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가톨릭 학교 현장의
폭력 사태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경
고음이 울리고 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괴롭
힘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력에 노출된 교단 ... "신체적
공격이 매일의 현실"
온타리오 영어 가톨릭 교사 협회
(OECTA)가 발표한 '긴장 상태의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90%가 학교에서 폭
력이나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사들은 연평균 7건의
폭력 사건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는 과거 '드문 일'이었던 학교 폭력
이 이제는 '일상적인 뉴 노멀'이 되 었음을 시사한다. 피해는 주로 여성 교사에게 집중되었으며, 특히 유치
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사이의 저
학년 교실에서 신체적 폭행과 물건
투척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삭감이 부른 위기,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
OECTA는 이러한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포드 정부의 만성적
인 교육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과
밀 학급, 교직원 부족, 그리고 복잡
해지는 학생들의 심리적·학습적 요
구를 감당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 교육
이 필요한 취약 계층 학생들이 적
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서, 그 좌절감이 폭력적인 행동으
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사
들은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적절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의
지원 예산에서 총 9,810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온타
리오주의 정착 지원 기관들은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5억 1,360만 달
러에서 4억 2,460만 달러로 예산이 17.3%나 줄어들게 됐다.
이번 삭감은 취업 상담, 정보 제 공 및 오리엔테이션, 통역 지원 등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통
합되는 데 필수적인 모든 서비스 영
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자 이용 제한 신설, 2026년
4월부터 '6년' 규정 적용 예산 삭감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
자격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오는 4 월 1일부터 영주권자(배우자 및 자 녀 포함)는 영주권 확인서(COPR)를
받은 날로부터 6년 동안만 정착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더 단축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라면 기간 제
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
다. 또한, 2026년 9월까지 캐나다 언
어 벤치마크(CLB) 4단계 이상의 모
든 영어 수업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이전 결정에 이어 이번 예산 감축까
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이민자
지원 시스템에 가해진 결정적인 타
격"이라는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별 차등 삭감, 브리티시 컬럼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절규, "안전한 교육 환
경 보장하라" 가톨릭 교사들은 정부에 실질적 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핵심
해결책은 학급 규모 축소, 교육 보
조원(EA),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현장 전문 인력의 대폭 확충이다.
OECTA는 "교사의 근무 환경이 곧
학생의 학습 환경"이라며, 다가오는
단체 협상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
언했다. 교육 현장이 위기 대응에만 급급한 '전쟁터'가 아닌, 진정한 배 움이 일어나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
후속 조치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 다는 불신 때문에 보고조차 포기하
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권 붕괴는 곧 공교육의 파산 선고 학교 폭력이 교사 90%에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는 온타리 오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 정 지'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교 사가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교실에 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기대하 기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단순 히 '개별 학생의 문제'로 치부할
비아 25%로 '최대 타격' 이번 삭감은 퀘벡주를 제외한 캐 나다 전역에 적용되며 지역별로 타 격의 정도가 다르다.
컬 럼비아(BC)주가 25%로 가장 큰 폭 의 삭감을 겪게 되며, 노바스코샤 (23.3%),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22%), 매니토바(19.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가 2025 년 연방 예산안의 비용 절감 목표 와 영주권 수용 인원 목표 하향 조 정(39만 5,000명 → 38만 명)을 반 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난민 관련 서비스는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이민 정 책, '통합'의 가치는 어디에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예산 을 줄이는 것을 넘어, 캐나다가 오 랫동안 공들여온 '성공적인 이민 모 델'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 이다. 영주권 수용 인원을 줄였다 고 해서 기존에 들어와 정착을 시 도 중인 수십만 명의 서비스 수요 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육 아나 구직 활동으로 인해 언어 교 육 시기를 놓친 이민자 여성들이 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이번 자 격 제한과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피 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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