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ME
COPYRIGHT 2013
안내 및 문의:(416)910-0928
Korea Daily Toronto
제 2550호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A
www.cktimes.net Email: news@cktimes.net
카니, 목재·철강 신규 지원책 발표 미·캐 무역전쟁 격화 속 중대 전환점 edit@cktimes.net
그 연장선에서 더욱 강도 높은 방 어막을 친 셈이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 가 캐나다 철강·목재 산업을 보호하 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보조금 이나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캐나다가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잇따라 고율 관 세를 부과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극 적인 산업 방어정책을 선택한 점이 주목된다.
♠카니 총리는 발표 자리에서 “철 강과 목재는 캐나다 경쟁력의 중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육성 의지 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전략산 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순히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성 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했 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 쿼터 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면 서, 모든 방향에서 수입의존도를 줄 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임영택 기자
♠새로운 정책의 핵심에는 ‘수입 제한 강화’가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FTA)이 없는 국가에 대한 철 강 수입 허용 범위를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치 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7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를 부과했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수 입 쿼터를 줄여 왔다. 이번 발표는
♠주목할 또 하나의 조치는 물류 비 절감 정책이다. 카니 정부는 내년 봄부터 캐나 다 전역에서 철강·목재 운송 비용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재정 부담 이 약 1억4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했지만, 산업계의 가격 경쟁 력을 높이고 수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생산비와 물류비가 급등한 최근 상
황을 감안하면, 운송비 절감은 특히 서부지역 목재 업계와 동부 철강·제 조업체들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내 조달 정책 역시 대 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발표에는 ‘Buy Canadian Policy’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건설 등 정부 조달사업에서 캐 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사용을 우선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에 대응하는 캐나다 판 산업 보호정책으로, 정부 조달시 장의 상당 부분이 국산 자재로 대 체될 가능성이 크다. ♠목재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연질목재 개발 프로그램 (Softwood Lumber Development Program)에 5억 달러가 추가 투입 되며 총 1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다. 이 프로그램은 목재 기업들이 정부 보증 대출을 통해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해외 시장 변동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국 이 목재에 부과한 관세가 최근 35% 에서 45%로 인상되며 캐나다 목재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
서, 정부 지원 확대는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시점은 미국 과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과도 맞물린다. 카니 총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진전 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반(反)미 관세 광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상 황은 급변했다. 이후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렸 고, 목재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캐나다 역시 이에 맞서 25%의 보복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는 분위 기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카니 총 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 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Who cares?)”고 답한 발 언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그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공 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카니 총리가 오는 12월 5일 워싱 턴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
[Youtube @cbcnews 캡쳐]
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캐나 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신 호로 해석한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카니 정부가 보다 적 극적인 산업보호·공급망 안정 전략 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가 전통적인 자유무역 기조 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산업을 보호 하는 ‘선택적 개입’ 모델로 전환하 는 과정으로도 읽힌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산업 지 원을 넘어, 캐나다가 글로벌 연쇄 충격 속에서 어떻게 경제 주권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메시 지를 담고 있다. 철강과 목재 산업은 캐나다 제조 업과 수출경제의 기초 체력과 직결 되는 만큼, 이번 정책 패키지가 향후 산업 구조와 무역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퀘벡, '새 법안' 종교 규제 강화 예고 대학 기도실 퇴출 및 상징물 금지 확대 퀘벡 주 정부가 종교와 공공 영역 을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 를 예고하며 세속주의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태세다. 장 프랑수아 로베 르주 퀘벡 세속주의 장관은 기존의 ' 법안 21(Bill 21)'을 개선한 소위 '세속 주의 2.0' 법안을 이번 주 목요일 발 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UNERAL HOME &CREMATION CENTRE
토탈 장례 서비스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문의
647-201-2326 905-305-8508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2 Stalwart Industrial Dr. Gormley
▣ 고등 교육 기관까지 번진 종교 상징 금지 새 법안의 핵심은 교육 시스템 내 에서 종교적 중립 의무의 범위를 대 폭 확장하는 것이다. 로베르주 장관은 2019년 법안 21 통과 이후 퀘벡 주민들의 인식이 진 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속주의 모 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종교 상징 금지 조치가 공립 데이케어부터 칼리지 (CEGEP), 대학교까지 교육 시스템 전반의 종사자들에게 확대 적용된 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 경찰관, 판
사 등 권위직에 국한되었던 이전 법 안보다 적용 대상을 훨씬 넓힌 것으 로, 히잡이나 터번 등 종교적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교육 현장에 근무하 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나아가 보조 금을 받는 사립학교에도 동일한 규정 이 적용된다. 또한, 새 법안은 고등 교육 기관 내에 설치된 기도실을 전면 금지하 며,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니캅 (niqab)과 같은 전면 얼굴 가리개 착 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표현도 강 력히 규제
생활체육탁구협의회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매
T. 647 779 7300
건강
회장 동 덕 명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3:00 ~ 9:00 6:00 ~ 9: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1:00 ~ 4:00 시간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교육 현장을 넘어 공공 영역 전반 에 걸쳐 종교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조치들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로베르주 장관은 최근 친팔레스타 인 시위 등에서 무슬림 기도가 시위 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 발"이자 "충격적"인 행위라고 비판하 며 공공장소에서의 기도 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지 조치에 대 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 규정 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정부 지원을 받 는 약 50개 사립 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이들 학 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업 시간 중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조 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웰빙 A7, 8면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관의 공식 홍보물이나 커뮤니케이션 에 종교 상징이 등장하는 것을 금지 한다. 이는 작년 몬트리올 시청 환영 포스터에 히잡을 쓴 여성이 등장하 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직접 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로베르주 장관은 이번 법안이 "야 심 차지만 온건한" 수준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지만, 퀘벡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헌장의 '유보 조 항(Notwithstanding Clause)'을 발 동하여 법적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세속주의 법안의 합헌성 논란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논란이 가열될 것 으로 보인다.
- 18면 1. 필리핀 애넥스 하우스 토론토 상륙 2. 40년 전통 토론토 전설의 쿠키 3. AGO 작품 450점 초대형 기증받아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T 647.724.4272 C 416.912.4155
F 647.689.6170
4711 Yonge St. #1000 Toronto M2N 5M4 (Yonge & Shepp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