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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08호 22026년 4월 28,29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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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 기록까지 공개하라” 공개하라” 2026년 확 바뀐 온타리오 노동법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2026년 1분기를 지나며 온타리오 주의 노동법 환경이 급격히 변화 하고 있다. 국제 법률 회사 가울링 WLG(Gowling WLG)의 분석에 따 르면, 2025년부터 시행된 각종 개정 안과 최신 판례들은 고용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구인 단계부터 퇴사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새 로운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고용 주들은 기존 정책과 근로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근로기준법(ESA) 주요 개정: 구인 광고와 휴가 규정의 변화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강화된 주 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인 광고 투명성(2026년 1월 1 일 시행): 직원 25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 광고 시 예상 급여 범위(최대 5만 달러 폭 이내)를 반드시 명시 해야 한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를 고지해야 하며, '캐나 다 경력' 요구는 금지된다. 면접 후
45일 이내에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기 질병 휴가: 13주 이상 근 무한 직원은 심각한 질환 발생 시 52주 기간 중 최대 27주의 무급 휴 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집단 해고 시 구직 휴가: 4주 이내에 50인 이상 해고 시, 해당 직 원은 통지 기간 중 최대 3일의 무급 구직 휴가를 보장받는다. ▶ 산업안전보건법(OHSA) 및 산 재보상법(WSIA) 강화 작업장 안전과 기록 보관 의무도 강화되었다. ·화장실 청소 기록(2026년 1월 1 일 시행): 고용주는 근로자용 화장 실의 청소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최근 2회의 청소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근 로자 20인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 는 건설 현장에는 AED 비치가 의
무화되며, 훈련된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산재 보고 기한 단축: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인지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산재보 상위원회(WSIB)에 보고해야 한다. ▶ 해고 조항의 유효성: 법원의 엄격한 잣대 최근 판례는 고용주들에게 경종 을 울린다. 법원은 "통지 없이 언제 든 재량껏 해고할 수 있다"는 모호 한 해고 조항을 무효로 판결했다. 반면, Bertsch v. Datastealth Inc. 사례처럼 ESA의 최소 기준을 명확 히 준수하고 '안전 장치(Failsafe)' 문구를 포함한 경우 조항의 유효성 을 인정받았다. 이는 계약서 작성 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Unsplash @Raj Rana
로 수년간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 는 '정적(Static)인 대응'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었다. 특히 AI 채용 고 지나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는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브랜 드 이미지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근로자의 권 익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고용주들은 '근무 외 시간 연락 차
▶ 투명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 ‘업데이트’가 생존 전략 과거에는 표준 근로 계약서 하나
단'이나 '전자 모니터링' 정책 시행 조건(직원 수 25인 이상)을 매년 1 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 에 맞춰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신 규로 공표해야 한다. 법을 어겨 부 과되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불명확한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 비 용과 기업 신뢰도 하락이다.
토론토 콘도 "멈춰버린 분양 시장" 공급절벽 심화.. 2029년 2천 가구 수준 하락 캐나다 최대 콘도 시장인 광역 토론토(GTA)의 신규 분양 시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부동산 분석 업체 어바네이션(Urbanation) 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 기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의 신규 콘도 판매량은 전년 대비 52% 급 감하며 3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 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신규 프로젝트 출시 0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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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멈춰 섰음 을 시사했다. 션 힐데브란드 어바네 이션 사장은 "시장이 사실상 중단 된 상태이며,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급량이 소진되는 데만 약 9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향후 2년 내 완공 예정인 미분양 유닛도 8,600여 채에 달해 공급 과잉 압박 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록적인 미분양 재고... 92개월 치 공급량 시장에 쌓여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고 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서 쏟아져 나온 역대급 완공 물량이다. 1분기 동안 완공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콘 도는 4,295채로 집계되었으며, 이 는 1년 전의 두 배, 2년 전보다는 무려 5배나 많은 수치다. 보고서 는 현재 시장에 풀린 신규 콘도 공
개발사의 고육책: "건축비보다 싸 게라도 팔아야 할 판"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개발사들 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량을 털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재 신규 콘도의 평당 평균 가격은 1,189달러로, 재판매(Resale) 콘도 가격인 859달러보다 38%나 높다.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신 축 주택 HST 환급 혜택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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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세상 즐거운 주말
연예 · 스포츠 A7, 8면
[Unsplash @Akshay Chauhan]
면 가격 격차가 약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신규 가격이 재판매 가격 수 준으로 더 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다. 힐데브란드 사장은 "일부 개발 사는 이전 분양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유닛을 내놓으려 하지만, 이 는 사실상 손실을 보고 파는 셈"이 라고 설명했다. 공급 절벽이 가져올 역설적 안 정... ‘임대 전환’이 탈출구 될까 현재 토론토 콘도 시장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지난 수년간의 과잉 공급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주
목할 지점은 향후 급격한 ‘공급 절 벽’이다. 2024년과 2025년 약 3만 가구에 달하던 완공 물량은 2026년 2만 1천 가구로 줄어들고, 2029년에는 2,000 가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 된다. 이는 유례없는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개발사들은 HST 환급 규정을 활용해 미분양 물량을 임대 로 돌리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의 ‘바닥’은 투자 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시장의 거 품을 걷어내고 체질을 개선하는 아 픈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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