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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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뗏(설)연휴 9일간 '확정' 직전

16개 부처 • 기관중 13개 동의, 3개 무응답… 총리 승인만 남아

노동보훈사회부가 한달여간 의 견 수렴을 마치고 내년 1월25일( 토)부터 2월2일(일)까지를 연휴로 한 2025년 뗏연휴계획을 팜 민 찐 (Pham Minh Chinh) 총리에 제출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총리가 이를 승인하면

베트남의 공무원과 공공 ∙ 민간부

문 근로자들은 9일간(주말 4일)의

연휴를 즐긴 뒤 2월3일부터 업무

에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뗏연휴

계획은 앞서 의견 수렴에서 16개

부처 및 기관중 13개(3개 무응답)

가 동의했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

다면 원안 그대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내년 통일절 은 근무일 조정을 통해 4월30일( 수)부터 5월4일(일)까지 닷새 연 휴, 독립기념일 (9월2일)의 경우

8월30일(토)부터 9월2일 (화)까지

나흘 연휴(주말 2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9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독립기념일 전후 하 루를 추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 으며, 뗏과 독립기념일의 경우 연 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 총리는 실 정을 반영해 전체 공휴일 기간내 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베트 남의 연간 공휴일은 신정(1월1일), 뗏, 훙왕기념일(Hung Vuong, 음 력 3월10일), 통일절(4월30~5월1 일), 독립기념일 등 11일이다. 올 해 훙왕기념일은 4월7일(월)로 주 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연휴를 맞 는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긴 연휴 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하고, 관광수요 자극 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0.23)

사업계획서 국회 제출, 2024~2035년 연평균 56억달러… '빚의 함정' 우려

베트남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사 업비를 전액 국가예산으로 투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해 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투자국의 간섭이 불가피하 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베트남 정부 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서에서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진 행될 12년간(2024~2035) 국가예 산을 포함한 국내자본을 통해 연

평균 56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트남의 국토대

동맥이 될 남북고속철도는 하노 이시 응옥호이역(Ngoc Hoi)부터

호치민시 투티엠역(Thu Thiem)

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최

고 시속 350km, 길이 1541km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예상 총사

업비는 673억달러에 이른다. 항

목별 사업비는 ▲공사비 332억달

러 ▲장비비 110억달러 ▲토지보

상 및 부지정리 59억달러 ▲건설

투자비 36억1000만달러 ▲예비

비 118억5000만달러 ▲기타 9억

달러 ▲운영 및 관리비 8억달러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ODA(

공적개발원조) 차관자금이나 기

타 해외 차입금을 기반으로 사업

을 진행하는 경우, 공여 • 투자국 이 요구하는 여러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불가피하나, 국가 재정

을 투입하면 보다 자율성과 유연

성이 보장된다"고 국가 재정 투입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베트

남이 과도한 해외 자본 차입으로

국가 핵심인프라가 외국에 종속

되는 이른바 '빚의 함정'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

다. 다만, "특혜대출이 확보되는

경우, 당국은 이를 검토할 것"이라

며 해외 차입에 대한 여지는 남겨

뒀다. 2035년 완공 목표인 남북고

속철도의 예상총사업비는 GDP의

5.5~5.7% 규모인 예상 공공투자

율을 기준으로, 2026~2030년 중 기 공공투자계획의 16.2%를 차지 한다. 정부는 "남북고속철도에 공 공투자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

도 다른 주요 국책사업들에 미치

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기 계획

은 철도사업에 맞춰 균형있게 조

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부는 고속철도 사업이 일정대

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간 공공투

자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

는 특별제도에 대한 승인을 국회

에 요청했다. 이는 우선 사업에 자

원을 집중해 투자효율성을 제고

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2019년 사

전타당성조사 당시 연구용역 수

행기관은 민간에서 열차와 장비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투자를 통

해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는 PPP( 민관합작)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베트남의 경제 규모(GDP)는

2660억달러로 공공부채는 GDP 의 56.1%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 부는 "전세계 PPP방식의 27개 철 도사업을 검토한 결과, 공공투자 보다 효율적이지 않았다"며 "사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 상되는 2027년 베트남의 경제 규 모는 5640억달러에

