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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Electronic Edition No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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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combank 2025.01.16일08시 공시 기준)
정부 "부동산 투기 막는다"... 다주택자·유휴부동산 과세 검토 4월까지 세제안 마련 주목!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 제하기 위한 새로운 과 세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Vnexpress지가 16일 보도 했다. 팜민찡(Pham Minh Chinh) 총리는 이날 재무 부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방안을 연구·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특 히 프로젝트 부동산의 토 지사용료와 판매가격 간 차액에 대한 과세안을 마 련해 4월 30일까지 정부 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번 조치는 2024년 일부 지 역의 부동산 가격이 서민 들의 지불능력을 크게 웃 도는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부 투기 세력이 주민들의 이 해 부족과 군중심리를 이
용해 가격을 조작하고 시 장을 교란했다고 판단하 고 있다. 팜 총리는 중앙 은행 총재에게도 금융기 관들이 부동산 담보 자산 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 로 평가하도록 철저히 점 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격 조작을 돕거나 '가상' 가격 수준을 만들어 시장 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하도록 했다. 베트 남 국회 감독단은 작년 11 월 말, 다주택·다땅 소 유자와 유휴 부동산에 대 한 과세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교외 지역 토지 경매에서 시작가의 수배에 달하는 낙찰가가 나오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난 데 따 른 것이다. 건설부도 투기 와 단기 매매차익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다주택· 다땅 소유 및 사용 사례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재 무부는 이 제안에 전적으 로 동의하고, 국제적 사례 를 연구 중이다. 최근 브 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가 약 3만20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2채 이상 주택과 유휴 부동산에 대한 과세 에 찬성했다. 한편, 재무 부는 2009년 주택토지세 법 초안에서 5억동 이상 주택에 대해 0.03% 과세 를 제안한 바 있다. 10년 후에는 7억동 또는 10억 동 이상 주택에 대해 0.3% 또는 0.4%의 세율을 적용 하는 재산세법 초안을 제 시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Vnexpress 2025.01.16)
5년내 원자력발전소 완공·가동 목표 발표 2030년 공산당 100주년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중 부 닌투언성(Ninh Thuan) 원자력발전소 완공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제시 했다. 베트남에게 2030년 은 베트남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주년을 맞는 국가기 념적인 해라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16일 보도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15일 열린 원전건설운영위원회(찐 총 리 위원장, 이하 원전위) 창 립총회에서 원전 완공기한 을 이 같이 제시하며 "두자 릿수 경제성장률을 위해서 는 전력 공급 또한 반드시 매년 15~18% 늘어야한다" 며 "핵에너지는 베트남 경 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이고 결정적인 조치 에 나서야한다"며 원전 개 발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 지를 밝혔다. 지난 10일 발족한 원전위는 원전 개 발과정의 감독과 원전 개 발 관련한 법적 장애물 인 식 및 해결, 제도 개선, 국 가원자력프로그램 개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의 협력 촉진 등을 목적으 로 한 국가조직이다. 찐 총 리는 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이끌며 프로젝트 진행 상 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 게 된다. 이날 찐 총리는 목 표 달성을 위해 중앙 부처 와 유관기관, 지자체의 임 무와 책임을 규정한 연간 및 5개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
며, 공상부와의 긴밀한 협 력체계 구축을 각급 기관 에 지시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공상부는 내달 28일 까지 베트남 핵에너지 개 발 목표에 맞춰 원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필수 계획을 수정·보완해야하 며, 닌투언성은 필수인프 라 담당기관으로, 교통, 전 력, 상하수도, 교육, 헬스 케어 등 원전 개발에 참여 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 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 다. 또한 찐 총리는 현재 가 용한 핵 전문가들을 즉시 동원하고 새로운 인력 양 성을 위한 요구 사항과 계 획 마련을 베트남전력공사 (EVN)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핵에너지 분야 전문가 인재풀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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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이른다. 찐 총리는 "국 가적 번영의 새 시대로 나 아가기 위해 베트남은 핵 에너지와 핵의학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획기적 인 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 원회 구성원과 유관기관들 에 신속한 사업진행과 책
임감있는 자세를 촉구했 다. 현재 베트남은 닌투언 성 투언남현(Thuan Nam) 과 닌하이현(Ninh Hai)에 각각 원전 1·2호기 개발 을 앞두고 있다. 원전위 2 차 회의는 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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