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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304호 2024년 4월 26,27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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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안, 부정적 반응 우세 주택 계획엔 지지, 자본 이득세 개편엔 우려 목소리
연방 재무장관 겸 부총리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정부의 최근 예산안이 국 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 나는 모습이다. 설문조사기관 레 저(Leger)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연방 예산에 대해 부정적 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 발표 후 지난 주말에 1,522 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진행
된 온라인 조사 결과로, 온라인 조사 특성상 오차 범위를 명시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2031년 까지 39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 기 위해 85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택 계획에 대해서는 65%의 응 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본 이득세의 경우 현 재의 절반에서 이제는 자산 판 매 이익의 ⅔가 과세 대상이 되 며, 이는 개인에게는 25만 달러 를 초과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조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 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대 간 공 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정 부의 전략 중 하나이다. 이에 대 해 응답자의 56%가 지지한다고 답했으나, 캐나다 의학 협회는 이러한 변화가 의사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국내 의료 인력 유 치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위비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 다. 55세 이상의 고령층 중 70% 가 지지하는 반면, 18세에서 35 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45% 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국방보다 다른 사 회적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7%는 정부가 지출과 프로그 램을 줄여 예산을 신속하게 균 형 잡힌 상태로 관리하길 원하 는 반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 며 추가 지출을 지지하는 응답 은 16%에 그쳤다. 또한, 정부의 세금 인상을 통한 적자 감소 방 안을 원하는 응답자는 14%였다. 이번 설문 결과는 자유당 정 부의 예산 정책이 특정 분야에 서는 지지를 얻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 연방 예산안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호감도 조사
무고한 한인, 명예 회복 위해 싸우다 체포와 오명 이후의 삶: 전대근 목사의 진실 고백 김태형 기자 news@cktimes.net
캐나다 연방경찰(RCMP)에 의해 인신 매매 및 성매매 조직 의 두목으로 지목된 후 큰 오해 를 받아온 토론토의 한인 사업 가 겸 감리교 성직자인 전대근 목사(55, 사진)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ㅈ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2015년 국제 인신 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잘못 지목된 이후 큰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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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으며,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긴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 목사는 그의 사립 학교 ‘노던 라이트(Northern Light)’ 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RCMP에 의해 체포되었 다. RCMP는 '프로젝트 컨피던 스(Project Confidence)'라는 이 름 하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 끝에 전 목사가 중 국 여성 수백 명을 캐 나다로 밀입국시켜 성매 매를 강요했다고 발표했 다. 이 발표 이후 전 목사 는 캐나다 전역 은 물론 한국 에까지 부정 적인 뉴스로 대서특필되
며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RCMP의 증거 부족과 수사 방 식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전 목사에 대한 주요 증거들이 신빙성을 잃으면서 법원은 2018 년 그의 혐의를 취하했지만, 그 는 이미 32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후였다. 전 목사는 자 신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가기 위해 RCMP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이 사건은 캐 나다 내 한 인 커뮤니 티에 큰 충 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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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8면
2015년 4월 전 목사 체포당시. CTV 뉴스 캡쳐.
주었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 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잘 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다. 한 인들은 전대근씨의 사건이 공정 하게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하 며, 이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감시와 개 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전 목사의 법률 대리인에 따 르면,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개 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캐나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시험하는 사례로, 한인 커뮤 니티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한다. 전 목사는 이번 법
정 공방을 통해 자신의 완전히 무죄를 증명하고, 잘못된 수사 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RCMP측에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므로 입장을 밝 힐 수 없다고 본지의 질문에 답 변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 사건 이후 다시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한인들 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 목사의 사례는 캐나 다 내 법률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킬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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