해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베트남 호치민 영사관과 하노이 대사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 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위 : 구본준변호사 / 아래 :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변호사님과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구본준변호사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4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현직에서 사건 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유성열팀장 )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 형사사건과, 해외 기소중지 사건 실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로펌이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기소중지사건 등 해외법무, 민사사건, 가사사건, 교통범죄, 마약사건, 기업법무 등 다양한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 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베트남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 려도 될까요?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 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 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구본준변호사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 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 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 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 구본준변호사 ) 그렇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 범죄 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법 제 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

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사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 별자수기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구본준변호사 )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나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의 운영은 대상범죄 를 1997년 ~ 2001년 사이에 형사입건된 사건 중에서도 재산범죄로 한 정하고 있습니다. 즉 IMF 외환위기로 형사입건 된 사건에 대해서 특칙 을 규정하여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 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 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 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 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 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 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 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 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 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 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 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 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모두 한국 본사 전경사진

( 유성열팀장 ) 변호사님 말씀대로 외국에 계

신 의뢰인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통한 무료 통화도 가능하니, 보이스톡을 이용

해도 좋고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위챗을 이

용하시기도 하는데, 위챗으로 연락주셔도 됩

니다. 위챗 상담창구도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참고로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직접 내방해주시

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2~3

일전에는 미리 예약을 주셔야 합니다. 재판이

나 상담이 예약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기소중지 피의자분

들게 한 말씀 드리자면? ( 유성열팀장 )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서는 피의자가 도주의사로 출국하거나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년이 지나도 사건은 기소중 지 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40세에 외국으로 출 국하셔서 70세가 넘어서 해결하겠다고 문의 주신 분들도 계셨었죠.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들 어보면 순탄한 삶을 사신분은 한 분도 없었습 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막일만 하시다가 부모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여생은 한국에서

말씀 감사합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최근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였던데 기소중지와 관련된 책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구본준변호사 )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

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

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유성열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유성열팀장 ) 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

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되지 않은 사례들은 저희 법무법인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전부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책을 출

살겠다고 마지막으로 용기내서 연락주신 분들 도 계셨고, 외국에서 이혼하시고 가족없이 혼 자서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분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거나 벌금 정도만 내도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 이 종결될 수 있는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을 외국에서 힘겹 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기소중지자, 지명수 배자라고 하니까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검토한다면 해결방법 은 분명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 장 빠른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간하면서 느꼈던 건 “참 우리가 많은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왔구 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방법 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진 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사례를 최대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차츰 시간을 들여 개정하 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 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 할 계획입니다. 오랜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 구본준변호사 ) 기소중지는 범죄성립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려지는 처분이고, 넓게는 불기소 처분에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제한, 체포영장발부, 출국금 지 등의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된 분들 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중지처분을 받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인 거죠. 외교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대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소중지사건을 제대로 해결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죠. 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 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유성열팀장 )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 다만, 일선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위 규정이나 제도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 니다. 대검찰청의 지침이라고는 하나 검찰 내 부규정이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일선 수 사관이나 검사들은 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한다 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 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시각 으로 피의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변호인의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기소중지사건 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규칙이나, 외교부의 공지만으로는 법적 구 속력이나 공신력이 약하니까요.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하 는 목소리가 높은데,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소 중지자와 그 가족들이 기소중지자가 아닌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 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이 고

성장을 거듭중인 가운데 저

가공세를 내세운 중국발 이

커머스기업들이 잇따라 진

출하며 쇼피(Shopee)와 틱톡

숍이 양분중인 시장의 판도

변화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최근 베트남에 상

륙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 무(Temu)는 파격적인 가격

과 더불어 공격적인 프로모

션을 앞세워 현지 소비자들

을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다.

