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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05호 2026년 4월 21,22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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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 말하지 않는 해고” 해고” 카일 J 리 기자
기업들의 ‘꼼수 퇴출’이 불러온 법적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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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제외되고 권한은 박 탈”… 조용한 해고 최근 캐나다 직장 내에서 정식 해 고 절차 대신 직원을 서서히 고립 시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이른바 ‘단계적 퇴출’ 방식이 확산하고 있 다. 고용법 전문가 하워드 레빗 변 호사는 9일(목) 파이낸셜 포스트 기 고를 통해 “해고는 더 이상 인사 미 팅으로 시작되지 않고 ‘침묵’으로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직함은 유지 하되 책임을 줄이고, 부하 직원을 없애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제외하 는 행위는 고용주 처지에선 ‘부드러 운 이별’ 같겠지만, 법적으로는 심
각한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라는 법적 부메랑 많은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근 무 중 해고 예고(Working notice)’ 의 변형으로 착각하지만, 법적 판단 은 다르다. 정상적인 예고 기간에는 고용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역 할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시니어 급 직원이 팀과 예산권을 박탈당했 다면, 이는 고용 관계의 핵심을 타 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제해고’가 성립된다. 이 경우 직원은 즉시 고 용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모호함이 부르는 더 큰 위험… ‘구직 노력’ 의무도 무력화 고용주가 해고 사실을 명확히 전 달하지 않으면 생기는 또 다른 부 작용은 직원의 ‘손해 경감 의무 (Mitigation)’를 요구하기 어려워진 다는 점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 원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생
[Unsplash @carrieallen, www.carrieallen.com]
기지만,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직원이 충성을 유지해야 할지 떠나 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법원 은 이러한 모호함을 고용주에게 불 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완곡한 표현’ 뒤에 숨은 비겁함 이 치러야 할 대가 어려운 해고 대화를 피하고 싶은 고용주의 본능은 이해하지만, 법은 꼼수에 보상하지 않는다. ‘조직 개 편’이나 ‘전환’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로 본질을 가려도, 법원은 조직도상 의 직함이 아닌 직원이 실제로 수행 하는 ‘업무의 질’을 본다. 비용을 아 끼려다 소송을 부르고, 통제권을 잃 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역할이 사라졌다면 정직하게 말 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명확 성’이야말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길이다. 용기 없는 해고는 결국 가장 비싼 계산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한다.
온주 교사 양성 과정 1년으로 단축
"캐나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
‘교사 부족’ 해결 위해 총력전
2025년 자산·소득 격차 역대급 확대
‘시간보다 현장 경험’… 교사 양 성 시스템의 전면적 체질 개선 온타리오주 정부가 만성적인 교 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 사 양성 과정을 현행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10일(금) 놀란 퀸 대학부 장관과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2027년 부터 도내 모든 사범대학의 교육 과정을 12개월 연속 3학기제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강의실 수업 시간을 줄이는 대신, 실제 교실에서의 실무 실습 비중을 대폭 늘려 예비 교사들의 현장 적응 력을 높이는 데 있다. 실습 강화와 멘토 지원 확대… ‘전국 최고 수준’ 지향 정부는 현재 약 80일 수준인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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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표준화하고 점진적으로 확 대해 캐나다 내에서 가장 긴 실습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을 지도하는 현 직 '지도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 기존 100~300달러 수준이었던 수당 을 최소 63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 다.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많은 교사들이 충분한 현장 훈련 없이 교단에 서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며 "더 긴 실습 시간이 교직 유지율 을 높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경력직 유입 문턱 낮추고 학생 부 담 경감 이번 1년제 전환은 숙련된 기술직 이나 유아 교육자(ECE) 등 전문 경 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이 교직으 로 전향하는 데 큰 유인책이 될 것 으로 보인다. 2년이라는 긴 학업 기 간이 장벽이 되었던 이들에게 1년 과정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과정 단축으로 학생들은 약 3,000달러의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8년 두 학년 이 동시에 졸업하게 되는 과도기에 대비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년 만의 회귀, '속도'와 '질' 사 이의 균형이 관건 과거 자유당 정부 시절, 졸업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1년이었던 교사 양성 과정을 2년으로 늘렸던 온타리오주가 10년 만에 다시 1년 제로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교사 부족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 이다. 특히 불어 교사와 이공계 교사 부 족은 학교 운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관건은 '단기 속성' 과정 이 교사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 게 하는 것이다. 실습 시간을 늘리 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어떻게 조절 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사후 대책이 병행되어 야만 이번 개편이 '미봉책'에 그치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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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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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해고 날짜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기 발령’은 법적 예 고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주 의 금전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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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소득 양극화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캐 나다 사회의 소득 및 자산 격차 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청이 정의한 ‘소득 격차 (상위 40%와 하위 40% 가구 간 의 가처분 소득 점유율 차이)’는 2025년 기준 46.7%포인트를 기록 했다. 이는 전년도의 46.4%포인 트보다 높아진 수치로, 고소득층 의 소득 증가 속도를 저소득층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 게 보여준다. 자산의 65% 독점한 상위 20%, 하위권은 ‘한 자릿수’ 점유 자산 분포 상황은 더욱 심각하 다. 2025년 말 기준, 캐나다 전체 순자산의 65.7%를 상위 20% 가구 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 다. 이들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5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하위 40%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캐나 다 전체 부의 단 3%에 불과하며, 가구당 평균 자산은 8만 1,650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상위 20%와 하 위 40% 사이의 자산 점유율 격차 는 62.7%포인트로, 1년 만에 0.6% 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부채 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부의 격차’ 긍정적인 지표도 일부 있었다. 2 분기 기준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하락하며 가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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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부담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완 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러한 부채 비율 감소가 실제 서민 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는 못했다.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회복세가 자산을 이미 보유한 상 류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무주택자나 자산이 없는 하위 계 층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고착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채의 늪’보다 무서운 ‘기회의 격차’ 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데이터는 캐나다 경제가 겉으로는 안정세를 찾는 듯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심 각한 불균형을 앓고 있음을 시사 한다.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소 식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저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고금리로 인해 대출 자체가 막혔 기 때문이라면 이는 '불황형 흑자' 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상위 20%가 부의 3분의 2 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하위 계층 이 자산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마크 카니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 구 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거 세지는 물가를 잡는 것 뿐만 아니 라, 자산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실 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세 및 주거 정책이 시급|하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그 비용은 결국 국가 전 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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