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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89호 2026년 3월 13,14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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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맛 안 나는 세금 구조, 이제는 바꿀 때"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의 조세 시스템이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주 C.D. 하우 연구소가 발표한 '빅뱅 세제 개혁(Big Bang Tax Reform)'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0 년간 1인당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 태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 형성을 가로 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전면적인 세 제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 캐나다의 연방 및 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득세에 지나 치게 의존하고 있다. 1965년 GDP의 5.8% 수준이었던 개인 소득세 비중 은 2023년 13%까지 치솟았다. 특히 온타리오, 퀘벡 등 주요 주의 최고 한계 세율은 53%를 넘어서며, 미국 이 평균 임금의 8.8배 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캐
C.D. 하우 연구소, '빅뱅' 세제 개혁 제안 나다는 2.8배 수준에서 최고 세율을 부과해 인재 유출과 근로 의욕 저하 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핵심제안 1: 소득세율 대폭 인하 및 구간 단순화 보고서의 저자인 잭 민츠 등은 연 방 소득세율 구간을 획기적으로 압 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5단계로 나뉜 복잡한 세율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자는 구상이다. 저소득 구간($60,000 이하), 중소 득 구간($60,001 ~ $180,000), 고소득 구간($180,001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간 소득에 따라 14%, 20.5%, 26% 로 고정하는 안이다. 연봉 약 12만 불 이상의 납세자들 에게 적용되던 26%~33%의 높은 세 율을 20.5%~26% 수준으로 크게 낮 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온타리 오주의 최고 세율(연방+주)은 현재 약 53.5%에서 46.53%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최고 세율이 50%를 넘 지 않아야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실용성이 균형을 이룬다"는 조세 원 칙에 부합하는 조치다. 핵심제안 2: 3,000페이지 넘는 세 법전, '선택형 통합 공제'로 간소화 1917년 단 6페이지로 시작했던 캐 나다 세법은 현재 3,000페이지가 넘 는 방대한 분량으로 늘어났다. 일 반 납세자들이 회계사나 소프트웨 어 없이는 신고조차 불가능한 현 실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는 1만 달러 규모의 '단순 통합 세액 공제 (Simplified Tax Credit)' 도입을 제 안했다. 납세자는 기존의 자잘한 수십 가
지 공제 항목을 일일이 챙기는 대 신, 이 1만 달러 공제를 선택해 기 본 개인 공제액과 합쳐 약 26,000달 러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의 자 동화가 가능해지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신설되었다 사라지는 소규모 세액 공제 항목들로 인한 행정 낭비 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은 벌금이 아니라 성장의 엔 진이어야" 조세 전문가 제이미 골롬벡은 이 번 보고서를 인용하며 캐나다 세제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 제"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자에게 징 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결 국 국가의 성장 동력을 끄는 것과 같다. 특히 '단순 통합 공제' 제안은 복
nsplash @Jakub Zerdzicki
잡한 세무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세수 감소에 대한 정 부의 우려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는 기업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를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것이다. 40년 만에 찾아온 이 '빅뱅' 급 제안이 마크 카 니 정부의 경제 정책과 어떻게 맞물 려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온타리오 농가 '공포' "우리 땅이 사라진다" 900억 불 규모 '캐나다 고속열차' 건설에 온타리오주 반클리크 힐(Vankleek Hill)에서 3대째 110에이커 규모의 벌 꿀 농장을 운영하는 안드레아 글렌 씨 부부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 다. 평화롭던 마을 비즈니스 모임에 나타난 '알토(Alto)'라는 생소한 회사 의 관계자가 던진 한마디 때문이다. "이곳으로 고속열차가 지나갈 수 있 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경제 성 장의 핵심으로 꼽는 '토론토-퀘벡 고 속철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노선 주변 수십 개의 농업 공동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약 900억 달러( 한화 약 120조 원)가 투입되는 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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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은 토론토에서 퀘벡시티까 지 7개 주요 도시를 시속 300km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화려한 비전 이면에는 삶의 터전 을 잃어야 하는 농민들의 눈물이 고 여 있다. "미래 세대의 유산이 끊긴다"... 생 태계 파괴 우려 글렌 씨의 농장은 매년 3만 파운 드의 꿀을 생산해 온타리오와 퀘벡 의 유명 레스토랑에 공급한다. 그녀 는 고속열차가 마을을 관통할 경우, 단순한 토지 상실을 넘어 예민한 꿀 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다. "7살 아들이 '우리 집 위로 기차가 지나가느냐'고 묻는데 답을 해줄 수 가 없습니다." 특히 고속열차는 기존 철도와 달 리 급커브가 없어야 하고 전 구간 에 울타리를 쳐야 하는 공학적 특
성이 있다. 이는 농경지를 이분법적 으로 갈라놓고, 농기계가 이동하던 기존 도로들을 차단해 농촌 공동체 의 혈맥을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청회 없는 수용' 가능케 하는 법안 개정... "민주적 절차 무시"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절차다. 현재 상회에 계 류 중인 '법안 C-15'의 개정안은 고 속철도 건설을 위해 공공 공청회 없 이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드 앤 벌리스의 토지 수용 전문 변호사 아 자이 가자리아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 캐나다 역사상 금액과 필지 수 면에서 최대 규모의 수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성'을 검증 받는 청문회 절차마저 생략하려 한 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회장 동 덕 명
T.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1:00 ~ 3:30 6:30 ~ 9:00 1:00 ~ 3:30 6:30 ~ 9:00 1:00 ~ 3:30 ~ 오후 12:30 시간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종교 섹션 A5~8면
[Unsplash @Kristine Wook]
이에 대해 보수당의 스콧 레이드 의원은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고작 90분 줄 이기 위해 900억 달러를 쓰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1분 단축에 10억 달 러를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245억 불 경제 효과" vs 주 민 "기존 노선 개량이 정답" 알토(Alto)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캐나다 GDP를 245억 달러 끌어올리 고 지역 경제와 원주민 공동체 발전 에 기여할 '국가 건설 사업'임을 강 조한다. 올가을 최종 노선이 확정되 면 시장 가치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 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글렌 씨를 비롯한 주민들 은 회의적이다. 특정 대도시 몇 곳 만 잇는 고속열차 대신, 기존 선로 를 개량해 더 많은 시골 마을에 정 차하는 방식을 택해야 도시와 농촌 이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캐나다를 하나로 묶는 사업이라지
만, 제가 보기엔 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편익인가, 농촌의 희생 인가 캐나다의 고속철도 도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 름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수 농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국 가 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매몰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청회 생략'과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법안 개정은 민주주의 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90분이라는 시 간 단축이 수대째 이어온 벌꿀 농 장과 지역 공동체의 역사보다 가 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더 투명 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고속열차가 진정으로 캐나다 를 '단결'시키려면, 그 선로가 지나 는 땅 주인들의 마음부터 먼저 얻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