하노이에 거주중인 시민 레 흥(Le Hung)씨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VnExpress)

에 "SNS 광고를 통해 테무

를 접한 뒤 블랙박스 1대를

7만1000동(2.8달러)에 구매

해 3일뒤 제품을 수령했다"

며 "시중에서 판매중인 제품 보다 훨씬 저렴해 경험삼아 구매했다"고 밝혔다. 호찌민

시에 거주하는 빅 프엉(Bich Phuong)씨는 "테무에서 첫

주문 94% 할인 쿠폰을 받아

향로를 5만동(2달러)에 구매

할 수 있었고, 무료배송 금액

인 12만동(4.8달러)을 맞추

기 위해 2개를 구매했다"며

"쇼피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유사한 상품이 10만~15만

동(4~5.9달러)에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만족감

을 표했다. 테무는 중국 이커

머스 공룡기업 핀둬둬홀딩

스(PDD)의 자회사로 최근 진

출한 베트남과 브루나이, 말

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을 비롯해 현재 82개국

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도 중국 패스트패션 대기업

인 쉬인(Shein)은 이미 지난

해부터 일찌감치 베트남시장 에 진출해 현지 소비자들로 부터 입소문을 타고있으며, 타오바오(Taobao), 알리바바

닷컴(1688), 징동닷컴(JD) 등

의 중국업체들도 베트남 소

비자들이 자국 제품을 용이

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구 1억 대 국의 베트남은 성장성이 유

망한 소매시장과 경제개방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이커

머스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처로 각광받고 있다. 싱가포

르 시장조사업체 모멘텀웍

스(Momentum Works)에 따

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전자

상거래 총상품가치(GMV)가

전년대비 53% 성장해 동남

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중

인 전자상거래시장에 이름

을 올렸다. 전자상거래 데이

터 분석업체 ECDB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은

규모면에서 세계 21위, 동남

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올 해 시장규모는 238억달러에

달하고, 향후 4년간 연평균

12.6% 성장을 거듭해 2028

년이면 382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공상부 당국자는 "베트남은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탐내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25%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 핑자 6100만여명의 1인당 연 평균 지출액은 336달러에 이 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규정상 베트남 도메인을 사 용하거나 베트남어 콘텐츠 표시, 연간 베트남내 거래건 수 10만건 이상의 국경간 전 자상거래 플랫폼은 원칙적 으로 공상부 등록절차가 필 요하나, 모든 플랫폼이 규정 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상부는 이러한 플랫폼 기 업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있 도록 업계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는 테무를 두고 보 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있는 소비자와 시장을 빼 앗길 위기에 처한 베트남 소 매업계는 상반된 표정을 짓 고 있다. 테무의 초저가정책 은 자사의 사업모델인 완전 위탁방식에서 비롯된다. 테 무는 중국 현지 생산업체로 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가격 책정부터 판매와 소비자 배 송, 반품 등 나머지 절차를 모두 관리한다. 공급업체는 테무측과 공급가를 협의한

뒤 중국내 지정 물류센터에 상품을 배송하기만 하면 테 무가 알아서 상품을 판매한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자국산업 피해 우려 로 테무의 진출에 규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저가 마케팅을 내세운 테무가 자 국 영세·중소기업을 위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겠 다는 방침을 분명히했고, 유 럽연합(EU)은 그동안 150유 로(162달러) 미만 제품에 적 용해온 무관세 혜택을 폐지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도 했다. 사실상 테무를 염두 에 둔 조치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 HSBC의 프레드릭 노이만(Frederic Neumann) 아시아경제연구 공동수석은 "테무와 쉬인과 같은 플랫폼 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적 절한 해답이 아닐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플랫폼이 저 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며, 국내 생산업체의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을 유도하 고, 나아가 거대기업의 진출 로 물류부문 투자 활성화라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국가는 이 러한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결국 자국 생태계와 통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최상의 결 과일 것"이라며 "핵심은 공정 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0.22)

주목!

