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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Electronic Edition No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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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글로벌 최저 법인세 부담 외국기업 지원방안 윤곽 법인세로 기금 조성… 기업 투자 비용 일부 지원 야를 육성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 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 주목!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 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 이터가 입수한 기획투자부의 관련 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가 문서는 이런 계획이 "변화가 심한 그만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 국제적 상황과 각국 간 격렬한 투 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 자 유치 경쟁에 직면해 베트남의 경 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 제도는 경제 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 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금의 목 (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 적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 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 는 기업에 보상해주는 것뿐만이 아 해 공식적으로는 법인세율 20%를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 프라·고정자산·인력 양성 등에 니라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장려하 적용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를 위 로벌 최저 법인세(최저한세) 정책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베 해 실제로는 5%까지 낮춰서 적용 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외국 기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 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394 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 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방안 액이 20억동(약 1조900억원) 이상 억달러(약 54조8천억원)로 34.5% 공해왔다. 그러나 최저한세가 시행 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연합뉴 인 대기업이 벌이는 12조동(약 6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투자부 되면 삼성전자, 인텔, 폭스콘 등 현 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50억원) 이상 규모의 첨단기술 사 는 이 문서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 최근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외국 기 업이다. 또 사업 규모가 6조동(약 3 투자가 최근 수년간 증가해왔으나, 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책을 업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인 '베 천28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AI)· 첨단기술과 관련된 대규모 외국인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다. 지난해 베 트남 투자지원 펀드'(Vietnam Fund 반도체 분야 투자 사업, 3조동(약 1 투자는 여전히 그저 그런 수준이며 트남 국회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for Investment Support) 조성 계획 천64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 일부 기존 프로젝트는 확장 계획을 을 확정한 이후 이들 기업은 베트남 의 초안을 마무리하는 작업 중이다. (R&D) 센터도 지원 대상이다. AI·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기획투자부 정부의 지원안에 큰 기대를 걸어왔 이 기금은 법인세를 통해 들어오는 반도체 분야와 R&D센터에 대한 지 는 오는 5일 초안을 마무리해 내놓 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4.07.03) 세입으로 조성되며, 외국 기업이 인 원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은 이들 분 을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
전력 사업 지각변동 일어나나? 발전사 - 기업 직접전력구매계약 승인 베트남 정부가 전력 독점 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폐 된다. 또한 초안과 달리, 이 충격! 공급자인 베트남전력공사 기물발전의 경우 재생에너 번 시행령에서는 DPPA제 (EVN)를 거치지 않고 발 지 여부가 불분명해 시행령 도상 구매자측인 사용자의 전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구 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 월평균 전력소비량 기준이 매해 사용하는 직접전력구 후 관할당국의 승인을 통해 종전 50만kWh에서 20만 태양광 발전 장려 인센티브 범사업 시행에 대한 건의가 매제도(Direct Power Pur- 추가될 수 있다. 또한 별도 kWh로 하향 조정됐다. 이 계획'상 법적문제가 해소될 잇따랐던 바 있다. 이어 지 chase Agreement, DPPA)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판 는 구매자로서 제도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8 난 2021년 공상부가 DPPA 를 승인했다고 인사이드비 매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들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확 차 국가전력계획은 2050년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초안 나지가 4일 보도했다. 시 의 최소 발전용량은 규정되 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 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을 공개하자 삼성베트남을 범사업 초안이 공개된 지 3 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재 다. EVN에 따르면 월평균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 비롯한 많은 대기업이 지지 년만이다. 정부는 3일 재생 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면 전력소비량이 50만kWh 이 는 대신 재생발전 비중을 늘 의사를 밝히며 앞다퉈 시범 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대규 누구나 별도 송전선로를 통 상인 대규모 전력사용자는 리고 ▲2030년까지 주택· 사업 참여 의사를 정부측에 모 전력사용자간 직접거래 해 대규모 전력사용자에게 전체의 약 30%에 불과한 반 오피스 전력의 절반을 자체 전달했다. 이와 관련, 작년 에 관한 시행령인 '의정80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 면, 20만~50만kWh 미만 발전으로 충당하며 ▲국가 말 공상부가 실시한 관련 조 호(80/2024/ND-CP)'를 발 미이다. 전력 소매가와 전력 법인은 7700여개로 36.5% 를 넘어 동남아의 에너지 안 사에 따르면 20개에 이르는 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량, 계약기간 등의 세부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 현 대기업이 DPPA제도를 통 DPPA제도상 송전방식은 조건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도 산업단지 또는 경제/수 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태양 한 직접전력구매를 희망했 별도 송전선로와 국가전력 구매자간 합의한 계약에 따 출가공단지에서 사업중인 광 발전설비는 10만3000여 으며 전체 수요는 1GW에 망을 통한 거래 등 2가지 방 라 결정된다. 또한 발전사업 전력소매업체의 조건은 구 개, 9.5GW 이상으로 추정 달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 식으로 나뉜다. DPPA제도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잉여 매전력 월 20만kWh 이상, 된다. 앞서 DPPA제도와 관 재 DPPA제도를 통해 전력 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사 전력을 EVN에 재판매할 수 전압 22kV 연결 등으로 규 련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 을 판매하려는 발전사업자 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형 있다. 한편 국가전력망을 정됐다. 한편 옥상태양광이 작되자, FDI(외국인직접투 는 24개, 1773MW에 이르 태는 ▲태양광 ▲풍력 ▲ 이용하는 발전사업자의 최 DPPA제도를 통해 거래될 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 며 이외 17개(2836MW) 발 수력(소규모) ▲바이오매스 소 발전용량은 10MW 이상 수 있는 유형의 에너지로 분 당 제도가 에너지산업에 건 전사업자가 제도 참여를 검 ▲지열 ▲파력 ▲조력 ▲해 으로 제한되며, 전력 소매가 류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현 강한 경쟁환경 조성에 큰 도 토중에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7.04) 류 ▲옥상태양광 등으로 규 는 공상부 규정에 따라 결정 재 공상부가 마련중인 '옥상 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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