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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02호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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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보호새규정…임대인에겐‘부담’ 토론토시 ‘렌트 보수 면허제’도입에 우려 목소리도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토론토시가 세입자 보호를 위 한 강력한 임대 규정을 새로 도 입하면서, 소규모 임대인들 사 이에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 다. 새로 도입된 규제 ‘레노빅션 (renoviction)’은 위장 레노베이 션을 통한 퇴거 유도를 막기 위 해 마련됐지만, 소규모 임대인들 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 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는 7월 25일부터 시 행된 ‘렌탈 레노베이션 라이 선스 조례(Rental Renovation Licence Bylaw)’로, 세입자에게 N13 퇴거 통지서를 발송한 임대 인은 7일 이내에 시로부터 별도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13 통
지는 대개 건물 수리·개조·철거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 기 위한 수단이다. 해당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선 건축 허가와 공인 전문가의 ‘퇴 거 필수성’ 평가서, 그리고 $700 의 수수료가 요구된다. 뿐만 아 니라 임대인은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의 숙박비와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에는 해당 세입자에게 기존 임 대료로 우선 입주 권한을 줘야 한다. 세입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3개월치 임대료에 해 당하는 일시금 보상금과 추가로 $1,500~2,500의 이사비를 지급해 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무단 퇴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 상 피해를 호소해온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 주도로 마련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소규모 임대인들이 이 모든 조 건을 감당하기엔 어렵다고 지적 한다. 법무 서비스 업체 ‘Gangadin & Co.’의 대표 지미 강가딘은 “임대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며, “은퇴 대비로 작은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조치 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 했다. 다만 그는 다세대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을 보유한 임대인 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유닛 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 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필수적인 견제 장치가 될 수
[언스플래쉬 @Juan Rojas]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정이 임대 유닛의 규모에 따라 구분 되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는 점 은 아쉽다”며, “결국은 수리·개 조가 지연되고, 투자자들의 진 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 했다. 현재 온타리오 전역에서는 평
포드 “트럼프, 무역협정에 전면전 “미국산 철강· 철강·자동차 관세 맞불로 대응…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캐나다와의 무역 재협상에 있 어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며 “지 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험난한 협 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는 “CUSMA(미국-캐나다-멕시 코 협정)의 공식 재협상은 내년 으로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는 11 월쯤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 다”고 말했다. 지난 8월 6일, 포드 총리는 퀸 스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상에 나설 것이므로 캐나다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연방정부, 35억 달러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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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마크 카니 캐나 다 총리는 미국의 35% 관세에 대 응해 캐나다 목재산업 보호를 위 한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침엽수 목재 (softwood lumber) 산업을 포함 한 국내 생산 보호를 위한 조치 로, 포드 수상도 이와 관련해 총 리 및 도미닉 르블랑 연방 통상 장관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피해 보고 있다” 포드는 “미국의 일부 기업들도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 다”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생산 비 용 증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이 조 치들이 미국에 경제적 성장을 가 져올 것이라 했지만, 실상은 정반 대”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강하게 나가야” 포드는 “약한 태도는 안 된다” 며, “달러 대 달러, 관세 대 관세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그는 연방 총리와의 의견 충돌은 없을 것이며, “카니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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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글링턴 경전철 또 연기되나 차량노후화· 노후화·시운전문제로9월개통불투명
▲“국내 생산 확대해야” 포드 총리는 “가능한 한 많은 생산을 국내로 되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금과 금리를 낮추 고 국산 철강과 자재 사용을 늘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6일, 토론토 퀸즈 파크에 위치한 의 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중인 더그포드 온 타리오 주 총리의 모습. [Cpac 공식 유튜브]
균 임대료가 점차 하락하는 추 세이며, 많은 소형 임대인들이 높은 이자율에 따른 모기지 갱 신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레노베이션에 따른 수 익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는 투 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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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경전 철(Eglinton Crosstown LRT) 의 개통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 성이 커졌다. 마이클 린지 메 트로링스(Metrolinx) CEO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운전 과 정에서 차량 가용성과 신뢰성 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 혔다. 사용 예정인 경전철 차량들 은 약 1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이제야 실제 노선에서의 주행 거리를 채우며 본격적인 유지 보수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린 지 사장은 “열차들을 정식 운 행에 필요한 수준까지 가용성 을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설명 했다. 당초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는 9월 개통을 목표로 한 다고 밝혔으나, 최근 분위기로 는 현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 다. 린지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 해선 “몇 주 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차량 문제 해결 이후 30일간 의 시범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노선은 총 19km 구간에 25개 정차역을 포함하며, 지난 2011년 착공했지만 법적 분쟁, 시공 문제, 코로나19 등의 여 파로 개통이 여러 차례 연기돼
[메트로링스(Metrolinx) 공식 인스타그 램 @metrolinx]
왔다. 한편, 린지 사장은 “문제를 지금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개 통 후 문제를 겪는 것보다 낫 다”며 현재의 테스트 과정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 다. 더그 포드 주총리 역시 “지 금까지 악몽 같이 길고 긴 프 로젝트였지만, 이제 거의 다 마 무리되었다”며 올해 안 개통을 자신했다. 토론토교통공사(TTC) 측도 신임 CEO 만디프 랄리를 중심 으로 에글링턴 노선 운영 준비 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TTC 측은 “안전성과 고객 경험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통하지 않 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 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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