베트남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종합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

다고 Vnexpress지가 22일

보도햇다. 이날 르엉 땀 꽝 (Luong Tam Quang) 공안

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

데이터법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 제33조는 정부가 국가

데이터센터에서 국가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

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구

축·관리한다고 규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절

차와 공공서비스 결과, 기

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

유·동기화된 정보, 개인

과 조직이 제공한 디지털화

된 데이터 등을 통합할 예

정이다. 꽝 장관은 "덴마크, 일본, 중국 등에서도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일반적 추세"라며 "개별

시스템 구축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 "각 부처와 지방 정부가 별도의 연결·공유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진다"며 "통계, 정책 수립, 사회경제발전 전략, 안보· 국방·외교, 범죄 예방 등 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레 떤 터이(Le Tan Toi) 국회 국방안보위 원장은 "현재 7개의 국가 데 이터베이스와 108개의 전 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데이터 규 모가 방대해지고 구축·운 영·유지·보수 비용이 매 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안보위는 "국가종합데 이터베이스 운영에 따른 국 가 예산 지출 영향과 인프 라·기술·인력 투자 요건 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했 다. 데이터법 초안은 또 국 가기관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안, 비공개·조건부 공 개 데이터, 데이터 거래, 데 이터 교환과 해외 이전 등 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11월 8일 데이터법 초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축소된 절 차로 표결할 예정이다. (Vnexpress 2024.10.22)

베트남기업 10곳중 4곳이 4

분기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 했다. 통계총국(GSO)이 최

근 가공 • 제조업 부문 약 3만

5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

시한 4분기 설문조사에 따르

면 응답기업중 42%는 '전분 기보다 사업성과가 나아질

것' 이라고 답했고, 40.4%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답

변은 17.4%에 그쳐 낙관적

인 심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주문 ▲고용 ▲생산

량 등 주요 지표도 4분기 개

선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생산은 3분기 14.8% 증가에

서 4분기 25.4%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신규주문은 전분기 10.7%

증가에서 4분기 평균 24.3%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기업 가운데 주문 증가

와 안정세를 예상한 기업은

각각 36%, 47.6%를 차지했

으며, 주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6.2%에 그

쳤다. 수출 주문과 관련해 36% 기업은 신규 주문 증가

를, 47.6% 기업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했다. 국내외 기업중에서는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이 생산량과 신규주문이 큰 폭으로 늘어 가장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제조업계는 내수

수요 감소와 경쟁심화, 국제

시장 회복 둔화 등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출금리 인하와

새로운 표준에 따른 근로자

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 등의 지원

을 각 정부 부처 및 유관기

관에 요청했다. 전체기업의

세계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들이 잇따라 태국 등 동남아에 대

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태

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 태국 정부가 전했다고 연합뉴

스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해 태국이 유치한 투자 규모가 10

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 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

그 통신에 따르면 피차이 나립타 판 상무부 장관은 젠슨 황 엔비디

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2

월 태국을 방문해 태국 투자를 발

엔비디아의 투자로 관련 업

계가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43.4%는 '생산 및 사업에 필 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 록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 다'고 답했고, 33.9%는 '원자 재 및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 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 하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 의 25.4%는 "원자재 공급 안 정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답

동남아 투자 경쟁을 벌이는 가운 데 태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MS), 아마존 등의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아마존 자회사 아 마존웹서비스(AWS)는 태국 데이 터센터 등에 총 50억달러(약 6조 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구

글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를 들여 태국에 데이터센터 등 클라

우드·인공지능(AI) 인프라를 짓

겠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도 지 난 4월 인도네시아에 현지 통신회

사와 합작해 2억달러(약 2천800

억원)를 투자해 AI 센터를 구축하 기로 하는 등 동남아 투자를 늘리 고 있다. 한편, 태국 투자청(BOI)

했다. '새로운 시장 기준 충 족을 위한 근로자 교육에 지 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은 15%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 ▲물류서 비스 개선(20.5%) ▲토지임 대료 인하(19.6%) ▲안정적 전력공급 보장(17%)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10.22)

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국 내외 기업의 태국 투자 계획 규모 가 7천230억밧(약 30조원)으로 전 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금액이다. 이 중 외국인 투자가 5천470억밧(약 22 조5천억원)으로 38% 증가, 전체 투자의 76%를 차지했다. 투자청 은 전자 관련 제조업과 데이터센 터가 태국에 대한 투자를 주도했 다면서 "태국의 탄탄한 디지털 인 프라와 청정에너지 자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데이터센터·첨단 기술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4.10.23)

