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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488호 2025년 7월 11,12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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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득세 인하 단행 7월부터 중산층 세율 14%로 낮아져 임영택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정부가 예고했던 중산층 소득세 감면 조치를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개인 소 득세의 최저 한계세율이 기존 15%에서 14%로 낮아졌으며,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약 2,200 만 명의 캐나다인이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모든 소득 계층에 동일하게 적 용되지만, 혜택의 대부분은 연
소득 11만4,750달러 이하인 납세 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절반 가 까운 세제 혜택이 최저 과세구 간(5만7,375달러 이하)에 속한 국 민에게 집중된다. 소득세 인하로 2026년 기준 개 인당 최대 420달러, 부부 기준 최대 840달러의 절세 효과가 예 상된다. 정부는 이번 감세가 앞 으로 5년간 총 270억 달러 규모 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소득세 감 면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세율 인하가 올해 중
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5 년 한 해 동안의 평균 세율은 14.5%가 되며, 2026년 이후부터 는 완전한 14% 세율이 적용된 다. 비환급성 세액공제에 적용되 는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 [언스플래쉬 @ Roman Manshin] 지된다. 국세청(CRA)은 7월부터 소득 세 원천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 이번 법안은 지난 달 하원에 도록 급여 공제 표를 갱신할 예 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연방 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소득자 정부는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 등은 7월부터 14% 세율로 세금 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거듭 이 원천징수되거나, 2026년 봄에 강조했다. 2025년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을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받게 된다. 세 인하만으로는 생활비 위기를
캐나다 국방예산 확대→재정적자 급증↑
유학생 취업 허가 받기 더 어려워진다
“향후 4년간 연평균 780억 달러 적자”
178개전공제외…보건·교육등119개전공추가
민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 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캐 나다 정책대안센터(CCPA)는 별 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예산 삭감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D. 하우 연구소는 최근 발표 한 보고서를 통해 오타와의 국 방예산 대폭 증액 계획이 향후 몇 년간 캐나다 재정적자를 크 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가 나토(NATO) 방위비 지 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 비 2%를 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92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적자 증가세는 다소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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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자격에 또다시 변화를 주었다. 연방 이민부(IRCC)는 지 난 6월 26일 목요일부터 비학 위(non-degree) 과정으로 178 개 전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을 이수한 유학생은 더 이상 PGWP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 혔다. IRCC에 따르면, 제외된 전 공들은 더 이상 캐나다 내에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 면, 연방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숙 련직(trades) 등 주요 분야의 119개 전공을 새롭게 자격 목 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PGWP 신청이 가 능한 전공은 총 920개로 늘어 났다. 본인이 전공 중인 분야 가 여전히 취업허가 자격 대상 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6월 25일 이전 에 유학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 은, 비록 해당 전공이 제외됐 더라도 신청 당시 기준에 따 라 PGWP 자격이 유지된다. IRCC는 작년에도 PGWP 자격 요건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
보고서 작성자이자 CCPA 소속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맥 도널드는 “NATO 목표 때문 에 국방예산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에 다른 부처들이 감축된 예산 부담을 고스란 히 떠안을 것”이라며, “전체 운영비 지출의 약 24%에 달 하는 삭감이 필요할 수 있고, 상당 부분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스티븐 하퍼 정부 시절보다 더 큰 폭의 감축이 다. 맥도널드에 따르면 “2010 년대 초 하퍼 정부의 삭감은 5~10% 수준이었고, 1990년대 중반 폴 마틴 정부 시절에는 18.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축 방안의 상세 내 용은 오는 가을 발표될 연방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4 년간 적자가 연평균 78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봄 연방총선 전 의회예산 국(PBO)이 예상했던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자유당 정부는 올해 봄 예산 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가을로 예정된 재정 업데이트에서 관련 수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만 밝 혔다. 국방지출 확대 외에도 카 니 총리는 최근 대규모 프로젝 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 안을 추진하고, 소득세 최저 구 간을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단행했다. C.D. 하우 연구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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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추가 적인 복지 확대와 주거 지원 대 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실 질적인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돼 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A7, 8면
면, 2024년 11월 1일 이후로 취 업허가를 신청했던 졸업생은 반드시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 램을 이수해야만 취업허가 자 격이 주어진다. 이후 2025년 3 월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졸업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 공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 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 학 학위 취득자는 졸업 후 취 업허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연방 정부가 2025년 새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새로운 카 테고리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IRCC는 향 후 보건•사회복지, 숙련직, 교 육 분야 등 신규 카테고리에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에게 초청 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민 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또한 2025년에는 연방 경제 이민(페더럴 이코노믹 클래스) 추첨에서 캐나다 내 경력이 있 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초청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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