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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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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ChaoVietnam

2024.12.31 (Electronic Edition No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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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속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 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 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 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 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 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 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 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 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 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 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

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 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 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 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 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 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 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 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 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 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 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 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 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 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 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 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 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 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 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 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 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 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 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

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 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 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 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 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 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 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 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 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 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 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 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 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 무리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24.12.31)

하노이·호찌민, 새해맞이 불꽃축제 준비 완료... "명소마다 인파 몰릴 듯" 호텔·스카이바 예약 잇따라 하노이와 호찌민이 2025년 새해맞 이 불꽃축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고 Vnexpress지가 31일 보도했다. 30일 하노이시에 따르면 동킨응이 아튁(Dong Kinh Nghia Thuc)과 깍 망탕땀(Cach Mang Thang Tam) 광 장에서 31일 저녁 카운트다운 행사 와 음악축제가 열린다. 불꽃축제는 호안끼엠(Hoan Kiem)구, 하동(Ha Dong)구, 남뜨리엠(Nam Tu Liem) 구, 선떠이(Son Tay)군, 동안(Dong Anh)구 등 5곳에서 1월 1일 0시부터 15분간 진행된다. 호안끼엠 호수 인 근 상업센터빌딩(7 Dinh Tien Hoang)과 이그나이트(Ignite), 테라코 (Terraco), 솔(Sol) 등 스카이바에서 는 불꽃을 조망할 수 있다. 입장료는 50만~120만동(2만5천~6만원)이

며 음료가 포함된다. 호찌민시는 투 덕시(Thu Duc City)의 사이공강 터 널, 11군의 담선문화공원(Dam Sen Cultural Park), 투득시의 반푹도시 지구(Van Phuc Urban Area) 등 3곳 에서 불꽃쇼를 개최한다. 1군 남끼 코이응이아(Nam Ky Khoi Nghia)거 리의 일식당 도와(Towa)와 함응이 (Ham Nghi)거리의 자이온 스카이 라운지(Zion Sky Lounge)는 새해맞 이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투득시의 트와일라잇 루프탑(Twilight Rooftop)과 사이공강 유람선도 불꽃 관 람 명소로 꼽힌다. 유람선은 4군 사 이공항에서 출발해 불꽃 발사 지점 4km 근방까지 운항하며, 티켓은 40 만~100만동(2만~5만원)이다.

주목!

(Vnexpress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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