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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490호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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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시대, 책임은 어디에” 주정부의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뒤처지고 있어”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캐나 다 연방정부와 주요 도시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 데, 주정부들은 여전히 지속가능 한 주택 정책에서 뒤처져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창설된 비정부기구 ‘주택 및 기후 태스크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각 주정부의 주택 정책을 평가하 며, 어느 주도 C+ 이상의 성적 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는 유일하게 B 등급을 받았다. 알버타주는 전국 최하 위인 D+ 등급을 받았으며, 나 머지 주들도 대부분 C대에 머 물렀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크 모팻 오타와대학교 교수는 연방정부 와 지자체들이 규제와 비용 문 제로 주로 비판받아온 반면, 실 제로는 주정부들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쥐고 있 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정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충
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 했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태스크포 스는 돈 아이브슨 에드먼턴 전 시장과 리사 레잇 전 보수당 부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 며, 마크 카니 전 중앙은행 총재 도 참여한 바 있다. 리사 레잇은 성명을 통해 현재 어느 정부도 충분한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조립식 주택 확 대, 시장 공백 보완, 도심 밀도 확대, 재해 고위험지대 회피, 건 축법 개정 등 다양한 항목을 기 준으로 각 정부의 정책을 평가 했다. 평가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서스케쳐원은 재난 위험 지역 내 건설 제한에는 비교적 성과 를 보였으나, 도심 고밀도화 정 책은 부족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프린 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C+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브리티 시컬럼비아의 경우, 고밀도 개발 을 정책상으로는 장려하고 있지 만, 인허가 지연과 높은 건축비 로 실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는 분석이다. 알버타주는 전체적인 주택 착 공 속도는 빠르지만, 이는 캘거 리와 에드먼턴 등 일부 지자체 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주정 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는 지적이 나왔다. 다니엘 스미 스 알버타 주총리는 지난해 주 의회에서 민간 개발을 막지 않 기 때문에 공급이 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 혔지만, 모팻 교수는 그것이 전 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알버타 주는 타 주에서 인구 유입을 유 도하는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주 택 수요 증가에 대한 책임도 져 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팻 교수는 또한 화재 위험 지역 내 주택 개발 방지, 사회주 택과 같은 공공 공급의 보완, 홍 수 위험지대 지도 작성, 개발 부 담금 관련 법령의 조정 등도 주 정부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강 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미 시 행된 정책만을 바탕으로 작성됐 기 때문에 온타리오주의 개발 간소화 법안(Bill 17) 등 아직 시
[언스플래쉬 @Julian Gentile]
행되지 않은 입법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경우, 주택 가속 화 기금을 통해 지자체들이 용 도지역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유 도했지만,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 로 이행하게 만들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모 팻 교수는 이번 성적표를 토대 로 향후 주택 정책의 진척 상황 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며,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따로 평 가하는 보고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여파, 웨딩시장 휘청 꽃·드레스 드레스··식자재까지…예비부부 부담 가중 여름 결혼 시즌이 본격화하 면서 예비부부들은 설렘과 함 께 예상치 못한 부담에도 직면 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 관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웨 딩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양국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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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일부 품목에는 이미 상 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도 점차 상승하는 추 세다. 캘거리에서 웨딩 기획사를 운영하는 줄리앤 영 대표는 현 재 꽃, 웨딩드레스 등 주요 예 식용품이 대부분 해외에서 조 달되고 있어 관세 변동에 취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 용 상승은 단기간에 폭발적으 로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으 로 전체 예산에 반영될 것으 로 보인다.
웨딩드레스를 전문으로 취급 하는 캘거리의 블리스풀 브라 이덜도 일부 상품 가격이 인상 되고 있다. 드레스 한 벌당 최 대 200~300달러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공급업체들이 무역환 경에 적응하며 상당수 제품은 영향을 피하고 있다. 일부 업체 들은 창고를 캐나다 국내로 옮 겨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방식 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고객이 지불하는 최종 가격 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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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언스플래쉬 @ sandym10]
관세 인상은 의류에만 그치 지 않는다. 식자재와 연회장 운 영에 필요한 물품 역시 가격이 상승했다. 캘거리에서 케이터링 과 연회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애덤 애스커 대표에 따르면, 닭 고기, 주류, 청소용품 등이 대 표적인 가격 상승 품목으로 꼽 힌다. 그는 최근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회 비용은 동 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어려운 시기에 고객에게 추가 비용 부 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방침 을 밝혔다. 웨딩업계 관계자들은 예비부 부들에게 예산 계획에 충분한
여유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드레스와 수입 꽃 등 특정 품목의 경우 관세에 따른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어 조기 예약이 유리하다. 드 레스를 포함한 웨딩 준비는 최 소 결혼식 5~6개월 전에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 도 나온다. 관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은 무역 분쟁이 단기간 내 해 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 큼, 웨딩업계와 소비자 모두 장 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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