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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lectronic Edition No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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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책임 첫 인정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처 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베트남 언 론들도 즉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 여성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3)씨가 2020 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다. 곧 탄씨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100원 모두는 인정했고, 지 연손해금 일부는 기각함으로써 법원이 사 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탄씨는 소장에서 1968년 2월 중부 꽝남성(Quang Nam) 디엔안사(Dien An xa, 읍단위) 퐁 녓(Phong Nhat)과 퐁니(Phong Nhi) 마 을에서 한국군이 탄씨의 가족과 마을주민 74명을 학살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탄씨는 당시 한국군이 집 방공호에 숨어있던 자신과 오빠,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 등 가족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탄씨와 오빠는 가까스로 생존했으나 나머지 5명의 가족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일대에서 베트남군을 섬멸하는 대형작전
과정에서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 이 작전 중 원고의 집에 들어가 총격을 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 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한미 (韓美)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게릴라전이 많았던 베트남전쟁의 특성상 정당행위였 으며, 해병대의 학살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52년이 지난 사건으로 소멸시효 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한국군의 ‘계룡1호작전’ 수행중 민 간인 학살이 이뤄졌으며, 그동안 한국 정 부가 피해를 규명하려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 소식을 현지매체들은 잇따라 보도하 며 다른 피해자들의 잇따른 줄소송을 조심 스럽게 예고했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소 송 당사자인 탄씨는 이번 판결 소식을 듣 고 "너무 기쁘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위 로가 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탄 씨측 박진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기관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보내 는 최초의 위로문이자 사과문”이라며 “
베트남, 코로나19 이후 최고수익 자산은 금…3년새 50% 상승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초부터 지난 3년동 안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 다 준 자산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금(金)인 것 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 다. 비엣콤은행증권(Vietcombank Securities)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가장 큰 수익을 기록한 것 은 50% 상승한 금이었다. 금은 은행예금, 주식, 미국 달러화를 모두 제쳤다.
정기예금 금리는 3년새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8~11%선까지 올랐다.비엣콤은 행증권은 올해 은행들의 금리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주식 4%↑ 호찌민증시(HoSE) VN지수(VNI)는 2020년 1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 겨우 4% 상승에 그쳤다. 심지어 작년 3월 시장이 폭락했을 당시 손절한 ◆ 금 50%↑ 투자자라면 큰 손실을 봤을 것이다. 그러나 비 베트남 국내 금 가격은 2022년 12월말 기준 테일 엣콤은행자산관리(Vietcombank Fund Man당(tael, 37.5g, 1.2온스) 6800만동(2880달러)까 agement)의 VCBF와 같은 개방형펀드 가입자 지 상승했다. 이는 국제 시세보다 테일당 2000 라면 32%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다. 만동 비싼 수준으로, 온스로 환산하면 2400달러 다.투자자가 2020년초에 금에 1억동(4236달러) ◆ 미국 달러화 1%↑ 을 투자했다면 지난해말 1억5천만에 팔 수 있 비엣콤은행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는 지난 3년 었다. 금값이 정점이던 작년 3월에 팔았더라면 동안 1% 오른 그야말로 최악의 투자처였다.동 6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올해 금에 대한 화(VND)환율은 작년 10월경 달러당 2만5000동 수요는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더 증가할 까지 접근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기도 했 지만 이후 빠르게 미끄러져 현재는 2만3500동 것으로 전망된다. 선을 유지하고 있다. SSI증권은 미국 연준(Fed)이 올해 중반까지는 ◆ 은행예금 25%↑ 2020년초 은행에 1억동을 예치한 투자자는 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암시함에 따라 올 난해말 통장에 1억2500만동이 찍힌 것을 확인 해 동화환율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 (인사이드비나 2023.02.08) 할 수 있었다. 곧 25% 수익을 올린 것이다.은행 망했다.
이전에는 민간인 학살에 대 해 군인 개인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군인들이 집 단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했 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고 강조했다. 탄씨에 따르 면 베트남전쟁 당시 중부지 방의 여러 마을에서 한국군 이 저지른 민간이 학살 사례 가 더 있다. 탄씨는 한국군 의 지프차가 지뢰로 폭파된 지 불과 며칠 후인 1968년 2월12일 아침 탄씨의 어머 니와 남동생, 언니가 총격 으로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 서 2019년 베트남전쟁 민간 인 학살 피해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의 사과와 사실 인정 및 피해 회복조치를 요 구했으나 “한국군의 민간
인 학살 사실은 확인되지 않 는다”며 부인했던 국방부 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 관계기관(국가보훈처)과 협 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 토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 를 밝혔다. 한국군은 1964 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0만명 이상 의 병력을 파병했다. 한베 평화재단에 따르면 꽝남성 외 빈딘성(Binh Dinh), 푸 옌성(Phu Yen), 꽝응아이 성(Quang Ngai)에서도 한 국군의 학살이 다수 보고됐 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민간 인은 약 9000명에 이른다. 한베평화재단은 2015년 베 트남전쟁에 있어 한국의 역 사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 이기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 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8)
베트남 전자지갑 사용자 내년 5000만명 돌파 전망
전자지갑을 통한 비현금결제 가 베트남인들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면서 전자 지갑 사용자가 내년에 5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 했다. 이날 금융지주사 로보캐 시그룹(Robocash Group)에 따 르면, 베트남의 전자지갑 활성 사용자(이하 사용자)는 2018년 1230만명에서 2022년 4130만 명으로 330% 증가했다. 로보 캐시는 이런 증가세를 바탕으 로 전자지갑 사용자가 내년 7 월이면 5000만명을 넘어서고, 2026년 5월 1억명, 2030년 7월 1억5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 로 전망했다. 베트남 전자지갑 시장은 현재 40개 플랫폼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중 가 장 큰 플랫폼은 모모(Momo), 쇼피페이(ShopeePay), 잘로페 이(ZaloPay), 비엣텔페이(ViettelPay)로 이들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여 기에다 VNPT페이(VNTP Pay),
모카(Moca)까지 포함한 상위 6 개 플랫폼이 시장의 99%를 점 유하고 있다. 로보캐시그룹은 “베트남 전자지갑시장은 기 존 은행들의 디지털뱅킹과 견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주고 있 다”며 “특히 상위 6개 플랫 폼은 국내를 넘어 해외 사용자 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고 성장가능성을 높 게 평가했다. 로보캐시그룹은 오는 2030년 7월 베트남 전자 지갑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전 망에 대해 모모가 47.3%로 가 장 크고, 뒤이어 비엣텔페이 30.2%, 잘로페이 16.5%, VNPT 페이 5.6%, 모카 0.4% 순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디시 전랩(Decision Lab) 조사에 따 르면, 2021년말 기준 전자지갑 플랫폼 사용자는 모모가 56%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피페이 17%, 잘로페이 14%, 비엣텔페 이 8%, 모카 2%, VNPT페이 1% 순이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