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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21호 2025년 9월 26,27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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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곳곳서 ‘자유당 정책 반대’ 시위 환경··이민 환경 이민··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카니 총리 기조에 반발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유당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 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마크 카니 총리의 화석연료 개발 지지와 공공 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토론토··오타와 ▲토론토 오타와··몬트리올 등서 동 시 집회 토론토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은 도 심에서 온타리오주 의사당까지 행진 하며 “모든 이주민에게 완전한 신분 보장”, “이스라엘과의 교역 중단”, “ 원주민 권리 보장”, “억만장자 반대 혁명”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 다. 일부 피켓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
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 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망니오네의 얼굴이 실리기도 했다. 행진에 앞서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스즈키와 그라시 내로스 퍼스트네이 션 출신 활동가 크리시 아이작스 등 이 연설자로 나섰다. 이주노동자연 대의 사이드 후산 대표는 “카니 정 부가 억만장자들만을 배불리게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기후는 붕괴 직전 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보다 기후가 우선” 스즈키는 기자들에게 “카니 총리 가 일자리 창출을 기후 위기 대응 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를 숨쉬게 하 는 공기보다 경제를 위에 둔다니 말 이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강조해온
‘지구는 어머니’라는 가르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연방정부가 오는 11 월 4일 예산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토 론토, 오타와, 에드먼턴, 몬트리올 등 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밴 쿠버에서도 수백 명이 시립 도서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이어갔다. ▲기후 공약 후퇴 논란 캐나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8.5% 감소에 그 치고 있다. 그럼에도 카니 정부는 최 근 탄소세를 폐지하고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 이행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20일(토),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산코파 광장앞을 포함한 캐나다 주요 도시서 마크 카니 총리의 자유당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The Canadian Press 공식 유튜브]
카니 총리는 “캐나다를 기후 경쟁 력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기후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 지만, 2030년과 2035년 목표 이행 여 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 지 않고 있다. ▲이민··주거 문제와 연결된 비판 ▲이민 전국공공노조(CUPE) 마크 핸콕 위원장은 “주거비와 식비가 폭등하 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 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문제라는
온타리오 약사 진료권 확대 추진 온타리오주 정부가 약사들에게 더 많은 진단•처방 권한을 부여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보건 부는 지난 9월 17일 발표에서, 약사 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경미한 질 환을 직접 진단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사가 진료하는 질환 확대 현재 약사들은 결막염, 치질, 방광 염 등 19가지 경미한 질환을 진단• 처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 되는 항목에는 무좀, 사마귀, 대상 포진, 두통, 수면장애, 지루성 피부 염(비듬)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으로 굳이 의 사 진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약국에 서 바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 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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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또한 약사들이 인후염 (스트렙토코쿠스 검사)을 직접 진 단하는 검사와, 마약성 진통제 중단 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주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 접근성 강화 목적 실비아 존스 온타리오주 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가 들의 역할 범위를 넓히는 것은 환 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 며 “특히 지역사회 약국을 통해 의 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는 약사뿐 아니라 안 경사,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물리 치료사 등 다른 보건 전문직의 권 한 확대도 포함됐다. 예컨대 심리학 자에게는 항우울제 처방 권한을, 안 경사에게는 일부 진단 권한을 부여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물리치료사 나 언어치료사가 MRI나 CT와 같 은 영상 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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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경찰 “과속 단속 카메라 폐지 반대” 온타리오 주의 경찰 수뇌부 들이 과속 단속 자동화 카메라 (Automated Speed Enforcement, ASE)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 고 나섰다. 이는 더그 포드 온타 리오 주총리가 주 전역에서 카메 라를 없애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반응이다. 온타리오 경찰 연합 지 도부(OACP)는 지난 9월 18일(목) 발표한 성명에서, “과속 단속 카 메라는 과속을 줄이는 데 효과적 이며, 경찰 자원을 다른 공공 안 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과속 단속 장비는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취약 계층의 안전 을 지키는 데 검증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비는 학교 구역과 지역 안전 구역에 집중 배 치되며,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도 생명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단체 협회 도 포드 총리에게 카메라 폐지 계 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카메라 제거는 보행자 안전 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지난 9월 초 토론
▲민간 클리닉 활용 확대 논란도 온타리오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를 일부 민 간 클리닉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 진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경증 질 환과 기본 검사들을 동네 약국과 클리닉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병원과 응급실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진단· 처방 범위가 넓어질수록 오진 위험 이나 환자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권한 확대안은 전문가·의료단 체·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환자 편의 높아질 듯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미 2023년 부터 단계적으로 약사 권한을 확대 해 왔다. 당시에도 ‘경증 질환 약국 진료’ 제도가 도입되자 대기 시간이 줄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 가가 있었다. 이번 추가 확대가 현 실화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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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 그들도 다른 캐나다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자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이달 초 “이민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비 영주권자를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줄이고, 특정 산업과 지역 수요에 맞 춰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이주민과 저소득층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에서 17대의 자동화 과속 카메 라가 이틀에 걸쳐 철거된 소식을 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카메라 를 없애지 않으면 주 차원에서 조 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메라 를 ‘세금 징수 수단’이라고 표현하 며, “작은 원형 회전교차로, 과속 방지 범프, 깜빡이는 표지판 설치 등 과속을 막는 다른 방법들이 있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카 메라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토론 토 어린이병원(SickKids)과 토론 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가 올해 7 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토론토 에서 카메라 설치 후 과속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론토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화 카메라를 통해 약 4,0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 으며, 올해는 이미 4,5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다. 경찰 수장들은 카메라를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도로 안전 조치와 함께 교통 안 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카메라의 목적은 운전자 행동 변화를 유도 시켜 속도를 억제하고 사고를 예 방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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