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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92호 2026년 3월 20,21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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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착 지원 서비스 자격 요건 강화... 4월 1일부터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경 제 이민(Economic Class)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정착 지원 서비스'의 자 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 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민권 취 득 전까지 기간 제한 없이 제공되던 무료 서비스를 영주권 취득 후 일 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제한 제공' 사라진다. 영주권 취 득 시점에 따른 '6년/5년' 한시 적용 그동안 경제 이민자들은 랜딩 (Landing) 직후부터 시민권을 취득 하기 전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연 방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정착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번 정책 변경으로 '고정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 시행일 2026년 4월 1일: 영주권
경제 이민자 대상 자격 제한 대폭 강화 취득 후 최대 6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시행일 2027년 4월 1일: 영주권 취득 후 최대 5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급 적용 이다. 만약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오는 4 월 1일이 되는 순간 이미 6년의 유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서비스 자격이 박탈된다. 2020년 4월 2일 이후 취득자 역시 본인의 영주 권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6년(2027년 부터는 5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제한되나? "수만 달러 가치의 혜택 사라질 것" 이번 조치로 제한되는 서비스는 IRCC의 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정 착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다음 과 같은 혜택들이 포함된다. · LINC 언어 교육: 기초부터 전문
비즈니스 영어까지 제공되는 무료 수업 (사설 학원 환산 시 연간 약 $3,000~$8,000 가치) · 취업 지원 서비스: 이력서 작 성, 면접 준비, 네트워킹 및 멘토 링 프로그램 (전문 코칭 환산 시 약 $500~$2,000 가치) · 해외 자격증 인증 지원: 전문직 자격 승인 절차 안내 및 브릿지 프 로그램 연결 · 지역 사회 연결: 정착 초기 적응 을 돕는 오리엔테이션 및 정보 제공 전문가들은 한 명의 영주권자가 5 년 동안 이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22,500에서 최대 $66,500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이러 한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 는 형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정책 변화의 배경과 예외 대상 IRCC가 자격 요건을 강화한 배
경에는 '지속 가능한 이민 관리'와 ' 초기 정착 집중 지원'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민자들이 캐나 다 도착 초기, 즉 적응에 가장 중요 한 시기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 용하도록 유도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근 입국한 신규 이민자들에게 우 선 배분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모든 이민자가 이 규칙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족 초청(Family Sponsorship), 난민 (Refugee), 인도주의적 이민자 등 비경제 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은 기존처럼 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s) 나 일부 특별 비자 소지자 등 임시 거주자들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영주권은 시작, 혜택은 유통기한 이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경제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 최후통첩'과 같다. 높은 점수를 받 고 입국한 숙련 인력이라면 5~6년 안에 충분히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
토론토 시, ‘악덕 집주인’과의 전쟁 선포 불량 아파트 강제 수리 후 비용 청구 토론토 시가 세입자의 안전과 위생 을 위협하면서도 수리 의무를 회피하 는 이른바 ‘악덕 집주인’들을 뿌리 뽑 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시 의회 집행위원회에서 악덕 집주인 근 절을 위한 ‘Cracking Down on Bad Landlords’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문 제가 된 건물을 시가 직접 수리한 뒤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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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는다”… 시가 직접 고 치고 수리비 ‘청구서’ 보낸다 이번 조치의 기폭제가 된 곳은 동 부 토론토의 ‘500 Dawes Rd.’ 아파트 다. 이곳은 천장 누수, 쥐와 바퀴벌레 창궐, 곰팡이 방치 등으로 인해 최근 캐나다 포스트가 우편 배달까지 중 단했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최악으 로 치달았다. 차우 시장은 “세입자들 이 베드버그를 피해 짐을 비닐봉지에 담아 생활하는 비참한 현실을 더 이 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시 소속 기술 자와 협력업체를 투입해 긴급 수리 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강제 보수 조치’의 확대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시가 먼저 예산을
들여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재산세 에 부과하거나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차우 시장은 “이것은 슬럼로드들에 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집주 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Youtube @Jackie Baker 캡처
7월부터 ‘불량 건물’ 데이터 공 개… 소방·경찰 안전 확보도 병행 시는 오는 7월까지 문제가 있는 임 대 건물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범 기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데 이터베이스는 특정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건물들의 관리 상태까지 연결 해 추적함으로써,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집주인의 모든 사업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회장 동 덕 명
T.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1:00 ~ 3:30 6:30 ~ 9:00 1:00 ~ 3:30 6:30 ~ 9:00 1:00 ~ 3:30 ~ 오후 12:30 시간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종교 섹션 A5~8면
장을 정밀 조사하는 ‘연쇄 감시 체 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소방관과 경찰 등 현장 인력 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차우 시장은 “안전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발코니가 있는 건물에 진입할 때, 현장 요원들이 미리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 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렌트세이프토 프로그램 을 통해 건물 외벽에 관리 등급을 나 타내는 색상별 표지판을 부착해 임 대인의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주정부 법령은 집주인 보호법”… 제도적 개선 촉구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온타리오주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보다 집주인 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
온타리오 한인교회 협의회
[Unsplash @Andre Furtado]
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투 영된 결과다. 특히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장기 간 영주권자로 머물며 필요할 때 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 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다. 본인의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COPR)' 서류 를 확인해 정확한 영주권 취득일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혜택이 사 라지기 전, 아직 이용하지 않은 전 문직 자격 인증이나 고급 언어 교육 과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 서류 를 접수해야 할 때다.
도 제기됐다. 고드 퍼크스 주택위원 장은 “현재의 법령은 사실상 ‘집주인 보호법’이나 다름없다”며, 시의 행정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론토 시의회는 오는 3 월 25일 회의에서 불량 집주인에 대 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행정 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법적·규제적 변화를 공식 요구할 방 침이다. 세입자 라이언 엔도 씨는 “ 이번 조치는 단순히 우리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토 전체의 주거 정의를 세우는 경이로운 권고안”이 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주권’은 권리이지 선택이 아니다 토론토의 주택 위기가 심화되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도 갈 곳이 없 어 참고 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 다. 노후한 저가 아파트 단지들에서 도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 황에서, 차우 시장의 이번 ‘강제 집 행’ 카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집주 인이 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남기 는 사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 그것은 공권력이 개입해 야 할 영역이다. 다만, 강제 수리 후 비용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강력 한 법적 징벌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