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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중진국 함정' 극복 총력…' 고성장이 유일한 해법' 팜 민 찐 총리 "2045년까지 지속가능 성장 유지해야"…한·중·일 등 모범사례 언급 주목!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지속 가능한 고 성장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찐 총 리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은 베트남의 경제 규모와 1 인당 GDP, 세계 경제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서는 지금부터 2045년까지 지속적인 고성 장을 유지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 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는 최근 ▲경제성장 률 8% ▲전체 경제 규모 5000억달러, 1인 당GDP 5000달러 ▲인플레이션 통제목표
4.5~5%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계획에 서는 경제성장률이 종전 6.5~7%에서 최고 1.5%포인트, 인플레이션 통제목표가 종전 4~4.5%에서 0.5%포인트 각각 상향됐다. 찐 총리는 “이러한 성장 목표는 당과 정부, 국회가 모두 동의한 것이기에 주저 없이 행 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베트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7.09%를 기록하며, 전체 경제 규모는 4700억달러, 1 인당 GDP는 47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 정 집계됐다. 찐 총리는 "베트남은 도이머 이(Doi Moi 쇄신, 베트남의 개혁개방)를 통 해 지난 40년간 연평균 6.4% 성장률을 보
였으나,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고소득 국가 로 진입에 성공한 국가들은 약 30년간 연평 균 10%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며 "이 러한 점에 비춰볼 때, 연평균 7%대 성장률 을 보인다면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 성되기 어렵다" 며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 포르 등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과거 저 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소득 국가에 진 입한 뒤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 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 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뜻한다. 주로 1인당 GDP 4000~6000달러 국가가 이 같은 위험 에 직면하는 편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 면 1990년 이후 34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거듭났지만, 108개국 은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또한 찐 총리는 "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 사회복지 보장 등에 중점을 정책 마련에 나 설 계획이며,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해 사 회적 진보나 공정성, 환경을 희생하지는 않 을 것" 이라며 "올해 성장은 투자 효율성 제 고와 공공 투자 자금의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베트남은 ▲소매판매 12% 증가 ▲외 국인 관광객 2200만~2300만, 내국인 관광 객 1억2000만~1억3000만명 등을 주요 목 표로 세운 상태이다. 이 밖에도 찐 총리는 수출시장 다각화와 주요 경제국들과 체결한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활용, 외국인 전문가와 해외에 체류중인 베트남인 이 국내 과학 연구 및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유리한 여건 조성 등을 유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2.24)
베트남 출산율 동남아 최저 수준 기록..."여성 1명당 1.91명" 3년 연속 대체출산율 하회...도시 1.67명·농촌 2.08명 격차 베트남의 출산율이 동남 아시아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Vnexpress지 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베 트남의 합계출산율은 여 성 1명당 1.91명으로, 동 남아시아에서 브루나이 (1.8명), 말레이시아(1.6 명), 태국과 싱가포르(각 1.0명)에 이어 5번째로 낮다. 지역 평균은 2.0명 이다. 베트남의 출산율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출산율인 2.1명 수준 을 유지했으나, 최근 2년 간 급격히 하락해 2023년 1.96명, 2024년 1.91명
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호 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와 메콩델타 지역이 각각 1.48명, 1.62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하노이, 하 장(Ha Giang), 사파(Sa Pa)가 있는 북부 중간지 대와 고원지대, 달랏(Da Lat)이 있는 중부 고원지 대는 각각 2.34명, 2.24 명으로 대체출산율을 상 회했다. 도시 지역의 출 산율은 1.67명으로 농촌 (2.08명)보다 크게 낮았 다. 특히 농촌 지역도 최 근 2년간 처음으로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주 요 원인으로 업무 압박, 재정적 어려움, 경력 우 선, 사회 규범 변화 등을 지목했다. 농촌에서는 조 혼과 전통적 가치관이 높 은 출산율의 원인이었으 나 이런 경향도 변화하고 있다. 마이 쑤언 프엉(Mai Xuan Phuong) 인구 전문 가는 "출산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의 책임이자 의무,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응우 옌 티 리엔 흐엉(Nguyen Thi Lien Huong) 차관은 현행 출산장려 정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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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세를 막는 데 효 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인 인구 위기를 피하기 위 해 양육비 절감, 주거 지
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 과 함께 출산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Vnexpress 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