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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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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ChaoVietnam

2025.02.14 (Electronic Edition No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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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combank 2025.02.14일08시 공시 기준)

베트남 "무역흑자 문제 미국과 협상 준비" 양국 이익 우선해야 주목!

베트남이 최근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 위적 고율 관세 부과 움 직임과 관련해 미국 행정 부와 무역 협상에 적극적 으로 임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14일 보도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

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 통령의 보편 관세에 따른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 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기존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 한 미국과의 협상 준비를 마친 상태" 라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베트남의 대 응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 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 는 이어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최 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 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유

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은 국제적 교 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 시에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정세 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 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 일괄 25%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항 대 변인은 "베트남은 미국 과 평화와 협력, 지속 가 능한 개발을 위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따라 양국 무역 및 투자는 상 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며 "베트남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미국 과 교류를 유지하고, 정 보 공유 강화와 상호 이 해 증진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 가 돼있다" 고 답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 제법에 따른 제도와 양

자-다자간 공약을 엄격 히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협력을 보다 강화해 세계 경제의 건강한 성장 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 혔다. 이 밖에도 항 대변 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 책에 따라 베트남내 외국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부 인정하며 " 베트남은 미국과 건설적 이고 협력적인 논의에 나 설 준비가 돼있으며, 이 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문제를 해결해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추 가 성장을 보장할 것" 이 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어 "베트남은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지속적 인 규정 간소화와 유리한 사업 환경 조성을 통해 이 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정책 을 유지하고 있다" 고 덧 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4)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부과안 ‘좌초’ 법무부 "토지관리·세제 등 정책준비 미흡… 현실성 없다" 반대 정부가 투기세력을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기 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 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 는 시스템 한계에 부딪혀 무산되는 모양새라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13일 보도 했다. 재정부의 개인소득 세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 한 법무부는 “보유기간별 차등 세율 적용은 관련 자 료들을 국가 자료관리 틀 안에서 세금제도와 토지 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 책이 동기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며 “현재 세제와 토지관리 정책은 동기화되지 않은 상황에 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적인 제도 연구를 재정부 에 권고했다. 앞서 재정부 는 작년 11월 부동산 보유 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 용을 골자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같 은 움직임은 지난해 비정 상적 부동산 폭등 배경에 투기세력과 만연한 시장교 란행위가 작용했다는 지적 이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당 시 재정부는 “일부국가가 시행중인 부동산 보유기간 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은 주택과 토지의 효과적 활 용과 투기세력 억제, 부동 산 거품을 줄일 수있는 방

안”이라며 “이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게 높은 세 율을 부과하려는 당과 국 가 정책의 방향을 제도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세율 수준 과 관련, 재정부는 “적정 세율은 부동산시장 실정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며, 이러한 세제는 주택 및 토지 IT 인프라 관련 정 책과도 동기화돼야 한다” 는 입장을 내놨었다. 현행 법상 베트남은 주택과 토 지 등의 부동산 양도가액 의 2% 일괄세율을 적용하 고 있을뿐, 보유기간과 관 련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 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역 내국 가운데 부동산 투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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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매 매에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중인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부동 산을 취득한 개인이 보유 첫해 매각하는 경우 차익 의 100%를 세금으로 부과 하며 2~3년차 매각에 각

각 50%, 25% 세율을 적용 한다. 대만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첫 2년간 45%의 양 도세율을 적용하며, 이후 2~5년간은 35%, 5~10년 20%, 10년이상 15% 세율 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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