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 국방비 지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부가가치세(GST)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어야 한다는 국책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
는 이뤄졌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 예산 500억 달러 → 1,500
억 달러로 '수직 상승'
C.D. 하위 연구소가 목요일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2035
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
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약 500억 달
러(2025-26 회계연도 기준)인 국방
예산을 2034-35년까지 1,500억 달러
로 세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이는
연방 정부가 매년 각 주 정부에 보
내는 주요 이전 지출 총액과 맞먹
는 규모다.
보고서의 저자인 콜린 버스비와
니콜라스 다히르는 "세금 인상, 지 출 삭감, 혹은 추가 채무 발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 했다.
GST 1~2% 인상 시나리오… 연 250억 달러 확보 연구소는 국방비 증액을 위한 가
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GST 인상을
제시했다.
현재 5%인 GST를 7%로 인상할 경우, 2025-26 회계연도에만 약 250 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방 외 분야의 정부 지출 성장세를 둔 화시키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축
소하는 등 엄격한 재정 규율이 병
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순
히 빚을 내어 군비를 확충하기보다
는 세수 증대를 통해 미래 세대에 게 전가될 국가 부채 부담을 줄여 야 한다는 논리다.
마크 카니 정부의 당면 과제: 생
산성 저하와 고령화 지난주 NATO는 캐나다가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 대비 2%'를 달성
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저스틴 트 뤼도 전 총리 재임 당시 1.5%에
'안보'의 대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나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력 강화는 선 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 대출업체 '고이지 (Goeasy)'가 휘청거리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급증하면서, 이 업체에 거
액을 빌려준 시중 대형 은행들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
에 나섰다.
"차 값 못 갚겠다" 연체 속출… 고이지, 배당 중단 '쇼크'
이번 위기의 발단은 고이지의 자
회사인 '렌드케어'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주로 자동차 할부 금융을
담당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
리가 겹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상각(손실 처리)' 규모
가 3억 3,100만 달러에 달했다.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실에 고이
지는 투자자들에게 주던 배당금을
전격 중단하고 향후 실적 전망치도
모두 거둬들였다. 이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
며, 시장에서는 고이지가 약속한 재
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8억 8천만 달러 물려…
"일단 담보부터 챙기자"
문제는 고이지가 영업을 위해 시
중 대형 은행들로부터 막대한 자
금을 빌려다 썼다는 점이다. TD, RBC, BMO 등 캐나다 6대 시중은 행이 고이지에 빌려준 돈은 약 8억 7,9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다행히 금융 분석가들은 당장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들은
고이지라는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개별 대출자들의
부실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는 아
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 은 부실의 원인이 된 자동차 대 출 채권을 더 이상 담보로 인정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출 조건 을 까다롭게 변경하며 빠르게 발 을 빼고 있다.
"은행은 살겠지만, 서민들의 '돈 줄'은 막힌다"
은행들이 발 빠르게 담보를 확보 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려 움직이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다 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고이 지와 같은 제2금융권 업체가 자금 난을 겪고 은행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신용도가
이고 부채를 관리하는 '짠물 경영' 이 가계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절실 한 시점이다.
낮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캐나다에서도 급전이 필요해 제2 금융권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출 심사 는 더욱 엄격해지고 금리는 더 오 를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출 시 장마저 얼어붙고 있는 셈이다. 당분 간은 무리한 대출보다는 지출을 줄
[쉽게 읽는 경제용어] · 제2금융권(고이지 등): 일반 은 행에서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높 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곳. · 대손 상각: 빌려준 돈을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어 '손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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