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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2호 2026년 4월 14,15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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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회계사가 사라진다" 세무 행정 '인력난'에 시스템 위기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의 세무 행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공인회계사(CPA)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세무 시스 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가 나왔다. 세무 전문가 킴 무디는 포스트미 디어를 통해 올해 세무 시즌이 겉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 로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임계 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지난 3년의 혼란이 남긴 결과 올해는 자본이득 세율 인상 파동 이나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 신고 혼란 등 지난 3년간 업계를 괴
롭혔던 정부발(發) 정책 혼선이 줄 어들어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세무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무디는 "이러한 고요함이 시스템의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지난 몇 년 간 급변하는 세법을 처리하며 이미 번아웃 상태에 빠진 회계사들이 부 족한 인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캐 나다 재무·회계 매니저의 86%가 빈 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신규 유입 감소… 구조 적 '공급 절벽'
캐나다 회계사들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5세 나 높다. 이는 곧 대규모 은퇴 시기 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 면, 북미 전역의 대학 내 회계학 전 공 등록생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회계사들의 몸값은 가파르게 치 솟고 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 이 CPA 연봉은 인플레이션을 상 회하는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격증 취득 후 3년 차인 초년생 의 중간 연봉이 약 9만 2,000달러 에 달할 정도지만, 학생들은 더 이 상 회계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 기지 않고 있다.
Unsplash @Towfiqu barbhuiya
AI와 자동 신고, 해결사 될 수 있 을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 상 '자동 세금 신고' 확대나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인력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디는 "자동 신고가 일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 지만, 대다수 중소기업과 개인의 복 잡한 세무 계획 및 준수 업무를 대 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 다. AI 역시 복잡한 세법 체계를 완 벽히 소화해 신뢰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치안 공백에 무너지는 골목상권"
매장 절도 10년 새 66% 급증 캐나다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급 증하는 매장 내 절도와 기물 파 손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캐나 다 자영업 연맹(CFIB)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사 업장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일상 이 되면서 업주들의 재정적·정신 적 고통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10년간 66% 폭증한 범죄… "팬 데믹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국가 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 5,000달러 이상의 경찰 신고 절 도 사건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4년 연속 상 승한 수치로,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66%나 폭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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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 난 1년 사이 범죄가 늘었다고 체감 했으며, 범죄가 줄었다고 느낀 비 중은 단 5%에 불과했다. CFIB 알 버타 수석 정책 분석가 카요데 사 우스우드는 "일부 업주들은 보안 카메라 설치와 파손된 유리창 교체 에 수천 달러를 쓰고 있으며, 차라 리 팬데믹 시절이 나았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전했다. '생존' 위해 문 걸어 잠그는 상점 들… 안전 불안감 확산 범죄 증가로 인해 업주(57%)들 은 본인과 직원, 고객의 안전에 대 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 업 시간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거나 보안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근 무 수칙도 변경하여 '나홀로 근무' 를 제한하고 '2인 1조' 근무 시스템 (Buddy systems)을 도입하는 경 우도 많다. 결국 절도와 기물 파손 을 단순히 '사업 비용'의 일부로 치 부하기엔 그 손실과 감정적 소모가
CFIB, 정부에 실질적 대책 요구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은 급 증하는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 호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 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 구하고 나섰다. 연맹 측은 범죄가 이미 자영업자들이 자구책으로 감 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입법과 행정 전반을 아우르 는 4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 했다. 우선 CFIB는 상습범과 조직범죄 를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형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법망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반복적인 절 도와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안 현장의 대응 체계 개선도 요 구 사항에 포함됐다. 연맹은 경찰 대응 시간의 서비스 표준화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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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포츠 A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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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건 발생 후 수 사 진행 상황을 업주에게 공유하는 일관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지원책도 제안됐다. 범죄 예방을 위 해 보안 카메라나 강화 유리를 설 치하는 비용에 대해 '보안 리베이 트' 형태의 재정 보조를 도입해, 소 상공인들이 범죄 예방 비용을 오롯 이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FIB는 향후 모든 치 안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소상공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매장에서 겪 는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를 정책 에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장 에 최적화된 치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죄 비용’ 떠안은 자영업자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공포가 된 사회에서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인 소상공인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 다. 범죄자들이 '잡혀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느슨한 법망을 이용하는 동안, 성실한 업주 들은 보안 장비와 수리비에 수익을 쏟아붓고 있다. 순찰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반복 되는 소액 절도와 기물 파손이 한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 판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들 이 범죄 관리에 쏟는 시간과 비용 을 다시 본연의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즉각적인 보 안 비용 지원과 강력한 치안 대책 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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