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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03호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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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사설 양로원·그룹홈 종사자 2만 9천 명에 산재보험 확대 지원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주 정부가 그동안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설 양로원과 그룹홈 종사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법 개정 카 드를 꺼내 들었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사설 주거형 요양 시설 및 그룹홈, 위탁 가정(Foster Homes)에서 근무 하는 약 2만 9,000명의 보건 및 지 원 인력에게 직장 안전 보험 위원 회(WSIB) 보장 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험 사각지대’였던 사설 요양 시설… 2만 9천 명 신규 보호 현행 온타리오 직장 안전 및 보험 법(WSIA)에 따르면, 공공 요양 시 설과 달리 사설로 운영되는 양로원 이나 그룹홈은 산재 보험 의무 가
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 에 걸린 근로자들은 적절한 보상과 치료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 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간호사, 개 인 지원 작업자(PSW), 거주 간병인 등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동자 들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WSIB 를 통한 소득 보전과 재활 치료 등 공공 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피치니 장관은 "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 축… “현장 중심의 안전망 강화” 이번 보장 확대는 온타리오 정부 가 추진 중인 포괄적인 노동법 개 정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 인력의 안 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만성적인 인 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 서 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설 시설의 경우 운영 주 체의 재량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 가 갈렸으나, 이번 입법을 통해 제 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 보건 의료 단체들은 이번 발 표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일제 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돌봄 노동’의 가치, 안전 보장에 서 시작된다 양로원과 그룹홈은 노동 강도가 높고 예기치 못한 부상 위험이 상 존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사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산 재 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의 공 백이었다. 이번 2만 9,000명에 대한
[데이비드 피치니 온타리오 노동부 장관. Youtube @CityNews캡처]
WSIB 확대 적용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다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 는 사설 운영주체들의 비용 부담 증 가가 입주민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 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이 입주 노인들의 비용 부담으 로 이어지는 모순을 막는 것이 이번 정책의 최종적인 성공을 가름할 것 이다. 돌보는 이가 안전해야 돌봄을 받는 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온타리오 전역의 요양 현장 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온타리오 단독주택 8만 4천 채 ‘법인 소유’
통계청, 시장 영향력 정밀 조사 착수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비즈니 스 및 영리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 택이 8만 4,000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 도시인 마캄 (Markham) 전체의 주택 수와 맞먹 는 규모다. 캐나다 통계청은 이러한 기업의 주택 소유가 부동산 시장과 임대 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기업 소유 주택 현황: 어디에 얼 마나 있나? 캐나다 주택 통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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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P)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이나 공공 부문 연금 펀드와 같은 영리 목적의 정부 기관이 투 자용으로 소유한 온타리오 내 주택 은 총 8만 4,335채에 달한다. 지역별 분포는 토론토 센서스 대 도시권(CMA, 오크빌~아약스~심코 호수 인근 포함)에 1만 9,540채가 집중되어 있으며, 오타와(6,820채), 런던(6,615채), 해밀턴(4,185채) 순으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온타리오 전체 주택의 약 2%가 기업 소유임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소유한 54만 채 (약 13%)에 비하면 낮은 수치지만,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와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임대 수익인가, 재개발용인가?… 모호한 목적이 숙제 통계청의 장 필리프 데샹 라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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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살기 위한 곳" vs "새로운 투자 자산" 토론토 대학교의 데이비드 헐찬 스키 교수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집 은 누군가 사서 직접 거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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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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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부국장은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매입 의도를 파악하 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입한 주택을 임대 수익용으로 사용하는지, 혹은 향후 재개발을 위 한 토지 확보 차원인지 구분이 불 분명하다. 또한 세금 혜택 등을 위 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별장 (Cottage) 등도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현재 기업 소유가 실제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 중이며, 조만간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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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섹션 A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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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현상이 벌 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2022년 '코어 개발 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피터보로, 킹스턴 등 중소 도시의 저렴한 노후 주택들을 매입한 뒤, 유닛을 추가하거나 리모 델링해 시장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를 놓아 '주거 위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기업 측은 주택을 사기 힘든 가족들에게 적정 규모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 박한다. 기업의 '집 쇼핑',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멀어지게 하나 단독주택은 오랫동안 중산층 가 정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근간이었다. 하지만 통계청의 이번 데이터는 그 근간 이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주식 처럼 저점 매수에 나서는 기업들 의 행보는, 자금력이 부족한 첫 집 구매자들에게는 높은 벽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통계청이 뒤늦게나마 정 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주거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업들이 임대 시장 을 독점하며 임대료 상승을 주도하 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 번 조사가 단순히 숫자 나열에 그 치지 않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와 정책 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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