베트남 섬유·신발업계가

부진했던 지난해 4분기와

달리 연말을 앞두고 늘어난

주문에 활기를 되찾는 모습

이라고 22일 인사이드비나

지가 보도했다. 10의류공

사(10 Garment Corporation)의 박 홍 롱(Bach Hong Long) 부사장은 "내년 2월

말까지 물량을 수주한 상태

이며, 현재 연말 납기를 맞

추기 위해 조업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사는 내년 1분기 전체

주문의 70%를 확정지은 상

태로, 하반기 예상보다 늘

어난 주문에 올해 매출은 전

년대비 최고 20%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니의류(Dony Garment Company), 비엣탕진 (Viet Thang Jean) 등 주요

의류기업이 올해 물량 수주

를 완료하고, 내년 신규주문

수주전에 돌입하는 등 업계

에 활기가 돌고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난 주문이 주로 해

외바이어의 주문이 이전된

데 따른 것으로 시장 수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

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와관련, 롱 부사장은 "내년

부터 섬유의류업의 주문 수

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대부 분 생산국 이전에 따른 것으 로, 글로벌시장 수요 증가와 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밝 혔다. 팜 반 비엣(Pham Van Viet) 비엣탕진 대표도 "최근

수주량은 방글라데시를 비

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전된

저렴한 주문으로, 시장이 회

복되지 않아 유럽시장으로

수출되는 고품질 주문은 늘

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트

남섬유의류협회(Vitas·비

타스)의 쯔엉 반 껌(Truong Van Cam) 부회장 역시 "늘

어난 신규 주문은 주로 다른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된 것일뿐, 시장 수요 증가 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 나 껌 부회장은 "베트남 섬 유의류업계는 일부 경쟁국 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들 국 가로부터의 주문을 이전 수 주할 수있는 기회를 맞고있 으며,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물류비는 수출기업들

로 하여금 비용절감에 큰 도 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껌 부회장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내 수요 증가로 신규주문이 늘고 있지만, 수 출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 년부터는 수요와 수출가가 동반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9월 미국 연방준 비제도(Fed) 빅컷(0.5%p 금 리인하)과 미국과 유럽연합 (EU) 인플레이션 안정세 등 에 따라 두 시장에서 소비 수 요가 느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시장 을 중심으로 주문이 더욱 개 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

타스에 따르면 올들어 9월 까지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 액은 전년동기대비 9.2% 늘 어난 325억달러를 기록했 다. 협회는 성탄절과 신년 • 구정 등 성수기를 앞두고 있 어 올해 목표 수출액인 440 억달러 달성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의류업과 함께 신발산 업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 이고 있다. 같은 기간 신발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기 록했는데 현재 추세가 이어 진다면 올해 수출액은 최고 2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가죽신발 가방협회(Lefaso·레파소) 의 판 티 탄 쑤언(Phan Thi Thanh Xuan) 부회장 겸 사 무총장은 "신규주문 회복에 따라 많은 기업이 연말까지 물량을 수주한 상태이며,

베트남 국회가 23일 국보급

문화재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화유

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

한 핵심 활동, 특히 소수민

족의 언어와 문자 보존, 문 화재 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각 지방정부가 문화유산보

존기금을 자체적으로 설립

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문화

재 보존에 주력하도록 했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호와

가치 증진에 기여한 장인들,

특히 소수민족·산악·국

경·도서 지역 출신 장인들

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은 특별

국가문화재, 심각한 훼손이

있는 국민 소유 역사문화유

적, 중요 공공박물관, 국보

급 문화재, 무형문화재, 소

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보

호에 우선 배정된다. 일부

동품, 국보의 이전·매매·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안했다. 국회 상임위는 현 행 규정과 법안을 검토해 적

절하고 엄격하게 수정하도

록 지시했다. 국보급 문화재

는 국가의 특별 자산으로 어

떤 형태로도 이전이 불가능 하다. 다만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문화재는 국내에서

매매·교환·증여·상속

이 가능하다. 공공 또는 민 간 소유 문화재·골동품· 국보를 경매로 매매할 경우 재산경매법이 적용되며, 소

유권 이전 시 조직과 개인은 성급(省級) 문화당국에 서 면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개

정 문화유산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