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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lectronic Edition No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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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등을 구간별로 누진 과세한다. 1안 과 세대상 주택의 세율과 적용기간은 국회 상임 위에서, 2안은 시 의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2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 인상 방법은 ▲등록 세율은 현행 부동산가액의 0.5%에서 2%로, 최대 징수액은 5억동에서 10억동(4만2640 달러)으로 인상 ▲주거용지에 대한 비농지 사용료를 현행 세율의 5배 이내 ▲개인소득 세의 일종인 양도세율은 2배 이내로 인상한 다. 호찌민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지 방세로 해서 전액 지방재정에 충당할 방침

"베트남, 1분기 정책금리 인상 없을 것" 핀그룹 보고서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지난주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25bp(0.25%p) 추가 인상했음에도 달 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1분기중으 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금융정보 제 공업체 핀그룹(FiinGroup)이 전망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핀그룹은 최근 내놓은 보 고서에서 중앙은행이 1분기말까지 연준의 금리를 관망하다가 이후에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 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곧 핀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기 본 시나리오를 여전히 유지한 채 그 시기가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 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지고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면서 동화(VND) 환율은 작년 12월초대비 약 5%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 에 걸쳐 정책금리를 각각 최대 100bp씩 인상했다. 현재 예금금리 상한은 6%, 재융자금리 6%, 재할인 율은 4.5%이다. 지난주 BIDV증권(BSC)은 미국 연 준의 금리에 따라 올해 정부의 정책금리, 신용성장 (대출증가), 광의통화(M2)량에 대한 두가지 시나 리오를 전망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국내 인플레 이션이 상승하고 연준이 금리를 75bp 이상 인상하 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100bp 인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채시장이 더디게 회복된다면 M2와 신용 성장률은 각각 6%, 10% 증가해 지난 2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국내 인플레 이션이 통제되고 연준이 금리를 75bp까지 인상하

응웬 쑤언 푹 국가주석, 쓸쓸한 이임식 열려

부총리와 장·차관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수십명 이 비리행위로 낙마한 데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 임을 지고, 지난달 18일 돌연 사임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69세) 베트남 국가주석의 이임식이 4일 주석궁에서 직원들과 보 반 트엉(Vo Van Thuong) 당 중앙위 사무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6일 보도했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푹 전 주석은 비리로 사임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의식 한 듯 이임사에서 “나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은 비엣아(Viet A)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이 해명 기사는 보도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체들 전부에서 삭제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비엣아사건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발생한 비엣아기술(Viet A Technology)의 코

로나19 진단키트 폭리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 로 응웬 탄 롱(Nguyen Thanh Long) 당시 보건부 장관과 마이 띠엔 융(Mai Tien Dung) 정부사무국 장관, 쭈 응옥 안(Chu Ngoc Anh) 하노이시 인민 위원장, 팜 꽁 딱(Pham Cong Tac) 과학기술부 차 관이 당에서 제명되고 일부는 구속되는 등 수십명 의 고위공무원들과 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횡 령, 직권남용, 입찰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푹 주석은 “2016~2021년 총리 재직 당시 부끄럼없 이 일했으나 그 때의 일로 2명의 부총리와 3명의 장관 등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해임되거나 구속되 는 등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당과 인민 앞에 정치 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표시 를 분명히했다”고 사임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 했다. 푹 주석의 사임에 앞서 지난달 13일 임시국 회는 개인적 이유로 사임한 팜 빈 민(Pham Binh Minh) 상임부총리와 부 득 담(Vu Duc Dam) 부총 리를 해임 처리했는데, 두 사람도 코로나19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코로나19 기간 비엣아사건과 ‘해외동포 귀국 항공편 비리 사건’ 등으로 숙청된 고위공무원은 부총리 2명, 장관 3명을 포함해 수십명이며, 구속된 전체 공무 원과 회사 대표 및 관계자들을 합하면 수백명에 이른다. 이임사 직후 푹 주석은 보 티 안 쑤언(Vo Thi Anh Xuan, 53) 국가부주석에게 주석직을 이 양했다. 쑤언 부주석은 다음 주석이 선출될 때까 지 주석직을 임시대행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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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 다 주택 보유자 과세하나? 호찌민시가 투기 근절과 추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사상 첫 과세안의 윤곽이 나왔다고 6일 인사이드 비나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가 기획투자부에 제출한 초안(의결 54호)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두가 지로 제안했다. 1안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곧 비거주 주택 소유자 에게 재산세(주택세 + 토지세)를 시범적으 로 부과한다. 2안은 2주택 이상에 대한 부동 산등록세, 비농지사용료(보유세의 일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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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안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 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는 동시에 시의 재정을 확충해 전액 주택개발 등에 쓰일 예

정이다. 기획투자부는 호찌 민시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 기 전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다. 여기에 회사채시 장이 빠르게 회복된다면 M2 및 신용성장률은지난 2년보다 높은 각각 12%, 14%에 이른다. BS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화환 율은 10월초 2만5000동까지 접 근했다가 연말에는 2만3633동 으로 연초대비 3.4% 상승으로 마 감했다. 그럼에도 동화환율은 지 난해 보여줬듯이 다른 나라 통화 에 비해 여전히 안정적이다. 따 라서 이러한 안정적인 환율은 외 국자본이 유출되는 우려를 완화 시키고 있다. BSC 애널리스트들 은 세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올해 외환보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 측했다. 첫째, 무역흑자 기조는 거시적 요인의 추세적 뒷받침으 로 올해도 계속돼 130~150억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 난해 상품수지는 112억달러로 7 년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둘째, 해외서 송금액은 지난 3년동안

증가율 평균인 4.4%가 이어져 올 해 19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셋째, 중앙은행이 환율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통제되고 달러약세 기조 가 이어지면 어느 시점에 달러를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서 BSC는 올해 동화환율을 두가 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첫째,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5.25% 이상까지 인상되고 국내 인플레 이션이 5.1%까지 오르면 조만간 동화환율은 연초대비 3.2% 오른 2만4400동이 된다. 둘째, 연준 이 기준금리를 5.25%까지 끌어 올려 당분간 유지하고 국내 인플 레이션이 4.5% 이내인 경우 동화 환율은 2만3900동으로 연초대 비 1.1% 상승한다. 반면 핀그룹 은 연말 동화환율이 2만2900동 으로 연초대비 3.1% 하락할 것 으로 전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6)

베트남 관광서 제일 불편함은 공중화장실… 밀집도 세계 꼴찌 수준

베트남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은 바로 공중화장실이 많이 없다는 것으 로 조사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6일 보도했다. 영국 최대 욕 실 도소매업체인 QS서플라이즈 (QS Supplies)에 따르면, 하노이 시와 호찌민시의 공중화장실 밀 집도는 ㎢당 0.01개에 불과해 조 사 대상 69개 세계 여행도시중 68 위에 머물렀다. 베트남보다 순위 가 낮은 도시는 ㎢당 공중화장실 이 0.002개인 이집트 카이로뿐이 었다. 공중화장실이 가장 많은 도 시는 프랑스 파리로 ㎢당 7개였

으며, 시드니(3.64개)와 취리히 (2.9개)가 그 뒤를 이었다. QS서 플라이즈는 구글맵(Google Maps Geocoding API)을 사용해 여행자 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69개 도시 의 각 화장실까지 거리를, 또 공 중화장실 추적앱 피플레이스(Pee Place)를 사용해 화장실간 평균거 리를 측정했다. 2017년 현재 호 찌민시의 공중화장실 갯수는 208 개이고, 하노이시는 2020년 현재 351개였지만 대부분 1990년대 지어져 낡고 위생적이지 못하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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