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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09호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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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무하는 망명 신청 '3만 건' 전격 취소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희망이 절망으로... 예고 없이 찾 아온 이민 정책의 '폭풍' 미국의 불안정한 난민 지위를 뒤 로하고 캐나다에서 가족과의 새 삶 을 꿈꾸던 아이티 출신 장(33세) 씨 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발효된 캐나다의 새 로운 망명 자격 규정에 따라, 1월에 제출했던 그의 망명 신청이 돌연 종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난민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고, 체류 자격 만료를 앞둔 임시 거주자들이 영주 권 획득의 지름길로 망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1일 내 자격 증명 못 하면 떠나 라"... 3만 명에게 날아든 퇴거 경고 새 법안인 ‘캐나다 이민 시스 템 및 국경 강화법(Strengthen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nd Borders Act)’은 2025년 6월 3일 이 후 제기된 모든 망명 신청에 적용 되지만, 실제로는 2020년 6월 24일 이후 입국한 이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민부는 현재 계류 중인 약 30만 명의 신청자 중 3만
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보냈다. 통보 를 받은 이들은 21일 이내에 자격 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방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 는 경고를 받게 된다. 송환 유예 국가 출신들의 딜레 마... ‘추방도 수용도 안 되는’ 미궁 속으로 더 큰 문제는 아이티, 아프가니스 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송환 유예 (Moratorium)’ 국가 출신들이다. 이
들은 본국이 너무 위험해 강제 추 방은 면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 라 망명 심사나 ‘추방 전 위험 평가 (PRRA)’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결 국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 없 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림보 (Limbo, 불확실한 상태)’에 빠질 위 험이 크다. 장 씨는 현재 몬트리올 에서 배달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 만, 미국에 남겨진 아내와 아들을 데려올 방법이 막막해진 상태다. 질서 확립인가, 인권 방기인가… 국경의 냉정한 이면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급증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정치판의 모습이 캐나다에서도 벌어졌다. 온타리오 더그 포드 정부가 22일 밤, 퀸즈 파크에서 이례적인 심야 회기를 열고 정보공개법(FOI)의 치 명적인 개정안이 포함된 옴니버스 예산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깜깜이 속행... "공공의 알 권리보 다 장관 보호가 우선인가" 이번 개정안은 포드 주총리와 내 각 구성원들이 공공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제공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언 론의 주총리 개인 휴대폰 기록 요 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소급 적 용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상 절차 무시한 ‘패스트트랙’... 야당 "민주주의 후퇴" 통상적인 입법 과정은 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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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안을 논의 한다. 하지만 스티브 클락 정부 원 내대표는 예산안에 포함된 보전 당 국 변경, 티켓 재판매 가격 상한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FOI 개정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모든 절 차를 생략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 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수주째 멈춰 있었으나, 정부는 심야 세션을 통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은폐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야당의 분노 제1야당인 신민당(NDP)의 매릿 스타일스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번 개정은 단 하나, 더그 포드가 자 신의 수상한 거래를 대중과 언론으 로부터 숨길 수 있는 권력을 부여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 렸다. 자유당 임시 대표인 존 프레 이저 역시 "한밤중에 정부가 모인 이유는 '은폐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과속 단속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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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통과된 법안, 온타리 오의 미래도 어두워지나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텅 빈 의사당에서 마무리된 이번 토론은 온타리오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 나라하게 보여준다. 예산안이라는 거대한 바구니에 '정보공개법 개악' 이라는 독사과를 끼워 넣어 정상적 인 검증 없이 통과시키는 행태는 의 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주총리가 자신의 휴대폰 기록을 숨기기 위해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안위 가 우선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투명 성은 정부 책임감의 핵심이다. "사람 들을 위한 정부"를 표방해온 포드 정 부가 정작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 는 법안을 어둠 속에서 처리한 이번 사건은, 향후 온타리오 주민들의 엄 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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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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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금지, 약물 안전 주사소 폐 쇄, 교육부 장관 권한 강화, 그리고 경제 개발을 이유로 지자체 법규 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 5호(Bill 5)'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 며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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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하는 난민 신청으로 인한 행정 마비 와 사회적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강 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2024년 19만 건에 달했던 신청 건수를 관리 가 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공 법'을 택한 셈이다.
비행기 표값에 숨겨진 조용한 지출
온타리오 포드 정부 "한밤중의 날치기" 알 권리 원천 차단하는 'FOI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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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발리에 갇힐 뻔했습니다”... 베 테랑 여행자도 당황케 한 출국세의 기습 사진작가 케빈 밀러는 스스로를 여행 전문가라 자부했지만, 2013년 발리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 을 만났다. 보안 검색대까지 통과 한 그에게 공항 직원이 요구한 것 은 다름 아닌 ‘현찰’ 출국세였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기념품 사 느라 다 써버린 그는 환전소도 문 을 열지 않은 이른 새벽, 고장 난 ATM 앞에서 절망했다. 다행히 한 미국인 관광객의 도움으로 돈을 빌려 출국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 에서 시간을 허비해 다음 연결편 을 놓치고 항공권을 새로 끊어야 했다. 밀러의 사례처럼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내는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2014년부터 출 국세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는 방 식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출국세를 표값에 미리 녹 여내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 는 경우가 많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 르면, 2024년 전 세계 공항이 거둬 들인 출국세 및 관련 수수료는 총 604억 달러(약 83조 원)에 달하며, 승객 1인당 평균 6.80달러를 지불했 다.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가 138달 러로 가장 높았으며 모리셔스, 멕 시코, 영국, 미국 등이 그 뒤를 이 었다. 반면 스웨덴은 열차나 페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항공 여행세를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금은 보통 공항 유지 보수나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최
근에는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과 밀)’ 해결책으로도 활용된다. 일본 은 2019년 도입한 1,000엔의 ‘사요나 라 세금’을 3배로 인상할 계획을 발 표했다. 하지만 IATA는 이러한 세금이 “역행적”이라며 비판한다. 정부 예 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여 행객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저해한다는 논리다. 뉴욕대(NYU) 안나 에이 블슨 교수는 “관광객이 도로, 전기, 수도 등 현지 자원을 소모하는 만 큼 이를 상쇄할 비용 지불은 필요 하다”면서도, 공항에서 갑자기 현 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여행의 마지 막 기억을 망치는 ‘마찰’을 일으킨 다고 지적했다. 여행자들은 세금 자체보다 ‘왜 내는지 모르는 돈’에 거부감을 느 낀다. 에이블슨 교수가 제시한 ‘팔 라우 서약(Palau Pledge)’은 좋은 본보기다.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 는 입국 시 여권에 환경 보호 서 약을 찍어주며, 이를 어길 시 거액 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낸 돈이 이 아름다운 자연 을 지키는 데 쓰인다는 것을 명확 히 인지할 때 기꺼이 지갑을 연다.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항공 권에 슬그머니 세금을 얹기보다, 해당 비용이 현지 커뮤니티와 환 경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투명하 게 공개하는 ‘창의적인 소통’이 필 요하다. 여행의 끝이 공항 ATM 을 찾아 헤매는 질주가 아니라, 방 문한 나라에 대한 감사와 존중으 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치안 당국 과 관광청의 정책적 변화가 시급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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