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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18호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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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자리 감소, 경기 불황 아닌 인구 변화 탓"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최근 캐나다의 고용 지표와 경 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 는 가운데, 이것이 실제 경기 침체 가 아니라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동 때문이라는 전문 가의 분석이 나왔다. 14일 BNN 블룸버그와의 대담에 서 C.D. Howe 연구소의 돈 드러 먼드 수석 연구원은 캐나다 경제가 이민 감소로 인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민 정책 급변이 부른 '착시 현 상'… 일자리 감소는 예견된 일 드러먼드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캐 나다 인구가 연간 100만 명 이상(성 장률 3%)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가, 최근 이민 수용 목표치가 35만 ~38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임시 외국인 노동자까지 줄어든 점에 주 목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고 용 수치와 GDP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실업률이 25년 평균치인 6.9%를 유지한다고
이민 감소가 바꾼 캐나다 경제 지표 가정할 때 매달 약 4,500개의 일자 리가 감소하는 것이 현재 인구 구 조상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라고 설 명했다. 즉, 일자리 감소가 관련 인 구의 감소때문으로, 최근의 고용 감 소를 경제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성장률 눈높이 낮춰야… 오판에 의한 '과잉 부양' 경계 보고서는 향후 캐나다의 실질 GDP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0.5%, 장기적으로는 1.2% 수준에 머물 것 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방 정부나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예상하는 1.5%보다 낮은 수치다. 드러먼드 연 구원은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경제 둔화를 '수요 부 족'으로 잘못 읽고 금리 인하나 재 정 지출 확대를 단행할 경우, 낮아 진 공급 능력(생산 용량)에 부딪혀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1970년대 생산성 저하를 경기 침체로 오인해
과도한 부양책을 썼다가 극심한 인 플레이션과 재정 위기를 겪었던 과 거 사례에 비유했다. 인구 보너스 끝났다… 노동 참여 율과 생산성 향상이 관건 이민을 통한 급격한 노동력 확장 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캐나다 경 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노동 참여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 필수 적이라는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 25 년간 캐나다의 시간당 생산성 증가 율은 0.8%에 불과했으며, 최근 5년 은 이보다 더 낮은 실정이다. 드러 먼드 연구원은 "왜 앞으로 생산성이 과거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인구 고령화 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과 생산성 개선 대책 없이는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어 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적 성장’의 시대 가고 ‘질적 관 리’의 시대 왔다
[Unsplash @Sasun Bughdaryan]
그동안 캐나다 경제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엔진은 ‘공격적인 이민 을 통한 인구 유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엔진의 출력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 돈 드러먼드 연구원의 지적은 우리 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 는 더 이상 '취업자 수 증가'라는 뻔 한 숫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 제 지표와 정책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과거의 성장 률 목표를 고집하며 돈을 풀면 물가 만 오를 뿐이다. 지금 캐나다 정부 와 중앙은행에 필요한 것은 경기 침 체라는 공포에 휩싸인 부양책이 아 니라, 줄어든 인구로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경제' 를 만드는 체질 개선이다. 인구 보너스가 끝난 자리에 생산 성 혁신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 하지 못한다면, 캐나다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온타리오 특수교육 비상… 보조교사 부족에 장애 학생 방치 위기 보조교사 인력난과 높은 결근율 원인 온타리오주 내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돕는 교육 보조교사(EA) 인 력난과 높은 결근율로 인해 교육 현 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12일 온타리오주 감사원장 셸리 스펜스(Shelley Spence)가 발표한 특수교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 고 일선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 문 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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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율 18%에 대체 인력은 전 무… 학생 안전 위협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 학 년도 교육 보조교사의 평균 결근 율은 18%에 달해 특수교육 교사 (10%)나 일반 교사(11%)보다 현 저히 높았다. 특히 필(Peel), 토론 토 가톨릭(Toronto Catholic), 어 퍼 캐나다(Upper Canada) 교육청 을 조사한 결과, EA의 결근이 발생 했을 때 적격한 임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49%에서 최대 7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고위험 학생 들의 행동 제어 어려움과 교실 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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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학교별 지원 격차 최대 9배 특수교육 예산은 2019-20년 대비 2023-24년 사이 인플레이션 수준인 15% 증액되었고, 교육청의 실제 지 출은 19% 늘어났음에도 현장의 체 감 온도는 싸늘하다. 특히 동일 교 육청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지원 수 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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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학생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하 다 보니 대형 교실 내 행동 장애 관 리가 힘들어지고, 이는 다시 EA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상, 높은 결근 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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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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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Unsplash @Cash Macanaya
필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어떤 학교는 고위험 학생과 EA가 1대 1 로 매칭되는 반면, 다른 학교는 EA 한 명당 무려 9명의 학생을 감당해 야 하는 실정이다. 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절반이 인력 부족 상태 에 놓여 있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 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 증액보다 중요한 것은 ‘사 람’과 ‘균등한 배분’ 온타리오주 정부가 특수교육 예산
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감사원의 이 번 보고서는 현장의 인력 운용 시스 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까 봐 전전 긍긍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 는 예산 지원보다, 높은 업무 강도로 이탈하는 EA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 는 정교한 배분 공식이 절실하다. 장 애 학생들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이들을 돌보는 인 력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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