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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88호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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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억 불 돌려받자"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폭증 미 국제무역법원 '비상'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관 세 정책에 대해 지난 2월 20일 연 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이 후,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는 현재 페덱스(FedEx), 로레알(L’ Oreal) 같은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 수입업체까지 약 2,000건의 소송이 접수되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 안 접수된 신규 사건이 25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8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법조계에서 는 이번 소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며, 실제 환급 대상 기업이 30만 곳에 달해 소송 규모는 더욱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환급 절차 두고 이견 팽팽
연방 대법원은 관세가 위헌이라 는 점은 명시했으나, 이미 납부된 1,330억 달러(한화 약 177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하급 법원과 세관 당국 에 공을 넘겼다. 현재 소송을 제기 한 주요 기업들의 변호인단은 몇몇 대표적인 사건을 '테스트 케이스 (Test Case)'로 지정해 환급액 계 산 방식과 절차를 확립한 뒤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자고 제안한 상 태다. 반면,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 세 수입업체들은 법원을 거치지 않 고 세관국(CBP)이 전용 웹 포털을 개설해 간소하게 환급해 주기를 희 망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 당국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Protest) 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2025년 초에 납부한 관세와 최근 납
부한 관세의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환급 방식' 자체가 거대한 법 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항만유지세' 판례가 이정 표... 그러나 규모는 비교 불가 법원은 1998년 연방 대법원이 수 출세(항만유지세)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수만 건의 소송을 일시 중단 시킨 뒤 소수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 해 이자 계산 및 소송 시한 등을 확 정했고, 이후 약 2년 반에 걸쳐 10 만여 명의 청구인에게 7억 3천만 달 러를 환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정부 측 자료에 따 르면 환급 대상이 되는 불법 관세는 약 3,400만 건의 선적물에 부과되었 으며, 총액은 1,330억 달러가 넘는
다. 과거 사례보다 액수는 180배 이 상, 대상 건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방대해 법원의 행정적 마비까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뒤흔드는 '관세 리 스크'의 부메랑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 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사법부에 의해 ' 위헌'이라는 철퇴를 맞으며 국가 재 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 다. 1,3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환급 금은 미국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 질을 줄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곧 미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환급 절차가 수 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경 영 계획 수립에 큰 걸림돌이다. 이
[Youtube @FedEx 캡처
번 사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행정 부가 남용해 온 무역 장벽이 사법 적 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법원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얼 마나 합리적이고 신속한 환급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글로 벌 무역 질서의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캐나다 시민단체 "유전자 조작 돼지고기인지 알고 싶다" 보건부에 '강제 라벨링' 촉구 최근 캐나다 보건부가 '돼지 생식 기 호흡기 증후군(PRRSV)'에 저항 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 의 식용 판매를 승인하면서, 이를 둘 러싼 투명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부는 해당 돼지가 일반 돼지와 영양학적 가치에서 차이가 없으며 인 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고 판단해, 유전자 편집 여부를 별도 로 표기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 보건부의 유전자 편집 돼지 승인과 불거진 알권리 논란 보건부 측은 이번 승인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동물의 복지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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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캐나다 생명공학 행동 네트 워크(CBAN)를 비롯한 농민 및 환경 단체들은 소비자가 마트에서 자신이 사는 고기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생 산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강력 히 반발하고 있다. "80% 이상이 표시제 찬성" 자발 적 라벨링 제도의 한계와 붕괴 우려 루시 샤렛 CBAN 코디네이터는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캐 나다인의 8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한 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 했다. 현재 캐나다 법상 유전자 변 형 식품에 대한 표기는 기업의 자율 에 맡겨져 있다. 특히 시민 단체들 은 자율 표시제의 기준을 관리하는 '캐나다 일반 표준위원회(CGSB)'가
오는 3월 31일 해체될 예정이라는 점 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 표시 제를 권장하면서 정작 그 기준을 관 리하는 기구를 없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 은 마조리 미셸 연방 보건부 장관에 게 보낸 서한에서 강제 라벨링이 도 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승인될 다른 유전자 편집 식품들도 깜깜이 판매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돈 업계의 고심... 소비자 불신과 추가 비용 부담 양돈 농가와 관련 기업들 사이에 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퀘벡 의 양돈 생산자이자 캐나다 양돈협 회 의장인 르네 루아는 "캐나다인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유전 자 편집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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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Youtube @Global News 캡처]
라며 본인 농장에서는 해당 돼지를 사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기농 및 동물 복지 인증 업체인 '뒤브레 통(duBreton)'의 빈센트 브레통 사 장은 "라벨링이 기업의 선택 사항이 된다면, 오히려 기술을 사용하지 않 는 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유전자 편 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인증 비용을 써야 한다"며 비용 전가 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기술 자체 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비 자가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 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수출 시장의 파급력과 데이터 투 명성의 과제 캐나다는 연간 약 55억 달러 규 모,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
는 세계적인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유전자 편집 돼지를 개발한 제너스 (Genus PLC)는 미국, 브라질, 콜롬 비아 등에서도 판매 승인을 받았지 만, 주요 수출 시장의 규제 상황을 고려해 아직 실질적인 시장 투입은 미루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 보건부 는 20년 이상 국제 기준에 맞춰 안 전성 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 지만,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가 기업 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며 그 상세 내 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신 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안전'을 말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선택할 권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돼지고 기 라벨링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식 량 안보와 소비자 주권 사이의 중요 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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