 반기로 갈수록 문턱을 높인 탓이다. 차주의 소득과 상환 능력은 달라지 지 않았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순이다. 총량규제의 부작용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2 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사이에 서도 총량제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 응하는 단기 수단으로는 필요하지 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뒤에도 총량 제가 유지될 경우 은행들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 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법률이나 감독 규정에 명시된 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당국의 관리 방향에 맞 춰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 반영하 는 방식이다. 사실상 행정지도로 작 동하고 있다. 차주의 대출 가능 여 부를 판가름짓는 강력한 규제가 법 률·감독규정이 아닌 비법규적 수단 로 운용될 경우, 규제의 법적 근거

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액 자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주요국 사이에서 흔치 않다. 실제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대출 증가율 을 전체 대출 증가율 이하로 묶는 방식의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단기 적으로 부동산 대출이 줄었지만, 이 후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을 촉발 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 다.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량을 직 접 제한하기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방향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 채 비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80% 수 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단 기간에 빠른 속도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며 “선진 국처럼 DSR 등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에 비례해 대출 규모가 결정되 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 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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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나란히새AI모델내놓은메타와오픈AI,

격화되는 오픈소스 AI 논쟁 메타와 오픈AI가 같은 날 서로 정반대 컨셉의 새 인공지능(AI) 모 델을 출시했다. AI모델 학습 데이터 를 대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둘러 싼 미국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심 화하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는 10일(현지시간) 새 오픈웨이트(Open-Weight) AI 모델 ‘뮤즈 글리머’를 출시했다. 오 픈웨이트 모델은 학습에 쓰인 가중 치를 공개해 누구나 이를 다운받아 맞춤형으로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 게 한 모델로, 개발 소스코드를 전 부 공개하는 오픈소스 모델의 하위 개념이다. 뮤즈 글리머는 앞서 메타 가 출시한 고성능 AI 모델 ‘뮤즈 스 파크 1.2’의 경량화 버전으로, 개인 용 컴퓨터(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CEO)는 이날 메타 공식 블로그에

‘미래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제 목의 에세이를 게재해 오픈소스 모 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초지능을 광범위하게 보급 해 모든 사람이 기술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소수 전문가 집단이 초지능을 통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동 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초지 능에 접근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 형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의 이같은 입장문은 AI 모델 개방 여부를 둘러싼 빅테크 기업 간 논쟁을 겨냥한 것이다. 오 픈AI와 앤트로픽 등 폐쇄형 모델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꾸준히 제 기해왔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가 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선도적인 AI 연구소들이 강력한 모델을 학습시

키고 이를 자신들만 가지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산 저가 오 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 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해외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대신, 우리 목표는 미국 오픈소스 모델이 글로벌 최고가 되는 것이어 야 한다”고도 했다. 메타의 입장문은 최근 메타의 공 격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 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데 이터센터 건설 등 비용 증가로 잉 여현금흐름이 91% 감소했다고 밝 힌 후 메타 주가는 8% 넘게 하락했 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메타가 일종의 열위 사업자로서 폐쇄형 AI 모델의 성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 라며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고 검

증하면서 모델 발전이 가능한 오픈웨이트로 이 를 따라잡겠다는 것”이 라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날 오픈AI 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 된 폐쇄형 모델인 ‘GPT5.6 사이버’를 출시했다 고 밝혔다. GPT-5.6 사이 버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실제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드는 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새로운 능을 갖춘 보안 모델이 스마트안경 제품인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다. 오픈AI는 또 사이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안 모델의 운영·안전관 한다”고 밝혔다. 리 체계인 프로그램 ‘데 오픈소스 모델 논쟁은 최근 미국 이브레이크’도 함께 출시했다. 오픈 AI 관계자는 “일반적인 챗GPT처럼 내에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 누구나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다. 앞서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이 아니라,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는 카프는 “폐쇄형 AI 생태계는 부르주 검증된 개인이나 기업만 쓸 수 있 아”라고 저격했고, 지난달엔 엔비디 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미 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 국 정부에 오픈소스 모델을 제한하 해 “우리는 프런티어급 보안 모델 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김용희 교수는 “결국 폐쇄형과 오 을 대중에 무제한으로 개방하는 대 신 정부기관, 인프라 보호 담당자, 픈웨이트 모델은 서로 반대된다기 검증된 보안 연구원 등 신뢰할 수 보다 순환하며 경쟁하는 개념이 될 있는 파트너에게 선별적으로 제공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710조 AI 자금 조달… 조달… 과열 우려에도 빅테크 투자 공세 이어져 엔비디아가 월가의 금융사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자, 고객사에 지원한 자금이 다시 엔비 디아의 칩 구매로 연결되는 ‘순환금 융’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AI 시장 과열 우려가 주식시장 등의 불안 요 소로 남아있지만 인텔·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하반기에도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골드 만삭스·블랙록 등과 5000억 달러(약 708조7000억원) 규모의 AI 전용 자 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젠슨 황 엔 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인 프라에 자금을 공급할 글로벌 금융 기관을 모으고 있다. 고객사들이 대규모 컴퓨팅 자원

에 접근하고 AI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 비디아는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조성 중인 10기가와트 (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오픈AI가 임차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 달러 (약 354조3500억원)를 보증하고, 칩 구매 자금 3500억 달러(약 496조900 억원)를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 다. 앞서 엔비디아와 SK그룹은 5000 억 달러 규모 AI 협업을 발표하기 도 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장기 공급 하면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그래 픽처리장치(GPU)를 공급 받아 국 내에 최대 2GW 규모의 데이터센터 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이 매출 구조가 맞

