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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86호 2026년 3월 6,7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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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소송 대규모 기각... "절박함이 부른 화근"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최근 캐나다 이민 역사상 유례없 는 대규모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연방 법원이 이민 비자 처리 지연 을 해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430 명의 신청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으로 규정하고 전격 기각한 것 이다. 사건의 발단은 소위 '만다무 스(Mandamus)'라 불리는 이행명령 신청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될 때 법원이 강제로 처리를 명령하도록 구하는 절차다. 토론토 거주자 앰버(가명) 씨는 중국 방문 후 비자가 만료된 사실을 알고 급히 재신청을 했으나 5주간 소식이 없자, 중국의 유명 소셜 미 디어인 '샤오홍슈(Little Red Book)' 에서 비자 처리를 앞당겨준다는 광 고를 접했다. 그녀는 600달러를 송 금했고, 불과 48시간 만에 비자 승 인을 받았다. 당시 그녀는 이것이 합법적인 서비스라 믿고 대행인에 게 감사 인사까지 전했다. "똑같은 문구와 주소"... 정부 '유 령 대행인' 그물망 가동 법무부는 이들이 제출한 소송 서
가짜 대행인의 덫 류들이 형식, 문구, 서체까지 판 에 박은 듯 유사하다는 점을 포착 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신청자들 의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나 이메 일, 주소가 동일한 경우도 허다했 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Selfrepresentation)한다고 명시했음 에도 실제로는 배후에 무자격 대 행인, 이른바 '유령 대행인(Ghost Agents)'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캐나다 법상 연방 법원에서는 본 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자격 증을 소지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무자격자가 법률 자문 을 제공하거나 서류를 대신 제출하 는 것은 엄격한 불법이다. 정부는 이들 430명의 소송을 기각함과 동시 에, 사법 행정 비용 명목으로 각 신 청자에게 720달러씩을 정부에 납부 하라고 명령하는 강수를 뒀다. 신청자들의 항변: "시스템은 불통 이고 대행인은 유능했다" 기각된 신청자들은 억울함을 호 소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 처리 기
간이 정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기 준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핫라인은 연결조차 되지 않 고 국회의원(MP) 사무실조차 실질 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통' 상 황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 한다. 미국에서 공부 중인 중국 국적의 존(가명) 씨는 "비자 신청 후 1년 넘게 답이 없었는데, 대행인을 통하 니 단 두 달 만에 해결됐다"며 "이 민 시스템 자체가 블랙박스처럼 불 투명한 상황에서 절박한 신청자들 이 대행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결 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불 법 대행인을 단속하기보다 피해자 인 신청자들만 범죄자 취급하며 벌 금을 물리는 처사에 강한 불만을 드 러냈다. 증하는 이민 소송과 사법부의 한 계 실제로 연방 법원의 이민 관련 사건은 2019년 7,782건에서 2024년 24,667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2025년 역시 9개월 만에 2만 건을
Unsplash @Dillon Kydd
넘어서며 법원 마비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대규모 기각 처리가 늘어나는 백로그를 해결하기 위한 "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이 라는 입장이다. 정보 격차와 절박함을 파고드는 그림자 시장 이번 사태는 캐나다 이민 행정 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와 이민자들 의 정보 부족이 결합하여 발생한 비 극이다. 이민성(IRCC)은 공식 홈페 이지를 통해 사기 예방을 홍보한다 고 하지만, 생계가 달린 비자 문제 로 절벽 끝에 선 이들에게 '기다리
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힘이 없다. 무자격 대행인들은 이 틈새를 파고 들어 "법을 강제하겠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유혹한다. 결국 이민 신청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 정 투명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신청자들은 '빠른 비자 처리' 를 약속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캐나다 연방 법원 홈페이지에서 인 증된 법률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법의 테두 리를 벗어난 '지름길'은 결국 본인의 이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 본부 인력 348명 감축 연방 정부, 행정직 줄이고 현장직 강화 캐나다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 부문 구조조정 칼날이 국경 수사의 핵심 기관인 국경서비스국(CBSA)을 겨냥했다. CBSA는 오타와 국가본부의 비대 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운영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임원 및 일반 직원을 포함한 총 348개의 보직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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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본부 타격하는 ‘2% 예산 절감’ ... 708명에게 고용 조정 통지 CBSA는 이번 감축이 연방 정부의 '2029년까지 공무원 2만 8,000명 감 축' 계획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 708명의 직원이 고용 조정 통지서 를 받았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348 명이 직장을 떠나게 된다. 이번 인력 감축은 일선 세관 현장이 아닌 오타 와의 국가본부 및 행정 지원 부서 에 집중된다. 이는 연간 5,200만 달 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고육책 으로, IT 자산 유지비 절감 및 차 량 교체 주기 연장 등과 함께 시행 될 예정이다.
공공노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강력 반발... 카니 정부 긴축정책 비 판 캐나다 공공서비스노조(PSAC)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 했다. 샤론 드수자 PSAC 전국 의장 은 "마크 카니 총리가 과거 크레티 앙이나 하퍼 정부의 실패한 긴축 각 본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공 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노 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강 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본부 인력 감축이 결국 현장의 전문성 약 화로 이어져, 조직 범죄의 밀수 대응 이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저해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회장 동 덕 명
T.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1:00 ~ 3:30 6:30 ~ 9:00 1:00 ~ 3:30 6:30 ~ 9:00 1:00 ~ 3:30 ~ 오후 12:3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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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섹션 A5~8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 요원 1,000명은 신규 채용" 정부, 행정직 줄이고 현장직 강화 정부와 CBSA는 이번 조치가 단순 한 인력 감축이 아닌 '인력 재배치'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BSA는 본 부 행정 인력은 줄이는 대신, 2024년 발표된 국경 계획에 따라 현장 국경 수비대원 1,000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 다. 즉, 정책 및 내부 서비스 기능은 효율화하되 조직 범죄 대응 및 세수 확보를 위한 일선 현장 조직은 오히 려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전 날 RCMP 본부에서도 285명이 고용 조정 통지를 받는 등 연방 치안 기관 전반에 걸쳐 감원 태풍이 불고 있다. 카니식 ‘작은 정부’ 효율성과 공 공성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다 이어트'에 돌입했다. 이번 CBS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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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P의 본부 인력 감축은 비대해 진 관료 조직을 수술해 재정 건전성 을 확보하겠다는 카니 총리의 경제 철학이 투영된 결과다. 하지만 노조 의 지적처럼 행정 지원과 정책 수립 기능의 급격한 위축이 현장 요원들 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는 미지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국경 보안 강화 요구가 거센 시점에 국경 관리 기구의 머리( 본부)를 자르는 조치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단순한 숫자 맞추 기식 감원이 아닌, 실제 국경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업무 재설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