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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52호 2025년 12월 9,10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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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무원 6만8천명 ‘조기퇴직 조기퇴직’’ 통보 28년까지 공공 부문 4만 명 감축 목표 가속화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공공 부문의 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약 68,000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조 기 퇴직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2028~2029 회계연도 말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약 4만 개 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만 8천 명에게 발송된 조기 퇴직 안내 재무 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의 통신 국장인 모하마드 카말(Mohammad Kamal) 은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는 수
천 명의 공무원에게 이미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축 목표는 2023~2024 년 정점이었던 368,000개 일자리에 서 총 4만 개를 줄이는 것이다. 이 중 2028~2029 회계연도 말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줄여야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카말 국장은 "조기 퇴직 이니셔 티브는 자발적이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조기 퇴직 옵션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주 로 자연 감소율을 높이고 젊은 직 원들의 일자리 삭감을 피하기 위 해 연령 자격 기준을 낮추는 방식 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 을 밝혔다.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 안내서에 따르면, 이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 과 같다. ·1차 대상: 2013년 이전에 공직에 입문했으며 만 50세 이상인 직원. ·2차 대상: 2013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했으며 만 55세 이상인 직원. 두 경우 모두 10년의 근무 경력과 최소 2년의 연금 수혜 자격 근무 경 력이 있어야 페널티 없이 조기 퇴 직이 가능하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재무 위원회 가 정한 매개 변수 내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 며, "필수 서비스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신청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서는 명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법 승인을 거쳐 1년간 시행될 예
정이다. ▲노조의 반응: 협상과 혜택 유지 를 요구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노조인 캐나다 공공 서비스 연합 (PSAC)은 수요일 웹사이트 게시물 을 통해 "비자발적인 정리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은 환영한다"면서도, "어떤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라도 노 조와 협상되어야 하며, 단체 협약에 명시된 힘들게 쟁취한 계약상의 혜 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PSAC은 정부에 조기 퇴직 장려 금(ERI)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 하기 위해 만나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조 합원들에게 추가 조언을 제공할 것 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샤론 드수자
[Unsplash @Nick Linnen]
(Sharon DeSousa) PSAC 전국 위 원장은 조기 퇴직 장려금에 많은 조합원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타리오 주택법 ‘Bill 60’ 60’ 논란 심화 시스템 균형회복 필수 vs 세입자퇴거 용이화 ▲ 직업적 세입자' 문제 제기: 지 연과 '이사비 요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때 임대 료를 지불하지만, 소규모 임대인들 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문적 세입 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임 대인-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사 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 다고 비판한다. 법안 통과 당시 퀸즈 파크 내부에 서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퇴거 권 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발생했다. 롭 플랙 온타리오 주 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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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우리는 임대인과 세입자 시스 템에 균형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성 을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의 고충: 길어지 는 재산권 침해 실제 소규모 임대인들의 사례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휘트비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아도 (Priscilla Addo) 씨는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임차 생활 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으 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도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를 자주 연체하고 있으며, 2년 가까 이 LTB에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 다고 주장한다. 아도 씨는 "내가 힘 들게 구입한 집에 다시 돌아갈 권 리가 있어야 하며, LTB가 내 재산 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 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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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한 실비아 바고(Sylvia Vago)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은퇴한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세입 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LTB 앞에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바고 씨는 세입자가 소위 '열 쇠 값 현금'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25,000달러는 전 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내가 힘 들게 구입한 재산인데 접근할 권리 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ill 60, "균형 회복의 작은 발 걸음"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옹호 단체인 SOLO(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는 자신들이 주에서 8,500명의 소규모 임대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단 하나의 유닛만을 소유한 '엄마 아빠 (mom and pop) 유형'의 임대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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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다. SOLO 관계자인 메리 코스타-카 다스(Mary Kosta-Cadas) 씨는 Bill 60이 LTB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 건을 더 빨리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임 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새 규칙 하에서도 10개월이 걸린다. 이 전에는 2년이 걸렸다"며, Bill 60이 ' 경기장 평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이라고 평가한다. 소규모 임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 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목적으 로 재산을 되찾고자 할 때, '열쇠 값 현금'의 위협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 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한다.
▲세입자 단체는 여전히 우려 바고 씨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 대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 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아도 씨는 "내가 퇴거당하는 상황에 서 나와 내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어 야 하는지, 쉼터로 가야 하는지 모 르겠다"며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 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주장에도 불구 하고, 세입자 단체들은 Bill 60에 대 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들은 법안이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 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더 높 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쉽 게 퇴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18면 1. 콜드 파스타 2. 12월 브록빌 크리스마스 마켓 연다
A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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