물린 거래 방식이 AI 시장의 수요 와 자사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부 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AI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이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의 투자 흐름 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날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1971년 상장 이 후 첫 공개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 달러(약 28조3300억원)를 조달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달한 자 금은 설비투자(CAPEX) 등에 사용 할 예정이다. 인텔은 “AI 연산에 전 례없는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 다”며 “피지컬 AI, 맞춤형 반도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성장 기회”라며 증자 이유를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2031년까지 약 54

AI 투자 과열론에도… 엔비디아 또 ‘709조 드라이브’ 드라이브’ 엔비디아가 월가의 금융사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자, 고객사에 지원한 자금이 다시 엔비 디아의 칩 구매로 연결되는 ‘순환 금융’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AI 시 장 과열 우려가 주식시장 등의 불 안 요소로 남아있지만 인텔·구글·아 마존 등 빅테크들은 하반기에도 투 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골드 만삭스·블랙록 등과 5000억 달러(약 708조7000억원) 규모의 AI 전용 자 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젠슨 황 엔 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인 프라에 자금을 공급할 글로벌 금융 기관을 모으고 있다. 고객사들이 대 규모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고 AI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 뱅크그룹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조 성 중인 10기가와트(GW) 규모 데 이터센터를 오픈AI가 임차할 수 있 도록 최대 2500억 달러(약 354조 3500억원)를 보증하고, 칩 구매 자 금 3500억 달러(약 496조9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앞서 엔비디아와 SK그룹은 5000 억 달러 규모 AI 협업을 발표하기 도 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장기 공급 하면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그래 픽처리장치(GPU)를 공급 받아 국 내에 최대 2GW 규모의 데이터센터 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이 같이 매출 구조가 맞 물린 거래 방식이 AI 시장의 수요 와 자사 기업가치를 인위적으로 부 www.cktimes.net

풀리고 있다는 비판 도 나온다. AI 수익 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이 업 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지 적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 계의 투자 흐름은 더 욱 빨라지고 있다. 이 날 미국 반도체 기 업 인텔은 1971년 상 장 이후 첫 공개 유 상증자를 통해 200억 달러(약 28조33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설비 투자(CAPEX)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 텔은 “AI 연산에 전 례없는 규모의 투자 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지컬 AI, 맞춤형 반도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성장 기회”라 며 증자 이유를 설 명했다. SK하이닉스 는 2031년까지 약 54 자료 블룸버그 조3000억원을 투입해 용인 클러스터 두 번째 공장(Y2)과 청주 M17 공장을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두 번째 파운드리(위탁생 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MS) 등 데이터센터들도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을 높여 잡았다. 순다이 피차이 구글 CEO는 “아직 AI는 발

전 초기 단계”라며 “1년 전보다 기 회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선임연구위원은 “AI 시장 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 단계에서는 과잉 투자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능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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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사들과 인공지능(AI) 인프 라 투자를 위한 전용 자금 조성에 나섰다. EPA=연합뉴스

조3000억원을 투입해 용인 클러스터 두 번째 공장(Y2)과 청주 M17 공장 을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올 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두 번째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착 공할 예정이다.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MS) 등 데이터센터들도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을 높여 잡았다. 순다이

피차이 구글 CEO는 “아직 AI는 발 전 초기 단계”라며 “1년 전보다 기 회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 구위원은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 하는 현 단계에서는 과잉 투자를 단 정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능력 확대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새 AI모델 발표날…

메타 “소수집중 위험” 오픈AI “개방이 위험” 메타와 오픈AI가 같은 날 정 반대 스타일 새 인공지능(AI) 모 델을 출시했다. AI 모델 공개 방 식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는 10일(현지 시간) 새 오픈웨이트(OpenWeight) AI 모델 ‘뮤즈 글리머’ 를 출시했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학습에 쓰인 가중치를 공개해 누 구나 이를 다운받아 맞춤형으로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게 한 모 델로 오픈소스의 일종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 자(CEO)는 이날 메타 공식 블로 그에 ‘미래는 모두를 위한 것’이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게재해 오 픈소스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했 다. 그는 “초지능을 광범위하게 보급해 모든 사람이 기술을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일 각에선 소수 전문가 집단이 초지 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 든 사람이 초지능에 접근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서 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의 이같은 입장문은 AI 모델 학습 데이터 개방 여부 를 둘러싼 빅테크 기업 간 논쟁 을 겨냥한 것이다. 오픈AI와 앤 트로픽 등 폐쇄형 모델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꾸준히 제기 해왔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가

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선도적인 AI 연구소들이 강력한 모델을 학 습시키고 이를 자신들만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픈AI는 사이버 보안 에 특화된 폐쇄형 모델인 GPT5.6 사이버를 출시했다. GPT-5.6 사이버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실 제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코드 로 만드는 기능을 갖춘 보안 모 델이다. 오픈AI는 또 사이버 보 안 모델의 운영·안전관리 체계인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도 함께 출시했다. 챗GPT처럼 누구나 바로 구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검증 된 개인이나 기업만 쓸 수 있다. 오픈AI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 해 “우리는 프런티어급 보안 모 델을 대중에 무제한으로 개방하 는 대신 정부기관, 인프라 보호 담당자, 검증된 보안 연구원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선별 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AI 관련 오픈소스 모델 논쟁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갈수록 첨예 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팔란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는 엔비디아 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미 국 정부에 오픈소스 모델을 제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 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폐쇄형과 오픈소스 모델은 서로 반대된다기보다 순 환하며 경쟁하는 개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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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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